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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시민연대 공천부적격자 명단 발표

24일 총선 시민연대가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자 정치권이 큰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번 명단에는 공동정권의 한축을 이뤄온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를 비롯한 여야 중진 및 실세들이 대거 포함됨으로써 정치권을 뿌리째 뒤흔드는 정계재편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의 명단 발표에 대한 각당의 움직임을 통해 예상되는 향후 정국 전개 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첫째 자민련이 청와대와 민주당에 음모론을 제기하며 직격탄을 날려 그 동안 2여간 논의됐던 연합공천이 ‘물 건너 갈’공산이 커졌다. 당초 도내에서 확실한 연합공천 후보로 거론됐던 이태섭(수원 장안), 이건개의원(전국구, 구리지구당위원장)이 지난 10일 경실련의 1차 발표에 이어 이날 총선시민연대가발표한 명단에도 포함됨에 따라 설득력을 얻고 있다. 민주당의 도내 한 중진 의원은 “연합공천은 완전히 끝났다”고 단언하며 “시민단체가 공천 부적격자로 공개한 후보를 연합공천 후보로 내세우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두번째는 현역 의원 물갈이설이다.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우리당은 이미 시민단체가 제기한 명단을 공천과정에서 참고하기로 했으며 여기에는 지난번 경실련에서 발표한 명단도 고려될 것으로 안다”고 말해 현역 의원의 공천 배제를 시사했다. 민주당 역시 원론적 수준이기는 하지만 공천에 참조하기로 해 시민단체가 추가 발표하기로 한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지난번 경실련의 명단을 포함, 반부패국민연대가 제기한 병무비리 연루자도 포함될 전망이어서 각종 시민단체가 제기한 ‘리스트’가 현역 의원 물갈이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견된다. 세번째는 세대교체론을 들고 나올 정치신인들의 대거 진출이다. 시민단체가 공천부적격자를 그대로 공천할 경우 낙선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어서 각 당이 이 같은 시민단체의 명분을 활용, 위험부담을 일정부분 덜어내고 총선을 치를 것으로 보여 신진인사들의 전면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내 중진 의원은 “참신성과 도덕성이 공천의 제1덕목이 될 것”이라며 “우리당에는 이에 부합되는 인물이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공천반대인사 67명 발표 정치권 강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발표에 이어 인천행동연대가 별도의 낙천자 명단을 발표하고 경기총선시민연대도 결성돼 지역별 명단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어 지역정가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24일 여야 중진 및 다선의원을 포함, 경기도내 이성호의원(민주당·부인이 금품수뢰), 이건개의원(자민련·슬롯머신 연루 복역), 이태섭의원(자민련·수서비리 연루)· 오세응의원(한나라당·관광호텔 허가 수뢰혐의 및 공판 불출석) 등 전국적으로 67명의 공천반대자 명단을 발표했다. 또 이날 인천행동연대는 총선시민연대의 발표와 별도로 인천지역 중진의원인 서정화의원 (60·민주당·부패방지법 미서명, 국회고스톱사건), 이강희의원(57·민주당·호화결혼 당적변경), 조진형의원(56·한나라당·자녀부정입학 임차보증금 반환소송), 심정구의원 (68·한나라당·부패방지법과 유권자 약속운동 미서명) 등 4명을 낙천대상자로 발표했다. 인천행동연대는 앞으로 각계 각층의 지역인사 250인 선언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100만인 서명운동, 주1회 지역순회 퍼포먼스를 대중사업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또 경기지역 시민단체들도 가칭‘2000년 경기총선시민연대’를 결성, 지역단위의 낙천자명단 및 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밝혀 시민단체의 낙천 및 낙선운동이 앞으로 치러질 선거에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 YMCA 경기지역협의회(13개 YMCA), 경기환경운동연합(12개), 경기환경연대(8개), KYC(4개), 경기여성단체연합 등은 25일 오후 수원환경운동센터에서 실무협의를 갖고 앞으로 도내 100여개 단체들이 참가하는 지역단위의 총선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수원환경운동센터 등 수원지역 10개 시민단체들도 이날 가칭 ‘유권자 권리찾기 수원지역 총선연대’를 결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성남시민모임(대표 이정택)은 오는 26일 가칭 ‘2000년 총선 시민연대’를 결성해 낙천자의 낙선운동과 함께 출마예정자들에 대한 자료조사와 낙선운동 등을 벌일 방침이다. 이와함께 전교조를 포함한 교육단체와 환경단체들도 총선 후보자에 대한 단체의 입장 등을 기획하고 있어 시민단체들의 총선참여가 지역과 영역별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등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수원환경운동센터 김충관사무국장은 “총선시민연대의 낙천자 명단과 달리 지역시민단체들은 출마예상자를 포함한 광범위한 총선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며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벌이는 낙선운동은 시민의 힘으로 선거혁명을 일궈내는 실제적인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규열·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이회창총재 공식적 논평 일체 삼가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부적격자 명단발표에 대해 일절 공식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다고 측근들이 전언. 한 측근은 “이 총재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는 뜻으로 보면된다”고 설명. 그러나 이 총재는 지난 21일 서울시지부 후원의 날 행사에서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해 “정치발전을 위한 나름대로의 시도로서 그 뜻을 존중하고 평가하고자 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표출. 이에 따라 한 핵심측근은 “이번에 발표된 시민연대의 자료도 공정성, 객관성 등을 검토하여 공천심사에 참고자료로 삼을 것”이라고 ‘선별수용’ 방침을 시사.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김종필 명예총재 '소이부답' 우려감 표명

○…자민련 김종필 명예총재가 24일 총선시민연대의 공천 부적격자 명단 발표에 대해 “무슨 나라가 이러냐. 걱정이다”라고 우려감을 표명. 김 명예총재는 이날 오전 마포당사 명예총재실을 찾은 간부들로부터 ‘총선시민연대가 5가지 기준에 따라 공천 반대자를 선정했다’는 보고를 받고 “허허”라고 웃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한 측근이 전언. 이덕주 명예총재 특보는 “김 명예총재는 ‘소이부답’(웃으며 아무말도 하지 않는다는 뜻)의 입장을 보였다”고 부언. 그러나 김 명예총재의 이러한 ‘침묵’ 속에는 시민단체로부터 정계은퇴 요구를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노’와 정치적 위기를 정면돌파하려는 ‘의지’가 내포돼 있는 것으로 관측.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경기포럼 참석증 제작 행사 강제참여 빈축

○…경기도가 ‘경기포럼 참석증’이라는 이른바 출석부(?)를 제작, 도장을 찍어주는 방법으로 각종 행사시 강제로 참석토록 해 빈축. 특히 24일 있은 백성운 부지사 취임식을 비롯해 각종 행사시 직원들은 이 출석부에 도장을 찍기위해 밀린 업무를 뒤로 한채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하는 실정. 이에대해 직원들은 “인사상 불이익을 당할까봐 마지못해 참석은 하지만 한두살 먹은 애들도 아닌데 이게 뭐냐”며 “도의 조직관리 스타일을 보면 유치하다 못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고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

정치 경기일보 2000-01-25 00:00

농지불법전용 사범 신고시 포상실시

앞으로 쓰레기는 물론이고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람을 신고할시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경기도는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농업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농지불법전용사범’을 발견해 신고할시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는 국민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원래 목적대로 사용토록 된 농지가 최근 훼손되는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이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전국 최초로 농림부에 농지불법전용 신고자 포상금 대상자 3명에 대해 포상금 지급 요청했던 도는 올들어 시·군·구청에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등 이 제도를 구체화함으로써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경기도 관광진흥공사 내년에 설립된다

경기도 관광진흥공사가 빠르면 내년 설립될 전망이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지난 22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굴뚝없는 부가가치 산업인 관광산업의 가치 창출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관광 홍보 진흥 계획을수립하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가칭 ‘경기도 관광진흥공사’를 설립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이에 따라 올해 각 분야별 전문가와 경기도내 대학 관광학과 학생들을 인턴으로 해 ‘광관진흥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관광진흥위원회는 도가 수립할 경기관광활성화 전략을 토대로 외국인을 유치하고 경기도를 세계로 알릴 수 있는 실천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실시한 중국·일본 팸투어를 통해 분석한 결과 중국 관광객의 경우 국내·외 여행사를 통해 국내 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이들을 전담하고 있는 국내·외 여행사를 경기도 관광진흥위원회 전담 여행사로 선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일본 관광객의 경우 관광팜플렛을 통해 국내 관광을 실시하고 있어 일본에 ‘경기도’를 알릴 수 있도록 ‘경기도 관광팜플렛’를 제작해 배포할 방침이다. 이같은 프로그램이 성과를 거둘 경우 도는 내년 한국관광공사와 같은 성격의 ‘경기도 관광진흥공사’를 설립, 본격적인 경기도 관광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도는 이밖에 중국과의 경제교류확대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해 평택항에서 배로 중국을 오갈 수 있는 직항로를 개설하기로 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하반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본격화

경기도의회 하반기 운영을 주도할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천년 민주당(구 국민회의) 경기도지부는 23일 공석중인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자유경선을 오는 2월2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도 현재 4·13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한 신현태의원이 대표직을 사임하지 않아 공식적인 선거일정을 잡지못하고 있으나 총선출마자의 의원직 사퇴시한이 2월13일로 제한됨에 따라 다음달 중순쯤에는 대표의원 선출에 나설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대표의원 경선에 나설 후보들을 소집, 선거일을 2월2일로 확정하고 대표의원 임기도 2년으로 잠정합의했다. 그러나 일부의원은 이번 대표의원은 전임대표의원의 잔여임기만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선거과정에 적지않은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이번 대표의원은 하반기 당운영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구성을 둘러싼 의원들간의 편가르기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표의원 후보로는 박기춘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상락 지방자치특별위원장, 문부촌의원 등 3명이 나서고 있으며 선거기류는 의회운영의 안정을 위한 리더십과 포용력, 당차원의 개혁의 세대결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현재까지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가시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차기 대표의원 후보로 장현수·노시범·김학용의원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도세 지정교부금 차등책정 재정불균형 초래

경기도가 일선 시·군에 교부하는 도세 징수교부금이‘차등교부제’에 의해 각기 다르게 책정돼 있어 지자체간에 재정적 격차 및 불균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한경대학교 행정학과 이원희 교수가 발표한 ‘경기도의 지역간 재정력 격차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연구 보고서에서 밝혀졌다. 23일 경기도와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법상 도세를 징수해 도에 납입할 의무가 있는 도내 31개 시·군은‘차등교부제’에 의해 교부율이 인구 50만이상은 47%, 기타는 27% 책정돼 있는 등 교부금이 천차만별이다. 실제로 지난해 발생한 징수교부금중 무려 78.2%가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과천, 수원시 등 10개 시에 집중적으로 지급된 반면 자립도가 열악한 나머지 21개 시·군은 21.8%에 불과한 교부금을 받았다. 자자체의 세외수입 가운데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징수교부금은 재정 확보에 있어 절대적 요인이 되는 점을 볼때 현재의 교부제는 심각한 재정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간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마저 부추키고 있어 합리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지난 97년 경기개발연구원이 밝힌‘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의 이전 재정기능에 관한 연구’에서도 징수교부금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경기도의 경우 정책적 쟁점이 첨예하게 드러남에 따라 시·군별로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관련, 이 교수는“지금의 교부금제는 일선 시·군에 대한‘지방재정조정제도’로서 성격이 변화됐고 특히 이는 재정자립도를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환경업무 대폭이양 133명 인력증원 건의

경기도는 올해 중앙부처로 부터 환경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대폭 이양됨에 따라 이를 추진할 인력 133명의 인력 증원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대기 및 수질기본부과금이 종전 1·2종만 한정되던 것이 올해부터 수질분야는 1∼4종으로, 나머지 분야는 전업종으로 확대돼 도가 관리해야 할 대상이 234개 업체에서 6천595개 업체로 28.2배가 늘어났다. 또 오는 7월부터 국가관리 대기오염측정망도 시·도로 이관되는 것을 비롯해 국립공원관리, 야생조수보호, 환경분쟁조정, 소량의 지정폐기물관리, 감염성폐기물처리, 지하수 관리 등도 중앙부처에서 시·도 및 시·군·구로 이관됐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도 8명, 보건환경연구원 11명, 시·군 70명 등 89명으로는 이관된 업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자 도 6명, 보건환경연구원 10명, 시·군 117명 등 133명으로 증원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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