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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피해보상 자연재해보험제도 도입

홍수와 태풍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자연재해보험제도가 도입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사유시설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된다. 행정자치부는 27일 국립방재연구소와 보험개발원에 위탁 연구중인 자연재해보험제도를 내년부터 주택 등 일부 시설에 시험 적용한 뒤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올해안에 자연재해보험제도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확정할 방침인데 홍수와 태풍, 가뭄, 지진 등을 포함한 모든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을 맺는 형태가 될 전망이다. 보험료는 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일정비율씩 분담하고 피해보상은 일단 지금까지 자연재해시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던 보상액 수준의 정액 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행자부는 밝혔다. 그러나 보험대상 사유시설의 종류는 통계자료 미비로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가입 형태도 의무, 임의 2가지와 절충안을 놓고 지역주민과 자치단체간에 논란이 예상된다.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경기도 안산테크노파크 입주업체 모집

경기도는 벤처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기술력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안산테크노파크의 입주업체를 다음달 12일까지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정부산하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우수 졸업 업체 ▲산업자원부의 신기술 창업보육사업(TBI) 지원업체 ▲중소기업법에 의한 벤처기업 ▲입주후 1개월이내 창업이 가능한 예비 창업자 등으로 경기도내에 소재한 기업이어야 한다. 입주업체는 월 평당 1만원(30, 45, 69평 임대)이 지원되며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도 있고 중앙정부는 물론 도, 시의 정책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게된다. 또한 6개 대학 교수 등 전문가의 인적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박람회에도 참가하는 등의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자세한 문의는 안산테크노파크(0345-408-7200)로 연락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ntp.org)를 이용하면 된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설연휴기간 의료기관 비상진료체계 가동

경기도는 설 연휴기간인 다음달 4∼6일까지 도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비상진료 체계를 가동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위해 도는 이 기간에 도 및 시·군·구 보건소에 진료지원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종합병원을 포함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상시 진료가 가능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도는 이밖에도 병·의원급 의료기관도 시장·군수가 당직 의료기관을 지정,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체계를 유지토록 하는 한편 보건소와 보건진료소 등 공공보건기관은 자체적으로 비상 진료 체계를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국회 선거구획정위 25~26곳 감축 마무리

국회 선거구획정위는 27일 오는 4월의 16대 총선에 적용될 국회의원 선거구에 대한 구체적인 획정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획정위는 이날 새로 설정한 인구 상하한선 9만~35만명을 기준으로 개별 선거구에 대한 조정작업을 벌여 현행 253개 지역구의 10%선인 25~26곳을 감축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지역구 의석수는 총 227~228석으로 대폭 줄었으며 경기도는 하남·광주가 분리되고, 고양 덕양, 고양 일산, 성남 분당, 용인이 각각 분구되는 등 5곳의 선거구가 신설되며, 안양 동안, 광명 선거구가 통합돼 3곳의 지역구가 순증된다. 인천은 인구 하한선 미달인 계양.강화을 선거구 분리 문제를 놓고 논란을 벌였으나 인천 서구와의 지역조정 등으로 전체 선거구 수는 변동이 없을 가능성이 크다. 획정위는 가급적 이날중 개별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최종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e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도내 농산물도매시장 비포장 배추 반입금지

다음달 1일부터 경기도내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월동배추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경기도는 유통비용 절감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수원, 안양, 안산, 구리 등 도내 4개 농산물 도매시장에 비포장 마늘 반입을 금지시킨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월동배추도 대상 품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따라 마늘과 월동배추를 도매시장으로 반입하기 위해서는 상자나 그물로 포장해야 하며 비포장 상태로 반입·판매하다 적발될시 중간 유통업자는 재계약이 제한되고 경매 및 판매업자는 15∼30일 업무정지에 3차례 적발시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도는 조례 및 도매시장 관리규정을 개정해 쓰레기 유발 부담금을 상향조정하는 한편 포장화 우수 생산자에게는 육성자금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농산물 포장화를 조기 정착시키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경기도 제2청사 직제 1국8과 75명 증원확정

행정자치부는 경기도 제2청사 기구와 인력으로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는 경기도가 건의한 370명 정원증원보다 295명이나 적은 규모로 대규모 조직확대를 예상했던 경기도청 공무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27일 “제2청사의 경우 초기 방대한 규모보다는 적정인력으로 자리를 잡은 뒤 후에 기구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장관의 지시에 따라 1국 8과 7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8과의 경우도 도 본청 기구에서 상쇄하는 것으로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는 실질적으로 국장 1명을 늘리는 선에 불과하게 됐다. 임창열 경기지사는 이날 제2청사 기구와 인력확충안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청을 방문한 최인기 행정자치장관에게 특별건의를 통해 제주도의 기구와 정원 수준으로 해 줄 것을 요구했다. 도는 제2청사가 행정제2부지사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도본청 사무 3천962건의 87%를 이관하기로 했고 이를 위해 현재 208명인 정원을 370명이 늘어난 578명으로 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구했었다. 이처럼 당초 예상보다 크게 적은 규모로 제2청사 기구와 인력이 확정되자 도청 공무원들은 사무이관시 행정수요는 크게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도 행자부가 이를 무시한채 기구와 인력을 결정해 업무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제2청사의 기구와 인력 확대를 예상해 30명의 사무관 승진예정자를 뽑아 놓았던 도는 당초 예상보다 인력이 크게 줄어들자 승진예정자의 자리를 채우지 못하게 돼 난감해 하는 등 인사정책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재경부 수의계약 요건 대폭 강화

재정경제부가 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요건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새로운 기준을 놓고 일선 발주기관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재경부와 경기도 및 일선 지자체에 따르면 재경부는 공사 수의계약 운용요령을 고쳐 하자책임 구분이 곤란하거나 동일현장에 2인 이상 업자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등 다섯가지의 명백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면 경쟁입찰에 부치도록 적용기준을 대폭 강화, 지난달 13일 부터 시행토록 했다. 재경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부패방지 종합대책에 따라 계약행정을 보다 투명하게 운용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후속조치이다. 일선 발주기관은 그러나 회계예규 내용에 추가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표현이 모호해 오히려 자의적인 해석을 불러올 수 있고 수의계약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소액공사라도 3천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자 모두에게 견적서 제출을 허용토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적절한 방법을 찾지못해 고심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관계자는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를 소신있게 해석해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감사에 지적을 받을 수 있어 사실상 수의계약에 의한 입찰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수원시의 한 관계자는 “적격심사제 실시로 업무량이 많아진데다 이번조치로 상대적으로 수의계약이 많은 기초지자체는 업무량이 폭주하게 될 것”이라며 “다수에게 알려 희망자를 참여토록 한 견적서 제출 허용조항은 기초지자체의 현실적 여건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강화된 회계예규는 상위법인 국가계약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하고 “견적서 제출허용 조항에 대해서는 게시공고 등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적절한 대안을 찾지못해 고민중이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의료보험 장제비 신청기관 확대전환해야

지역의료보험에 가입자의 장제비 미지급에 의한 불이익을 방지하기위해 현행 장제비 신청기관을 읍·면·동으로 확대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국민의료보험 제34조에 의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나 피부양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20~3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국민의료료보험공단측으로브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가입자들은 장제비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등의 구비서류를 행정기관에서 발부받아 공단지사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불편과 장례과정의 바쁜 일정때문에 장제비 신청을 하지않은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양시의 경우, 98년 2월부터 99년말까지 98건이 미신청됐으며 일산구 일산2동 허모씨는 장례과정에서 바쁜 일정으로 신청을 하지않았다. 덕양구 덕은동 김모씨는 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하고 또다시 공단지사를 방문하는 불편으로 장제비 지급신청을 포기했다. 도는 이에따라 행정자치부에 읍·면·동사무소에서 사망신고를 접수시, 장제비 지급신청서도 병행접수토록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공동여당 공조파기 움직임 가속화

청와대는 김대중 대통령과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간 회동이 예정돼 있던 27일 자민련이 ‘헌정질서파괴책동 결의대회’를 개최하는 등 공조파기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는데 대해 착잡한 표정이다. 김 대통령은 26일 기자회견 때도 시종 무거운 표정이었으며 이날 세무공무원 초청 오찬자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 고위 관계자는 “공동정권이 탄생한지 2년만에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기분이 좋을리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자민련의 행동이 외관상으로는 시민단체의 정치활동을 보는 상황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지만 속내는 선거전략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지난 15대 선거에서 김종필 명예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팽’ 당한 뒤 ‘녹색바람’이 불어 자민련이 충청권을 싹쓸이 했듯이 이번에도 김 명예총재가 김 대통령으로부터 버림받은 모양새를 취함으로써 충청권 표 결집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인 것이다. 김 대통령이 자민련이 주장하는 ‘음모론’은 있지도 않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명백히 했는데도 자민련이 공세 수위를 높이는 것은 고의적으로 ‘팽’당한 모양새를 만들려는 생각외에는 달리 해석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이같은 자민련이 속내를 짐작하면서도 그동안 자민련 내부가 조속히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언급을 자제해 왔다. 자민련을 자극하기보다는 ‘냉각기’를 갖고 때를 보자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날 자민련이 국회 집회에서 청와대와 민주당을 겨냥해 ‘일부 통치세력의 기존 법질서를 무시해도 좋다는 혁명적 발상’운운하며 직격탄을 날리자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했다. 한 고위 관계자는 “밖에서 뺨맞고 안에서 화풀이하는 격”이라면서 “위험수위를넘는 선거전략은 공동여당이 함께 자멸하는 길”이라고 맞받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이 아닌 자민련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을뿐 아니라 자민련을 위해 시민단체의 운동에 대한 우리의 평가를 바꿀 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물론 청와대는 아직까지 공조복원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자민련이 ‘반(反) DJ’ 전략을 구사해 충청권표 결집을 시도하는 것보다는 선거공조로 나가는 것이 충청권 승리를 위해서도 이롭다는 논리로 자민련측을 설득해 나간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이다. 또한 김 명예총재의 정확한 의중을 탐색하는 것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 지금상황에서 김 명예총재의 결심이 가장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청와대는 자민련 내부에서 강경일변도로 치닫을 경우 김 명예총재도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여권 일각에서는 서로 갈라서는 최악의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한나라당 2여간 균열사태 우려의 눈길

한나라당이 ‘공동정권 철수론’에 까지 몰리고 있는 ‘2여간 균열’사태에 우려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다. 총선연대의 공천반대 리스트에 김종필 자민련 명예총재가 포함됨에 따라 촉발된 민주당과 자민련간 갈등 균열 사태는 민주당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교도소’ 발언 등을 거치며 확대 재생산되다가 급기야 자민련내에서 공동정권 철수주장이 대두하는 등 벼랑끝 위기로 몰린 상태다. 이에따라 한나라당은 공동여당의 균열을 부채질하던 태도에서 벗어나 과연 이러한 사태가 한나라당에 반사이익만 가져다 줄지 등을 면밀히 분석하며 오는 4.13 총선에 미칠 영향력을 다각도로 점검하고 있다. 자칫 역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다는 경계심에서다. 이번 총선이 당초 예상된 ‘2여1야’가 아닌 ‘3각’구도로 치러질 경우 지역주의가 더 고착화되면서 그 역풍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이회창 총재를 비롯한 핵심 당직자들은 과거 김 명예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버림’받은 후 충청권 민심이 똘똘 뭉쳐 자민련을 밀어줬던 상황을 곱씹고 있다. 그래서 총선기획단 등 당내 선거관계자들은 “현재의 공동여당간 갈등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것은 결코 아니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시민단체를 원군으로 삼아 수도권에서 개혁 열풍의 반사이익을 챙기고, 김 명예총재가 ‘버림받은 이미지’로 다시 충청권을 사수할 경우 한나라당의 피해는 생각보다 심각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마침 여권의 고위관계자도 자민련측과의 긴장 국면에 대해 “(총선에서) 서로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냐”며 득표전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을 내비친 상황이기도 하다. 한나라당의 바뀐 분위기는 대변인단 논평에서 먼저 감지되고 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민련의 공동정권 철수론에 주목한다”며 “핍박받는 JP의 모습을 통해 충청권 동정을 유발시키려는 계산된 몸짓이라는 일부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처음으로 역풍을 우려하는 당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특히 “지역감정 유발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3김식 사술(詐述)정치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고 역공을 가했다. 이러한 당내 기류를 모를리 없는 이 총재가 시민단체 선거개입 및 이로 인한 2여균열 확대 등 예기치 않은 돌발사태의 역풍을 헤쳐나갈 묘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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