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정부
국회
도·의정
경기뉴스
북한
선거
국제

도건설본부 설계비 과다계상 감사서 적발

경기도 건설본부가 잦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이 정부합동감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도에 따르면 99 정부합동감사 결과에서 도 건설본부는 설계를 부적정하게해 공사비를 부풀린 사업 11건이 적발, 최근 설계 변경을 통해 과다 계상된 설계비 17여억원을 감액조치했다. 도 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립 청소년마을생활관 설계시 건물 구조상 생활관 슬래브 1㎡당 733Kg의 고정 하중이 작용함에도 1㎡당 560Kg으로 산정했다. 이에따라 지붕 슬래브와 기둥에 처짐이나 균열이 우려되게 하는 등 설계상 기본인 건물 구조 설계마저 부적정하게 했던 것으로 지적됐다. ▲안성∼양성간 포장공사시 자재 수량 1억858만원 ▲수원시 본오동∼오목천간 연약지반 처리비 2억4천361만원 ▲동화천 개수공사 설계비 3억1천859만원 ▲지방도 316호선 도로정비공사 설계비 7천969만원 등이 각각 설계를 부적정하게 해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도 건설본부는 이포대교 등 도내 28개 교량에 대한 유지 및 보수 관리를 부실하게 해 왔으며 지난 2년간 실시됐던 각종 감사 결과에서 무려 29건이 적발됐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적극 지원

경기도는 경쟁력있는 산림산업 육성 및 도시 녹화를 위해 올한햇동안 26개 사업에 1천757억원을 투입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1천337억원을 들여 도시지역에 218만9천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을 비롯 산불 방지에 14억원, 병충해 방제에 26억원의 사업비를 각각 투입한다. ▲육림사업(1만3천312㏊·57억원) ▲숲가꾸기(4천㏊·60억) ▲국토공원화 사업(246만7천㏊·91억원) ▲사방사업(5종·14억원) ▲꽃나무 식재(6.9㏊·9억원) ▲가로수 식재(16.7Km·6억원) ▲꽃길 조성(11Km·7억9천만원) ▲월드컵경기장 진입로변 수목 식재(500본·1억8천만원) 등도 실시한다. 또한 산림욕장 4개소 조성에 16억원을 투입하는 한편 표고버섯 현대화 시설(3만8천700㎡)에 8억5천만원, 지역특화임산물 생산단지 16개소 조성에 8억원을 지원하는 등 경쟁력 있는 산림산업 육성에도 힘쓰기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도소방본부 설 연휴기간 비상근무

경기도 소방본부는 설을 전후해 각종 재난 사고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 기간동안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음달 3일부터 7일까지 5일간 소방공무원 3천181명과 의용소방대원 1만940명 등 전소방력을 동원, 도내 전역에 특별 경계근무를 지시했다고 소방본부는 덧붙였다. 또한 도내 재래시장 및 백화점 등에 직원을 투입, 방화 관리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119 구조·구급대 출동태세를 강화해 귀향·귀성 길에 발생할지 모르는 만일의 사태에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 제2청사 기구확대 긴급건의

<속보>행정자치부가 경기도 제2청사 기구와 인력을 1국 8과 75명으로 대폭 삭감해 경기도청 공무원은 물론 북부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본보 지난 28일자 2면)과 관련, 경기도는 사무이관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2국 14과 160명으로 늘려 줄 것을 행자부에 긴급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28일 “제2청사에 도 본청 사무 3천962건의 87%를 이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구를 제주도 수준인 2국 14과로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정자치부는 대통령령 개정사안인 기구에 대해서는 도의 건의대로 2국 14과로 늘려 주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가 건의한 160명 정원 증원은 구조조정에 역행하기 때문에 축소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의정회 교통·환경문제 해결나서

전직 도의원들의 모임인 경기도 의정회가 도내 현안사안인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의정회는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제7차 정기총회를 갖고 올해 교통·환경문제 연구위원회를 설치키로 의결했다. 교통·환경연구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 도정에 자문역할을수행하게 된다. 한편 의정회는 이날 지난 56년 경기도의회가 발족한 이후 30년간의 의정사를 집대성한 경기도의회사를 발간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중소기업 지원체계 수요자중심 전면개편

내년부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중복성 정책자금이 없어지고 심사절차도 간소화 되는등 지원체계가 수요자 위주로 전면 개편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8일 중기지원 관련 11개 부처 차관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중기정책자금 개선방안을 마련, 내년 부처별 예산편성때 반영키로 했다. 올해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은 12개 부처에 걸쳐 83종으로 총 5조2천억원 규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우선 각 부처내 유사자금은 자율적으로 재정비하고 소규모 자금은 관련성이 큰 자금에 통폐합하기로 했다. 또 자금지원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업체당 통합한도제를 도입, 개별업체에 대한 과다·편중지원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함께 벤처창업, 기술개발, 신상품 사업화지원 등의 경우 현재의 일률적인 균등분할 상환방식을 다양화해 사업의 발전 추이와 상환능력 등을 감안, 탄력적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을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해 중진공은 오는 3월 심사기관협의회를 발족해 중기자금 사후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중기청은 오는 5월 관계 부처, 민간전문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번 중기지원 정책자금 개선방안은 앞으로 부처내 중기 관련 예산편성 과정에서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청와대 공동정부 변함없는 공조 강조

청와대 박준영 대변인은 28일 “공동정부는 대선때 약속한 사안이며 김대중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때까지 철저하게 공조해나갈 것”이라면서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민연대가 뜻하지 않게 김종필 명예총재를 포함시켜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자민련이 ‘음모론’을 주장하며 공조 파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서는 “선거전략상 활용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면서 “그러나 김 명예총재는 정략적인 것보다는 국가의 미래를 크고 넓게 생각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동정부의 정신을 끝까지 유지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원기자 jw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이인제 선대위원장 연합공천 어려움 비춰

민주당 이인제중앙선대위원장은 28일 “오는 4.13총선에서는 자민련과의 공조에 매달리기보다는 각자의 정책으로 국민지지를 얻는데 힘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이날 국민정치연구회 월례포럼 강연을 통해 “지난 2년간 여권공조에 변함이 없었지만, 선거국면에 접어들어 개혁과 변화를 주장하는 민주당과 보수기치를 내세운 자민련이 연합공천을 하기란 사실상 힘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위원장은 이어 “공동여당은 총선에서 각자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 더 큰 세력을 이룬 다음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면 된다”면서 “현재의 상황을 크게 염려할 일은 아니다”라며 2여 갈등을 낙관적으로 바라봤다. 이위원장은 또 지역구도 타파에 대해서도 “지역감정 자체를 공격하고 해부할 수록 더 복잡한 상황에 빠져든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정책과 인물로 승부수를 던짐으로써 지역대결 구도를 완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총선 공천물갈이에 대해 이위원장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신인들이 가능한 많은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신진인사들의 당선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은 만큼 당이 엄격하고 과감하게 공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교육지원 관련법규 개정 재원마련 절실

2001년 교육자치를 앞두고 교육재정확충을 위한 각종 교육지원관련 법규가 개정되면서 경기도 및 일선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재원마련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경기도는 27일 지난해부터 교육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학교용지확보특례법,학교급식법 등 개정이 진행되면서 도와 일선 시·군이 추가로 부담해야할 교육재원이 1천500억원대에 육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를 통과해 시행령 개정 및 도, 시·군 조례제정 등의 시행절차를 이행중인 학교용지확보를 위한 특례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경우, 도는 교육기반확충을 위한 500억원을 추가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의 교육청 교부금지원비율이 현행 2.6%에서 3.6%로 상향조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돼 오는 200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는 지난해까지 524억원을 지원했으나 2001년부터는 725억원을 지원해야 하며 일선 시·군의 교육관련 지원경비도 지난해까지는 243억원 수준이었으나 교부비율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재정압박이 가중될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서울시와 부산시에 제한됐던 교원봉급 지원 자치단체로 경기도도 포함되면서 도는 20001년부터 도내교원 봉급 1천989억원중 10%인 199억원을 지원해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밖에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도와 일선 시·군은 올해부터 굶는 학생방지를 위해 50억정도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야할 형편이다. 도는 이에따라 중앙정부에 교육비 지원예산을 국비로 보전하거나 일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 교육재정을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건의키로 했다. 도의 한 관계자는 “교육자치를 앞두고 행정재원에서의 교육재정지원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으나 중앙정부의 지원이 미흡한 상태에서 자치단체의 교육지원만을 추진할 경우 심각한 재정압박이 우려된다”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경기도 지식산업기반 인프라 본격 착수

경기도는 안산~평택축, 이천~여주축, 파주~포천축 등 3대 지식산업 벨트를 조성하고 안양~성남~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를 잇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등 지식산업기반 인프라를 올해 본격 착수한다. 도는 27일 “선진국과의 지식격차를 줄이고 경쟁국보다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지식기반 경제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올해 안양, 성남에 경기지식산업혁신센터(KIIC)를 건립한 뒤 앞으로 과천~부천~고양~파주~의정부로 확대하는 ‘환 경기지식산업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대학, 기업, 연구소 기술인력을 네트워크화해 산업현장과 인적교류를 촉진할 방침이다. 특히 지식산업의 집적화를 위해 안산-평택축을 자동차부품, 제약업종 위주로, 이천~여주축을 도자기, 전자부품 등을, 파주~포천축을 출판·통신, 염색 등을 각각 위주로 집단화하고 광역도시계획수립시 특성화된 첨단산업과 R&D(연구개발)기능 입지공간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인터넷 확산과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기존 주택단지에 초고속통신망을 구축, 이를 도내 전역으로 확대함은 물론 올해 1학교당 1컴퓨터실습실, 1교원 1PC보급, 멀티미디어 기자재 보급 등을 완료해 교육정보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유명 상품몰 수준의 사이버 상품 전시장을 설치하는 등 인터넷 비즈니스 기반을 구축하고 창업기술박람회를 통해 신기술 거래와 투자상담을 촉진하며 ‘발명왕’대회 등을 열어 지식창출 분위기를 확산할 방침이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정치 경기일보 2000-01-29 00:00

정치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