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연수구가 신청사를 신축, 이전하면서 구청장실에 전용 침대를 구입해 설치하는가 하면, 수천만원이 들어가는 개청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있어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24일 구에 따르면 최근 총사업비 430억원을 들여 지하 2층, 지상 7층, 연면적 1만2천여평 규모의 신청사가 준공됨에 따라 오는 26일 개청식과 함께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간다. 그러나 구는 개청행사 비용으로 1천600만원을 책정해 인천시장과 국회의원, 주민 등 2천여명을 초청키로 했으며, 다과회와 길놀이 전야제 등 부대행사까지 준비하고 있다. 특히 샤워실까지 갖춰진 25평 규모의 구청장실에는 구청장 전용 목재침대(조달구매가 55만원)까지 구입,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박모씨(38·공무원)는“구청장실에 간이 침상도 아닌 가구용 침대를 들여 놓은 것도 모자라 1천600여만원이 들어가는 개청행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주민들의 정서를 무시한 처사” 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연수구 관계자는“야간에 급한 일이 생기거나 밤샘작업을 할 경우에 사용키 위해 침대를 구입해 들여 놨다” 고 말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화재참사가 난 ‘라이브Ⅱ 호프’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 업소의 금전출납과 뇌물상납 등이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 본체가 없어진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정씨가 8개 업소들을 운영하면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비밀장부 내역이 정씨 소유인 중구 동인천동 29 웨이브건물내 사무실 컴퓨터에 숨겨져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컴퓨터 본체가 이미 증발된 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씨가 사고 직후 컴퓨터 기억장치와 본체를 측근 또는 종업원들을 시켜 빼돌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정씨를 상대로 컴퓨터 본체의 행방에 대해 집중 추궁하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본체가 증발된 것은 정씨가 이 컴퓨터를 이용, 각 업소의 매출은 물론, 뇌물상납 관계를 작성해 왔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그동안 2차례에 걸쳐 정씨 소유 건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문제의 컴퓨터를 압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유성수 인천지검 차장검사는 이날 “정씨를 상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뇌물 상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결과, 경정과 경감급 등 경찰간부들에게도 뇌물을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내고 늦어도 오는 26일까지는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겠다” 고 말했다. 검찰은 또 이들 경찰간부외에 10여명의 하위직 경찰관들에게도 뇌물을 상납했다는 정씨의 진술에 따라 이들을 소환, 조사중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중구청 식품위생팀 신윤철씨(구속)의 출장복명서 위조와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혐의로 임모계장과 길모계장 등을 조사한데 이어 상급자인 최모 사회산업국장을 25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인천시 구월동 농산물도매시장의 개장시간이 다음달 20일까지 3시간 연장된다. 24일 인천시는 김장철을 맞아 김장채소의 원활한 수급과 시민들의 구입 편의를 위해 25일부터 12월20일까지를 김장채소 수급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도매시장 개장시간을 새벽 2시부터 낮 12시까지에서 오후 3시까지로 3시간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김장대책 기간 중 무우 1만1천123t, 배추 4만5천288t, 건고추 2천956t, 마늘 3천416t 등 모두 6만2천783t을 공급키로 했다. 또 휴무일인 11월28일과 12월5일, 12일, 19일에도 정상 개장키로 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속보>인천 계양구의회 의원들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24일 오후 2시 구의원 10명은 계양구 노동복지회관 3층에서 계양구 자생단체 및 종교단체 대표 6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와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의 부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통행료 폐지를 위한 의회측의 경과보고에 이어 주민들의 자유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구의회는 이날 설명회에 이어 오는 12월 3일 계양구 작전동 근린공원내 운동장에서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행료 폐지를 위한 대규모 시민궐기 대회를 개최할 방침이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동인천 화재참사 사건이후 한달 가까이 사고수습에 나서고 있는 인천시 중구청 공무원들이 또다시 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로 밤샘작업을 하는 등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구청 전직원들은 지난달 30일 동인천‘라이브Ⅱ호프’화재 참사사건이 발생한 뒤 합동분향소와 부상자들이 입원한 17개 병원 등지에서 유족들 뒷바라지와 함께 구청 회의실에 마련된 사고수습대책본부에서 수일동안 밤샘작업을 하는 등 한달 가까이 사고수습 업무에 매달리고 있다. 특히 문화공보실과 보건복지과 건설과 직원들의 경우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사실상 근무 의욕을 상실한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중구의회가 2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열리는 제78회 정기회에 앞서 지난 22일 147건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오는 26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해 왔다. 구 직원들은 그러나 구의회가 직원들의 입장은 감안하지 않은채 자신들의 일정만을 고려, 행정사무 감사자료를 요청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뇌물을 받거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는 등 비위를 저지르는 인천시 공무원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대한 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해 공직기강을 흐트러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11월 현재까지 징계받은 비위 공무원은 모두 143명으로 지난해 116명에 비해 23.3% 증가했다. 또 지난 97년의 95명에 비해선 무려 50.5%나 늘어났다. 그러나 시 감사에서 드러난 이들에 대한 징계내역을 보면 파면 4명, 해임 10명, 정직 18명, 감봉 27명, 견책 72명, 당연퇴직 12명 등으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서구청 계장급 공무원 등 직원 3명의 경우 뇌물을 받았음에도 정직 1개월 처분을 받는데 그쳤으며, 동구청 직원은 향응과 뇌물수수에도 불구, 견책 조치로 끝났다. 또 금품수수로 적발된 옹진군 직원은 견책조치로 마무리 되는 등 올해 금품 및 뇌물수수로 적발된 공무원 30명 가운데 12명만이 해임되거나 퇴직 처리됐다. 보상금을 가로챘다가 감사에 걸린 옹진군 공무원 3명도 감봉 3개월 조치로 무마됐다. 이처럼 비리와 부정행위 공무원이 전체 징계자 가운데 80.4%를 차지하고 있으나 민선 기초단체장과의 관계를 고려, 징계조치가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분석이다. 이 때문에 공무원들의 비위가 날로 증가, 공직불신과 기강해이를 초래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인천시의회가 시·구간, 구·구간 인사교류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재원조정교부금 등 시비보조를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와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고남석 인천시의회 내무위원장은 24일 자치행정국에 대한 사무감사에서 “올 한햇동안 시·구간 이뤄진 인사교류가 불과 3백여명에 그치고 있다” 며 다양한 인사교류 대책을 요구했다. 고위원장은 이날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지지 않아 공무원들의 사기저하, 조직분위기 침체, 유능한 인사의 사장, 부패만연 등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며 “매년 정원의 20%까지 인사교류가 이뤄져야 한다” 고 주장했다. 고위원장은 특히 “민선자치제를 맞아 일부 단체장의 경우 선거를 의식, 자신의 측근을 장기간 중요 보직에 앉히고 승진시 혜택을 주는 등 파행적인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 며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인사교류는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고위원장은 이를위해 “인사교류에 소극적인 자치단체에는 인천시가 연간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특별재정조정교부금 300억원, 시비보조금 700억원 등 모두 1천여억원의 예산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시의회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차등지원 방안이 구체화 할 경우 민선단체장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시의회에서 간섭하려 한다는 단체장들과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과 계산택지 개발사업 등을 벌인 인천 도시개발본부가 전국 공기업 중 가장 우수한 기관으로 선정됐다. 23일 인천시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경영협회가 지난 7월13일부터 27일까지 전국 71개 공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인천 도시개발본부(본부장 오홍식)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지방 공기업의 공익성·경영목표의 달성도·능률성 등을 측정한 이번 평가에서 인천도시개발본부는 공공성과 수익성의 조화·관리자의 책임경영·경영목표의 효율적 달성 부문에서 좋은 평점을 받았다. 특히 인천시의 대표적 공영개발사업인 송도 신도시 조성사업과 계산택지개발사업의 개발 이익률이 각각 26.8%, 34.5%로 일반적인 정부 투자사업의 개발이익률 10%를 훨씬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계산택지개발사업 98년도 당기 순이익이 150억8천400만원에 달해 총자본 이익률과 영업 이익률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다. 이와관련, 오 본부장은 “최우수기관 선정을 계기로 2000년도엔 송도 신도시 사업을 비롯, 영종과 검단지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 도시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부모가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가출한 자녀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서명수 부장판사)는 23일 D화재보험이 보험 가입자 조모씨(44)를 상대로 낸 ‘보험채무금 부존재확인소송’에서 보험사의 소송은 이유없다며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의 딸(16)이 가출했어도 이는 일시적으로 보호자의 양육권을 일탈한 것이기 때문에 동거중인 가족이 아니다는 원고측의 주장은 타당치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보험은 우연하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장이므로 조씨 딸이 양육의 범위내에서 사고를 당하였든 양육의 범위를 다소 벗어나 사고를 당하였든 구별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이 사건의 보험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 고 덧붙였다. 한편 D화재보험은 지난 5월 조양이 가정불화 등으로 가출한 뒤 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재 H다방에 취직, 오토바이로 차 배달을 나갔다가 무보험 차량인 이모씨의 차에 치여 부상을 입고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손일광 ikson@kgib.co.kr
인천 연수경찰서는 23일 야간 취객을 상대로 돈을 뺏거나 차량에서 금품을 훔쳐온 혐의(특수강도 등)로 김모군(18) 등 10대 6명과 양모씨(23) 등 7명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 등은 지난 8월17일 밤 11시30분께 남구 주안3동 k아파트 앞 길에서 취객 김모씨(33)등 2명을 폭행하고 현금과 핸드폰 등 27만원 상당을 빼앗은 혐의다. 이와함께 김군 등은 지난 7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남구 주안동 일대에서 야간에 취객을 상대로 3회, 공중전화·슈퍼금고 4회, 차량털이 3회 등 모두 16회에 걸쳐 수백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