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산정계비 탐사 공동학술조사 제의

가천문화재단과 세종연구소는 27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한국잡지협회에서‘백두산 지역의 영토에 대한 학술발표회’를 갖고 북한과 중국측에 대해 백두산정계비 탐사 등 공동학술조사를 제의한다. 또 백두산 최고봉의 명칭과 높이 등을 북한·중국과 통일하기 위한 협의추진을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가천문화재단과 세종연구소에 따르면 천지를 포함한 백두산 일대의 북한과 중국의 국경선은 1962년에 체결된‘조중 변계조약’과 1964년에 체결된‘조중 변계의정서’에 의해 확정됐다. 이 국경조약으로 천지의 54.5%가 북한 영토에 속하게 됐으며 두만강 상류지역의 국경선이 천지와 두만강의 가장 북쪽 지류인 흥토수 부근을 선으로 확정, 청일의 간도협약에 규정된 석을수 지역 보다는 훨씬 북쪽으로 영토가 확장됐다. 이에따라 양 연구소는 현지답사를 거쳐 최근‘전략연구’11월호에 이 사실을 발표했으며 연구결과에 대한 정부측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날 학술발표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양 연구소는 북한·중국과 함께 탐사단을 조직해 정계비 동쪽 계곡을 따라 하산하는 계곡수의 방향 확인과 백두산 천지에 대한 집중적인 생태·지질조사, 국내 중고등학생용 사회과부도 등에 잘못 표기된 백두산 부근의 국경선 수정, 백두산 최고봉의 명칭 통일을 북한·중국과 협의할 것 등을 정부와 교육부에 건의키로 했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자민련 신보수 대토론회 개최

자민련은 26일 인천시 남동구 간석동 로얄호텔에서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당지도부와 진영광 인천시지부위원장, 지역 위원장, 시민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신보수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서울 춘천 대전에 이어 4번째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박총재는 “정치에 대한 국민적 불신감이 확산되고 있는 이 시점이야말로 합리·애국적인 정치권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 라고 밝힌 뒤 “이 모든 책임을 공동정권이 임기를 마치는 순간까지 짊어져야 한다” 며 공동여당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진영광 자민련 인천시지부 위원장은 ‘뉴밀레미엄시대 인천경제의 위상과 역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인천은 3면의 바다를 중심으로 한 연안국토축과 내륙지역의 균형개발을 촉진하는 향후 신국토축의 핵심적 위치에 있다” 고 전제하고 “동북아 교통의 요충지인 인천이 국가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인천을 축으로한 새로운 교통망 확보가 무었보다 시급하다” 고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유혁 단국대 명예교수가‘신보수정당의 위상과 역할’,이춘근 해양전략연구소 연구실장이‘북한의 서해도발사태와 해상안보’ 등에 대해 각각 토론을 벌였다. /류제홍기자 jhyou@kgib.co.kr

공항배후단지내 용지 무상귀속 주장

인천국제공항 건설에 따라 조성되고 있는 배후지원단지내 공용청사와 학교 용지를 인천시와 시교육청에 무상 귀속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5년부터 시작된 인천국제공항 배후지원단지 조성공사가 내년 2월께 마무리돼 현재 단지내 공동주택 용지 등 관련 부지를 분양하고 있다. 이 배후지원단지에는 공동주택을 비롯 단독주택, 상업·업무 용지가 포함돼 있으며 공공시설도 12필지에 달한다. 시는 공공시설인 초등학교 2개, 중·고등학교 각각 1개 용지 등 4개 학교용지 4필지를 145억5천567만원에 팔 계획이며 동사무소와 파출소, 우체국, 소방파출소 등의 공용청사 용지 1필지도 10억5천213만원에 매각할 방침이다. 시는 이 용지매각 대금을 단지조성 수탁공사를 하고 있는 공항공사측에 주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일반택지나 근린생활시설 용지가 아닌 학교·동사무소·파출소 등의 공용청사는 공항건설로 수반되는 행정수요이므로 도로 및 상수도 시설 등 기반시설처럼 정부측이 용지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의회 박창규 의원은 “시와 교육청이 공용청사 용지매입을 위해 150여억원이나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국가가 용지를 사서 자치단체에 무상 귀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신맹순 의원도 “공항 건설로 인구가 유입, 행정수요가 발생된 만큼 공항공사측에서 용지비를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용지분양 업무를 맡고 있는 시 도시개발본부측은 “단지조성 공사는 공항공사측과의 수탁공사계약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면서 “시는 용지분양 대금을 추후 단지조성 사업비로 공항공사측에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자동응답안내 불편가중 역효과

인천지방경찰청이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자동응답 안내가 오히려 불편을 가중시키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5일 인천지방청에 따르면 폭주하는 민원전화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해 각 경찰서별로 자동안내(ARS) 시스템을 운영토록 지침을 시달, 지난해 9월부터 각 경찰서별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또 자동안내 체계에 따라 줄어든 각 경찰서 교환원을 지난 5월 시경에 배치하고 경찰에 대한 각종 민원을 시경에서 필요부서로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각 경찰의 민원전화 자동안내가 경찰 편의에 따라 민원부서 위주로 구성돼 있어 세부 부서를 안내하지 못해 민원인들이 재차 전화를 걸어야 하는가 하면, 시경 교환대에서 각 경찰서 등지로 연결하는 전화의 경우 전화선 노후로 통화질이 떨어지고 있다. ARS를 통해 A경찰서 장비계에 전화를 걸려 했다는 김모씨(34)는 자동안내에 해당부서가 없어 114 안내를 받아야 했다. 또 B경찰서 통신계와 전화통화가 필요했던 윤모씨(32·여)는 시경 교환대을 통해 연결됐으나 잡음으로 상대방 말을 알아듣지 못할뿐만아니라 갑자기 전화가 끊겨 수차례 전화를 다시 걸어야하는 불편을 겪었다. 이와관련, 경찰 관계자는 “노후된 전화선으로 통화질이 떨어져 시설 교체 공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자동안내에 따른 민원불편 역시 보완을 통해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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