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단체장 판공비 공개거부 비난

인천지역 대부분의 민선 단체장들이 판공비 내역을 제대로 공개치 않고 있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28일 현재 인천지역 민선 단체장 가운데 판공비를 공개한 곳은 중구와 동구 등 단 두 곳 뿐이다. 구청장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고 있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측은 이같은 단체장들의 판공비 공개 거부행위에 대해 사법부에 판단을 의뢰, “판공비가 공적 자금이며 이에대한 청구는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라는 판결을 얻어 냈다. 이에따라 인천연대는 지난 18일부터 구청장들의 판공비 공개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는 등 실력행사에 나섰다. 특히 고건 서울시장을 비롯, 문희갑 대구시장, 이의근 경북도지사 등은 지난주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는 등 시민들에게 자신들의 행정수행 활동내역을 밝혀 인천지역 단체장들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대구시 문시장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5천800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7천700만원 등 모두 1억3천500만원을 사용했다고 밝혔으며, 경북 이지사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7천559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8천110만원 등 1억5천559만원의 판공비를 사용했다고 공개했다. 그러나 인천시장을 비롯 부평·계양·남동·남·서·연수구 등 7개 인천지역 단체장들은 오히려 시민단체의 판공비 공개요구를 ‘지나친 간섭’으로 인식, 비난을 사고 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덤핑 유류 불법 수평거래 부당이득 챙겨

국내 정유사로부터 660억원대의 덤핑 유류를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00여개 주유소 등을 상대로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수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반 판매소 및 주유소 대표들이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26일 덤핑유 불법 수평거래(석유사업법위반)를 한 혐의로 세방석유대표 최순기(49·인천시 남동구 문학동)·동우석유대표 신정원(56·서구 가좌동)·신한에너지대표 신영원씨(52·남동구 구월동) 등 10억원대 거래자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해경서는 또 인주주유소대표 김모씨(42·충남 아산군 인주면 공세리) 등 10억원 미만의 덤핑유를 불법으로 수평거래한 주유소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세방석유대표 최씨는 올해초부터 국내 정유사로부터 방출된 덤핑유를 공장도 가격(2백ℓ드럼당 1만6천원∼2만원선)보다 4∼5천원 정도 싼 가격으로 공급받아 수도권지역 2백여개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 9월까지 모두 1천342회에 걸쳐 불법 수평거래를 통해 약 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최씨 등과 함께 이번 단속에 적발된 8명의 주유소 및 일반 판매업소 대표들도 그동안 50여회에 걸쳐 133억원대의 덤핑유를 불법 거래해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국내 유류시장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혀 왔다. 해경 조사결과 국내 정유사들은 자사 제품을 다른 정유사 직영주유소 등에 공급·판매할 수 없게되자 일부 주유소와 일반 판매소를 이용, 덤핑유를 싸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늘려 30∼4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해당 주유소와 일반 판매업소들은 덤핑유의 불법 수평거래를 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않는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시켜 세금을 탈세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인치동기자 cdin@kgib.co.kr

경찰간부 뇌물수수 혐의사실 완강히 부인

인천 동인천동 화재참사 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부장검사)는 26일 라이브Ⅱ호프집 실제사장 정성갑씨(34·구속)가 뇌물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김모경정(44)과 인천중부 경찰서 소속 이모경감(53)등 경찰간부 2명을 소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경찰간부 2명은 정씨로부터 수십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나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의 진술이 대체로 구체적인데다 정씨가 심경의 변화를 일으킨 직후 이들에 대한 뇌물공여 사실을 말했다고 밝혀 이들을 사법처리 하는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검찰은 이날 라이브Ⅱ호프집에 대한 부하직원의 출장복명서 위조에 개입한 혐의(허위공무서작성)로 인천시 중구청 최모국장(50)을 입건 조사중이다. 최국장은 이와관련 담당직원인 신모씨(33·구속)가 라이브Ⅱ호프집에 출장을 다녀왔으나 복명서를 작성치 않아 이를 지적했을뿐 복명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날 정씨의 계좌추적에서 인천 중부서 직원이 이서한 10만원권 수표 1장을 추가로 찾아냈다. 한편 검찰은 이번사건과 관련, 현재까지 경찰 수사단계에서 구속되거나 불구속입건돼 송치된 52명(구속 17명)외에 조직폭력배 윤모씨(27)등 3명을 인지구속했으며, 앞으로 최국장과 김경정등 10여명을 추가로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뇌물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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