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객업소 불법행위 단속지침 허술

인천 동인천동 화재 참사를 계기로 구청, 경찰 등이 접객업소에 대한 단속 강화지침을 마련하는등 대책마련에 나섰으나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상 허점이 많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인천시와 일선 구·군에 따르면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접객업소가 불법행위로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업종을 변경하면 즉시 영업이 즉시 가능하다. 또 허가취소 6개월 이후에는 동일업종도 동일장소에서 허가를 얻을 수 있다. 이와함께 고발후 계속영업을 하더라도 형 확정전까지는 재고발이 곤란한데다 허가취소업소의 경우라도 전기사업법이나 수도관련법에 의해 단전·단수조치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무허가 영업으로 얻는 소득이 벌금(20만∼200만원)보다 훨씬 많은것도 무허가 접객업소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때문에 허가 취소 후에도 무허가 접객업소들의 영업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허가취소→고발→재허가 등의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일선 공무원들은 벌금액을 수입보다 많이 부과하고 허가취소 후 동일장소에서 동일업종 뿐만 아니라 타업종 등 일체의 관 인·허가를 5년이상 제한 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을 개정하고 단전·단수 조치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검단 우회도로 체증유발 주민들 불만

인천시가 지난 7월 사업비 154억원을 들여 임시 개통한 검단 우회도로가 공사중인 지하차도와 고가차도 주변에서 병목현상을 일으키는 등 오히려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22일 시에 따르면 서구 왕길동∼백석동을 잇는 3천600m의 검단우회도로 가운데 일부 차로를 지난 7월23일 임시 개통한 뒤 현재 고차차로와 지하차로를 공사 중이다. 시는 이를위해 보상비와 공사비 등 154억1천4백만원을 투자했으며, 잔여 사업에 390여억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다. 그러나 임시 개통된 검단 우회도로가 공사로 인해 차단된 지하차도와 고가차도가 접하는 구간에서 급격히 줄어들어 심각한 병목현상을 야기하고 있다. 검단 사거리 초입부분에서 연결되는 우회도로는 500m도 가지 못한채 지하차도 공사구간을 만나 1차로로 축소 운영 중이며, 지하차도 구간을 지난 뒤 넓어진 차로가 다시 고가차도 공사 구간에서 1차로로 좁혀져 2차례에 걸쳐 정체 현상을 빚고 있다. 이때문에 이곳을 지나는 차량은 20분 이상을 지체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같은 정체 현상은 강화와 김포를 찾는 방문객이 늘어나는 주말이면 더욱 심해 지난 20일엔 검단에서 서구청까지 무려 30분이 소요되기도 했다. 서구 검단 주민들은 “주민편의를 위해 우회도로를 임시 개통한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교통흐름을 제멋대로 만들어 차량 소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면서 “차라리 3∼4차로 구간도 1∼2개 차로로 운영, 공사 구간의 병목현상을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이헌복 남동구청장 사퇴여론 높아

지난 9월 건설회사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이헌복 인천 남동구청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1주일 남기고, 도덕적 책임을 지고 이구청장이 사퇴해야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대표 최동식)는 최근 성명을 내고 “관내 업체로부터 3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건축심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업무를 부정하게 처리한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일” 이라며 “이 구청장은 마땅히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양재덕)도 22일 “뇌물수수 행위가 드러난지 2개월이 지나도록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며 “이구청장은 사퇴를 통해 책임을 표명하라”고 밝혔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시민연대(공동대표 김성진)도 “IMF로 위기에 빠진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구청장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한편 인천지검은 지난 14일 이구청장(56)에 대한 결심공판(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이 구청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인천지법 제103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민자유치 터널축조공사 3년째 지지부진

민간자본 2천200여억원을 유치해 건설하려던 인천지역 3개 터널 축조사업이 3년 넘도록 본격적인 공사 착공은 물론, 보상비조차 마련치 못하는 등 지지부진하고 있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문학산·만월산·철마산터널 등 3개 터널 축조공사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문학산 터널은 지난 95년 12월부터, 만월산과 철마산 터널은 각각 96년 11월과 97년 1월부터 사업시행자가 지정돼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 중이다. 문학산 터널은 민자 578억원에 시비 100억원이 투입되고, 만월산 터널은 민자 1천87억원과 시비 507억원, 철마산 터널은 민자 622억원과 시비 583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러나 문학산 터널은 96년 11월 공사착공 이후 시공사의 부도 등으로 공사진척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다가 지난 3일 출자자가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만월산 터널은 사업자 지정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비조차 확보치 못한 상태이다. 또 철마산 터널도 3년이 지나도록 터널부지에 대한 보상협의를 54%밖에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민자유치 터널 사업이 부진한 것은 터널 접근도로 사업과 보상업무를 시가 맡기로 해 놓고 이에대한 예산을 확보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때문에 2000년 9월∼2003년까지 완료키로 했던 3개 민자유치 터널사업의 공기 연장이 불가피해 도심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됨은 물론, 총사업비 규모도 물가상승 등의 요인으로 증가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만월산 터널사업 보상비 107억원과 사업비 80억원을 내년 예산을 통해 확보할 계획이며 철마산 터널사업비도 134억원을 편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학산 터널 등은 민자유치를 통해 시 재정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자는 프로젝트로 추진된 사업이다. /유규열기자 newfeel4@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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