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UE] 10·30 재보선 ‘경우의 수와 정국전망’

1030 재보궐선거의 여야 후보 윤곽이 드러나면서 사실상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오는 1011일 양일간 후보등록이 이뤄지는 이번 재보선은 경기 화성갑과 경북 포항남울릉 등 단 2곳에서 치뤄지는 초미니선거로, 당초 예상보다는 판이 줄어들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6개월 이후 치러져 집권 초기에 대한 평가 성격을 갖는다. 이에 따라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정국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화성갑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의 총력전이 예상된다. 재보선 선거 결과 경우의 수에 따른 정국전망을 살펴봤다. 2:0 새누리당이 두 곳 모두 승리할 경우 힘실리는 황우여 체제 野, 김한길 회의론 고개 화성갑이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재선)의 별세로 치러지고, 포항남울릉도 여권의 텃밭인 영남 지역이라는 점에서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화성갑의 경우, 18대(김성회)와 19대(고희선) 모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승리했고, 17대 보선에서도 故 고 의원이 승리해 3연승을 기록 중이다. 포항남울릉은 무소속 김형태 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아 재선거가 치러지지만 김 전 의원이 19대 총선에서 당선될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이곳은 새누리당 공천=당선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며, 이로 인해 당 후보공모에서도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재보선의 승부처는 단연 화성갑이라고 할 수 있다. 일여다야 후보 구도로 치뤄지기 때문에 여당에 일부 유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이 소속된 통합진보당의 홍성규 대변인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수표의 역결집 가능성도 새누리당에게는 호재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근 화성을 의원이 민주당(이원욱)이고, 시장도 민주당(채인석), 경기도의원과 화성시의원도 야당이 다수를 차지한 상황이라 새누리당이 무조건 승리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 또한 공천과정에서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와 故 고 의원의 장남인 고준호 농우바이오 전략기획실 리스크관리팀장, 김성회 전 의원이 당내 미묘한 파워게임과 맞물려 치열한 공천경쟁을 벌이면서 공천후유증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야의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변이 없는 한 승리가 예상되는 포항남울릉에 이어 화성갑에서도 이겨 완승할 경우,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상당한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 정국의 주도권도 여권이 가져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보선을 승리로 이끈 황우여 대표(인천 연수) 등 지도부에게 힘이 실리고, 홍문종 사무총장(의정부을)도 굳건히 자리를 지키게 된다. 초선임에도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라는 중책을 맡아 화성갑 보선을 승리로 이끈 이재영 의원(평택을)도 호평을 받을 수 있다. 새누리당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하면 내년 5월에 치러져야 한다. 하지만 64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부담이고, 이번 재보선도 승리를 이끈 황 대표를 교체해야 한다는 명분도 약해지기 때문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민주당은 당초부터 두 곳 모두 야당에 힘겨운 지역이었다고 보고 선거의 의미를 애써 축소하면서 여권에 대한 공세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되나 힘있는 야당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붙을 수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대비한 조직 재정비를 요구하는 주장도 제기될 수 있다. 김한길 대표 체제로는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의 승리도 어렵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정기국회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오랜 장외투쟁에 대한 여론의 식상함도 패배의 원인이 됐다는 자성론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1:1 여야가 한 곳씩 승리할 경우 격전지 화성갑 민주 승리 땐 대여압박 탄력 새누리당이 포항남울릉에서 이기고 화성갑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외형적으로 1대 1의 무승부이지만 내용적으로는 야당의 승리라고 볼 수 있다. 포항남울릉은 여당의 텃밭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이변이 없는 한 승리하기 어려운 지역이라고 본다면 승부처인 화성갑에서의 야당의 승리는 여권에게는 상당한 타격이 된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재보선에서 수도권에서의 패배는 여권에게는 일종의 충격이 될 수 있고, 특히 17대 보선과 1819대 총선에서 3연승을 거뒀고 도당위원장이 자리를 지켰던 화성갑의 패배는 두 배의 아픔을 줄 수 있다. 패배원인을 놓고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고, 공심위원장을 맡았던 홍 사무총장의 입지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새로운 도당위원장 선출을 11월말로 연기한 뒤 도당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선거를 치른 것에 대한 불만이 제기될 수 있고, 힘 있는 도당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보고, 경기지사를 포함해 수도권 지방선거에 대비한 전면적인 재점검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예상된다. 수도권에서의 패배는 박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고, 남은 정기국회 기간 중의 주도권도 야당이 쥐게 되고 국정원의 대대적인 개혁 등 여권을 상대로 한 공세의 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흔들리던 민주당 김 대표의 입지는 확고해지고 어려운 상황에도 공심위원장을 맡아 후보공천에 결정적 역할을 한 박기춘 사무총장(남양주을)의 주가가 높아지는 한편 김태년 도당위원장(성남 수정)도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0:2 야권이 두 곳 모두 승리할 경우 새누리당 지도부 대대적 물갈이 후폭풍 가능성은 적어 보이지만 화성갑 뿐만 아니라 포항남울릉 지역에서도 민주당 혹은 무소속 후보가 승리하고 여권이 패하는 경우다. 여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다. 여당 내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판을 줄여서 치른 선거임에도 수도권 뿐만 아니라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에서 동시 패배한 것에 대한 자성론과 책임론이 불거지고 공심위원장을 겸했던 홍 사무총장의 경질뿐만 아니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선을 위해 황 대표 등 지도부를 교체하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박 대통령 역시 국정운영 방식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되고 대야 관계 재정립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내란음모 혐의로 이 의원이 구속되면서 사면초가에 놓였던 통합진보당은 여권의 패배를 놓고 국정원의 정치공작이 심판을 받았다며 의미부여를 하며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예상돼 여권으로서는 여러 면에서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글 _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사진 _ 경기일보 DB

[ISSUE] 8·28 전·월세대책 ‘약발’

정부는 전셋값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1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724 후속조치에 이어 세 번째로 828 전월세대책을 내놨다. 정부가 지난 8월 28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은 취득세 영구 인하와 장기 주택 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전세수요를 매매로 돌리고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월세 세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대책발표 이후 9월 첫 주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서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주요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마다 인파가 몰렸다. 특히 최근 전세가격의 고공행진으로 집값과 전세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곳을 중심으로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로 눈길을 돌리면서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꿈틀대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난 41 대책이 연내 한시 적용될 취득세와 양도세 감면 같은 세제유인책과 공공주도의 공급축소를 통한 수급불균형 개선책이었다면, 이번 828 대책은 전월세 안정에 방점을 찍은 대책 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2009년부터 오르기 시작한 전세가격 상승피로감이 상당한데다 지난해에 비해 상승 변동률이 두 배 이상 빠르다는 점, 전세가율 60%돌파 이후에도 구매로 돌아서는 수요층이 미미한 채 임차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 등, 보증부 월세전환이 늘며 서민주거비 부담이 급증한 작금의 현실이 이번 대책 출현 배경이라는 것이다. 취득세 항구 인하저리 모기지 대출 확대 등 입체적 방안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추진 등 41 대책 핵심법안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고 거래세인 취득세율도 1~3%로 항구 인하키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끌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수익공유 또는 손익공유형 장기 주택모기지 상품지원이다. 1~2% 저금리로 호당 2억원 안팎에서 20년 장기대출을 해주 돼, 집주인과 금융권이 집값 급등락의 리스크를 분담하는 모기지 상품을 내놔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지원을 부부합산 연소득 4천500만원에서 6천만원으로,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가구당 1억원 한도에서 6억원 이하 가구당 2억원으로 늘리고 대출 금리도 4%에서 2.8~3.6%로 완화한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시장 활기 아파트 견본 주택마다 인파 몰려 전세가 고공행진 속 세입자들 이번 기회에 내집마련 할까 전세 수급불안 해소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나서 공공의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을 활용한 간접 임대주택 공급방안, 월세 소득 공제 혜택 확대방안도 마련된다. 약 2만3천 가구 정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올 하반기 조기 입주시켜 공급을 확대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천 가구도 전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임대)의 공급을 좀 더 서두르고, 공공분양주택 용지를 임대로 전환한다는 복안도 있다. 민간 매입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에서 2.7~3%로 낮추고 대출도(6천만원1.5억)확대해 다주택자의 주택매입도 권한다는 방침이다. 매입임대사업자가 일정 조건 주택을 5년 이상 임차 시 양도세나 법인세, 소득세를 깎아줘 임대주택 재고량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 소득공제률을 60%로 공제한도를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주택바우처 실시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도 높일 계획이다. 전월세 대책 가을 이사철 이전 법제화 시급 임대인에게 전세는 주택을 구입할 때 레버리지를 일으켜 주택 처분 전까지 활용하는 금융조달 수단의 일종이라는 점에서 매매시장의 조정추세가 장기화 될 경우 전세시장의 불안양상이 쉽게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따라서 828 대책의 세가지 큰 정책방향인 전세의 매매수요 전환을 통한 임차시장의 숨통 틔우기나 전세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민관의 직간접 임대주택 공급확대 방안, 급격한 월세 전환 구조변화에 대응한 임차인 부담경감책은 문제의 핵심을 잘 꿰뚫은 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지난 2011년 이후 전가의 보도로 활용되던 취득세율 감면을 대증적인 차원이 아닌 항구요율 인하와 같은 상시 제도로 이끌면 거래공동화, 거래절벽(단절) 같은 주택시장 교란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다. 취득세율 인하만으로 신규구매수요를 유발하는데 한계는 있겠으나, 전국 아파트 중 약 661만 채인 94% 정도는 6억원 이하 규모라 세금감면의 사각지대는 많지 않을 것이며, 장기적으로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진입 문턱을 낮추는 순기능이 기대된다. 다만, 지방세법의 9월 정기국회 법개정 및 소급적용 논란의 진통을 고려할 때 세율완화 적용 시점을 가을 이사철 이내로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 이번 828 대책에서 첫 선을 보인 수익 또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 상품은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10월부터 공급될 예정이다. 연내 6억원 및 85㎡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생애최초주택구입자라면 41 대책을 통해 취득세를 면제받고, 대출을 통한 금리부담도 상당히 낮출 수 있는 데다 양도단계에서는 양도세 면제나 경우에 따른 집값 하락 손실부담도 정부와 공유하기 때문에 내집 마련 부대비용과 보유 리스크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크다. 연내 3천 가구 정도로 지원규모가 작아 급매물 거래나 주택시장의 가격회복까지 이끌어 내는데 한계는 있겠지만, 내년 확대 실시할 경우 주택시장 정상화에 상당한 기여가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수급기능 조절책으로 크게 공공의 직접적인 임대주택 공급과 민간을 활용한 간접 임대주택 공급방안, 월세 소득 공제 혜택 확대 등이 주 골자를 이루고 있다. 약 2만3천 가구 정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하반기 조기 입주시켜 공급을 확대하고 LH가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 2천 가구도 전세로 전환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인데 이미 입주자가 결정된 종전 공공임대 물량의 조기입주 외에도 행복주택 등 신규로 공급될 건설임대의 구체적인 공급확대 방안 결여와 공공분양주택 용지의 임대 전환 복안의 미진한 구체성도 보완이 필요하다. 민간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5%에서 2.7~3%로 낮추고 대출금액을(6천만원1.5억원) 확대하는 매입임대사업자가 일정 조건의 주택을 5년 이상 임차 시 양도세나 법인세, 소득세를 인하해 임대주택 재고량을 늘리기로 했지만, 매입임대사업자 수의 정체상태를 고려할 때 정책 한계가 있으므로 리츠와 펀드 등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통한 민간회사의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나 조기공급이 필요하다. 이밖에 월세 부담 완화를 위한 월세 소득공제율 60%, 공제한도 연 500만원 상향조정과 주택바우처 실시,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 변제 금액 조정은 급격한 전세의 월세전환 구조 속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낮추는 방편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함영진 센터장은 임차시장은 계절적 성수기 영향이 큰 만큼 이번 대책이 당장 코앞에 다가온 가을 전월세 시장을 바로 진정시키기에 분명 한계는 있다며 비탄력적인 주택공급 특성상 공급확대책의 단기 현실화가 쉽지 않은데다 낸 소득만큼 돌려받는 월세소득공제의 한계 또는 41 대책과 828대책의 관련제도 국회 법 개정까지 정책적 노력과 제도적 개선의 과제 또한 만만치 않은 부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 _ 최원재 기자 chwj74@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연합뉴스

[ISSUE] 정조 효문화역사공원지정 위한 좌담회

MB정부 효 테마공원 공약 눈치만 보다 空約 박근혜 정부, 孝 중시해야 행복시대 성공 8월 4일 오후 2시 용주사 회의실에서 각계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문화유산 융릉건릉 일원 정조대왕효문화역사공원지정을 위한 좌담회가 열렸다. 정조대왕문화진흥원 주최, 이선호 경기일보 문화부장 사회로 진행된 이날 좌담회에서는 융릉건릉 일원을 정조대왕효문화역사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됐다. 특히 유동준 사단법인 정조대왕기념사업회 이사장, 이남규 한신대 한국사학과 교수, 이해종 한중대 행정학과 교수,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김종두 전국효운동단체 총연합회 사무총장 , 용주사 정호 스님, 인해 스님, 이재우 사단법인 모아재 사무국장, 이선주 화성시의원, 이희경 전 수원시의원 등의 전문가들이 위기에 빠진 정조대왕효문화역사공원 지정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용주사 정호 주지스님은 개회사에서 정조대왕의 개혁정신, 위민정신, 효행정신, 그리고 대동사회의 이상이 새롭게 조명돼 이 시대 제반 병리현상의 구원 가치로 자리 잡게 되고 이에 따라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되기를 희망한다며 아울러 정조대왕의 지극한 효심이 어려 있는 이곳 융륭건릉 일원의 효 테마공원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날 좌담회의 주요 토론 요지를 간추려 게재한다. 정조대왕은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평가된다. 정조대왕이 남긴 위대한 정신 문화유산은. 김준혁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이야기할 때 세종과 정조를 이야기한다. 특히 정조는 조선의 개혁군주이면서 효를 실천한 역사상 뛰어난 효자이기도 했다. 오랜 세월에 걸쳐 잘못 굳어져 온 조선 후기의 부패정치를 깨고 새로운 개혁정치를 펼친 정조대왕의 업적이 개국 조선의 기반을 다진 세종대왕 못지 않게 위대한 것은 바로 그런 이유다. 규장각을 정비해 개혁의 산실로 삼고, 과거제도를 정비하고 신분차별과 지역차별을 없애고 서자등용, 장용영설치, 형정의 쇄신 등으로 문화, 정치,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개혁을 단행했다. 이는 곧 억울한 백성이 없는 사회 즉,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자 함이었다. 정조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은 21세기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경제발전을 통해서 국민의 안녕을 꾀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가장 모범적으로 본 받아야 할 지도자가 정조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세계 유일의 효문화역사공원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효문화역사공원이 왜 필요한지.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정조의 개혁정치 근간에는 효심이 담겨 있다.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가 억울하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고 효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해 나라를 다스리는 제1의 원칙을 억울한 백성을 없게 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를 위해 정조는 억울한 백성들이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기 위해 징을 치게 하고 억울함을 직접 해결해주는 격쟁(擊錚)제도를 시행해 백성과 직접 소통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이며, 재위 24년 동안 능행차 66회를 통해 3천355여회의 민원을 해결했다. 융릉건릉 용주사 만년제 일원은 정조대왕의 부친 사도세자에 대한 지극한 효심이 배어 있는 유적으로 세계 유일의 효행유적지로서 서로 분리불가한 하나의 유적이다. 특히 2009년 6월 조선왕조 왕릉 40기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일괄 등재돼 더욱 역사 문화 자연경과의 보존이 필요한 상황이다. 역사적으로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전통적 지도 가치는 충효예라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1의 가치를 효에 둘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효를 상징할만한 공원이 조성돼야 한다. 융릉건릉 일대 문화재가 많다. 분포현황은. 정해득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외래교수= 첫 번째 융릉건릉은 조선왕조 왕릉 40기의 대표 왕릉으로 풍수학의 교과서라 할 수 있다. 정조대왕은 신하들과 융릉건릉 일원의 풍수적 지세에 관해 수많은 토론을 했는데 이러한 기록은 풍수학을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좋은 자료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두 번째 용주사는 1790년 정조대왕이 사도세자의 명복을 빌기 위한 원찰로 세워졌다. 정조대왕의 뜻에 따라 부모은중경판을 인출보급해 백성들에게 효행을 장려해 왔다. 세 번째가 바로 독산성이다. 정조는 1790년 독산성에 들러 아버지인 사도세자가 독산성에 왔을 때의 일을 지역 어른들에게 묻고 이들을 대궐에 들어오게 해 재물을 주고 쌀을 내려줘 부친을 향한 효심을 보였다고 한다. 우리나라 산성이 3천개 정도 보고가 되고 있는데 3대에 걸쳐 왕이 올라간 것은 독산성이 유일하다. 효문화역사공원 지정이 답보상태다.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이명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용주사를 다녀갔다. 당시 한나라당 공약사항으로 채택된 바 있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그리고 제18대 대통령 선거당시 새누리당 불교정책 공약으로 약속한 바 있으나 지지부진한 상태다. 가장 큰 이유로 바로 지도자들의 태안지구의 정신문화적 가치에 대한 절대적 확신 부족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용주사라는 한 불교단체의 민원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효테마공원을 지정수용하고 공원을 조성하는데 1조원이 넘는 예산이 든다는 잘못된 사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효문화역사공원 지정을 위한 그간의 노력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남규 한신대학교 한국사학과 교수= 경기문화연대부터 시작해 정조대왕문화진흥원에 이르기까지 현재 7년째 노력 중이다. 태안3지구는 융릉건릉의 원래 능역으로 정조대왕의 초장지였으므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고 원래의 자연경관을 보존해야 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각종 학술대회, 교육활동, 콘텐츠 개발, 감사원청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간의 노력은 800페이지짜리 사업보고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태안3지구 문제를 용주사라는 불교계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다. 국가가 잘못한 문화재에 대한 정책을 수정하고 보존하고 더 나아가 활용하기 위한 운동을 경기문화연대가 함께했다고 자부한다. LH에서 개발하는 태안3지구 심각성은. 이해종 한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태안3지구(화성시 송산동 일원)는 세계문화유산 융릉건릉과 용주사, 만년제(경기도지방문화재 제161호) 사이의 36만평에 3천700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택지개발지구다. 그런데 태안3지구는 입지선정부터 잘못된 것이다. 잘못된 단추를 다시 끼우려니 아귀를 맞추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융릉 일원의 산세를 보면 좌청룡 우백호가 만나는 수구(水口)에 만년제가 있고 태안3지구는 이 수구 안에 계획돼 있다. 이는 마치 남의 집 담장 안에다 집을 짓는 형국이다. 입지 선정부터 가치인식을 새롭게 해서 사찰의 문제가 아니라 범국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다면 태안3지구 문제가 훨씬 더 가치 있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융릉건릉용주사만년제 등 문화재 산재 태안3지구 택지개발 허가 이해할 수 없어 역사문화자연경관 보존해야 지도자들, 태안지구 문화적 가치 확신 부족 관계 공무원들도 불교단체 민원으로 치부 1조원 넘는 예산 소요 주장은 허구 5월 정조문화진흥원이 창립했다. 진흥원의 역할은. 이윤진 정조대왕문화진흥원 운영위원장= 경기문화연대라는 시민단체조직이 힘을 합쳐 태안3지구 문제를 풀기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왔는데 좀 더 큰 조직으로 가야만이 효율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에서 7개의 큰 단체와 기관들이 힘을 합쳤다. 지난 5월 7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김문수 지사 등 약 500명이 참석해 성대하게 정조대왕의 뜻을 잘 받아들여 창립식을 했다. 현재 태안3지구라는 엄청난 괴물이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을 문화적으로 잘 수습해서 효테마파크 정조대왕효문화역사공원으로 그 안에 하드웨어도 잘 구성하고 소프트웨어 적인 면도 잘 정비해서 정조대왕의 뜻이 이 시대에 잘 접목돼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융릉건릉은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관리가 되고 있지만 다른 유적은 거기에 비해서 국가적으로 관심도가 낮다. 그런 부분을 국가문화제로 승격을 시킴으로써 태안3지구 문제도 자연스럽게 풀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세계 경제문제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에서 토론하고 세계 효문제는 화성에서 열리는 정조대왕 효포럼에서 논의하는 날이 올 것이다. 효문화역사공원 지정을 위한 해법은 없나. 유용근 전 국회의원= 효문화역사공원 지정문제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 지역 국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특별법을 제정하는데 법적, 제도적인 안을 만들어서 정식으로 국회에 제출해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또 대통령에게도 건의를 해서 정치적으로 관철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수원, 화성, 오산시가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야 한다. 유동준 사단법인 정조대왕기념사업회 이사장= 효와 관련해서 한중일에 특색 중 하나로 한국은 효, 중국은 의, 일본은 충의 차이점이 있다. 정조대왕의 위대성은 효뿐만이 아니라 개혁군주라는 것에 그 위대성이 있다. 현대사회의 병리현상을 치유하는데 효실천운동의 메카로서 융릉건릉 일원이 최적이다. 김상회 경기도의원= 우리나라가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문화재라는 것을 정적인 보존의 원칙에서 공간적 보존의 개념으로 확대하고 있다. 경관조례가 2009년에 제정돼 시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 경관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해당사자 소유주와의 체결에 대한 문제가 커다란 걸림돌로 남아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방법을 찾으면서 경기도 경관조례안에 포함하거나 아니면 그 외 별도의 상황 속에서 조례를 만들어내는 부분에 초안 작업을 시작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는 결실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 김종두 전국효운동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박근혜정부에서 추구하는 게 행복시대는 효와 복지가 융합이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가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결코 사회와 국가가 건강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효와 복지의 융합을 통한 행복시대로 가는 데에 있어 효는 꼭 필요하다. 21세기 정조대왕의 가정적 효 리더십과 국가적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행복시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이 문제를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마지막으로 바라는 점이 있다면. 용주사 주지 정호 스님= 태안3지구 효테마공원 지정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모든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아놀드 토인비는 한국이 미래의 인류사회에 크게 이바지하고 기여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뿌리 내려온 부모를 공경하는 효사상과 한국의 고유한 윤리적 문화가치가 담겨있는 상장례문화라고 피력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도시화, 핵가족화가 되면서 경로사상뿐 아니라 인간생명의 존엄성과 조상숭배의 근본정신마저도 퇴색됐으며, 개인주의와 편의주의, 물질주의가 팽배해지면서 전통가족사회가 붕괴될 상황에 처해 있다.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해 사회가 떠안고 있는 모든 고민이 효사상으로 인해 풀려나갈 수 있다고 본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세계문화유산 융릉건릉 일원 정조대왕효문화역사공원지정이다. 글 _ 강현숙 박준상 기자 mom1209@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 기자 hmjeon@kyeonggi.com

[ISSUE] 개성공단 중단 133일 만에 남북 정상화

남북한이 8월 14일 7차례에 걸친 마라톤 회담 끝에 개성공단 정상화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3일 북한의 일방적 통행제한 조치로 발발한 개성공단 사태는 133일 만에 해결의 첫걸음을 뗐다. 남북은 이날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7차 실무회담에서 한 발짝 씩 물러서며 △재발방지에 대한 공동 노력 △남측 인원들의 신변안전 및 투자 자산 보호와 통행통신통관 문제 해결 △개성공단 국제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구성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설비 정비 후 재가동 등 5개항이 포함된 합의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오랫동안 경색됐던 남북관계가 화해 무드에 들어서며 향후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남북한의 전격적 합의로 인해 개성공단은 정상화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동시에 개성공단을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공단으로 키우기로 합의한 만큼 앞으로 남북 경협 확대의 단초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개성공단 정상화 계기로 한반도 평화무드 조성 8월 14일, 남북회담 타결5개항 합의서 채택 박 대통령, 이산가족 상봉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제안 박근혜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이산가족 상봉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 인도적 차원의 문제인 만큼 남북 모두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은 데다 북한이 이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접촉을 제안한 적이 있어 성사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은 제2차 실무회담 당시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제안한 바 있어 박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도 성의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또 DMZ 세계평화공원과 관련,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방미 중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밝혔으며, 이후에도 중국과 유엔 등에 동참을 제안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공개석상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박 대통령의 지속적인 발언에 대해 그동안 북한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적은 없지만, 개성공단 정상화를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특히, 최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DMZ 안에 있다며 개성공단이 잘 돼야 DMZ에 평화공원을 만드는 것도 되든지 말든지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된다. 더욱이 박 대통령의 제안은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를 마무리한 직후 나온 것이라 북한 역시 긍정적으로 입장표명을 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개성공단 사태 발생부터 정상화 피말렸던 133일 남북은 8월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5개항으로 된 합의서에 서명했다. 이로써 남북은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한지 133일 만에 극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 개성공단 사태는 지난 4월 3일 북한이 한미군사훈련 등을 문제 삼으며 우리 측 근로자들의 입경(남->북)을 일방적으로 차단하고 남측으로의 귀환만을 허용하면서 시작됐다. 다음날인 4일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 대변인은 못된 말을 계속하면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키겠다며 우리 측과 날을 세웠다. 나흘 뒤인 8일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은 개성공단 가동의 잠정 중단과 북한 근로자 전원 철수를 발표했고, 9일에는 북한 근로자 5만3천여명이 철수하면서 개성공단은 가동을 중단했다. 가동 중단 후 박 대통령은 북과 대화를 언급했고,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성명을 발표했지만, 북한은 우리 측과의 대화를 거부하면서 우리 정부와 미국에 대화와 협상을 원하면 도발을 중지하고 사죄하라고 요구해왔다. 공단에 체류 중이던 입주기업 관계자 등 우리 측 인원들은 식료품 등의 반입이 끊긴 이후에도 3주 이상을 버텼으나, 우리 정부가 전원 귀환 결정을 내림에 따라 5월 3일 철수를 완료했다. 남북은 이후 한달여 동안 성과없는 기싸움을 이어갔다. 6월 6일에는 북한이 개성공단 정상화금강산관광 재개 회담을 제의하고 정부가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자고 역제안함에 따라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 듯 했다. 남북은 당초 수차례의 접촉 끝에 12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남북 당국회담을 개최키로 했으나, 북측이 우리 대표단의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삼아 막판에 무산되면서 남북은 다시 한달 간 냉각기를 가졌다. 정상화 기미가 좀처럼 보이지 않던 개성공단 사태는 7월 3일 북한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방북을 허용하면서 실마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북한의 이러한 의사에 우리 측은 다음날인 7월 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무회담을 제의했고, 양측은 회담 개최에 합의하면서 대화무드에 들어갔다. 남북은 7월 6일 판문점에서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1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으며, 7월 25일까지 6차례에 걸쳐 실무회담을 가졌다. 하지만 남북은 6차례의 실무회담에서 개성공단 사태 발생의 책임 소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전을 벌이며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우리 정부는 공단 재가동에 앞서 북측이 개성공단 사태 발생의 책임을 인정하는 한편 재발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한 반면, 북측은 개성공단을 일단 재가동하자며 대립했다. 특히 7월 25일 개최한 6차 실무회담에서는 남북 대립이 정점으로 치달아 다음 회담 일정을 잡지 못한 채 회담이 끝나면서 개성공단은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됐다. 이날 회담이 결렬된 후 북측 수석대표였던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은 갑작스레 남측 기자단이 머물던 곳으로 난입, 기자회견을 갖고 공업지구가 파탄되면 공단에 군부대를 복원하겠다며 위협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6차 실무회담 결렬 직후인 7월 28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회담을 제안하면서 북측이 재발방지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중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그러나 열흘 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우리 정부는 8월 7일 중대조치의 첫 단계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 방침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자 북한은 이날 곧바로 조평통 특별담화를 통해 7차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하며 재발방지대책 등 그동안의 쟁점에 대해 다소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따라 남북은 8월 14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7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5개항이 포함된 합의서에 서명하면서 개성공단 사태는 우여곡절 끝에 해결책을 마련하게 됐다. 北, 국내외 환경 고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한 듯 남북한이 7차 실무회담에서 합의서를 채택하며 극적으로 개성공단 정상화를 이뤄낸 데에는 양측의 절박함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날 실무회담에서 정상화 합의에 실패해 우리 정부가 경고한 대로 공단 폐쇄 절차를 밟게 됐다면 양측 모두 잃을 게 많았을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일단 남북관계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단을 잃게 된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로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의 분위기를 가늠하는 봉화대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공단 폐쇄는 정부의 대북 전략에 차질을 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북한이 회담 결렬을 이유로 핵실험이나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강경 전략을 펼칠 경우 박 대통령은 임기 내내 안보 불안으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또한 국내 정치 상황을 놓고 볼 때 정부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도 정상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등으로 여야가 치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현 정국에서 회담이 무산됐다면 정부는 야당이 주장한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해 회담에 실패했다는 여론의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가운데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압박할 경우 올 하반기 정국 운영과 10월 재보선, 나아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 협상이 결렬돼 폐쇄 수순에 내몰릴 경우 북한도 부담을 느끼기는 마찬가지다. 북한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탕으로 6자 회담을 재개해 국제사회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낸다는 전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더불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북한을 혈맹국이 아닌 다른 국가와 똑같이 대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공단 폐쇄는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어색하게 만들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는 수를 두는 셈이다. 또 개성공단 내에 있는 북한 근로자 5만3천여명이 일자리를 잃게 돼 경제적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대한 정통성까지 흔들릴 가능성도 있었다. 이처럼 공단 폐쇄가 서로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남북한은 절박한 심정을 바탕으로 각자 유연성을 발휘, 극적인 합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된다. 개성공단 향후 전망은 정부기업 빠른 시기에 재가동 총력 남북이 개성공단 정상화에 합의하면서 공단 재가동이 언제 이뤄질 수 있을지를 두고 관심이 집중된다. 남북이 채택한 합의서 제5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우리 정부와 북한 측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개성공단 기업들이 설비 정비를 마치는 대로 재가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북한과의 합의 직후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해 발 빠른 대응에 착수했으며 현재 설비를 점검 중에 있다. 입주기업들은 그러나 장마철 동안 설비들이 습기에 방치된 점과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기계를 돌리지 않은 점 때문에 재가동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실제 개성공단 재가동은 설비 점검 완료 시점 및 구체적인 제도가 마련되는 시기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글 _ 김재민송우일 기자 swi0906@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추상철 기자 sbkim@kyeonggi.com연합뉴스

[ISSUE] 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

YOUTH 청춘 by Samuel Ulman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Youth is not a time of life; it is a state of mind; 장미의 용모 붉은 입술 나긋나긋한 손발이 아니다 it is not a matter of rosy cheeks, red lips and supple knees; 씩씩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오르는 정열을 가리킨다 it is a matter of the will, a quality of the imagination, a vigor of the emotions; 청춘이란 인생의 깊은 샘의 신선함을 말한다. it is the freshness of the deep springs of life. 청춘이란 두려움을 물리치는 용기 안이한 마음을 뿌리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Youth means a temperamental predominance of courage over timidity, of the appetite for adventure over the love of ease. 때로는 20세 청년보다도 60세 노인에게 청춘이 있다. This often exists in a man of sixty more than a boy of twenty. 나이를 더해 가는 것만으로 사람은 늙지 않는다 이상을 잃어버릴 때 비로소 늙는다. Nobody grows old merely by a number of years. We grow old by deserting our ideals. 세월은 피부에 주름살을 늘려 가지만 열정을 잃으면 마음이 시든다 고뇌, 공포, 실망에 의해서 기력은 땅을 기고 정신은 먼지가 된다. Years may wrinkle the skin, but to give up enthusiasm wrinkles the soul. Worry, fear, self-distrust bows the heart and turns the spirit back to dust. 60세든 16세든 인간의 가슴에는 경이에 이끌리는 마음, 어린애와 같은 미지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있다. Whether sixty or sixteen, there is in every human beings heart the lure of wonder, the unfailing child-like appetite of whats next, and the joy of the game of living. 그대에게도 나에게도 마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체국이 있다 인간과 하나님으로 부터 아름다움, 희망, 기쁨, 용기, 힘의 영감을 받는 한 그대는 젊다. In the center of your heart and my heart there is a wireless station; so long as it receives messages of beauty, hope, cheer, courage and power from men and from the infinite, so long are you young. 영감이 끊기고, 정신이 냉소의 눈에 덮이고 비탄의 얼음에 갇혀질 때 20세라도 인간은 늙는다. When the aerials are down, and your spirit is covered with snows of cynicism and the ice of pessimism, then you are grown old, even at twenty, 머리를 높이 치켜들고 희망의 물결을 붙잡는 한 80세라도 인간은 청춘으로 남는다. but as long as your aerials are up, to catch the waves of optimism, there is hope you may die young at eighty. 사무엘 울만 (Samuel Ulman)의 청춘 (Youth)이라는 시의 전문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느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 그것은 장밋빛 뺨, 앵두 같은 입술, 하늘거리는 자태가 아니라 강인한 의지, 풍부한 상상력, 불타는 열정을 말한다는 시구는 세계 2차 대전을 전후한 난세에 어려움을 극복해내려는 사람들에게 불굴의 용기를 북돋아줬다고 한다. 이 시는 김수남 수원지방검찰청장의 애송시이기도 하다. 김 검사장은 최근 지역 기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시를 소개해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폭염이 이어진 8월 중순 오후, 수원지검 직무실에서 만난 김 검사장은 그날 자리에 함께 모였던 기관장들은 연륜과 경륜이 있는 분들이어서 공감대가 더 컸던 것 같다며 청주지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처음 이 시를 처음 접했는데 가슴을 먹먹하게 만드는 무엇인가가 있어 이후 주변 지인에게 종종 소개한다고 말했다. 인문학예술의학문학 등 분야 가리지 않는 독서광 독서, 법률가로서 보다 성숙한 결정에 큰 도움 시를 좋아하는 김 검사장은 책을 손에서 놓지 않은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인터뷰에서도 단연 책 이야기가 빠지지 않았다. 우선, 그는 貧者因書富(빈자인서부) 가난한 사람은 책으로 부유해지고, 富者因書貴(부자인서귀) 부자는 책으로 귀하게 된다는 문구를 소개했다. 당송팔대가의 한 명인 왕안석(王安石)의 글로, 독서를 통해 지혜와 즐거움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의 품위까지 높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직원들에게 가급적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유한다며 업무로 바빠 도저히 책 읽을 시간이 없을 지라도 책을 가까이 둔다면 언젠가는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했다. 실제 김 검사장은 직원들 사이에서 인문학과 예술, 의학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읽는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는 27년간 법률가로 살면서 평검사 시절에는 신문 읽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정신없이 바빴다며 간부가 되면서 책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정도라고 겸양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그는 최근에는 여성대통령 시대를 맞아 엘리자베스 1세라는 책을 재미있게 읽고 있다며 특히 그 시대의 사회상을 담은 역사책에 관심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2천700페이지에 달하는 레미제라블이라는 책도 언급했다. 정의란 무엇인지, 법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저자의 생각과 사상만 100페이지 가량으로, 법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사람이라면 형식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정신을 헤아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 까라마조프씨네의 형제들, 톨스토이의 부활 같은 세계적 고전도 법이라는 테두리 내에서의 많은 모순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소개했다. 김 검사장은 책을 통해 문학, 역사, 철학, 신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양을 쌓을 때, 법률가로서는 보다 성숙한 결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국민들에게 한발 더 다가갈 수 있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법률의 기계적 적용이 아니라 엄단할 것은 엄단하고 관용을 베풀 것은 확실히 할 수 있는 성숙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취임 1년, 범죄예방위원회 산하 장학재단 기금 조성 모색 권위주의 내려놓고 국민 눈높이 신뢰 받는 검찰 구현 수원지검장으로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다는 그는 최근 범죄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위원회 산하 장학재단의 장학금 조성을 위한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다. 그는 범죄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범죄 예방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학교를 비롯한 많은 기관에서 이를 행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도 범죄 예방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 지원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의 일환으로 범방 산하의 장학재단 기금 조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장학재단은 십 수억 원의 기금을 가지고 있지만, 최근 저금리 기조에 장학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예술가의 동참 등을 통한 장학재원 마련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이나 미성년자 성폭행 등의 청소년 범죄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소년범에 대해서는 선도 위주의 다양한 맞춤형 처분을 병행하고 있다. 그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검찰이 되기 위해 수원지검 검사장으로서 원칙과 겸손을 강조하고 있다. 업무처리는 원칙대로 엄정하게 처리하되, 일을 하는 과정에서 자세는 조금 낮춰야 한다는 것. 아직까지 많은 국민들이 검찰은 권력기관이다, 고압적이다 등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스스로 겸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원칙적인 처리를 위해서는 엄정한 구속기준을 가지고 구속돼야 할 사람은 반드시 구속하는 등의 일관성을 가지고, 국민의 법감정에도 맞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법적 결정은 고소인과 피고소인, 원고와 피고 등의 쌍방의 입장을 표명하는 당사자가 있으므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사와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의 모든 과정에서 좀더 겸손하게 자세를 낮춰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경청이야말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장은 분쟁이나 문제가 있어 검찰에 오게 됐을 때 자신의 입장에서 얼마나 할 말이 많겠느냐며 그 이야기를 명경지수의 마음으로 진지하게 들어준다는 것 자체로 사건에 연루된 당사자들의 마음은 상당 부분 풀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강력범죄의 씨앗은 폭력이라는 판단에서 폭력사범 삼진 아웃제를 수원지검에 도입했고, 이는 지난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는사건 처리나 내부적 청렴성의 문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며 검찰이 친절해졌고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도 결국 국민들의 몫인 만큼 원칙과 겸손을 지키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 글 _ 이명관 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 _ 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ISSUE] 남녀노소 ‘한끼의 점심’ 동참 물결

에필로그 _ 기아에 허덕이는 제3세계에 한끼의 점심 시작은 한 끼의 점심이었다. 아직도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는 지역내 어린이는 물론 제3세계의 굶주린 생명들에게 절실한 점심 한 끼를 양보하자는 생각, 경기일보가 창간 25주년을 맞아 배고픈 어린이들을 위한 대장정을 출발하게 된 것은 그렇게 점심 한 끼에서 비롯됐다. 많은 사람들이 물음표를 던졌다. 강원도나 충청도 등에서 순회모금을 하고는 있지만 도시지역인 경기도에서의 순회모금을 한다는 자체가 도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수년 전부터 이어진 불황은 이웃돕기성금 모금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우려와 걱정을 내포한 작은 시작은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의 헌신을 자양분 삼아 차츰 희망의 뿌리를 내렸고, 두 달여의 대장정을 통해 깊은 감동을 주는 커다란 느낌표로 변했다. 나눔의 기쁨과 사랑의 기적을 경기지역 곳곳에 퍼트린 경기일보 창간 25주년 기념 사랑의 점심나누기 순회모금의 발자취를 되짚어 본다. 불황에 이웃돕기운동이 되겠어? 석달간 대장정 깊은 감동 느낌표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의 아름다운 동행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은 지난 1998년부터 각종 협력사업을 벌여 왔다. 당시 사랑의 빵 나누기는 국제적으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1999년에는 국내 결식아동 돕기, 2000~2001년은 북한 어린이 돕기, 2002년 아프가니스탄 난민 어린이 돕기, 2003년 이라크 난민 돕기, 2004년 국내 및 북한 어린이 돕기 등 고통 받는 세계 곳곳의 어린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었다. 또 2005년부터는 아프리카의 케냐와 가나, 동남아시아의 베트남 등의 열악한 학습환경을 개선해주는 교육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은 2003년부터 경기도교육청과 협력, 한학급 한생명 살리기 운동을 벌여 경기지역 학생들 사이에 나눔문화를 확산했으며, 지난 2011년에는 3자간 MOU를 체결해 이같은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렇게 오랜 기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해 온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은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순회하며 지역민들의 나눔참여를 북돋기로 뜻을 모았다. 25년간 경기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경기일보가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전력을 모으기로 한 만큼 단순한 모금을 넘어 지역사회 소통을 만들고자 하는 고민도 병행됐다. 지역내 공공기관은 물론 시민단체 등 지역의 풀뿌리 네트워크를 연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들을 고안했다. 사랑의 동전밭 퍼포먼스가 대표적이다. 거대한 숟가락에 사랑의 빵을 담아 여럿의 힘을 모아 담아내는 행동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힘이 하나로 뭉치는 데 대한 시각적 효과를 거둔 것이다. 더위도 장마도 막지 못한 나눔의 열정 순회모금의 스타트를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은 군포에서 기록됐다. 가정의 달을 시작하던 지난 5월3일, 분홍과 보랏빛 철쭉이 아름답게 수놓아진 군포시청 광장에서 첫 테이프를 끊은 사랑의 점심나누기는 같은 달 14일 성남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오산, 안산, 시흥, 광주, 구리, 파주 등지에서 5월의 아름다운 릴레이를 이어갔다. 6월에는 본격적으로 숨가쁜 행진이 강행됐다. 이천, 여주, 안성, 화성, 김포, 용인, 고양, 남양주, 양평, 하남, 동두천, 양주, 의정부, 광명, 과천, 의왕, 부천, 수원 등에서 쉴새 없이 캠페인이 진행돼 주말을 제외한 거의 모든 평일엔 사랑나눔이 펼쳐졌다. 도내 28개 시군에서 3억원 훌쩍 뛰어넘는 모금 실적 마침표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도, 예상이 빗나간 장맛비에도 경기일보와 월드비전 관계자들은 물론 자원봉사자들과 참가자들은 사랑의 힘으로 나눔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았다. 또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서는 월드비전 친선대사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는 탤런트 이광기씨의 나눔강연이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면서 23명의 결연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거뒀다. 7월에는 평택 지역 주민들의 뜻이 모아졌고, 3일 안양에서 피날레를 장식하며 2개월을 가득 채운 순회모금은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마지막 주자로 달린 안양시에서는 순회모금이 이뤄진 2시간 내내 시민들이 뙤약볕 아래 성금을 내려고 줄을 서는 진풍경이 그려지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경기일보 임직원들도 행사기간 사랑의 빵 저금통을 나눠 갖고 성금을 보태며 7월4일 행사는 막을 내렸다. 보석처럼 빛난 자원봉사자재능기부자 땀방울 순회모금은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의 힘으로만 만들어진 기적이 아니다. 매 순간을 찬란하게 만든 것은 나눔의 뜻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이었다. 우선, 각 시군에서 순회모금 행사장이 차려질 때마다 식전행사로 도움을 준 자원봉사자들은 숨은 보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불 앞에서 빵을 만들며 찜질방에서도 땀을 빼는데 봉사하면서 땀을 내니 일석이조라던 해맑은 자원봉사자, 학생들이 학교를 통해 모아온 동전을 계수하며 혹시 손녀가 참여한 저금통이 있는지 유심히 살피던 자원봉사자, 아동 후원 결연을 맺는 참가자에게 자신이 도움을 받은 듯 감사의 마음을 온몸으로 표현한 자원봉사자. 여기에 매 행사장에서 식전공연을 진행해 준 재능기부자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하모니카 연주단, 중년의 색소폰 연주자들, 성인 중창단, 향토가수 등 수준급의 연주는 아니었을지라도 누구보다 열정적인 공연으로 마음을 모으기엔 충분했다. 특히 유치원 어린이들이 참여한 앙증맞은 공연들은 성금 참여자들과 행사장의 자원봉사자들에게 활력을 주면서 우리의 작은 시작이 어린이들의 마음에 나눔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다. 뿐만 아니다. 회를 거듭하면서 행사장에는 현물을 기부하는 시민들이 하나 둘씩 나타났다. 쌀과 과자, 곰탕용 뼈 등 자신이 가진 것을 기부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뭉친 것이다. 특히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중증장애인 요양보호시설인 새생명의집 소속 박영석씨(51)가 불편한 몸을 이끌고 행사장을 방문해 쌀을 기부한 장면은 순회모금의 백미로 꼽힌다. 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며 휠체어를 끌고 행사장에 온 박씨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백마디 말보다 진한 여운을 남겼다. 중요한 것은 나누고자 하는 마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음이 명백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프롤로그 _ 모금에 앞장선 여러분 모두가 천사 경기일보와 월드비전은 올해 첫 순회모금에 협조한 지자체에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예정이다. 상위 5개 시군에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와 시민들의 힘이 두드러진 곳에 나눔의 보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한다는 의도다. 순회모금 마지막을 성대하게 장식한 안양시가 독보적 1위를 차지했으며, 2위는 하남시, 3위는 용인시, 4위는 수원시, 5위는 안산시가 차지, 이들이 8월 8일 경기일보 창간 기념식에서 감사패 수상의 영예를 안을 예정이다. 글 _ 이지현 기자 jhlee@kyeonggi.com 사진 _ 김시범전형민추상철 기자 scchoo@kyeonggi.com

[ISSUE] 45억 아시안 화합의 축제 ‘굿바이’

평화의 숨결, 아시아의 미래 2013년 45억 아시아인을 뜨겁게 달군 제4회 인천실내&무도(武道) 아시아경기대회가 지난 6월 29일 막을 올렸다. 44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1천664명과 임원 786명 등 총 2천450명의 선수단은 인천삼산월드체육관에서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8일간의 열전에 들어갔다. 선수들은 당구, 볼링, 체스, 바둑, e-스포츠, 댄스스포츠, 풋살, 실내 카바디, 킥복싱, 무에이, 크라쉬, 25m쇼트코스수영 등 12개 종목에서 100개 세부 종목의 금메달을 놓고 7월 6일까지 실력을 겨뤘다. 이번 대회는 갈수록 비대해지는 아시안게임의 규모를 줄이고자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가 아시안게임에서 개최되지 않는 종목을 따로 편성해 치렀다. 그동안 OCA는 실내경기 종목과 무도 종목을 각각 실내아시아경기대회, 아시아 무도대회 등으로 따로 치러 왔으나 올해부터는 두 대회를 병합해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가 탄생했다. 특히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앞둔 조직위는 이번 대회를 통해 실제 대회를 운영하는 경험을 쌓았다. 金 21개銀 27개銅 19개 종합 2위 역대 최고성적 내년 열릴 인천 아시안게임 전초전성공 초석 결실 8일간의 열전, 44개국 선수 1천664명 참가 개막식은 네팔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장해 관중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네팔은 체스(5명)와 25m 쇼트코스수영(1명)에 선수 6명을 파견했다. 12개 종목에 선수 121명, 임원 51명 등 총 172명의 선수단을 내보낸 한국선수단은 마지막 순서로 입장해 관중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25m 쇼트코스수영에 출전하는 양정두(22인천시청)가 한국선수단을 대표해 태극기를 들었다. 정홍원 국무총리의 개회 선언과 함께 축포가 터졌고 이어 OCA의 깃발이 게양됐다. 깜짝 등장한 애틀랜타 올림픽 마라톤 은메달리스트 이봉주가 경기장에 전달한 성화는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가장 오래 중국집을 운영한 한현수 씨와 인천공항 관세사 박종민 씨 등 인천시민의 손을 지나 최종 점화자에게 전달됐다. 무대 뒤쪽에서 성화대와 함께 등장한 최종 성화 점화자인 차유람(26충남당구연맹)은 성화대에 불을 피워 올렸다. 성화는 대회가 끝날 때까지 주경기장인 삼산월드체육관에서 타 올랐다. 한국선수단, 12개 종목 170여명 종합 2위 결실 실내무도대회에 출전한 한국 대표팀은 총 금메달 2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19개를 수확해 종합 2위로 8일 동안의 열전을 마무리했다. 목표했던 금메달 수 23개에는 다소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 순위에서는 목표(3위 이내)를 초과 달성했다. 12개 종목에 170여명의 선수단을 꾸린 한국은 안방에서 열린 이번 대회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 2007년 마카오에서 열린 제2회 실내 아시아경기대회에서 금메달 10개 등으로 종합 4위를 거둔 것이 이전까지 한국 선수단의 최고 성적이었다. 한국은 25m 쇼트코스 수영에서 모두 8개의 금메달을 쓸어 모았다. e-스포츠에서 4개의 금메달을 휩쓸어 게임 강국의 위상을 지켰고 당구에서 3개, 킥복싱에서 2개, 바둑, 볼링, 댄스스포츠, 무에이에서 각각 1개씩의 금메달을 추가했다. 황서진, 김고은, 양정두(이상 25m쇼트코스수영), 차유람(당구)은 금메달 2개씩을 목에 걸어 메달 레이스의 선봉에 섰다. 차유람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 여자 9볼 결승에서 대만의 탄호윤(30)을 7대 4로 꺾고 2관왕에 올랐다. 실내 아시아경기대회와 무도 대회를 통합해 치르는 이번 대회에서 한국은 전체 100개의 금메달 중 21개를 휩쓸고 개최국의 자존심을 지켰다. 종합 1위 중국(금 28, 은 12, 동 10)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종합 3위를 차지한 베트남(금 8개)에 크게 앞섰다. 4년 뒤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만나요 아시아 44개국에서 참가한 선수 1천664명과 임원 786명 등 총 2천450명의 선수단은 지난 6일 삼산월드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에서 석별의 정을 나눴다. 실내무도대회 다음 대회는 2017년 투르크메니스탄 아시가바트에서 열린다. 회는 중국이 금메달 29개, 은메달 13개, 동메달 10개로 종합 1위를 차지했고, 한국이 금메달 21개, 은메달 27개, 동메달 19개를 수확해 종합 2위, 베트남은 금메달 8개, 은메달 7개, 동메달 12개로 3위에 올랐다. 12개 종목의 선수들이 100개의 금메달을 놓고 경기를 치르면서 그려낸 감동적인 경기 영상이 대형 화면에 상영되면서 폐회식이 시작됐다. 이어 대회의 주인공인 선수단이 개회식장에 입장했다. 화면에는 몽골인 여자 당구 선수 바야르사이칸 나란투야(19)가 이번 대회를 출전하는 동안 찍은 영상 일기가 상영됐다. 이 영상의 내레이션은 배우 안성기가 맡았다. 바야르사이칸은 스포츠 약소국에 국제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조직위의 비전 2014 프로그램의 수혜자다. 영상이 끝나자 가수 유승우가 부르는 노래 말하는 대로가 울려퍼졌다. 그의 노래가 끝나자마자 선수들은 뜨거웠던 대회의 추억을 떠올리며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 폐회사를 위해 무대에 오른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김영수 위원장은 여러분은 모두 이 시대 아시아의 영웅들이라며 선수들을 격려했다. 이어 아시아올림픽평의회(OCA)의 웨이지 종(중국) 명예종신부회장이 폐회를 선언하자 OCA의 깃발이 내려왔다. 이어 다음 실내무도대회를 준비하는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회 조직위에 대회기가 전달됐다. 선수단은 뜨거운 박수로 다음 대회의 기대감을 표현했다. 투르크메니스탄의 대회 조직위는 자국 전통 무용 공연으로 선수들의 박수에 화답했다. 곧 8일째 타오르던 성화가 사그라졌다. 식후 행사로는 YB, 딕펑스, 톡식 등 록밴드의 공연이 펼쳐졌다. 개막식 관중석 절반 텅텅 안방서 체면구긴 아시안 잔치 실내무도대회가 텅 빈 관람석과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전반적인 아쉬움을 남겼다. 내년 본 대회를 잘 치르기 위한 테스트 이벤트라고 해도 엄연한 국제 대회인데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대회는 개막식부터 부실한 모습을 보였다. 정홍원 국무총리와 여야 정당의 대표를 초청해 놓은 상황에서 관람석은 텅 비었고 애국가 제창 순서에서는 합창단 앞에 놓인 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사고가 발생했다. 홍보 부족과 생소한 경기 종목 탓에 대회를 보러오는 사람도 없었다. 실내 카바디 경기에서는 전체 관람석 1천239석 중에 4.4%에 불과한 55석만이 관람객으로 찼다. 젊은이의 관심이 높은 종목이라던 e스포츠 경기도 4천166석 가운데 겨우 741석(17.7%)을 채우는데 그쳤다. 올림픽 수영 금메달리스트 박태환 선수의 팬 사인회와 당구계 스타인 김가영차유람 선수의 출전으로 쇼트코스 수영과 당구 경기에 관객이 반짝 몰린 게 전부다. 미숙한 대회 운영으로 조직위가 현장에서 원성을 사는 일도 잦다. 쇼트코스수영과 무에이 경기 등에서 국제스포츠대회의 근접 취재 규정을 무시했다가 현장 취재진의 빈축을 샀다. 풋살 경기의 경우 경기장 2곳에서 무료와 유료로 각각 진행되는 바람에 무료인 줄 알고 유료 경기장을 찾은 이들이 발길을 돌리는 해프닝도 있었다. 송영길 시장은 실내무도대회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니 내년 아시안게임 전에 이 대회를 개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라고 말해 대회 부실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글 _ 배인성 기자 isb@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ISSUE] 월미은하레일 운명은? 탈수록 태산… 800억 ‘애물레일’

월미은하레일이 다시 달릴 수 있을지 아직 전망이 불투명하다. 인천시는 853억 원을 들여 지난 2010년 월미은하레일을 완공했지만 시공사인 한신공영 컨소시엄과 부실시공 논란을 빚으면서 3년이 넘도록 시간만 보냈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으로부터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용역 최종 결과에서 현 상태로는 운행이 불가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여전히 논란이 분분하다. 철거를 하거나 제3의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합당하다는 여론이 있는 반면 보수보강을 거쳐 월미은하레일로 운행해야한다는 월미 지역 상인, 지역주민들의 이해관계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인천시는 송영길 인천시장, 인천지역 언론인, 시민원로 등 여러 차례 시운행을 거쳐 운행불가 쪽으로 무게를 두고 레일바이크나 도보산책로 등의 활용방안을 찾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의 여론 수렴을 거쳐 정책조정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신공영 6개월이면 부실 우려 완전 해소 만약 6개월 후에도 여전히 부실하면? 정치권 네탓 공방 총체적 부실공사로 정상적 운행이 어려운 월미은하레일의 운명을 결정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시공사인 한신공영㈜에 부실 부분을 보완할 기회를 주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6월 12일 본보를 비롯한 인천지역언론이 주최하고 인천언론인클럽이 주관해 한중문화회관에서 열린 월미은하레일 향후 방안 토론회에서 염익환 한신공영 상무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이 지적한 기술적 하자를 인정하며, 앞으로 6개월(검증과 시험 운전 기간 제외한 보완부분)간 29억 원을 투입해 부실 부분을 보완해 정상화할 것을 주민에게 약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중호 인천교통공사 기술본부장은 한신공영이 철기연이 지적한 하자를 모두 해결하는 완벽한 보완을 이행하고, 6개월 후 약속이 지켜지지 못했을 경우 그에 대한 책임 약속만 분명히 밝힌다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답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본보 류제홍 인천본사 정치부장은 한신공영이 자신하는 만큼 마지막 기회를 줘 철기연의 지적을 모두 해소해 정상 가동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며 그러나 6개월 이후에도 안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신측이 모든 책임을 지고 더는 시간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또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월미은하레일이 왜 노면 전차에서 검증된 바 없는 Y 레일 형태의 모노레일로 바뀌었는지 첫 단추부터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임성수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미 타 지역에서 운행 중인 검증된 모노레일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레일바이크, 하늘둘레길(보행 산책로) 등 대안을 살펴봐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인천시도 월미은하레일 활용방안으로 레일바이크와 하늘둘레길 등을 놓고 실현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책임공방도 오갔다. 박종식 새누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이 월미은하레일을 무리하게 추진한 것이 안상수 전 시장이라면 3년 동안 무용지물로 만든 것은 송영길 현 시장과 인천교통공사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서원경 민주당 인천시당 정책실장은 준공승인을 내준 것은 안상수 전 시장 임기 말이었고, 부실시공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한신공영이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운행 불가능 총체적 부실 확인 인천교통공사, 보수 비용 최소 160억 원 필요 한신공영과 큰 차이 토론회에 앞서 월미은하레일은 현재 운행하기 불가능할 정도의 총체적인 부실 상태인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인천교통공사는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기연)과 인천발전연구원(인발연)에 의뢰했던 월미은하레일 안전성 검증 및 수지분석 최종 용역결과를 발표했다. 철기연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간의 연구끝에 차량, 궤도토목, 신호통신, 전력 분야에 중대한 결함이 발견돼 재설계, 재시공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모노레일 무인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세부적으로는 시운전 과정에서 여러 차례 사고를 일으킨 모노레일 차량 안내륜은 내구성 시험(하중 2.1t)에서 71만회 균열이 발생했으며 차량에서 안내륜이 이탈되거나 회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철기연은 안내륜 직경을 현 50㎜에서 55㎜로 확대해 80개 전량을 교체하고 전차선과 접촉상태가 불량한 집전장치 20개 전량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삐뚤빼둘하게 시공된 Y-레일도 모노레일 차량이 넘어질 위험이 있어 전 구간 철거 후 보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역사 정위치 정차시험에서는 성공률이 74%에 불과했고 정위치를 지나쳐 정차하는 경우가 2.3%나 나타났다. 모노레일은 현 시스템 상 정 위치에 못 미쳐 정차할 경우 수동으로 전진이동을 할 수 있으나 정위치를 지나칠 경우에는 후진이 불가능해 다음 역사에 정차해야 한다. 이밖에도 절연장치인 지지애자도 25%가 불량으로 집계됐고 차량과 레일 접지 불량으로 감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통공사 측은 철기연의 진단대로 월미은하레일을 개선하려면 최소 160억 원 상당의 보수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했다. 월미은하레일은 수지분석에서도 낙제점을 받았다. 인발연이 내놓은 수지분석 및 운영방안 검토 용역 결과에 따르면 보강공사비용이 100억 원을 투입할 경우 수익성 지수(기준치 1.0)는 0.30~0.47로 나타났으며 보강공사비를 200억 원을 투입할 경우는 0.29~0.45로 더 떨어졌다. 추정손익도 2014년 최대 29억1천600만 원 적자에서 2042년 55억8천900만 원 적자로 손실 폭이 더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호 공사 기술본부장은 상당 부분에 걸쳐 총체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이상 현 상태로는 운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 _ 김미경 기자 kmk@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

[ISSUE] 남양유업 사태로 드러난 ‘갑을사슬’

대기업 영업사원의 대리점주를 향한 폭언과 협박, 대기업 임원이 비행기 승무원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이른바 라면 상무, 호텔 주차관리원을 장지갑으로 폭행한 빵 사장, 본사의 물량 밀어내기와 빚 독촉에 따른 고통으로 자살한 배상면주가 점주. 이른바 갑의 횡포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들끓고 있다. 이미 갑을 문화는 한국사회에서는 흔하고 고착화된 문화다. 더 가진 자와 덜 가진 자의 어쩔 수 없는 계약상의 불균형도 어느 사회에서나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이런 물질적 불균형이 인격적 불균형으로 이어지면서 최근의 극단적인 갑을 관계의 병폐로 드러났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전문가들은 불공정한 갑을 관계가 우리 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화 돼 있어 이를 시정하지 않고서는 시장 발전유지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 위험수위 자동차제과 대리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약탈적 갑을문화 지난 5월 3일 인터넷에 음성파일 하나가 공개됐다. 2분45초짜리 분량의 녹취록에는 분유업계 1위인 남양유업의 30대 영업사원이 50대 대리점 주인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내용이 담겨 있었다. 영업사원은 물건 못 들어간다는 소리 하지 말고 당신이 책임지라며 반말은 물론 욕설까지 퍼부었다. 이에 남양유업은 이튿날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이사 이름으로 사과문을 올리고 녹취록은 3년 전에 발생한 문제로, 해당 영업사원은 즉각 사표수리를 했다고 밝혔지만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이른바 을의 갑의 횡포 폭로와 공분이 이어졌다. 그동안 만연하게 이뤄졌던 대기업의 밀어내기 수법 등의 불공정 행위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5월 7일 민주당 이종걸 의원 등이 국회 귀빈식당에서 연 재벌대기업의 불공정횡포 피해사례 발표회에서는 을의 성토대회가 이어졌다. 한 점주는 자식뻘인 영업담당에게 욕설과 협박, 갈취에 시달렸다며 후유증으로 정신병원에서 공황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본사 직원들이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증언도 잇따랐다. 한 대리점 운영자는 밀어내기로 손실을 본 것도 문제지만, 명절 때마다 떡값과 지점회식비 등 각종 명목의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며 그때 그만뒀어야 하는데 후회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남양유업 이외 다른 대기업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다. 매월 특약점에 매출 목표를 강제로 부과한 뒤 매출 목표를 채우지 못하면 판매 장려금의 50%만 지급하는 회사도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CJ 대한통운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 화물운송기사를 상대로 수수료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크라운베이커리는 주문 제도의 일방적 변경으로 가맹점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 나왔다. 매출 목표를 정해주고 못 채우면 불이익을 주고, 유통기간이 다 돼가는 제품을 떠안기는 경우도 허다했다. 남양유업 사태는 식품업체뿐만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 제과 대리점, 백화점 입점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약탈적 갑을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모임을 주선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상당수 중소자영업자들이 대기업 본사의 수익보장 허위광고로 일을 시작했다가 매일 죽지 못해 사는 삶을 살고 있다고 요약했다. 갑의 밀어내기 횡포 벼랑 끝 을 죽음으로 속속 드러나는 갑을문화 폐해 근본적 해결 필요 갑을 관계의 비뚤어진 문화는 본사-점주 등 거래 행위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만연한 부당거래의 민낯을 드러냈다. 지난 4월 15일 포스코에너지 임원 A씨는 대한항공 여객기 비즈니스석에 탑승해 라면 등 기내 서비스를 문제 삼아 여승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었다. 그는 현재 사직했으며, 이 사건은 포스코 라면 사건으로 유명세를 치렀다. 이어 9일 뒤인 4월 24일에는 빵회장 손찌검 사건이 발생했다. 프라임베이커리의 강수태 회장은 롯데호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고급 외제승용차를 빼달라고 채근하는 50대 호텔 지배인에게 약 15분 동안 욕설을 퍼부은 후, 장지갑으로 뺨을 후려쳐 만만치 않은 파장을 일으켰다. 한동안 잠잠해지는 듯 했던 갑의 횡포는 5월 3일 남양유업 사태로 일파만파 확산됐고, 열흘 뒤인 14일에는 전통주 제조업체 배상면주가의 인천 부평구 대리점주 이모씨(44)가 본사의 밀어내기 식 제품 떠넘기기와 빚 독촉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씨는 대리점을 운영하며 빚이 누적된 데다, 최근 본사로부터 판매 압박과 채권 회수 압력을 받아 죽고 싶다는 말을 자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일 밀어내기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던 배상면주가는 이틀 뒤인 16일에서야 밀어내기(강매) 의혹을 시인했다. 이 같이 갑을 관계 문제가 잇따르자 남양유업 등 기업들은 갑을 관계 근절을 내세우며 자정 활동에 나서는 모습이다.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는 경영진이 12차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 경영상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 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CJ제일제당은 협력업체 모임인 CJ파트너스클럽 지원을 확대해 김철하 대표이사가 협력업체운영지원단 총괄고문을 맡고 지원단 인원도 5명에서 10명으로 늘린다. 김 대표는 지난 14일 협력사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듣고 상생협력과 동반성장 방안을 논의했다. 빙그레는 이건영 대표이사가 최근 사내 인트라넷에 글을 올려 윤리경영을 강조했다. 특히 협력업체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행위를 비롯해 재판매와 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방침을 새로 세웠다. 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가리키는 갑과 을의 단어도 사라질 예정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의 자정적 개선 노력과 함께 정부의 강력한 불공정 거래 처벌 의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포스코에너지, 프라임베이커리, 남양유업 사태로 불거진 갑을 관계 논란은 힘 있는 자가 약자와 불공정 계약을 통해 이익을 얻어내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단면을 보여주는 자화상인 만큼 강력한 법과 제도로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송원 인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남양유업과 배상면주가 사태는 밀어내기의 공통적인 관행이 곪아터져 나온 것인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 대리점주와 본사 간의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도록 묵인해 왔다며 우리 사회에 전방위적으로 만연한 본사 중심의 불공정 거래를 공정 거래 질서차원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시민단체 등 갑을 문제 해결해야 한목소리 약자-강자 관계 아닌 수평적 협력문화 시급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에서는 한목소리로 갑의 횡포에 칼을 꺼내들며 입법을 서두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6일 오후 중소기업인들과 가진 청와대 만찬에서 최근 본사의 밀어내기 압박에 시달린 대리점주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불행한 일이 있었다며 유통업체의 대리점에 대한 밀어내기(강매)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원칙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새 정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말했다. 맨 먼저 나선 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5월 13일 을(乙)을 위한 정당을 선언했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갑을 문화 개선을 위한 을(乙)지키기 경제민주화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를 창립해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정무위 소속인 이종걸 의원과 민병두 의원을 중심으로 공정거래법의 개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대표 남경필 의원)은 다음 날인 14일 국회에서 대기업-영업점 불공정 거래 근절 정책간담회를 열어 불공정한 갑을관계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경실모는 이 자리에서 내부 고발자 보호 및 보상 강화 등 5대 개선사항을 반영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는 대리점특약점 등 가맹점 형태가 아닌 판매조직을 보호하는 판매조직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왜곡된 계약관계를 재점검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최인숙 선임강사는 자본주의는 무수히 많은 계약이 존자하며 여기에는 법적으로 평등해야 하지만, 왜곡된 계약관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사회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는 틀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계약과 갑을의 위치적 약자-강자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의 계약이 자리 잡지 않으면 지속적인 시장발전, 경제발전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갑을관계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척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 _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사진 _ 장용준 기자 jyjun@kyeonggi.com연합뉴스

[ISSUE] 4ㆍ24 재·보궐선거 당선자 Interview

[Interview] 김성기 가평군수 당선자 소통의 구정 통해 희망이 숨쉬는 가평 만들겠다 오늘은 위대한 가평군민의 날입니다.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에 당선된 무소속 김성기 당선인은 안타까운 업무공백으로 인해 군민께서 우려하시던 군정을 최대한 정상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당선 소감은. A 우선,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임기가 시작되는 25일부터 고삐를 늦출 수 없다. 1년여 남은 잔여임기의 출발선상에서 현재 우리 군이 직면 하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지난 세월 공직생활과 경기도의회에서 의정생활을 하면서 군민 여러분들과 많은 대화를 통해 우리 가평군이 가진 당면과제와 추진해야 할 일들, 그리고 희망이 있는 미래를 위한 기탄없는 충언을 들으며 많은 것을 깨닫고 느꼈다. 앞으로 직접 현장을 찾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등 발로 뛰는 행정을 펼치겠다. Q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A 이제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갖은 우리군의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보존과 개발이 어우러진 지역균형개발을 통해 명품가평을 만들어 우리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 역사와 시가지 정비, 그리고 장학재단 설립을 통한 우수인재 육성,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강화 등 군민과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 Q 1년 여의 짧은 임기로 공약 이행 여부의 우려 목소리도 있는데. A 군민과의 소통을 최우선하겠다. 소통하는 군정을 위해 가평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마당을 개설하겠다. 또 더욱 낮은 자세로 작은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 사랑받는 공직분위기를 조성, 희망찬 가평을 위해 전력 질주하겠다. 군정 모든 일에 군민여러분이 함께 참여해주시길 당부 드리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최선을 다하겠다. Q 마지막으로 군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A 다시 한번 지지해 주신 군민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함께 보궐선거에 출마하셨던 후보님들과 열심히 선거활동에 노력하신 주민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인사드린다. 군민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한다. 글 _ 가평고창수 기자 kcs4903@kyeonggi.com [Interview] 송기욱 경기도의원 당선자 (가평 제1선거구무소속) 규제완화 최선 지역경제 살릴 것 가평군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의원(가평 제1선거구)에 당선된 무소속 송기욱 당선자(50)는 죽어가는 지역경제, 송기욱이 반드시 살리겠다라며 각종 규제완화 등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적극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Q 당선 소감은. A 부족한 저를 도의회 의원으로 선출해주신 가평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경기도와 더불어 가평군 경제발전을 위해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열심히 뛰겠다. 지역경제를 살리고, 농촌이 잘 사는 가평을 만들어 나가는 데 앞장서겠다. Q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계획은. A 공약으로 내세운 레일바이크(경강~가평시내)연장추진과 가평 상설시장 활성화 추진, 오염 총량제 대책 마련, 북면 과수농원 도유림 임대사업 추진 등을 반드시 달성하겠다. 또한, 취업 희망자 고용지원과 다문화 가정여성의 사회참여 지원방안 마련, 장애인 고용촉진 등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민이 함께 웃을 수 있는 가평을 만들겠다. 특히 생산에서 가공, 체험관광까지 선진형 원스톱 체제를 도입, 농촌이 잘 사는 가평을 조성하겠다. 아울러 규제완화와 예산확보 등을 통해 신바람 나는 가평군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Q 군민께 하고 싶은 말은. A 압도적인 지지로 일할 기회를 주신 만큼 성실하게 하나하나 공약을 실천해 나가고 도의원으로서 그 책임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뛰겠다. 군민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하며,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 지켜봐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다시 한번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글 _ 권혁준 기자 khj@kyeonggi.com [Interview] 오구환 경기도의원 당선자 (가평 제2선거구 새누리당) 관광레저산업 육성 농촌 회생 새 바람 각종 규제 해소와 고령화 대책 마련으로 가평 발전에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월 24일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재검표를 거치며 접전 끝에 경기도의회 의원(가평 제2선거구)에 당선된 새누리당 오구환 당선자(55)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 미래의 가평을 위해 활력을 불어넣는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 당선 소감은. A 저를 선출해주신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현재 가평군은 노령화, 고령화의 가속화로 농촌경제의 파탄이 예상되고 있어 극복의 길을 찾아야 한다. 또 각종 규제해소로 재정자립도가 낮아 발전이 지연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지난 30여 년간 농협에서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예산확보에 주력하겠다. Q 남은 임기 동안 공약 추진 계획은. A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군사보호시설한강수계법 완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기반 구축으로 건설경기 활성화를 이끌어 내고, 산림자원, 북한강과 연계해 관광레저를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가평이 발전할 것이다. 또한, 설악상하면의 도시가스 연계를 추진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 오염 총량 한도증대, 청평대성리 상권 역세권 개발예산 확보에도 힘을 쏟겠다. 아울러 친환경 농특산물 브랜드화 및 명품화를 이뤄내 친환경 농특산물을 생산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Q 군민께 하고 싶은 말은. A 끝까지 선거운동을 함께해준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 선의의 경쟁을 펼친 김춘배 후보께도 노고의 감사와 심심한 위로의 말을 전한다. 다시 한 번 가평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지지와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린다. 글 _ 가평고창수 기자 cskho@kyeonggi.com [Interview] 이규열 고양시의원 당선자 (고양 마선거구무소속) 능곡행주행신동 지역 발전에 최선 4월 24일 치러진 경기 고양시 마선거구(능곡행주행신2동) 424 재보선에서 무소속 이규열 후보(62)가 당선됐다. 이 당선자는 이 당선자는 얼마 안되는 임기지만 최선을 다해서 고양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Q 당선 소감은. A 너무 부족한 사람을 당선시켜 주신 주민들께 감사 드린다. 당선의 기쁨보다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주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진실한 심부름꾼으로 일 잘하는 의원이 되겠다. Q 승리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A 고양시에서 환경적으로 열악하고 소외된 우리 지역을 화정신도시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 역할과 고양시 덕양과 일산 지역의 균형있는 발전 공약들이 주민들에게 진정성있게 받아들여진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됐다. Q 선거기간 동안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A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했으면 기호 1번으로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 볼 수 있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기초의원은 당에서 공천을 하지않아 무소속 후보인 기호 4번으로 출마했다. 이 때문에 유권자들에게 정치 성향을 알리기 위한 것이 힘들었다. 그러나 무소속 후보 출마의 이유를 유권자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더욱 열심히 선거운동에 임해 당선되는 기쁨을 얻었다. Q 의원으로서의 앞으로 계획은. A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지만 이곳 토박이로 능곡, 행주, 행신동의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경험과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참 의원이 되겠다. 특히 일산 신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소외된 우리지역을 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일익을 담당하는 일꾼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 Q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A 믿고 지지해준 지역주민들에 감사하며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노력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전정한 참 일꾼이 될 것을 약속한다. 글 _ 고양유제원 기자 jwyoo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