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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4·11총선 향후 정국 전망 경기·인천 표심은 변화를 원했다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전국 과반의석을 넘는 승리를 거뒀으나 경기인천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완승을 거둬 전국적 흐름과는 달리 안정 대신 미래에 대한 변화를 택했다. 여야 텃밭 아성 지역구 줄줄이 물갈이 전략공천 패배 이변경기지역 여소야대 411 총선 결과 새누리당이 전국 과반의석을 넘는 승리를 거뒀으나 경기인천지역에서는 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의 야권연대가 완승을 거둬 전국적인 흐름과는 달리 안정 대신 미래에 대한 변화를 택했다. 새누리당은 과반의석인 152석을 확보했으나 총선 사상 처음으로 전국적, 포괄적 야권연대까지 이뤄낸 민주통합당은 127석을 얻는데 그쳤다. 그러나 도내 52석 중 새누리당은 22석을 획득한 반면, 민주통합당 29석, 통합진보당 2석 등 야권연대가 31석을 차지했다. 인천은 12석 가운데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각 6석을 차지하며 정당 간 균형을 이뤘다. 이 같은 결과는 18대 총선에서 도내 51석 중 새누리당 32석(62.7%), 민주통합당 17석, 인천 12석 중 새누리당 9석, 민주통합당 3석인 점을 고려하면 민주통합당의 외연이 훨씬 넓어진 것이다. 도내 5~7곳에서 여야의 아성 지역구도 무너졌다. 새누리당의 경우 이재영 후보가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이 12년간 지켜온 평택을 공략에 성공했으며, 하남에서는 이현재 후보가 문학진 의원(민)의 지역구를 탈환했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십수 년 동안 가꿔온 새누리당의 텃밭인 고양 일산서, 의왕과천에 깃발을 꽂았다. 광명을에서는 정치신인인 이언주 후보가 4선에 도전하는 전재희 후보(새)를 꺾는 대이변을 연출했으며 부천 소사에서는 김상희 후보가 김문수 사단의 차명진 후보(새)를 꺾고 야당 지역구로 선포했다. 또 여야의 경기도 내 전략 공천도 지역민심을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수원을, 남양주갑 등 10여 곳을 전략공천했으나 2~3곳만 성공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안산 단원갑, 이천, 여주양평가평 등 7곳 중 3~4곳만 승리했다.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됐지만 향후 정국은 민간인 불법 사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 각종 현안에 대해 양측간 팽팽한 대립구도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또 여야 모두 총선의 승패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오는 12월 대선 승리를 위해 지도부 개편을 통한 전략을 구상하는 등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더욱이 경기도의 경우, 도의회에 이어 국회까지 민주통합당 의원이 다수를 차지해 향후 도정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여당의 3선 이상 의원들이 줄줄이 낙마함으로써 중앙정치를 통한 예산확보, 도정 현안사업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국회 첨병(?)이 사라진 탓이다. 그동안 도내 야당의원들은 지역구 예산확보에는 적극적이었으나 여당의 대권잠룡인 김문수 경기지사를 의식한 듯 폭넓은 도정 현안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19대 국회에 야권의 강성 당선자 대거 입성으로 도정을 둘러싼 대립각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도는 야권과의 대 국회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경인지역 성적표 글 _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이슈 김창학 기자 2012-05-01 16:43

[Issue] 4·11 총선 이변속출, 민심이 만든 ‘각본없는 드라마’

제19대 총선이 끝나고 경기도민의 민의를 대변할 52명의 선량들이 배출됐다. 이번 총선은 어느 때보다 초박빙 지역이 많아 손에 땀을 쥐게하는 선거였다. 본보는 치열한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선출된 19대 국회의원 도내 당선자 중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인물들을 찾아봤다. <편집자주> 고양 덕양갑 심상정, 피말리는 접전 170표 차로 국회 입성 개표 막판까지 당락 안개속 성남 중원 등 진땀승 이번 선거에서 가장 극적인 승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된 당선자는 바로 고양 덕양갑 통합진보당 심상정 당선자다. 심 당선자가 출마한 고양 덕양갑에서는 8만9천544명이 투표에 참여해 4만3천928표(49.37%)를 얻은 심 후보가 4만3천758표(49.18%)를 받은 손범규 후보를 170표 차로 누르고 신승했다. 총 투표인 수의 0.19% 표 차이로 당선된 셈이다. 심 후보가 당선된 고양 덕양갑처럼 득표율 1% 미만의 초접전을 벌여 당선자가 결정된 곳이 도내에만 4곳이 더 있다. 성남 중원에 출마한 통합진보당 김미희 당선자는 득표율 46.77%로 현역 지역구 의원인 신상진 후보가 얻은 46.11%를 0.66%p 차로 제쳤고, 안산 단원을 민주통합당 부좌현 당선자는 48.90%의 득표율을 기록해 48.04%를 얻은 박순자 후보를 0.86%p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고양 덕양을 새누리당 김태원 당선자(48.38%)도 민주통합당 송두영 후보(48.09%)를 0.29%p 차이로 간신히 누르고 승리했으며, 시흥갑 새누리당 함진규 당선자(47.83%)도 민주통합당 백원우 후보(47.59%)를 0.24%p의 간발의 차이로 눌렀다. 최고 득표율 67.46% vs 최저 득표율 40.53% 도내 최고 득표율은 최대표차로 승리한 여주양평가평 새누리당 정병국 당선자이다. 정 당선자는 7만1천544표를 받아 2위인 통합진보당 이병은 후보가 얻은 3만4천497표의 2배를 웃도는 3만7천47표 차이로 이겼다. 정 당선자는 16, 17, 18대에 이어 연속으로 4선에 성공했다. 정 당선자는 최대표차 승리와 함께 67.46%라는 높은 득표율로 최고 득표율도 동시에 기록했다. 이와 반대로 도내 최저 득표율로 당선된 곳은 수원을 지역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신장용 당선자다. 신 당선자가 당선된 수원을 지역에는 새누리당 배은희, 정통민주당 유근만, 무소속 후보가 2명 등 5명이나 출마해 신 당선자는 40.53%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2위인 새누리당 배은희 후보가 33.23%, 공천에서 떨어져 무소속으로 출마한 현 지역구 의원인 정미경 후보가 23.77%를 기록해 신장용 당선자와 배은희정미경 후보로 표가 상당히 분산됐다. 이 지역은 새누리당 공천과정에서 현역의원인 정미경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용산지역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떨어진 배은희 후보를 전략공천한 지역이다. 여주양평가평 정병국, 상대 후보에 2배 많은 득표 도내 최다 표차 도내 최다선 의원은 5선의 남경필문희상이석현 수원병의 새누리당 남경필 후보와 의정부갑 민주통합당 문희상 후보, 안양 동안갑 민주통합당 이석현 후보 등 3명은 19대 도내 당선자 중 최다선인 5선을 기록했다. 고양 일산서에서 새누리당 김영선 후보도 5선에 도전했지만 민주통합당 김현미 후보에게 패하면서 꿈을 접었다. 남경필 당선자는 50.34%의 지지로 민주통합당 김영진 후보(45.14%)에게 승리했고 문희상 당선자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와의 리턴매치에서 47.01%의 득표율로 45.27%를 기록한 김 후보를 눌렀다. 안양 동안갑 민주통합당 이석현 후보는 새누리당 최종찬 후보를 9.71%p 차이로 여유롭게 따돌리며 가볍게 5선 고지를 밟았다. 새누리당 여성후보 배은희, 손숙미, 전재희 등 7명 모두 낙선 이번 총선에서 도내 새누리당 여성후보는 모두 낙선하고 야권연대 여성후보는 모두 당선되는 특이한 현상이 연출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도내 배은희(수원을), 손숙미(부천 원미을), 전재희(광명을), 박선희(안산 상록갑), 박순자(안산 단원을), 김영선(고양 일산서), 송영선(남양주갑) 후보 등 모두 7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했다. 야권에서는 김미희(성남 중원통), 김상희(부천 소사), 이언주(광명을), 심상정(고양 덕양갑통), 유은혜(고양 일산동), 김현미(고양 일산서) 등 6명의 여성 후보를 공천했다. 이 중 광명을 지역과 고양 일산서 지역은 양 당 모두 여성 후보를 공천, 여-여 대결을 펼쳐 두 곳 모두 야권에서 차지했다. 특히, 두 곳 모두 야권 여성 후보에게는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로 불리우며 야권 후보에게 승산이 높지 않았다. 광명을 이언주 당선자는 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전략공천을 받고 광명으로 향했지만 그 곳에는 광명시장까지 지낸 3선의 전재희 후보가 버티고 있었고, 고양 일산서 김현미 당선자는 도내 여성 최초로 5선에 도전하는 김영선 후보와 진검 승부를 벌여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야권 여성 후보의 완승으로 끝났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이슈 윤승재 기자 2012-05-01 16:39

[Issue] ‘200개 특권’ 국회의원 할만하네…

면책특권기름값공짜 항공권 죽을 때까지 연금도 국회의원이 되면 어떤 특권이 있길래 신분상승의 상징이 될까?정치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되면 200여 가지의 특권이 생긴다.우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다. 면책특권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며 불체포특권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것이다.또 세비와 기타 편익을 받을 권리가 생겨 무료로 국유의 철도선박과 항공기를 승용할 수 있다.이와 함께 법률안제출권헌법개정안제출권탄핵소추발의권 및 의안발의권 등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발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정부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질문권, 의안에 대해 위원장발의자국무위원정부위원에 대해 의의(疑義)를 물을 수 있는 질의권도 있다.아울러 의안에 대해 찬반 토론을 할 수 있는 토론권과 표결권, 임시국회 소집요구의사규칙의 제정, 의장부의장의 선거 등 자율권을 가진다.이외에도 유무형 특권인 장관급 예우와 연 2회 이상 해외시찰 국고지원, 공항 귀빈실 이용, 공항 VIP주차장 이용, 골프장 VIP 대우, 해외 출장시 재외공관 영접, 주유비 지원, 세비 연간 1억1천700만원 지급 등이 제공된다. 또 의원실 경비지원 5천만원 지급, 보좌직원 6인 연봉 2억7천500만원 지급 등 국회의원 1인당 연간 5억여원이 지급되며 전 의원에게는 65세 이상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원씩 연금도 지급된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이슈 윤승재 기자 2012-04-02 13:56

[Issue] ‘경기북부 정치 1번지’ 양보할수 없는 일전

총선을 앞두고 경기북부 정치 1번지인 의정부 갑 선거구가 후끈 달아올랐다. 5선에 도전하는 민주통합당의 문희상 의원과 새누리당의 김상도 당협위원장이 지난 18대 총선에서 초박빙 승부를 펼친데 이어 재대결을 벌이고, 뉴타운 반대운동의 주역인 진보신당 목영대 후보도 가세했기 때문이다.지난 2월 24일 먼저 공천장을 받은 문희상 후보는 의정부 1동 중앙빌딩 5층 선거사무실에서 매일 오전 선거대책회의를 갖고 선거구를 누비고 있다.문 후보는 총선 슬로건을 역시 문희상으로 결정했다. 경륜과 중앙정치에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문희상의 유무형 가치가 의정부 발전을 위해 필요함을 암시하고 있다. 특히 경기지역 출신으로는 역대 두번째 국회부의장에 당선된 저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장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문 후보는 초선의 마음가짐으로 도전해 잃어버린 민주주의, 서민경제 그리고 교류와 협력의 남북관계를 되찾고 산적한 의정부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말했다.문 후보는 캠프 클라우드 테마 관광공원 조성, GTX 조기 착공,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등을 약속하며 의정부를 남북통일시대 중심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상도 후보도 3월 7일 공천을 받은 뒤 민심행보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 선거 개표 때 역전 당한 쓰라린 경험을 되풀이 하지 않겠다는 각오다. 선거 캠프는 의정부역 서부광장 쪽 센트럴 타워 5층에 꾸렸다. 매주 수요일 가능역 119 한솥밥 봉사활동에 참여한 지 1년이 넘었다.오전 7시부터 8시30분까지 출근시간에는 의정부역, 녹양역, 가능역, 회룡역, 망월사역 등에서 출근하는 지역구 주민들과 눈을 맞추고 있다. 김 후보는 총선 슬로건으로 변화의 시작, 발전의 시작이란 의미를 담은 시작으로 했다. 변화의 시작은 이번 총선을 통해 사람을 바꾸는 일이고, 발전의 시작은 바뀐 일꾼 김상도가 의정부의 발전을 이끌어 경기 북부 수부 도시로 자존심을 되찾는 일이라고 말한다.김 후보는 의정부 자족도시 실현, 의양동 통합, 호원 IC 조기 완공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김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 구태의 연한 정치판을 뒤엎고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다.여기에 의정부 뉴타운 사업 반대 주민대책위 위원장으로 뉴타운 사업 대부분을 취소하도록 이끈 목영대 진보신당 예비후보가 3월 3일 선거 사무실을 열고 본격전인 선거운동에 나섰다. 그는 이제 개인의 정치적 욕심을 채우는 가짜 정치를, 주민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는 주민의 현장정치가 살아 있는 시대를 열어가자고 주장했다. 글 _ 의정부김동일 기자 53520@kyeonggi.com

이슈 김동일 기자 2012-04-02 13:51

[Issue] ‘여당텃밭’ 현역 의원간 정면승부

부천 소사는 도내 52개 선거구 중 가장 먼저 여야 공천이 확정된 지역으로 선거일이 다가올 수록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특히, 이 곳은 여야 현역의원간 맞대결은 물론이고 남녀 성(性)대결로 누가 웃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현 지역구 재선의원인 차명진 의원을, 민주통합당은 비례대표 초선인 김상희(여) 의원을 공천했다.차 의원은 김문수 경기지사의 최측근으로 지난 2006년 김문수 지사의 경기지사 당선 후 김 지사의 지역구였던 부천 소사 17대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며, 18대 연임에 성공했다.소사머슴을 자처하는 차 의원은 강력한 추진력이 강점으로 그는 국가에 손해를 주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정치를 끝장내고 기쁨의 정치를 할 것이라며 진정 바꿔야 할 것은 정권이 아니라 제도며 3선이 되면 원내대표 경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 의원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일 잘하는 놈, 대한민국 지킬 놈을 강조하며 놈 차명진의 5대 약속을 내걸었다. 첫번째 공약은 뉴타운 사업성 전면조사 후 지속중단 조기결정으로 주민들에게 부담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과 학교폭력 추방을 위한 전담경찰 배치, 역곡소사부천중동격 근처 24시간 보육센터 설치, 성주산 터널 추진 및 심곡로 확장, 깡시장 개선, 임기내 범박로 개통, 축구장 설치 등이다.차 의원은 앞으로도 소사와 정치발전을 위해 보육정책, 학교폭력대책, 뉴타운해법, 정치개혁, 지역개발 등에 대해 현장을 방문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하겠다고 덧붙였다.민주통합당 김상희 의원은 현 민주통합당 원내부대표이며 지난 2010년 2월부터 민주당 소사구 지역위원장을 맡아 지역 곳곳을 누비며 소사댁이란 별칭을 얻었다. 또 이주호 교과부 장관과의 담판을 통해 무상급식 예산 통과를 이끌어내면서 학교지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출신인 김 의원은 여성민우회 창립, 공동대표상임대표, 생협 이사장, 여성환경연대 공동대표, 전국 생활협동조합연합회 부회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등 시민사회 단체활동 경력이 주를 이룬다. 특히 김 의원은 민주통합당에서 일찌감치 부천 소사지역에 공천을 받았지만 야권연대 경선지역으로 분류되면서 통합진보당 이혜원 예비후보와 야권단일화 경선에 나서 이 예비후보를 누르고 야권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여야 현역의원간 혈전에서 야권연대 시너지가 어느정도 위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도 주목되고 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야심찬 소사댁 김상희의 10대 공약으로 민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주요 공약은 경인전철 지하화를 비롯해 뉴타운 전수조사 후 신속한 지원 또는 중단 결정, 심곡로범안로 임기 내 확장 완료, 혁신학교 유치, 교육혁신지구 지정 추진, 성주산 생태복원 및 연계시설 확충,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시설 지원 확대, 생활체육 전용시설 건립, 노인건강증진센터 건립,부천문화원청소년문화센터 신축, 방송통신대학 부천학습관 신축등 10가지이다.김 의원은 여성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지역 서민들을 위한 뉴타운 정책 등 지역 현안 문제 해결과 교육 여건 향상 등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며 그동안 공과를 총선을 통해 평가받고 총선승리와 정권교체를 위한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이슈 윤승재 기자 2012-04-02 13:42

[Issue] 전·현직의원의 3번째 리턴매치

개혁전도사 주광덕 그동안 서민의정다시 한번 기회를 와신상담 윤호중현재 지지도 우세 판단 더욱 고삐 당겨 구리시 선거구는 현역인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52)와 야권단일 후보인 민주통합당 윤호중 후보(49) 간에 삼세판 구도가 잡혀 어느 지역보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리시 선거구는 지난해 62지방선거 때는 민주당 소속의 박영순 시장이 재입성에 성공하는 등 민주당의 약진이 두드러진 지역이다.그러나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조직이 가동되면서 막상 어느 후보가 우세할 지는 뚜껑을 열어 봐야 안다는 게 지역 정가의 분석이다.현재 인구는 19만5천여명. 이중 유권자는 15만900여명으로 남여성비가 각각 50대 50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유권자 대부분은 안정 위주의 보수적인 성향과 생활여건 향상 등 변화를 추구하는 상반된 가치 기준을 갖고 있어 공약싸움의 성패와 유동표의 향배가 당락을 결정지을 최대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이 때문에 두 후보는 나름 승리를 장담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정중동의 자세로 치열한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여기에 지난해 62지방선거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출마를 포기했다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3선의 시의원 출신인 최고병 후보(54)가 맹렬히 추격하고 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 고배를 마셨지만 18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당당하게 당선된 주광덕 의원은 자당 160여명의 의원 중 2명만이 발탁된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언론으로부터 평가받은 비대위의 진짜 강골, 빈농의 아들이란 점을 집중 부각시키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또 개혁 성향 소장파 모임인 민본 21의 초대 간사(대표)로서 대통령을 상대로 친서민 중도실용을 국가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변경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대통령의 형 이상득 의원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는 점을 내세우며 유권자들에게 바짝 다가서고 있다.지난 18대 총선에서 낙선의 고배를 마셨지만 와신상담하는 자세로 17대 국회의원으로서 일궈낸 성과를 집중적으로 홍보하며 선거 판세주도에 총력을 기울이는 윤호중 후보는 그동안 자체 및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일단 상대 후보들의 기선을 제압했다고 자평하면서 지금의 분위기를 선거 막판까지 끌고 간다는 전략으로 바닥을 누비고 있다.특히 새누리당 1% 부자 정권이 들어서고 4년이 지난 지금 99% 서민 중산층은 삶이 고단하고 치솟는 물가와 살인적인 등록금으로 허리가 휘는데 부자정권은 오히려 부자 감세와 대기업 감세 등으로 나라 살림을 거덜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면서 부동층 공략에 주력하고 있다. 글 _ 구리한종화 기자 hanjh@kyeonggi.com

이슈 한종화 기자 2012-04-02 13:38

[Issue] ‘4선이냐 초선이냐’ 女風 맞대결

장관출신 중진 전재희화려한 경력여성 국회부의장 탄생 기대 정치신인 변호사 이언주상승세 발판 與 철옹성 정면돌파 광명을은 4선에 도전하는 관록의 중진과 정치 새내기의 대결로 이미 이목이 집중됐다. 4선의 고지 점령을 위해 특유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전재희(63) 후보와 최연소 30대 기업 임원 경력을 가진 민주통합당의 이언주(40) 후보가 그 주인공. 보기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무게 중심이 전 후보측으로 기울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이 후보가 본격적으로 둥지를 틀면서 변수요인이 곳곳에서 감지돼 결과를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다.이 후보의 경우 지역에서 오랫동안 텃밭을 누비며 탄탄한 기반을 보여온 기존의 당내 예비후보들을 물리치고 입당 하루만에 전략공천이라는 특전을 부여받았다. 한명숙 대표가 직접 영입한 이 후보가 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3선의 전 후보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재희 후보는 광명에선 말이 필요없는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다. 전후보가 자리한 이곳은 야권에서 그동안 단 한번도 점령하지 못한 철옹성 같은 두터운 벽이었다. 전 후보는 여성 최초로 행정고시 합격, 초대 민선 광명시장을 지낸 뒤 16대 때 비례대표로 정계에 입문, 지난 1718대 총선에서 광명을을 연이어 수성하는 등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와 지역 주민들은 여성 국회부의장의 탄생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당내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 복지부 장관 시절 저출산고령화 정책의 기틀을 다진 정책통으로 알려져 정책을 통한 표 흡입력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맞서는 이 후보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최근 SNS 논란을 빚으며 재임용에서 탈락한 서기호 판사와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로 기성 정치권과 거리를 두며 변호사로 활약한 참신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이 후보는 이 지역 의원을 거친 손학규 전 대표로부터 수도권 승리의 초석을 놓을 수 있는 인물이란 극찬 속에 지원사격을 받고 있다. 특히 광명지역에 깃발을 꽂은 지 한 달여만에 낙하산공천이라는 온갖 악의적인 공세에도 불구, 당초 등을 돌렸던 지지자들의 재결집을 이끌어 냈다. 더욱이 통합진보당 김성현 후보와의 야권단일화 경선에서 승리를 거두며 초반 열세를 극복하고 상승기류를 타고 있다.이 후보는 지역민심에 대해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쌓인 것은 확실하다며 정권 심판론을 제기하면서도 이럴 때 야당이 지역에 대한 고민을 강화해 분위기를 더 끌어와야 한다며 야당 역할론을 강조했다.변수로는 소하택지 조성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 30~40대 젊은층이 대거 이동밀집해 있고, 여기에 정통 보수층인 토박이들이 개발의 물결에 밀려 수적 열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글 _ 광명김병화 기자 bhkim@kyeonggi.com

이슈 김병화 기자 2012-04-02 13:34

[Issue] 民心은 없고 黨心만 있다

與野 개혁실종 현역 물갈이지역 정당인관료법조인 공천 서민과 거리 먼 기득권 인사 그들만의 정치 황당한 공천사례 속출특정 지역 물먹은 후보 다른 지역으로 돌려막기 여야의 411 총선 후보공천 개혁은 온갖 설이 난무한 채 결국 민심을 외면한 공천 폭거, 돌려막기, 사천(私薦) 등 온갖 추태와 잡음으로 얼룩졌다.새누리당 박근혜 비대위원장과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가 공천개혁, 인적쇄신을 내세우며 현역 물갈이를 통한 공천에 나섰지만 유권자의 평가는 공천개혁과는 한참 멀게만 느껴진다. 지역 민심을 무시한 낙하산 공천, 선거 때마다 되풀이돼 온 계파공천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일부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하거나 신당행을 고려하는 등 거세게 항의하고 백성운 의원(새, 고양 일산동) 등은 당의 결정에 승복하는 모습을 보였다.새누리당의 도내 52개 지역구 공천을 마무리한 결과, 현역의원 31명 중 19명이 공천을 확정지었다. 물갈이 비율은 38.7%로 전체 현역의원 폭 41%보다 낮았다. 민주통합당도 도내 52개 선거구 중 야권연대 무공천 지역인 성남 중원, 의정부을, 파주을 등 3곳과 야권연대에 패배한 4곳 등 7곳을 제외한 45곳의 공천자를 확정했다. 현역의원 중 불출마를 선언한 손학규정장선강성종 의원을 비롯해 타 선거구로 출마한 천정배김부겸 의원을 제외한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이런 가운데 19대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새누리당 백성운 의원은 신당무소속 출마를 하지 않겠다며 주민들에게 천명, 아름다운 승복의 모습을 보였다. 그는 상상조차 하기 힘들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지만 지난 4년제 능력과 지혜를 다 바쳐 여한 없이 일했다며 길이 끝나는 곳에 길이 되는 심정으로 일산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일들을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백 의원은 도내 대표적인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서 당에 공천 폭거로 항의할 수 있으나 당과 국가정치발전을 위한 대승적차원에서 공추위의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지역정가는 평가하고 있다. 또 같은 당 4선의 안상수 의원(의왕과천 )과 화성갑 출신 김성회 의원 등도 백 의원의 뜻과 함께 했다. 당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백의종군으로 총선 승리와 정권 재창출하겠다는 의지를 다진 것이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 과정에서 물갈이한 곳을 정당인이나 관료 법조 출신들이 차지해 서민과는 거리가 먼 기득권 인사를 배치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지역에서 탈락한 후보자를 다른 지역에 재배치한 돌려막기 공천도 여전했다. 일부 지역은 공천이 늦어짐에 따라 지역정가에 OOO 예비후보 내정, 특정인사 배제 등 각종 설이 난무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설이 사실로 밝혀졌고 설이 설로 끝난 지역도 있었다.광주에서는 경기도당위원장으로 3선에 도전하는 정진섭 의원이 버티고 있었으나 정 의원 배제설이 공추위의 공천발표 이전부터 나돌았다. 현역의원 컷오프 지역으로 거론되면서 대체인사로 김을동 의원에 이어 장정은 전 도의원의 공천 움직임이 있었으나 본인들이 극구 사양했다는 말이 나돌았다. 공천은 결국 서울 강동갑 지역에서 낙천한 비례대표인 노철래 의원에게 돌아갔다. 노 의원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 지지 산악모임 청산회 회장으로서 친박계로 분류된다. 낙하산의 공습새누리당 배은희, 서울 용산서 탈락 수원을 공천 무연고 후보 낙점수년간 표밭갈이 예비후보 반발 백성운 의원 낙천 납득할 수 없지만 나라위한 일 찾겠다 아름다운 퇴장도 남양주갑에서는 송영선 의원(비례)의 공천 내정설이 사실로 밝혀졌다. 당초 대구지역에 공천을 신청했고, 다시 파주갑 예비후보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송 의원의 공천설이 나돌자 지역 정가에서는 주민정서를 무시한 공천 폭거로 평가하며 반발했으나 중앙당으로부터 외면 당했다.수원을(권선)에서 공천이 확정된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도 지역과의 연고가 전혀 없다. 그는 서울 용산에 공천을 신청했으나 당의 배려(?)로 정미경 의원 지역구에 낙하산을 타고 내려왔다. 당 공천발표가 있던 날 배 의원이 정 의원에게 협력을 당부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설이 지역에 나돌았다. 결국 지역구에서 밀린 정 의원은 당의 전략공천에 반발,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고 나섰다. 또 고희선 후보는 수원 정(영통)에서 출마했으나 화성갑 지역에 낙점 됐고, 리출선 후보도 수원 병(팔달)구에 공천을 신청, 탈락했지만 화성을 지역으로 전략 공천됐다.민주통합당도 전략 공천된 후보 대부분 지역연고가 부족해 지역 유권자의 정서나 표심을 읽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광명을의 이언주 전 에쓰오일 상무는 부산 출신으로 지역연고가 없으며 의왕과천의 송호창 변호사는 의왕에 거주하고 있지만 대구출신으로 부산동고와 인하대를 나와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가 부족하다. 또 백혜련 변호사는 당의 영입인사 사례로 도내 정가 일각에서는 수원을이 점쳐졌으나 안산 단원갑으로 결정됐다. 2년간 수원지검 안산지청 검사로 근무한 것이 주요했지만 서울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개연성이 극히 미약하다. 백 변호사는 결국 야권단일화 후보 경선에서 통합진보당의 조성찬 예비후보에게 고배를 마셨다.이천에서도 김도식 전 경기지방경찰청장이 엄태준 통합진보당 예비후보와의 야권단일후보 경선에서 지역정서를 뛰어넘지 못했다. 군포의 경우 시민단체 몫으로 이학영 전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이 내정됐다는 소문이 나돌자 하수진 전 도의원 등 지역 예비후보자들이 공천사퇴와 함께 경선 등을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전북 순창 출신으로 지역에 대한 유대감 형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같은 당 지도부의 전략공천에 대해 지역에서 수년간 땀을 흘리며 주민들과 동고동락한 일부 예비후보는 강력하게 반발하며 중앙당에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들이 뜻이 받아들여지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결국 유권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여야의 돌려막기 공천에 대한 표심 결과가 주목된다. 글 _ 강해인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이슈 김창학 기자 2012-04-02 13:27

[Issue] 현역의원 물갈이 ‘용두사미’

여야가 총선을 20여 일 앞둔 3월 19일 경인지역 64곳에 대한 공천을 마무리했다.새누리당은 경기도 내 52개 선거구 공천자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총선체제에 돌입했으며, 민주통합당은 야권연대(7곳) 지역을 제외한 45개 선거구 후보를 모두 결정했다.하지만 도내 공천 결과, 현역의원 대폭 물갈이는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고 여성 할당제 도입, 돌려막기 등으로 인해 개혁공천이라는 당초의 기준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현역 물갈이는 새누리당은 38.7%, 민주통합은 25%가 교체됐다. 새누리당은 31명 중 19명이 살아 남았으며 불출마를 선언한 김성수고흥길 의원을 제외한 10명이 공천을 받지 못했다. 이는 전체 현역 물갈이 폭 41% 보다 낮으며, 서울 50%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민주통합당도 20명 중 15명이 다시 공천을 받아 물갈이 폭은 25% 수준이다. 그러나 지역을 옮겨 출마하는 천정배김부겸 의원과 불출마를 선언한 손학규정장선강성종 의원 등 5명을 제외하면 물갈이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특히 이번 공천에서 돌려막기 공천이 8곳이나 된다. 이는 새누리당에서 대부분 공천이 이뤄져 지역주민과 출마후보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여성 공천은 애초 약속했던 것에 비해 크게 못 미쳤다. 새누리당은 7명(13.5%), 민주통합당 4명(7.7%), 통합진보당 2명 등 모두 17명이었다. 이중 14명은 현역의원이거나 지역위원장이며 정치신인은 4명 밖에 없었다. 직군별로는 법조 출신이 가장 많았다. 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6명, 통합진보당 2명 등 모두 15명에 이른다. 이어 지방의원 9명, 전 국회의원 8명, 기초단체장 3명, 재계언론인관계가 각각 2명씩 공천을 받았다. 최고령은 민주통합당 문희상(67의정부갑), 최연소는 새누리당 박선희(32안산 상록갑) 후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4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29명(29.6%), 60대 20명(21.4%), 30대 3명(3%) 순이었다. 인천지역의 경우 과반이상 의석 획득을 목표로하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야권연대)은 12개 선거구에 대한 공천자 선정을 완료하고 조직 추스리기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38.7%민주통합당 25%만 교체 여성 공천도 낙제점여야 총 17명에 불과 유례없는 물갈이 진통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공천 탈락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411 총선 인천지역 여야 대진표를 분석해 보면 각 당이 정치 신인으로 꼽는 후보자들이 대거 진입한 점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에서는 남동을 김석진 후보, 부평갑 정유섭 후보, 부평을 김연광 후보, 계양갑 조갑진 후보 등 4명을 신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남을 안귀옥 후보, 연수 이철기 후보, 남동갑 박남춘 후보, 남동을 윤관석 후보, 계양을 최원식 후보 등 5명을 신인의 대열에 포함시킨다. 양당 후보들이 전체 12석 중 각 당별 로 4~5명씩이 국회의원 선거 본선에 처음 도전한다고 할 수 있다. 글 _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이슈 강해인 기자 2012-04-02 13:15

[Issue] 대한민국의 미래… 당신의 선택은?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4월 11일 실시된다. 299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이번 선거는 새로운 4년, 나아가 2013년부터 5년간의 국정을 책임질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향배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라는 점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새누리당이나 민주통합당 등 여야 각 정당은 철저하게 외면받았던 기존 정치권의 구태를 벗어 버리고 나름 국민들의 심경을 헤아린 공천전략으로 선정한 후보들을 앞세워 유권자들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본지는 경기지역 유권자들이 국가와 지역을 위한 진정한 일꾼을 뽑을 수 있도록 411 총선, 옳바른 선택을 위한 풍향계란 주제로 지난 18대 국회를 진단하고 19대 총선의 선택 잣대를 제시해 본다. 진단① 18대 국회경기지역 국회의원 무엇을 남겼나?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가 힘차게 돛을 올렸다. 세대교체 바람, 구태 정치에 등을 돌렸던 경기도민은 51명의 의원을 국회에 입성시켰다. 도민의 성원에 힘입어 여의도로 진출한 의원들은 나름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성과는 천차만별이다. 도내 51명의 제18대 국회의원들은 4년동안 무엇을 했는지 발의 법안, 공약이행, 약사법 개정과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법률 개정안 등을 중심으로 그 성과를 분석했다. 글 _ 강해인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법안 마련공약완료경기고법 신설 등 지역 숙원사업 낙제점 대표발의 법안 통과비율 4.1% 불과 초라한 성적표최다 발의 김태원 의원 94건 최다 경기일보가 18대 국회 도내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현황(2008년 5월30일~2011년 10월19일)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표 발의(發議) 법률안은 모두 1천506건으로 의원 1명당 평균 29.5건에 이른다.법안 처리상태를 보면 수정원안가결 62건, 대안폐기 328건, 계류 1천47건이었으며, 나머지는 철회폐기 등이다. 즉, 도내 의원들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통과(원안수정가결) 비율은 4.1%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이다.대표 발의란 어떤 법률안을 낼 때 의원들을 대표해서 이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며, 보통 법안을 주도적으로 만든 의원이 대표 발의자가 된다.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10명(본인 포함) 이상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동의한 의원은 법안의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다.최다발의 상위 6선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차지했다. 초선인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모두 94건의 법안을 발의해 1위에 등극했다. 한선교(용인수지)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각 80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신상진의원(성남 중원)과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각각 72건, 57건으로 4, 5위를 기록했으며, 손범규 의원(고양 덕양갑)은 55건으로 6위를 차지했다.평균 발의 건수(29.5건) 이하인 의원도 절반이 조금 넘는 28명이나 됐다. 그러나 대표발의에 비해 본회의 가결 건수는 4.1%인 62건에 불과해부실 의정이란 지적이다. 가결 건수가 가장 많은 의원은 초선인 새누리당 이화수 의원(안산상록갑)이다. 이 의원은 32건을 발의해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을 가결시켰다.대표발의에 비해 본회의 수정원안가결이 0인 의원은 24명(새누리당 10명, 민주통합당 14명)에 달했다. 이처럼 법안 통과가 어려운 것은 의원 간 일명 품앗이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본인을 포함한 의원 10명 이상에게 동의 서명을 받아야 하지만 이 경우(동의 서명 10명) 법 통과가 거의 어렵다는 것이 국회 정설(?)이다. 즉, 서로의 친분 관계 등을 고려, 품앗이하듯이 의원들끼리 법률안에 동의하기 때문에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는 것이다.현재 국회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1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들 법안들은 모두 폐기되고 19대 임기에 새로 제출돼야 한다.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 국회낮잠부지 매입 예산부족 등 차일피일 미뤄 경기고등법원 설치는 1천200만 경기도민의 오랜 숙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해 불만을 사고 있다.이에 앞서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원유철(평택갑) 의원은 각각 지난 2008년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들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나선 것은 경기도민들의 경우, 고등법원이 설치되지 않아 항소 또는 항고사건을 위해 수 시간을 버려가며 서울고등법원까지 왕래하는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고법이 설치된 곳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이고 원외 재판부는 춘천, 청주, 창원, 전주, 제주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수원지법 관내에 접수된 민사본안합의사건은 7천219건으로 대전고법 관내 3천955건, 광주고법 3천891건, 대구고법 2천758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이같은 사정에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법안은 부지매입 예산부족 등 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진 것이다.경기일보가 창간 제23주년을 맞아 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위원회와 공동으로 도내 새누리당 30명 중 29명, 민주당 19명 중 15명 등 모두 44명을 대상으로 경기고등법원 설치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원 86.4%가경기고등법원 유치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경기고법 유치 범도민위원회의 경기고법 유치운동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97.9%(43명)가 안다고 밝혔다. 또 90.9%(40명)는 경기도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설치해야 한다고 답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특히 86.4%(38명)는 국회의원 및 도민들이 나설 경우, 경기고법 유치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경기고법 유치 관련 법률안과 관련, 법률안 발의 사실을 아느냐는 질문에도 95.4%(42명)가 안다고 밝혔으며 법률안에 찬성하느냐는 물음에는 90.9%(40명)가 찬성한다고 응답했다.이 같은 결과에도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어려운 것은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하지 않은 데서 첫번째 원인을 찾을 수 있다.물론 정부의 반대와 비수도권 의원들의 비협조도 한몫 했다. 그렇더라도 51명의 국회의원 수는 타 지역에 비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제18대 국회의원들은 이유야 어떠하든 분명 경기도민의 불편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고등법원 설치가 19대 국회에서는 이뤄질 수 있을 지도 도민들은 지켜 봐야한다. 경기인천지역 의원 공약완료율 39.1%김영선 84.3% 1위손학규 0% 꼴찌 경기인천지역 18대 국회의원들의 공약완료율이 평균 39.1%밖에 되지 않아 유권자와의 약속을 외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상임대표 강지원)가 2월 9일 18대 국회의원 경기인천지역 63명 의원 등 전국 241명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자체평가서를 받아 공개한 결과,경인지역은 전체 공약 1천33건 중 39.1%인 638건밖에 완료하지 못했다. 공약완료율은 경기 42.4%, 인천 39.1%이다.경인지역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전체공약 1천151건 중 39.4%(454건), 민주통합당이 482건으로 38.6%(184건)였다. 의원별로는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이 84.3%의 공약완료율을 보여 가장 높은 반면, 민주통합당 손학규 의원(성남 분당을)은 0%로 가장 낮았다.경기지역은 의원 51명 중 49명이 공약 자체평가서를 공개했다. 새누리당 정미경의원(수원 권선)은 시한을 하루 넘겨 제출했으며 민주통합당 우제창 의원(용인처인)은 빠른 시일 내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민주통합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총선 불출마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경기도내 의원 전체 공약은 1천305건으로 공약완료는 554건(완료율 42.4%)이며 정상추진 343건(26.2%), 일부추진 321건(24.5), 보류폐기(무응답 포함) 87건(6.6)등으로 분석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전체 860건 중 378건(43.9%)을 완료했고 민주통합당은 445건 가운데 39.5%인 176건이 완료됐다.공약완료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으로 공약 32건 중 27건(84.3%)이었다. 이어 김학용 의원(안성)이 28건(공약 34건, 82.3%),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이 17건(21", 80.9%)으로 2, 3위를 차지했다. 또 새누리당 김성회 의원(화성갑) 18건(" 25건, 72%)정진섭 의원(광주) 14건(" 20건, 70%)으로 각각 4, 5위에 올랐다. 인천은 전체 12명 의원 중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중동 옹진)이 공개를 거부, 모두 11명의 의원만이 공약이행 자체평가서를 공개했다. 전체공약건수는 328건으로 이중 84건(25.6%)이 완료됐으며 정상추진이 130건(39.6%),일부추진 50건(15.2%), 보류폐기 16건(4.8%)으로 집계됐다.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291건 중 76건(26.1%)을, 민주통합당은 37건 가운데 8건(21.6%)을 완료했다.새누리당 조전혁 의원(남동을)은 29건의 공약 가운데 65.5%인 19건을 완료, 공약을 가장 잘 지켰으나 같은 당 이학재 의원(서강화갑)은 21건 중 2건을 완료해 대조를 보였다.공약은 유권자와의 약속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이런 약속을 어느 후보가 잘 지킬 수 있는 지는 분명한 잣대가 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 마지막 본회의서 통과될 듯도내 국회의원 51명중 34명 찬반 표명 않고 눈치보기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감기약,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약국뿐 아니라 편의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국회 통과가 유력했던 약사법 개정안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 문제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그러나 여야가 임시국회 일정이 멈춰선 부분에 대해 2월 국회 회기를 3월16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처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개정안은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을 감기약소화제파스류 등 20개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약사법에서 규정토록 했다. 복지부가 판매 품목 수를 24개로 선정한 것에 비해 4개가 줄어들었다. 판매 장소는 편의점 등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로 한정하고 1일 판매량은 하루치로 제한하도록 포장단위도 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 건강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편의점 주인과 종업원에 대해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 교육을 받도록 했다.상비약이 약국 이외 판매 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이다. 개정안은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오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며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약국 외 판매 의약품은 현재 생산되고 있는 ▲타이레놀500mg ▲타이레놀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 80mg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판콜에이 ▲판피린티정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훼스탈플러스정 ▲제일쿨파프▲신신파스에이 등 13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개정안의 전체회의 통과는 그동안 강력한 반대와 총선 등 선거를 의식해 약사회의 눈치를 보던 국회가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와 여론에 밀린 것으로 분석된다.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약국 외 판매 의약품) 품목 선정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논의과정이 명명백백히 알려지도록 하겠다며20개 이내 품목 범위에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본보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에 대해 도내 51명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찬반 입장을 표명한 의원은 17명(33.3%)에 불과했고 그 비율은 찬성(52.9%)과 반대(47.1%)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단② 19대 총선 좌우하는 핫이슈들4월 11일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핫 이슈들은 뭘까? 2월 초부터 선거 국면을 맞은 정치권은 이후 연일 민심을 잡기위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어 선거일이 다가 올수록 유권자들은 선택 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지만 이번 선거가 단지 의회 권력 교체라는 1차원적 의미를 넘어 12월 19일 실시될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는 풍향계로 여겨지는 만큼 유권자들로서도 2013년부터 새롭게 펼쳐질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핫 이슈들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공천개혁과 오픈 프라이머리, 모바일 투표, 한미FTA강행처리에 따른 성난 농심 등은 분명 이번 총선의 핫 이슈가 아닐 수 없다. 글 _ 강해인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민심은 변화를 원한다공천개혁오픈프라이머리모바일 투표FTA 성난 농심 변수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들 달래기 여야 고심411 총선은 역대 최고의 물갈이 태풍의 소용돌이를 겪고 있다.국민들은 최루탄 국회, 대통령 측근비리 등 잇따른 정치권의 구태에 혐오감을 느낀데다 고단한 삶까지 겹치면서 정치권에 대한 반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이에 여야 각 당은 유권자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한 첫단추로 공천개혁을 꺼내 들었다. 우선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신은 경기일보와 한길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현역의원 공천과 관련, 응답자 10명 중 6명(58.2%)이 현 지역구 의원을 새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이다.현역의원을 다시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불과 21.3%로 대부분 지역구에서 재신임률이 10~20%대에 머물렀다.이러면서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교체한 것은 물론이고 속칭 친(親) 이계의원 및 중진 의원들의 사퇴론이 불거져 이상득 의원의 불출마 선언, 홍준표 전 대표의 지역구 포기 등으로 상당수 지역에서 공천 물갈이가 이뤄졌다. 민주통합당 역시 자유롭지 못했다. 텃밭으로 일컬어지는 호남에서 자기희생적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는호남 물갈이론이 불어닥치면서 정동영 의원 등 이 지역 중진의원들이 수도권이나 영남권 등 비호남권에 출전했다. 정치권이 절치부심(切齒腐心)하며 내놓은 공천개혁의 결과가 과연 반복된 구태에 식상해 돌아선 민심을 다시 되돌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한우값 폭락 심상치 않은 농촌 표심헌정사상 초유의 최루탄 국회를 촉발시킨 한미 FTA 강행처리로 경기인천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농심(農心)이 분노했다. 한우농가는 소떼를 몰고 청와대에 한우 반납 시위에 나섰고 농민들은 정부의 쌀값 정책에 항의, 청와대 인근 도로에 쌀을 쏟으며 쌀 반납시위를 벌였다.그동안 여당의원 보좌관의 선관위 디도스 공격, 의원 측근 비리 및 불출마 선언, 국회의장의 돈 봉투 살포 등으로 수면 아래 놓여 있던 한미 FTA 후폭풍이 선거전이 치열해 지면서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경인지역 축산농가들은 정부의 한미 FTA에 따라 현재 40%인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했으나 한우 농가 대책은 전혀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특히 지난해 구제역과 각종 규제, 사료 값 폭등, 소 값 폭락으로 빚에 허덕이는 데 국익을 명분으로 한우 산업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우농가들은 선거가 진행 중인 지금도 값싼 미국산 소고기의 물량공세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한미 FTA 발효 이후에는 이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런 분위기가 이번 총선에서 한미 FTA를 강행처리한 MB 정권과 여당의원들에 대한 심판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내 최대 규모의 한우단지가 있는 안성, 개군한우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양평을 비롯 연천포천이천여주광주파주 등 경기동북부 농촌지역과 인천 강화 등에서 심판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양상이다. 오픈프라이머리 새 공천 시스템 시험대여야가 총선 승리를 위한 핵심전략으로 오픈프라이 머리를 내세웠다.여야 지도부를 패닉상태로 몰아 넣었던 대표경선 과정의 돈 봉투 파문으로 기존 공천방식으로는 총선 승리가 어렵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것이다.기존의 공천제도 자체가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 유지 및 당내 계파 등 시대착오적 정당 관행문화를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당 대표가 공천 지분을 갖는다는 것이 공공연한 비밀로 당 대표를 비롯한 당내 실력자와 선이 닿으면 손쉽게 공천권을 받을 수 있었다.여기에 정치신인의 제도권 진입을 어렵게 하는 현역 의원들의 기득권이 우선시되는 공천제도는 객관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아 국민으로부터 외면받는 요인으로 꼽힌다.따라서 여야는 이번 총선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골자로 한 시스템 공천을 경쟁적으로 내세웠다.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시민 후보인 박원순 변호사가 당선되고 안철수 바람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기성 정당이 공천 구태를 반복 할 경우 제3의 정치세력에 남은 입지마저 빼앗길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새누리당은 개방형 국민경선을, 민주통합당은 국민참여경선을 내세운 만큼 세부 내용은 다르지만 총선 후보자의 공천권을 사실상 국민에게 넘겨 주겠다는 의미는 공유하고 있는 만큼 유권자들의 선택이 주목된다. 진단③ 고개 드는 불법혼탁 선거운동변화와 개혁, 혁신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바탕으로 한 411 총선이 뜨겁게 달아 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역시 과거 선거와 크게 다르지 않게 진흑탕 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비후보 등록에서부터 공천작업을 거쳐 각당의 후보들이 결정됐지만 유언비어, 흑색선전, 고소 및 고발 등이 이어지고 있고 이 같은 현상은 선거전이 막바지에 다다를 수록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글 _ 윤승재 기자 ysj@kyeonggi.com 공천 사활 적도 동지도 없다벌써부터 유언비어흑색선전고소고발 난무 정치개혁 찬물 특히 이번 선거는 여야가 공히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하면서 초반부터 지나친 경쟁욕을 부추겨 여느 선거와는 달리 자당후보간에 상호비방하고 후보간 품격을 깍아내리는 보기 드문 현상까지 발생한데 이어 공천이 결정된 후보들간의 비방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예비후보 제도와 불법선거 운동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당이 SNS를 공천기준의 중요한 잣대로 삼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선거와 무관하게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메시지를 다량 살포하는가 하면, 정책이나 신념보다는 유권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감성메시지로 일관해 유권자들의 혼란을 더욱 부추겼다는 분석을 낳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새누리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측은 인터넷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2월 6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수사를 의뢰했다.이 의원측 관계자는 비리검사로 지역에서 절대 당선되면 안된다는 내용을 유포하고 일부 예비후보자들에게 이메일까지 발송해 경찰에 고발했다며 비난과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또한 이 의원측은 음식물 접대, 선심성 관광 등 불법 선거운동으로 지역선관위에 허위 고발됐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며 흑색선전이 이번 선거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네거티브 선거전도 여전하다. 복당이 결정된 새누리당 홍문종 전 경기도당위원장의 입당을 두고 의정부지역 일부 예비후보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있는 인사들을 마구잡이로 받아들이는 것은 당 쇄신의 방향과 맞지 않다며 비난했다.이에 앞서 남양주갑 지역에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통합당 유병호양홍관 예비후보가 2월 1일 각각 보도자료와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구 현역의원인 같은당 최재성 의원의 불출마를 공공연히 촉구하기도 했다.아울러 각종 유언비어도 난무하고 있다. 새누리당 수원 팔달 현역의원인 남경필 의원의 경우, 남 의원의 동생이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수원 지역에 들어설 분당선, 신분당선, 4호선 연장선, 수인선 등의 수원 지하철 시대를 막고 있다는 유언비어가 나돌아 곤혹을 치루기도 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선관위에 접수되는 진정 건수 상당수는 경쟁후보가 제보하는 것으로 판단해도 무방하다며 중앙당에서는 개혁을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일부 예비후보들은 인물과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서는 구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월 말까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된 411 동시선거 관련 불법선거운동 건수는 110건으로 고발 4건, 수사의뢰 3건, 경고102건, 이첩 1건 등이며, 전국적으로도 고발 59건 수사의뢰 21건, 경고 460건, 이첩 3건 등 모두 543건이 적발됐다.

이슈 경기일보 2012-03-0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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