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한국당 김명연, “선거악용 포털 실시간 검색어 ‘순위조작 금지’”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6일 선거운동기간 동안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할 목적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순위를 변경하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선거 기간에 인터넷 대형 포털 등의 인기검색어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쪽으로 조작됐다는 의혹들이 등장하면서 인기검색어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선거기간에 대중이 많이 이용하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어 조작을 통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장해 선거결과를 왜곡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의 활성화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는 언론보다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에 선거기간 중 검색어 순위 조작으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이 조장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26 18:40

[정가산책] 김경협,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외동포법 시행령은 국내 체류자격인 재외동포 비자(F4)를 동포 3세대까지로 한정하고 있어 그 자녀인 4세대들은 가족 동반 비자로 머물다가 만 19세가 되면 체류신분이 없어져 한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고려인은 4만여 명에 이르지만 경제적 기반이 약하고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할아버지의 나라에 살고 싶다’는 김율리아 학생의 소망을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26 18:34

[정가산책] 신창현,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모든 공공기관의 신규직원 30% 이상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인재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도 지역인재 우선 고용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두 법 모두 권고조항에 불과하여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인재 30% 이상 채용을 의무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하여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권고수준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며 “채용비율을 법률에 명문화하고, 적용대상도 모든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지방인재의 채용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6 18:02

[정가산책] 박정,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서류 의무사용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공공부문 블라인드 체용서류 사용을 의무화하기 위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직원 채용 시 기초심사자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해서 진행됐지만, 자율적인 운영이 보장된 민간기업까지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법제화되지 못했다. 현재 민간기업을 포함해 심사자료에 차별적인 요소를 금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등이 직원을 채용할 때 고용노동부가 정한 기초심사자료 표준양식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정한 규칙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모두에게 같은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며 “공공부문 채용 시 개인의 능력 위주로 평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6 14:10

[정가산책] 김경협, 고려인동포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부천 원미갑)은 2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이번 개정안은 현재 만 19세가 되면 추방되는 고려인 4세가 재외동포의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고려인 동포의 정의를 수정했다. 또한 국내체류 고려인 동포에 대한 한국어교육과 정착 및 생활안정 지원, 고려인동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삶에 고통받아 온 고려인 동포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향후 고려인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고려인 동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제추방 위기에 놓인 고려인 4세 김율리아 양을 비롯해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위원회와 같은 당 민병두ㆍ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 등이 참석한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25 17:02

[정가산책] 소병훈,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연매출 상승으로 인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수수료율 인상을 단계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용카드사업자에게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수수료율 결정 시 부당하게 가맹점수수료율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일정 규모 이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 소 의원은 “올해 들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민간소비는 이를 전혀 못 따라가는 상황”이라며 “영세한 중소자영업자 같은 서민의 생활 안정을 촉진하고 소득분배구조를 개선함으로써 경제활성화 및 경제민주주의 실현이 하루라도 앞당겨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5 14:32

[정가산책] 김병욱, 한국원격대학협의회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미래 고등교육의 패러다임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효율적인 온라인 평생교육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한국원격대학교육협의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고등교육법 및 평생교육법에 의해 인가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장은 원격대학 운영의 자주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원격대학 간의 협조를 통해 원격대학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격대학교육협의를 법인으로 설립하도록 했다. 또 원격대학의 교육제도와 원격대학의 학생선발제도에 관한 연구개발 등 원격대학 상호 간 공동사업의 시행 등의 기능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우리 고등교육이 온라인 교육의 강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원격대학교육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2 19:46

[정가산책] 김영진, 출구조사 정확성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수원병)은 선거 당일 출구조사 지점과 투표소 간 거리제한 규정 완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 당일 방송국 등 언론사에서 실시하는 출구조사를 투표소로부터 50ｍ 밖에서 실시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나온 선거인과 일반 통행인의 구분이 모호해 조사대상자 선정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50ｍ의 거리제한을 10ｍ로 축소함으로써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도록 했다. 김 의원은 “출구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면서 “거리제한을 전면 폐지할 경우 선거인이 투표의 비밀 보장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만큼 적정한 간격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6-22 18:52

[정가산책] 임이자, “1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퇴직급여제도 적용”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비례)은 22일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퇴직급여제도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급여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소사업체 근로자의 경우 사업장 도산 등으로 인한 사용자의 체불위험이 높아 퇴직근로자의 수급권이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계속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30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퇴직연금제도의 정착 및 발전을 위해 가입자 교육을 내실화하고, 유관기관 등에 행·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임 의원은 “퇴직급여제도를 1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로 확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22 18:38

[정가산책] 홍일표,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 인권침해 규탄 결의안’ 제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인천 남갑) 등 여야 의원 53명은 22일 ‘미국인 오토 웜비어 사망 진상규명 및 북한의 인권침해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제출했다. 결의안은 “국회는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가 식물인간이 돼 미국으로 송환됐던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사망은 전적으로 북한정권에 책임이 있고, 북한은 유가족과 국제사회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사인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책임자 처벌 등 반인도범죄에 대한 제재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는 한편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 억류돼 있는 우리 국민 6명의 건강을 확인하고, 송환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별도의 기자회견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가 결의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북한 정권에 대해 확실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북한 내에서 인권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조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22 18:38

[정가산책] 정재호, 대학교 장학금 양극화 해소 방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대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존 성적 중심의 장학제도를 개편하는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의 경우 비보이 장학금처럼 다양한 특기분야에 잠재력을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안은 교내 성적장학금을 30%로 제한하도록 하여 저소득층과 다양한 특기를 가진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교육은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 계층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인데, 가계상황이 좋지 않아 학업과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상황에서 성적관리까지 하며 장학금을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장학금 양극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장학제도의 전면개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1 17:04

[정가산책] 이원욱, 금융 연계 임금·하도급 전자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도급거래에서 발주자가 지급하는 대금이 관련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금융기관과 연계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임금체불은 단순 고용주-근로자 관계보다는 원도급사-하도급사-근로자의 3차원 관계, 또는 원도급사-하도급사-재하도급사-근로자의 4차원 이상의 관계에서 주로 발생한다. 이에 개정안은 하도급거래상의 사업자 및 근로자에게 대금이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기관과 연계된 임금·하도급 관련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해 보급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들의 건전한 근로의욕을 상실하게 하고 가계경제를 불안하게 하여 가정해체까지 이르게 하는 등의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면서 “이 같은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20 16:06

[정가산책] 심재철,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금연 의무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안양 동안을)은 20일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학교 근처에서는 어린이들의 통행이 빈번하기 때문에 길거리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과 각종 화상사고 피해가 우려되며, 청소년기에 성인의 흡연행위를 모방할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거리흡연에 대해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나, 상당수 지자체는 아직 지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전국의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 1만 5천799개소 중 지자체 조례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1.7%인 273개소에 불과하다. 또한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1만 8천868개 중 45.5%인 8천589개만이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심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근처의 금연구역을 전국적으로 통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20 16:06

[정가산책] 박찬대, 공항ㆍ버스터미널ㆍ전철역 사전투표소 설치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19일, 대학ㆍ공항ㆍ항만ㆍ전철역ㆍ버스터미널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사전투표소를 읍ㆍ면ㆍ동당 1개소씩 그리고 군부대 밀집지역 등에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율을 높이려면 공항이나 전철역 등 유동인구가 밀집돼 있거나 주소지와 거주지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은 대학가 등에도 사전투표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사전투표는 자신의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든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이 점을 충분히 활용해 주요 교통밀집장소와 대학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한다면 자신의 주소지로 가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투표할 수 있어,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투표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9 17:55

[정가산책] 정병국, “고비용, 바가지 여행 OUT”… ‘송객수수료 상한법’ 대표발의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국내 여행을 고비용·바가지 상품으로 만드는 주범인 ‘과도한 송객수수료’를 제한하는 ‘송객수수료 상한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송객수수료는 면세점이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한국현지여행사, 관광통역 안내사 및 출발국 여행사 등에 지급하는 수수료로 일종의 리베이트다. 개정안은 여행업자 및 이에 종사하는 관광종사원과 관광면세업자 간에 여행자 유치 또는 물품 구매 등의 대가로 일정 범위(대통령령 위임)를 넘어서는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수수하지 못하게 하고,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과도한 면세점 송객 수수료가 국내 관광 산업의 질을 낮추고, 저가 관광을 야기하고 있다”며 “한국을 재방문하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아지는 데 도움이 돼, 국내 관광 산업의 질적 만족도를 높이기 마련됐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7-06-18 13:52

[정가산책] 신창현, 집배원 과로사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과천ㆍ의왕)은 16일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현재 운수업, 통신업, 광고업 등 26개 업종에서 제한 없는 연장근로가 이뤄지고 있다. 우편집배업무의 경우 ‘통신업’에 해당돼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같은 장시간 연장근로가 집배원들의 과로사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결과 집배원들의 살인적인 장시간노동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권고조치만으로는 앞으로 발생할 집배원의 과로사를 막을 수 없다”며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집배노동자를 보호하려면 무제한으로 이뤄지고 있는 연장근로를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8 13:46

[정가산책] 정성호, 법관 인사 민주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양주)은 16일 판사회의의 권한을 강화하고 법관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법원장은 13명의 대법관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3천여 명에 달하는 법관 및 1만 5천여 명에 달하는 법원공무원의 인사권을 행사,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되고 사법부가 수직적으로 관료화되고 있다는 일부 비판이 제기된다. 또한 10여 단계에 달하는 승진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수동적이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는 경향이 있고, 승진에서 탈락한 법관의 대규모 조기퇴직에 따른 전관예우의 폐단도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의 분산과 평생법관제 안착을 위해 판사회의에 법관인사 및 사법행정에 관한을 부여하고, 판사의 전문분야연구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해 일선 판사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고등법원 판사는 지방법원 등 다른 심급의 법원으로는 전보되지 않도록 해 법관인사 이원화를 법정화하고 ▲각급 법원장은 판사회의가 호선한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 승진 사다리를 간소화하고 고법부장 승진 탈락에 따른 대규모 퇴직을 예방하는 내용도 담았다. 정 의원은 “일선 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인사권을 분산시켜 법관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재판을 하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우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6-16 11:18

[정가산책] 이원욱,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강화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공적 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기금운용시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자율 고려와 의무 공시, 자산운용지침에 ESG 고려와 공시 관련 등 제반사항 포함, 기금평가에 ESG 반영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공적연기금 중 기금 일부를 사회책임투자 방식으로 운용해 곳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뿐이며, 이들 기금의 전체 기금운용 대비 책임투자 비중도 고작 1%에 머물거나 그 이하에 머무르고 있다. 개정안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그 이유를 공시하도록 해 기금운용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 의원은 “기금이 이제 사회책임투자 평가원칙을 준수하고, 공정하고 바른 시장 경제 질서를 만들어가는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5 17:52

[정가산책] 이종걸, “공정한 경쟁질서 회복위해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공정위에 시장구조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시정조치(제5조), 과징금(6조)과 같은 행태적 조치로는 시장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기업분할, 계열분리를 목적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시장구조 개선을 신속하게 이끌어 내고 반복되는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기업분할, 계열분리 명령제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재산권 침해 우려나 제도 남용 소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전제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된 우리나라 경제현실에서 공정위가 모든 경쟁제한 행위를 감시, 규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완책으로 시장구조 개선명령을 통해 경쟁질서 회복수단을 부여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5 17:52

[정가산책] 박정, 장애인기업제품 의미 명확히 하는 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대상인 장애인기업 제품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품’을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해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서는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기업의 물품 외에 용역, 공사 등이 판로지원법상 제품에 해당하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제품’에 물품, 용역 및 공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해 혼란을 줄이도록 했다. 박 의원은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장애인기업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된 기업 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판로 확대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6-14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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