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김성원, “군사 연구시설 설치 주변 주민지원사업 법제화”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27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군 연구시설 설치 시 인근 지역 주민들이 경제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 주민들의 피해보상 방안으로, 국방부 장관이 토지매수, 손실보상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군사시설 범위에 연구시설이 포함되지 않아, 연구시설 설치로 인한 소음, 비산먼지 등의 피해를 보상할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도 군사시설의 개념에 포함, 연구시설이 설치될 때도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이 이뤄지도록 했다. 김 의원은 “발전소 주변 주민들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해 각종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데, 동두천·연천과 같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 설치시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미약해 주민 지원사업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27 17:58

[정가산책] 민주당 박정 의원,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창업자가 사업 실패를 극복하고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창업자들이 사업 실패 이후 생계를 위협받고 재도전이 어려워 도전 의지가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적 아젠다로 떠오른 4차 산업혁명 등 혁신기술 창업이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초기창업자의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확보하고 재창업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기금 재원은 초기창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정부의 출연금, 복권 수익금 등으로 하고 가입자에 대한 대출, 재창업을 위한 자금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실패가 성공의 발판이 되는 사례가 증가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하는 진정한 창업국가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26 18:54

[정가산책] 주광덕, “상습 음주운전 처벌 강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25일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음주운전과 음주운전사고는 정부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마약사범 재범률은 2012년과 2015년 30% 후반대 인데 비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같은 기간 42.0%에서 44.4%로 증가세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음주운전 위반자를 1회, 2회, 3회 이상으로 세분화해 처벌 수준을 각각 가중하며 ▲2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자로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 의원은 “음주운전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써 사회적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음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음주운전자의 음주운전 근절에 관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25 18:50

[정가산책] 전해철, 전세금 보증보험 사각지대 최소화 위한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전세금 보증보험에 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임차인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우선변제권을 승계할 수 있는 금융기관 등에 저축은행을 포함하여 전세보증금 반환관련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에서 전세금을 대출받은 금액 규모는 1조 원 안팎인데, 전세금 보증보험의 주 대상이 시중은행 이용자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대출 이용자 수가 많고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보증보험에 저축은행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7-25 15:56

[정가산책] 소병훈, ‘감사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4일 적법 절차를 벗어난 감사원의 정보수집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0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 일반 국민에 대한 감찰기관의 정보수집행위가 공권력 남용으로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직무 수행 시 감찰권한 남용 ▲직위를 이용한 비직무감찰대상에 대한 감찰 ▲감찰대상과의 비위 연관 등 특별한 경우 외에는 개인의 민감정보 수집 등을 금지했다. 소 의원은 “국가권력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돼야 한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연계해 감사원의 감찰행위가 인권보호와 적법절차를 벗어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않도록 그 막강한 권한을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24 18:03

[정가산책] 김명연, “선거벽보에 소속정당명 게재 의무화”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4일 선출직 공직후보자의 선거홍보물에 소속정당명 게재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선거공보물, 선거벽보, 현수막 등에 정당명을 포함해 사진·성명·기호 등을 반드시 게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했다. 지난 5월9일 치러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원내 정당 대통령후보자가 현수막에 소속정당명을 기재하지 않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당시 자유한국당은 “유권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역시 “특정세력의 표를 구걸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소속정당은 유권자의 선택에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된다”며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을 통해 국민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24 18:03

[정가산책] 함진규, “파생상품 거래 피해도 집단소송 제기가능”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23일 증권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뿐만 아니라 파생상품 거래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도 효율적으로 구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증권과 함께 금융투자상품으로 규정하고 있는 파생상품은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권과 달리 집단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돼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를 금융투자상품으로 확대, 증권뿐 아니라 파생상품의 경우에도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함 의원은 “최근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로 인한 피해도 늘고 있다”면서 이법이 통과하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구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23 18:32

[정가산책] 이찬열, 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 위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방문 수령만 가능한 복권 당첨금 수령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의 ‘복권 및 복권기금법’ 개정안(복권 당첨금 미수령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상 당첨복권의 지급만료기한은 지급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당첨자가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미수령금이 복권기금에 귀속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실제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복권기금에 귀속된 당첨금은 총 1천383억 원에 달하며 인원 기준으로는 1천801만 명에 이른다. 개정안은 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온라인복권을 구매한 경우 전자자금이체 방법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복권위원회가 구축·운영토록 했다. 이 의원은 “당첨금을 받기 위해 특정 은행이나 복권 판매점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바쁜 일상생활에 쫓기다 보면 당첨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국민 편의증진을 위해 번거로운 수령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23 18:32

[정가산책] 박광온, 주식백지신탁제도 강화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23일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백지신탁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재산공개대상인 고위공직자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모두가 보유한 주식이 3천만 원을 초과하면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 규정된 주식 백지신탁 심사제도 대상 기관이 한정돼 있어 허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검찰청·국세청·금융감독원을 비롯, 공정거래위원회·감사원·한국은행·국민연금공단·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신설 예정) 등을 의무대상으로 확대하자는 게 골자다.박 의원은 “국정농단 사태를 목격한 국민은 공직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23 18:32

[정가산책] 문희상,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6선, 의정부갑)은 19일 대한민국에 반환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개발과 지원을 위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등 3건의 관련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이 철거돼 군사기지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으로 계속 지정돼 있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반환공여구역의 군사시설의 철거가 완료된 때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으로 남아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 시·군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이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대한 개발 및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문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은 대부분 도심에 있어 지역 발전이 정체되는 것은 물론 교육·주거 환경의 훼손 및 환경오염 유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9 18:17

[정가산책] 함진규, “숲사랑지도원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 등 포함”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9일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포함하는 내용의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산림청장 등이 임업인, 산림·환경 관련 단체의 회원 등을 숲사랑지도원으로 위촉, 산불 방지와 산림훼손 방지, 산림정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산림병해충, 산사태 등의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 등을 통해 산림보호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 활동을 숲사랑지도원의 임무로 부여하고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함 의원은 “개정안은 산림병해충 예방 등을 위해 숲사랑지도원의 임무에 산림병해충 예찰과 산사태 예방업무를 포함하고,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19 18:17

[정가산책] 정재호 의원,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적용 조항 확대와 대리점의 단체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구매 강제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강제하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행위 등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 이후 수년이 지났음에도 원사업자와의 거래 단절이나 보복조치를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갑질’ 유형을 분석해 구조적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9 18:17

[정가산책] 이찬열,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대표 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운수업 종사자와 우편배달부 등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운수업과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업자의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으로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우편배달부 역시 과도한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가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6 16:40

[정가산책] 박광온, 블라인드 채용 위한 '채용절차법' 개정안 등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블라인드 채용’을 뒷받침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공무원법’·‘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14건의 관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채용과정에서 학력과 출신지, 신체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 제출을 금지했으며 공공기관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등은 국가 및 지방공무원을 비롯한 공공기관, 공기업의 인사기록카드에 학력기재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른바 ‘정유라 방지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이 면접·구술고사 성적을 입학전형자료로 활용할 경우 면접·구술고사 과정을 속기 또는 녹음하고 그 성적을 보관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인의 역량이나 인성과는 무관한 차별적 요인을 법으로 금지함으로써 청년들에게 똑같은 출발선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6 16:40

[정가산책] 김철민, 포괄적 성격의 FTA 대응책 마련을 위한 ‘통상조약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4일 통상협상과 관련이 있는 국회 상임위원회가 통상에 대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게 하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정부에 대해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국회 상임위를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통상 관련 특별위원회로 한정하고 있어 포괄적 성격의 무역협정을 면밀히 파악하고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국익과 경제 등 국내 각 부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협상·통상조약에 관한 보고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기존의 통상협상 및 조약과 관련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확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국가 간 이루어지는 통상협상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방대해서 여러 정부부처와 관련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회적 논의의 창구로서 통상협상 내용과 관련 있는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소관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통상협상의 내용을 보다 심도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4 11:50

[정가산책] 윤관석, "대형차에 자동긴급제어장치 장착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의원(인천 남동을)은 13일 사업용 차량에 앞차와의 간격을 유지하는 자동긴급제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교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광역버스와 승용차 간 7중 추돌사고가 발생,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당했다. 앞서 지난해 7월 영동고속도로 봉평터널에서 발생한 전세버스와 승용차 간 5중 추돌사고(사망 4명, 부상 37명) 역시 운전자 졸음이 원인이었다. 이에 따라 대형사고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 사업용 차량의 교통안전을 위해 위험운전 행태를 보완할 수 있는 첨단장치 설치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해외에서는 승용차와 화물차 등에 첨단 운전 지원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추세”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내년도 예산안에 자동긴급제어장치 보급 사업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3 20:33

[정가산책] 함진규, “공공산후조리원, 지역실정 맞게 설치”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3일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 시행령 및 보건복지부 고시의 설치기준은 관내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거나, 인접한 지역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만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해 지자체가 개별적인 지역사정이나 여건에 따라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할 수 있는 여지를 사실상 차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지자체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민간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상황을 고려하되, 해당 지역실정에 맞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법 개정으로 설치 기준이 완화돼 공공산후조리원이 지자체마다 1곳이라도 설치가 된다면 해당 산후조리원은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7-13 20:33

[정가산책] 김철민, ‘질병판정위원회’ 설치를 위한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12일 농어업작업 관련 질병여부를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질병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업은 장시간 고된 수작업 노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농어민은 각종 농어업 관련 질병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농어업작업을 통한 안전재해발생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안전재해 기준을 둘러싼 분쟁문제 및 보상·판정업무를 효율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농어업인안전재해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사업자로 하여금 ‘질병판정위원회’와 같은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게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농어업인 안전재해를 전문적으로 이해하는 ‘질병판정위원회’를 통해 효과적인 분쟁해결과 온전한 보상이 농어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07-12 15:27

[정가산책] 임종성 의원, ‘안심 택시운전 자격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광주을)은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기일 단축해 운전자 관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안심 택시운전 자격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버스나 택시 등 자격면허 시험응시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해 범죄경력을 확인해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종사자는 자격을 제한·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자격면허 소지자가 신규로 운송회사에 취업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기까지 최장 40일이 소요돼 이 기간에는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 없어 적기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운송사업자가 신규 채용한 명단을 3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토록 하고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격 소지자’를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에 포함해 관리하도록 했다. 임 의원은 “택시 등은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인 만큼 관리체계를 강화해 국민이 더욱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2 15:27

[정가산책] 정재호 의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고양을)은 미세먼지 및 서민층 연료비 부담 절감을 위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천cc 미만의 승용자동차와 다목적형(RV) 승용차에 대해 LPG연료 사용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만 사용할 수 있었던 LPG 차량을 2천cc 미만 승용차와 RV차량에 한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다.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경유차에 비해 93분의 1 수준, 휘발유 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미세먼지 절감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경유값 인상과 환경부담금 부과 등과 같은 미세먼지 절감 대책과 달리 LPG차량 사용 확대방안은 서민층 연료비 부담을 줄이며 대기환경 개선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7-1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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