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산책

[정가산책] 이원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은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법상 시공자 등의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및 제공의사 표시 등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가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과열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건설업자 및 용역업체가 금품·향응 등 제공으로 인해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 시공자 선정을 취소하고 정비사업에 2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의원은 “건설사의 금품제공 경쟁은 조합원의 부담을 높일 뿐 아니라 분양가 상승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구윤모기자

정치 구윤모 기자 2017-11-14 19:05

[정가산책] 윤상현, “‘남구’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인천 남을)은 13일 인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하는 내용의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법률안은 남구가 미추홀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과 발맞춰 제출된 것이다. 법률안에는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동참, 시선을 모은다. 인천 지역은 한국당 윤 의원과 같은 당 홍일표(남갑)·민경욱(연수을)·안상수(중·동·강화·옹진), 민주당 신동근 의원(서을)이 공동발의에 동참했으며, 경기 지역은 민주당 신창현(의왕·과천), 한국당 주광덕(남양주병)·홍철호 의원(김포을)이 함께 했다. 윤 의원은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1-13 19:00

[정가산책] 전해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은 13일 중소기업의 경쟁력 및 거래조건 개선을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도급업체·유통납품업체·가맹점·대리점 등 거래상 지위가 열등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해 교섭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이 같은 공동사업 또는 공동행위를 할 경우 현행법상 금지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들이 거래상 지위가 우월한 상대방과의 거래조건 합리화를 위해 행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독자적인 사업역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들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며 “중소기업 교섭력 강화를 통해 거래조건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13 18:27

[정가산책] 민경욱, “시·도선관위에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 상설 운영”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은 13일 현재 비상설조직으로 운영 중인 시·도선관위의 사이버선거부정감시단(이하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선거기간에는 감시요원을 추가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부정감시단을 상설조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시·도선관위는 비상설조직으로 선거기간 동안에만 운영돼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시·도선관위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30인 이내로 구성해 운영하던 부정감시단을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상설조직으로 설치해 운영하고, 선거 기간(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에는 인원을 추가해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민 의원은 “인터넷상 선거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지만 인력 부족으로 인해 위법게시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련 조직과 인력 충원으로 사이버선거 부정을 근절하고 깨끗한 선거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1-13 18:21

[정가산책] 유동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은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가능 지역을 산업기술단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법은 산학융합지구의 입지를 산업단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대학·연구소·지방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공간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역혁신거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해 선정한 산업기술단지에는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산학융합지구의 본래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단지에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유 의원은 “산업기술단지는 주무부처가 직접 심사해 승인하는 지역으로 일반 산업단지보다 보다 엄격한 조건을 통해 선정되고 있지만 산학융합지구가 입주할 수 없는 법률의 미비점이 존재했다”며 “국내산업 발전과 산학융합효과 극대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12 16:24

[정가산책] 소병훈, ‘5·18민주화운동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9일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표창을 취소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돼 받은 상훈에 대해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포장이 취소됐다. 하지만 훈·포장 외에 대통령표창이나 정부표창 등은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당시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아직 밝혀지지 않는 정부의 잘못된 서훈이 많다”며 “서훈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했던 과거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09 18:45

[정가산책] 박정, ‘식품위생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9일 식품 안전성을 심사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불법을 저지른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으로 인해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고자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자문사항은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금품수수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처벌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민간위원의 업무수행 공정성과 책임성이 강화돼 우리 국민의 먹거리 안전이 보다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09 18:40

[정가산책] 이원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화성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을 부당하게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출 요청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기업에 대해 ‘고발조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벌칙 적용보다는 ‘경고’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른바 ‘부영방지법 4탄’으로 불리는 개정안은 자료요청에 대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의 10% 또는 20억 원 이하의 중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 의원은 “부영방지법 4탄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해 기업의 1인 지배와 같은 기형적인 형태를 적시에 파악하고 과징금 등을 부과, 시장질서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08 18:21

[정가산책] 원유철, ‘소방전문치료센터’ 비용부담주체 국가 지자체 명시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8일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의 비용부담주체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명시하는 내용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방전문치료센터는 그동안 국가와 지자체 간 재정 난색을 이유로 설립에 어려움을 겪는 등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운영비용과 관련, 국가 또는 지자체가 ‘부담하되’라는 표현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개정해 소방전문치료센터 설립에 ‘파란불’을 켰다. 특히 소방전문치료센터의 업무범위에 심리치료를 명시, 화상·난청 등 각종 상해나 트라우마·불안 등 각종 심리문제로 고통받아온 소방관들의 건강관리 지원을 강화했다. 원 의원은 “민생현장의 최일선에서 화마와 싸우고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소방관들이 실제로는 열악한 처우 속에 제대로 된 상해·심리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소방전문치료센터가 소방관들의 안식처가 되어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1-08 17:45

[정가산책] 윤관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이 전세버스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교통안전공단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 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개정안은 전세버스 이용객들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제공하는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를 도입,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교통안전도를 높이도록 했다. 윤 의원은 “전세버스 교통안전 공시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에게 교통안전도가 우수한 전세버스 사업자를 선택하도록 하고 전세버스 사업자의 자발적 안전관리 유도를 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05 18:58

[정가산책] 이찬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이 공공기관의 채용부정을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공공기관 채용부정 근절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여야 의원 37명이 함께 참여했다.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높아졌으나 현행법은 채용부정을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어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인사 부정행위를 하거나 이를 청탁·알선한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에 대해 수사·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하도록 했다. 또 해당 공공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 명단을 공개하고 부정행위로 인해 채용시험에 합격하거나 승진 또는 임용된 사람의 합격·승진·임용을 취소하게 했다. 이 의원은 “일자리 절벽을 겪고 있는 구직자들과 국민의 가슴이 멍들고 있다”며 “‘무관용의 원칙’으로 끝까지 엄정 대응하려면 채용부정을 뿌리 뽑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11-05 17:52

[정가산책] 신창현, 타워크레인 사고 원청책임 강화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시 잇따르는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거제 삼성중공업, 남양주, 의정부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도 하도급이 문제로 밝혀졌다. 최근 5년 반 동안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의 대다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였다. 개정안은 건설현장 등에서 타워크레인 등을 설치·해체·조립하거나 작업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을 총괄·관리하는 원청 사업주에게 유해·위험 방지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하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벌칙을 강화했다. 신 의원은 “27년이 지난 노후 크레인 사용을 방치한 원청이 크레인사고의 주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재발방지 효과가 없었다”며“근로자 사망사고를 유발한 유해,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정치 강해인 기자 2017-11-01 18:41

[정가산책] 김성원, 연천·동두천 민생현안 해결 위해 법안 제출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은 1일 접경지역 내 노후주택의 신축 비용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부영아파트 분쟁 사례 방지 등을 위해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불편한 교통과 남북의 긴장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돼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최근 동두천 부영아파트의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10-01 15:02

[정가산책] 민주당 김두관,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김포갑)은 국악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을 통해 국악문화의 세계화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국악문화산업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국악과 관련한 무형문화재 진흥 및 보존 등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구체적인 지원 규정이 없어 저평가되는 경우가 있었다. 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국악문화산업진흥위원회를 두게 해 국악문화산업의 정책방향 설정 및 다른 분야와의 콘텐츠 융합 등을 통해 다양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게 했다. 또 지자체에서 국악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업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이번 제정 법안을 통해 국악이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국가 이미지 상승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9-28 18:11

[정가산책] 정병국,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 제출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은 25일 선거비용 및 기탁금 반환을 회피하는 꼼수를 막는 이른바 ‘선거비용 먹튀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거나 고발된 경우 제1심 재판이 선고될 때까지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하고, 1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때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 등으로 당선 무효선고를 받은 당선인이나 후보자는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모두 반환하도록 하고 있지만 최근 10년간 반환대상자 224명의 반환대상금액 약 307억 원 중 반환된 금액은 약 104억 원으로 전체 반환대상 금액의 29.5%에 불과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당선무효로 재선거가 치러지면 선거 비용으로 막대한 혈세가 또다시 투입되는 만큼 선거비용 환수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9-25 18:50

[정가산책] 박광온, 국가재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정부기관의 특수활동비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으나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이른바 ‘댓글부대’에 특수활동비를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개정안은 특수활동비 예산 총액편성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또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 집행 내역을 제출하게 했다. 박 의원은 “특수활동비를 검증 가능한 업무추진비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과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쓰며 국민 위에 군림하는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9-24 17:55

[정가산책] 원유철, “미세먼지 국제적 차원에서 해법 마련”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21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초미세머지에 대해 동북아 등 국제적 감시, 측정, 상호협력을 의무적으로 추진도록 하는 (일명)‘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인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 및 지자체의 국제협력 의무 대상으로 기후오염, 오존층 파괴, 해양오염, 사막화, 생물자원 감소를 명시하고 있는데 ‘미세먼지’에 대한 규정은 누락돼 있다. 개정안은 이에따라 국제협력 대상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을 추가, 국가 및 지자체가 동북아시아의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중국 등 관련국가의 협력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원 의원은 “‘미세먼지 국제적 해결법’을 통해 중국, 일본 등 국제적 차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감시, 협력 등에 대한 의무를 국가에 부과, 국외 발생원에 대한 근본적 해법이 마련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9-21 19:41

[정가산책] 김병욱,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은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사이트 투명성 강화를 위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기부형 크라우드펀딩 및 온라인 모금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기부금품법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어 기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기부금품 모집방법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모집방법을 추가하고, 기부금품의 모집을 중개하는 자를 ‘모집중개인’으로 명명하도록 했다. ‘모집중개인’은 모집자의 지정기부금단체 여부를 표기하고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의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부금품 모집과 결과 사용 보고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시민들의 기부문화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정치 송우일 기자 2017-09-21 19:02

[정가산책] 함진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 행사권 행사”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시흥갑)은 18일 국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아니한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구·시·읍·면장이 투표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이나 거소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에 한정해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제한하는 현행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에따라 개정안은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해 귀국하지 아니할 사람은 주민등록 여부에 관계 없이, 투표일공고 이후 공관을 경유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함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재외국민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참정권이 확대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9-18 19:48

[정가산책] 주광덕, “수도권 동북부 관할 남양주지원 설치 시급”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남양주병)은 18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설치와 관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1월 법률개정을 통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지원 설치에 관한 시행일(2018년 3월1일)과 사건관할에 관한 경과조치를 둔 바 있다. 하지만 남양주지원 신설 부지가 상당한 기간 동안 확정되지 못했고, 토지매입비 등 총사업비의 조정문제가 발생해 신축사업이 지체됨에 따라 내년 3월1일에 개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부칙에 규정한 남양주지원 설치 시행일과 사건담당 일을 오는 2021년 3월1일로 개정하려는 것이다. 주 의원은 “남양주의 급속한 발전과 인구증가에 따라 수도권동북부 지역을 관할할 수 있는 남양주지원의 설치가 시급하다”며 “2021년 3월 개원을 목표로 법원행정처가 조속히 사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정치 김재민 기자 2017-09-18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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