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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

[신년 특별대담-19대 대선 전망] “광장의 함성”… 국민과 소통하는 도덕적 대통령을 꿈꾼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조기 대선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헌법재판소의 탄핵안 인용 판결이 나면 60일 내 대선을 치러야 한다. 5월 혹은 6월 중에는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이에 따라 여야 정치권과 대선 잠룡들의 발걸음도 분주해지고 있다. 새누리당과 (가칭)개혁보수신당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흩어진 보수층 표심 경쟁에 돌입했고 야권은 ‘개헌론’, ‘대선 결선투표’ 등을 놓고 합종연횡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여야 잠룡들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 갈 적임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에 여념이 없다. 혼란한 정국 속에 치러지는 조기대선. 본보는 정치 전문가들에게 향후 조기 대선의 주요 이슈와 구도, 주목해야 할 잠룡 등 19대 대선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대담=김성수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윤종빈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효성 성균관대학교 신문방송학과 명예교수)-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선거가 예상된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슈가 무엇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 △ 김성수 : 야당 주요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등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부패, 기득권 청산 및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등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패, 기득권 청산에는 검찰 개혁과 한국 사회의 오랜 병폐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재벌체제 개혁에 대한 것도 주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개헌 논의 역시 조기대선 이슈가 될 수 있다. 보수진영에서 안보와 북한 이슈 역시 빠지지 않고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 윤종빈 : ‘박근혜 심판론’을 꼽을 수 있다. 이번 촛불민심은 야권으로 하여금 대선에서 ‘박근혜 심판론’을 주장하게 만들 것이다. 그 다음은 ‘낡은 정치 심판론’이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그 중심에는 국민의당이 설 것으로 보인다. 비박계 의원들이 주도하는 ‘개혁보수신당’과 국민의당 그리고 야권의 일부 세력이 함께 제3지대를 구성해 ‘낡은 정치 심판론’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끝으로 권력구조만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이다. 이는 제3지대에서 정계개편을 시도하는 세력들이 연대할 수 있는 핵심적인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 △ 이준한 :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과거 청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언론 탄압이나 정경유착, 사법부의 독립성 결여 등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이 될 것이다. 두 번째는 국민에게 어떻게 신뢰를 줄 것인가가 중요하다. 정치는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박 대통령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직하고 안정적이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는 사람, 박 대통령의 정반대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국민에게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이효성 :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처리 문제에 국민의 시선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태를 처리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인다면 국민의 역풍을 맞을 것이다.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도 중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뿐더러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무능하게 대처했다는 점, 이는 정부의 신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관계에 대한 비전과 논의도 지켜봐야할 것이다. -여야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대선 잠룡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인물은 누구이고 이유는? △ 김성수 :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더불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이다. 특히 최근 탄핵과 촛불집회의 기류를 타고 급격하게 세인의 관심을 끌며 다크호스로 떠오른 이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가 향후 대선 정국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반 사무총장이 어떤 행보를 펼치느냐에 따라 향후 대선 레이스가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남경필 지사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윤종빈 :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현실 정치, 현실 선거 차원에서 볼 때 당내 세력과 조직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음은 반기문 UN 사무총장이다. 반 기성정치, 성공한 외교관 이미지가 큰 장점이다. 그러나 도덕성 및 자질 검증 과정을 버틸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써 안정적인 이미지를 어필해 보수진영의 유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하고 있다. 끝으로 안희정 충남지사를 꼽는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이고 정치 및 행정능력에 대한 검증을 받았다. 아직 나이-경륜-인지도 측면에서 열세지만 확장성이 취약한 문재인 후보의 대안으로 급부상할 가능성 크다. △ 이준한 : 야권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세가 무섭다. 미국의 트럼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도 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 전 대표의 독주로 이탈될 수 있는 유권자들을 모을 수 있는 후보로 인식되고 있다.민주당의 판을 키워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여권에서는 새누리당과 신당을 나눠서 보면 새누리당에서는 마땅한 주자가 없다 보니 윤상현 의원(인천 남구을)이 대선에 도전할 만한 후보라고 생각한다. 보수신당은 오세훈 전 의원,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를 꼽고 싶다. 이들은 현재 기득권, 여의도 정치에서 벗어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 이효성 : 먼저 문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48%의 지지를 받았고 이미 혹독한 후보 검증도 거쳤다. 또 대통령 비서실장, 민정수석, 국회의원 등으로 국정경험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중도나 우파 유권자로의 확장력이 약한 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다.이재명 성남시장은 탄핵정국에서 촛불 민심을 가장 잘 읽고 대변한 후보다. 또 성남시 재정을 안정화 시켰고 복지정책으로 시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그러나 탄핵정국에서 얻은 반짝 지지를 계속 이어갈지는 미지수다. 반기문 UN 사무총장은 현재 여권에서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후보다. 그러나 국내 정치 경험이 없는 관료출신이다. 또 현재 여권이 개혁의 대상이고 본인은 이제부터 혹독한 후보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이번 대선구도를 전망한다면. △ 김성수 : 새누리당 비박계가 분당한 후 제3지대에 둥지를 틀고 최근 창당을 시사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국민의당과의 연대 가능성도 예측할 수 있다. 새누리당에 남게 되는 친박계는 지명도를 가진 인사를 영입하며 범 전통보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반 총장의 카드는 비박을 포함한 제3지대와 새누리당에서 다 사용 가능할 것이다. 결국 ‘다여다야’ 구도로 향후 대선 정국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이라 본다. △ 윤종빈 : ‘다여다야’ 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본다. 여권에서는 친박 세력이 박 대통령의 사후 보장과 자신들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끝까지 독자 노선을 걸을 것으로 보여 여권은 반드시 분열할 것이고, 야권 또한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의 대권 의지가 강해 분열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야권의 통합가능성도 크다. 이런 구도에서는 당 조직력과 핵심지지 세력을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문 전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커진다. △ 이준한 : 현재로서는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거취가 대선구도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이다. 또 야권 주자가 몇 명이 나오느냐도 중요한 요인이다. 야권 단일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가장 유력한 후보인 문 전 대표, 안 전 대표는 다시 합쳐지지 어려울 것이다. 그런 점이 개인적으로 아쉽다. △ 이효성 : 새누리당 분당이 현실화됐지만 일시적 분당일 것으로 보인다. 친박·비박 정도의 차이일 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이들 사이에 정치적 이념이나 행태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없다. 만일 여권이 분열된 채 대선까지 간다면 여권 후보 2, 야권후보 3(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만일 여권이 다시 결합한다면 여권 후보 1, 야권후보 3이 될 것으로 보인다.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1-01 20:11

[빨라지는 대선 시계] 갈라진 보수·멀어지는 2野… 반기문 등판에 대선판 ‘요동’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1 19:29

[야권공조 조기 균열] 野 분열 현실화… 87년 ‘1노3김’ 구도 재현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야권 대선 주자들의 행보도 두드러지게 빨라지고 있다. 오는 12월20일로 예정됐던 대통령 선거일이 ‘확’ 앞당겨졌기 때문이다.“정치는 생물처럼 움직인다”는 말이 또 한 번 입증됐다. 헌법재판소로 넘어간 탄핵안은 최장 180일 이내에 판결받게 된다.그렇다면, 최장 6월 중순까진 탄핵 심판이 내려진다. 탄핵안이 인용(찬성)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이는 8월경에 차기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셈이다.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처럼 2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2월 중순부터 대선 정국으로 빨려 들어간다.■ 탄핵정국 대선 시계 ‘0’ 게임…안개 정국 박 대통령이 탄핵 심판 기간에 하야(下野)할 경우에도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이래저래 오는 12월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던 야권 대권 잠룡들과 참모진의 정치공학 계산이 복잡해졌다. 탄핵 정국이 시작된 마당에 ‘대선 운동’을 드러내놓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자칫 “대권욕에만 사로잡혔다” “잿밥에만 관심 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촛불 민심’만 눈치 보며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다. 탄핵이 결정되면 두 달(60일) 안에 야당 내 경선과 야권후보단일화를 통한 대선을 모두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각 당의 후보자는 대선 24일 전에 후보등록을 마쳐야 한다. 각 당 후보자는 한 달 정도 ‘짧은’ 기간에 정해져야 한다. 한마디로 한 달은 당내 경선, 나머지 한 달은 대선 운동을 해야 하는 셈이다.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은 두 달 정도 당내 경선 과정을 거쳐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다. 그나마 잠재 후보가 많은 민주당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당내 경선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만 인용되면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 야권분열 현실화… 87년 ‘1노 3김’ 구도 재현 2012년 대선 때 민주당은 두 달 정도 당내 경선 과정을 거쳐 문재인 후보를 선출했다. 그나마 잠재 후보가 많은 민주당은 “비상시국이기 때문에 한 달 안에 당내 경선을 마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탄핵만 인용되면 바로 대선 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선은 다자구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뚜렷해지고 있다. 야권의 후보단일화 실패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특히 20대 총선 당시 야권 분열에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통과 이후 여권 분열마저 현실화됐다. 실제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야권 내부 갈등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선은 87년 대선 당시 노태우ㆍ김영삼ㆍ김대중ㆍ김종필 등 이른바 1노 3김 혈투에 버금가는 대혼전이 벌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는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가칭 보수개혁신당 4파전 양상보다 더 복합해지는 것.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vs 문재인’이라는 보수ㆍ진보의 완벽한 일대일 구도와는 전혀 다른 현상이다. ■ 문재인-안철수 단일화 가능성 희박 야권의 차기구도는 양자대결이었다. 2012년 대선에서 혈투를 벌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리턴매치를 예상하는 시각이 많았다. 관심은 문재인 전 대표의 대선 재수인지 안철수 전 대표의 새로운 도전이냐 정도였다.다만 20대 총선에서 안철수 전 대표가 주도한 국민의당이 독자생존에 성공하면서 야권후보 단일화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더구나 대통령 탄핵정국 이후 당·청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야권 우위의 대선지형이 만들어진 것도 단일화를 어렵게 만든 요소다. 더구나 대선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이후 촉박한 일정 속에서 치러진다는 점도 야권 대선후보 선정의 파열음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 때문에 차기 대선에서 야권은 단일화 없이 복수의 후보가 나설 것이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우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당내 경선을 거쳐 자체 대선후보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문 전 대표는 20%대 초반의 박스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확장성의 문제가 심각하다.안 전 대표 역시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오히려 지지율이 급락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문재인·안철수 전 대표가 아닌 다른 선택지를 찾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차기 대선 다자구도 가능성에도 대선 막판 양자구도 재편 가능성도 여전하다. 야권의 분열된 구도로 대선 승리가 희박하다는 전망이 지속되면 극적 단일화에 나서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밖에 개헌 추진에 따른 대규모 정계개편이 현실화되면 기존 정치권 구도를 완전히 허물고 개헌 찬반을 고리로 하는 일대일 양자구도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 문재인 ‘선두’…후발주자 합종연횡 거론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서는 합종연횡에 대한 말도 나오고 있다. 탄핵 정국에서 지지율 급상승으로 야권에서 2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부에서 박원순 시장과 둘이 어떻게 하는 것 아니냐는 오해를 한 것 같은데 저는 안희정 지사와도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김부겸 의원과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문재인 후보는 제일 앞서 있으니까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지만 다 합쳐서 팀이 이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서 후보 단일화에 대해서도 “국민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희정 충남지사는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안희정ㆍ박원순ㆍ김부겸ㆍ이재명이 한 우산, 한팀이 되려면 그에 걸맞은 대의와 명분을 우선 말해야 한다. 대의도 명분도 없는 합종연횡은 작은 정치이고 구태정치로 오로지 자신이 이기기 위한 사술로 전락할 것”이라고 이에 반대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역시 “232만 국민이 모인 것은 나라를 바꾸라는 요구”라며 “이번 기회에 부패 기득권 구조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혁신 경쟁을 벌였다. 안 전 대표 그러면서 부패사슬을 끊고 썩은 부위를 뿌리까지 완전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부패 청산을 내걸며 독자노선을 천명했다. ■ 야권 대선주자 제3지대 변수 되나 문 전 대표와 함께 ‘친노 그룹’으로 분류되는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선 가도를 걷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의 한 중진의원은 안 지사에 대해 “시대정신을 잘 읽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표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서로 존댓말 하는 사이였다.‘친노’라고 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 노 전 대통령의 적자(嫡子)는 안희정 지사와 이광재 전 지사다. 안 지사는 문 전 대표와 싸우려 하지 말고 자신의 얘기를 해야 한다.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가겠다고 말해야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 전 대표가 혹시 ‘꺾이면(지지율이 떨어지면)’ 그때 나서면 된다고 조언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독자노선을 걷고 있지만 촛불 정국에서 지지율은 정체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도 촛불 정국에서 선명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지지율은 미미하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새로운 변수도 생겼다. 바로 이재명·박원순·안희정·남경필 등 현역 지자체장이 사직 결심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보궐선거 시 현역 지자체장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여기에 1월 중순 국내에 들어오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대권행보다. 현재 반 총장의 발언을 보면 여권행보다 제3지대 행보가 유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탄핵 정국’이 ‘대선 정국’과 맞물리면서 대권 잠룡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행보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강해인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1 19:14

[특별기고] 줄탁동기… 일자리 추경도 타이밍이 중요

정유년,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 어둠을 몰아내고 새벽을 알리는 닭울음처럼 새해에는 좋은 소식들만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올해 화두를 줄탁동기(啄同機)로 삼았다. 병아리가 세상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닭과 함께 안팎에서 껍질을 동시에 깨야 한다는 뜻이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시민과 소통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안마다 실기하지 않고 적시성(適時性) 있는 선택을 하자는 뜻도 있다. 경제도 줄탁동기, 타이밍이 중요하다. 작년 말부터 상반기 추경 편성 여부를 놓고 찬반이 뜨겁다. 경기가 가라앉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풀어 온기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과 경제가 더 나빠질 때를 대비해 실탄을 아껴둬야 한다고 주장이 팽팽하다. 공통점은 찬반론자 모두 올해 경제전망을 어둡게 본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기관들이 성장률을 2%대로 전망했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이 2.8%를 내다봤지만 작년 말 JP모건 2.3%, 노무라 2.0%를 예측하는 등 최근 들어서 전망치가 더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에 처해 있다. 밖에서는 중국이 뉴 노멀 시대에 국내투자를 조정함에 따라 대중수출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미국도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으로는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해 장기 저성장에 빠져 있다. 1천300조원 가계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내년도 3차례 금리인상을 예고했다. 한국도 6월 이후에는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자부담이 늘어나 취약계층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커지게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 3곳 이상에서 대출받은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신용자나 저소득자인 취약계층 부채가 79조원이며 146만명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한은은 또한 금리가 1% 포인트 올라가면 대출자의 연간 이자 부담이 9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는 한계가구가 9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모두 팔아도 빚을 갚지 못하는 부실위험가구도 6만 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이와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현실적으로 확장적 재정정책밖에 없다. 금융정책을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잠재적 시한폭탄인 가계부채가 폭발해버릴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IMF와 OECD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지만 정부는 올해 예산을 긴축기조로 편성했다. 지금이라도 정책기조를 바꿔야 한다. 재정을 통해 일자리 공급을 늘리면 소득도 덩달아 올라가 부채상환 능력이 커지고 소비로 이어진다. 2월 대규모 추경이 정답이다.‘찔끔 추경’으로는 언발에 오줌누기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는 것은 물론 추경 규모를 크게 가져가야 한다. SOC 삽질 위주의 사업은 경제살리기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디고 미미하다. 민간부문의 일자리 늘리기 정책은 그 효과가 1~2년 지나야 나타난다. 우리나라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체 일자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6%에 그치고 있다. 이는 OECD 평균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스웨덴의 경우 1990년대 신규 일자리 10개 중 9개가 공공부문에서 만들어졌고, 대부분의 유럽도 마찬가지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공공서비스 질을 향상시켜 예산의 누수현상을 막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더 많은 재정 절약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추경 규모를 최소 20조원 이상으로 편성하여 군부사관, 경찰, 소방, 간호, 교육, 사회복지 인력 등 공공분야 일자리를 대폭 늘려야 한다. 그래야만 일자리 절벽에 막혀 헬조선이라고 자조하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 1조원이면 월 200만원 일자리 4만개, 10조원이면 40만개를 만들 수 있다. 이를 위해 행자부의 공무원 정원동결도 풀어야 한다. 추경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조선ㆍ해운 등 구조조정에 집중 투입하여 실기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 이와 함께 피해근로자, 기업, 지역,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기업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 올해 대기업 32곳 중 21곳이 투자를 동결하거나 줄일 방침이라고 한다. 이런 때일수록 민간기업의 투자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한전, 도로공사 등의 투자를 늘려야 한다. 일례로 한전의 전선 지중화 사업을 확대하면 전국 곳곳의 지역경제 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정부당국에 경제정책의 적시성을 고려해서 추경을 서둘러 줄 것을 권고한다. 지금이 바로 줄탁동기 할 때다. 김진표 국회의원

오피니언 김진표 2017-01-01 19:07

[통일 꿈꾸는 영희씨] “北에 두고 온 딸… 언젠가 만날 수 있겠죠?”

“내가 돌보는 아이들로부터 통일된 밝은 내일을 그립니다.” 의정부의 한 어린이집에서 4년째 보육교사로 일하는 김영희씨(가명·여ㆍ40)는 3만 명의 탈북민 중 남한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 중 한 명이다. 지난 2008년 중국을 거쳐 남한으로 들어와 2011년부터 정부의 지원 아래 사이버대학에서 공부했다.또 경기북부보육교사 교육원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해 보육교사 관련 자격을 얻었다. 어릴 적 꿈이 선생님이었던 영희씨는 ‘적응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라는 간절함으로 밤에는 숙박업소에서 청소하며 공부를 병행했다고 한다. 결국, 그는 남한 사람들도 취업하기 어렵다는 한 어린이집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영희씨가 남한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하다. ‘살고 싶다’는 것이었다.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태어난 그는 1990년대 초반 수백만 명이 굶어 죽은 ‘북한 대기근’을 직접 겪은 세대기도 하다. 어릴 적 살았던 회령시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 길바닥에는 시체들이 가득했던 걸로 기억한다. ‘아사(餓死)’로 썩어 문드러져 쌓여 있던, 죽어버린 마을 사람들에 대한 기억은 어쩌면 그에게 아픔이라기 보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생존이라는 인간 본연의 욕구였을 것이다. 영희씨는 2000년 초반, 한 살배기 딸과 탈북을 시도했다. 그러나 중국 공안에 붙잡혔고 곧바로 강제소환돼 단련대로 끌려갔다. 단련대는 새벽까지 고된 노동을 시키고 밤에는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들어가면 몇 개월 내로 힘들어 죽는 것으로 유명한, 북한에서는 지옥으로 통하는 곳이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단련대에서 발생한 화재 덕분에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 영희씨는 당시를 떠올리며 ‘신이 도왔다’고 표현했다. 불구덩이 속에서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발견하곤 얼떨결에 들고 나왔는데, 그것이 ‘나라를 구한 행동’으로 칭찬받았고 곧바로 특별 사면 된 것이다. 집으로 되돌아와 다시는 못 볼 줄 알았던 갓난아기를 마주했을 때의 심정은 어제의 일처럼 또렷하다. 그도 그럴 것이 영희씨와 함께 탈북하다 붙잡혔던 5명 중 3명은 송환 후 곧바로 죽음을 맞았지만, 영희씨는 살아남았고 딸의 얼굴을 만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탈북시도’라는 주홍글씨가 새겨진 탓에 쥐 죽은 듯 숨죽여 살았다고 한다. 그리고 몇 년 후, 영희씨는 탈북 전문 브로커의 도움을 받아 홀로 탈북에 성공했다. 하지만, 막 한글을 쓰기 시작한 딸은 북에다 두고 올 수밖에 없었다. ■ 신(新) 남·북 이산가족 영희씨는 남편이 자신보다 앞서 남한으로 넘어간 것을 우연히 알았지만, 끝내 만날 수 없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무역업에 종사했던 탓에 어느 나라에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행방불명 된 남편을 가슴에 묻은 채 인천의 공장과 식당 등을 전전하며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버텼다. “가장 참기 어려웠던 건 딸을 볼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쉬는 날 혼자 인근 공원에 우두커니 앉아 놀러 나온 다른 가족들의 행복한 일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 저를 잡아 준 건 종교였습니다.” 영희씨는 휴일에 종교를 통해 외로움을 달랬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 그가 일하는 어린이집도 4년 전 교회 목사의 소개로 기회를 잡은 것이다. 이제는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떳떳한 대한민국 으뜸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다. 뒤늦게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들에게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등 노하우를 전수하는데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말 숨 가쁘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중간에도 영희씨는 “북에 두고 온 딸 생각만 하면 뼈가 저려올만큼 아프다”고 했다. “올해 열 일곱살이 됐을텐데…” 라며 말 끝을 흐리며 “이제 딸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브로커 등을 통해 몰래 생활비를 보내주는 게 전부”라고 했다.한때 허술해진 중국과 북한 간 국경선을 오가는 브로커들을 통해 딸을 데려와 볼까도 생각했지만, 딸이 남한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되고 두렵다는 그는 자신이 보내주는 돈이 딸이 잘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이제는 딸을 마음속에 묻어야 할 것 같다”는 영희씨의 사연처럼 70여 년 남·북 분단이 빚은 비극은 탈북민 3만 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이산가족 형태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 영희씨 소원은 자나깨나 통일 영희씨처럼 남한에서 잘 지내는 탈북민들이 언론과의 접촉을 꺼리는 이유는 인터뷰가 북에 노출됐을 때 현지에 있는 가족에게 돌아갈 불이익 때문이다. 여기서 불이익은 ‘죽음’이나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그에게 통일은 남한에서 생각하는 경제적 측면의 ‘통일대박’이 아닌, 현지에서 딸이 죽느냐 사느냐가 달린 ‘생존’의 문제다. 이는 현 세대의 신(新) 이산가족들이 직면한 보이지 않는 아픔이다. 영희씨가 통일을 앞당기고자 준비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0~5세의 아이들을 따뜻함으로 돌보는 것이다. 여기에는 탈북민 보육교사와 함께 자란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북한에 대한 막연한 색안경과 낯섦이 없길 바라는 의지가 담겨 있다. 또 자신의 손에 커온 남한의 아이들이 미래에 평화통일을 이끌어 주길 바라는 마음도 담겼다. 공교롭게도 영희씨가 북에 있는 딸과 처음 탈북을 시도했었을 그때와 지금 자신의 돌봄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의 나이가 같아 보육교사로서 그가 느끼는 먹먹함은 상당하다. 북에 있는 딸이 이곳에서 컸다면 행복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서글픔이 매일같이 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영희씨는 “탈북민이란 이유로 대학교육도 공짜로 받는 등 많은 혜택을 누리며 사람답게 살고 있다”면서 “배고프지 않은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이제는 우리 사회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죠”라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늘 하루 열심히 살면 다른 탈북민들도 자극받고 노력할 겁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도 우리를 좋아하겠죠”라면서 “통일이 머지않았음을 느껴지지 않으세요”라고 되물었다. 그 물음은 통일에 대한 갈구였다. 의정부=조철오기자 사진=오승현기자

사회일반 조철오 기자 2017-01-01 19:07

[여야 ‘개헌론’ 급물살] 날세운 잠룡들 개헌 주도권 싸움

여야 정치권이 헌법 개정 문제를 놓고 ‘백가쟁명’ 양상을 보이고 있다.개헌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쪽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예상되는 만큼 대선 이후에 논의해야 한다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크게 나눠진 가운데 여·야간, 야·야간 이견으로 새해 들어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 대통령 20대 국회 들어 개헌 논의에 불을 붙인 사람은 정세균 국회의장이다. 정 의장은 취임 초인 지난해 6월 “지난 30여 년간 헌법을 운용한 결과, 새로운 헌법 질서를 통해 국가시스템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며 개헌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개헌시기에 대해서는 자신의 국회의장 임기가 끝나는 ‘2018년 5월’ 혹은 ‘20대 국회 중’을 제시, 다소 유연한 입장을 보였다. 정 의장이 20대 국회 개헌 논의의 시발(始發)이라면 박근혜 대통령은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10월24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개헌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달라”고 깜짝 제안하며 “임기 내 개헌 완수”를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졌고 제왕적 대통령제와 ‘최순실 게이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헌논의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는 쪽과 시간이 촉박함을 이유로 조기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는 쪽으로 나눠지면서 개헌 문제는 정치권 논란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상태다. ■ 개헌에 적극적인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3당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위원장을 개헌특위 신설에 합의했으며 29일 본회의에서 개혁보수신당을 포함해 4개 교섭단체 36명을 위원으로 하는 ‘개헌특위 구성안’을 처리해 새해 들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 앞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에는 여야 의원 200여 명이 소속돼 이미 의결정족수를 넘어선 상태다. 하지만 개헌에 대한 여야 간, 야야 간 미묘한 입장차로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현재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정당은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유승민 의원 등 일부 의원 제외)이다. 이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해 12월9일 40여 명 의원이 참여한 ‘국가 변혁을 위한 개헌추진회의’(대표 이주영)를 출범시키며 분위기 전환에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더 이상 불행한 대통령이 나오지 않도록 대통령제를 개혁하는 방법은 개헌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개혁보수신당’ 김무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은 잘못된 제왕적 권력구조 때문”이라면서 “현 제도하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최순실 사태’가 또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며 개헌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정우택 신임 원내대표도 지난해 12월16일 당선 일성에서 “개헌 정국을 이끌어 좌파 정권, 진보 좌파가 들어와서 집권하는 것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 남경필 경기지사의 경우, 지난해 여름 ‘협치형 대통령제와 수도이전 개헌’을 주장했으나, 박 대통령 탄핵 이후인 지난 12월 중순에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선 전에 개헌하면 청산 대상들이 개헌에 끼어든다”면서 “대선 이후에 해야 한다”며 시기적으로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 개헌 입장 엇갈린 ‘야당’ 민주당은 개헌특위 구성으로 1월부터 본격 논의의 장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지만 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논의의 장은 만들어 드린다”면서 “어차피 조기 대선이 불가피해졌는데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같이 추진할 수 있겠느냐. 정치일정상 대선과 개헌이 같이 못간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전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여야 대권주자 중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전 대표는 ‘개헌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문 전 대표는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하지만 대선 시기에 후보들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다음 정부 초기에 개헌을 이루는 게 바람직하다”며 ‘대선 후 개헌’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역시 “현 시점에 개헌은 부적절하다”며 “대선 주자들이 대선 때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대선 주자 중 김부겸 의원은 지방분권 개헌 등을 주장하며 정면돌파형의 모습을 보인다. 김 의원은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정치가 교체되지 않으면 또 실패한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정치교체를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문 전 대표가 앞성설 것을 주문했다. 국민의당은 지난해 12월23일 즉각적인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다만 조기대선 일정상 대선 전 개헌이 어렵다면 오는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헌논의를 반대하는 문 전 대표를 겨냥, “개헌 논의를 반문(反文)연대와 연관시키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23일 ‘개헌 이기는 호헌 없다’고 주장하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와 만나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기도 했다.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 역시 “촛불 민심엔 개헌 요구도 담겨 있다”고 밝혔다. 지난 12월26일 민주당 의원 30여 명이 참여한 ‘경제민주화와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의원 모임’이 개헌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고, 민주당·국민의당 의원 70여 명은 다음날 개헌을 주제로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수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당 비문(비 문재인) 진영과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개헌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개혁보수신당과 반기문 ‘변수’ 새누리당을 탈당한 30명의 의원이 (가칭)개혁보수신당을 추진하고 제4교섭단체를 구성함에 따라 개헌논의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병국 창당준비위원장(5선, 여주·양평)은 국민의당과 개헌연대를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혀 개헌을 고리로 한 합종연횡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는 또한 중도·보수 제3지대 빅텐트론과 맞물려 정치권 빅뱅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만든다. 새누리당과 개혁보수신당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국회의원모임’은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를 초청, 개헌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해 문재인 전 대표 측을 자극하기도 했다. 여기에 반기문 전 UN 사무총장의 개헌 발언도 변수로 등장했다. 반 전 사무총장 지난해 말 충북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조기)대선 전에 시간이 없어 개헌을 못 한다면 차기 대통령 임기 초에 서둘러 결정하는 게 좋다”면서 총선과 대선시기를 맞추기 위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유연한 생각’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여야 개헌론자들의 로드맵과 유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새해 들어 개헌 문제는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는 ‘문재인과 민주당 지도부, 유승민(개혁보수신당)’ vs 적극적인 입장인 ‘새누리당과 김무성(개혁보수신당), 민주당 비주류, 국민의당, 손학규, 반기문’ 등이 전선을 형성하면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1 18:55

[정유년 닭띠들 희망설계] 붉은 닭 울음, 시대의 어둠을 뚫고 새벽을 깨우다

정유년(丁酉年) 붉은 닭의 해가 밝았다.사실 닭은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동물이다. 인류가 조류 중 가금화시킨 가금류의 백미가 바로 닭이다. 이미 우리에게 친숙한 닭이지만, 닭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낯설기도 하다. 새해 ‘닭의 해’를 맞아 사람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이런저런 이야기거리를 마련했다. ■ 새벽을 예고하는 울음… 빛의 도래를 예고하는 닭 닭(酉)은 12지의 열 번째 동물로서 계유(癸酉), 을유(乙酉), 정유(丁酉), 기유(己酉), 신유(辛酉) 등으로 순행한다. 시각으로는 오후 5시에서 7시, 달(月)로는 음력 8월, 방향으로는 서(西)에 해당하는 시간과 방향을 지키는 방위신이자 시간신에 해당한다. 십이지신도 중 닭(酉)캄캄한 어둠 속에서 여명(黎明)을 알리는 닭은 상서롭고 신통력을 지닌 서조(瑞鳥)로 여겨진다. 새벽을 알리는 우렁찬 닭의 울음소리는 한 시대의 시작을 상징하는 서곡(序曲)으로 받아들여졌다. 닭이 주력(呪力)을 갖는다는 전통적 신앙도 그 여명때문이다. 민간에서는 밤에 횡행하던 귀신이나 요괴도 닭 울음소리가 들리면 일시에 지상에서 사라져 버린다고 믿었다. 닭이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상에서 생활하는 존재양상의 이중성은 어둠과 밝음을 경계하는 새벽의 존재로서의 상징성을 내포하고 있다. ■ 우리나라 역사 속 닭이야기 한반도에서는 고대부터 닭을 길렀다. 닭은 나라의 임금이나 왕후의 탄생을 알리는 상서로운 새였다. 닭이 한국문화의 상징적 존재로 본격적으로 나타난 것은 삼국유사에 나오는 박혁거세와 김알지 신화다.박혁거세의 왕비인 알영 부인은 계룡의 겨드랑이에서 태어났고 입은 닭의 부리를 닮아 있었다. 그리고 금빛 찬란한 황금 궤 안에서 나온 김알지는 하얀 닭이 그의 탄생을 알려주었다. 닭을 숭배하는 풍속은 고구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천축국에서는 고구려를 계귀국이라 불렀다. 조선 때 동국세시기에 따르면 새해에 각 가정에서는 닭이나 호랑이, 용을 그린 세화를 벽에 붙여 액을 쫓는 풍속이 있었다고 한다. 그리고 정초에 한 해 농사의 풍흉을 점치는 방법 중에 ‘닭울음점’이 있다. 대보름달 꼭두새벽에 첫닭이 열 번 이상 울면 그해는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닭은 축귀나 제액 초복의 존재일 뿐만 아니라 주술적인 영험함이나 부활의 기원도 상징했다. ■ 몸보신 음식의 상징이 된 닭 제주도에서는 음력 6월 20일이 닭을 잡아먹는 날인데 여자는 수탉을, 남자는 암탉을 잡아먹어야 좋다고 한다. 제주도에 이런 풍속이 생긴 이유를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전한다. 옛날 어느 고을에 늙은 부모님을 극진히 모시는 효자가 살았다.노부모는 더위가 닥쳐오면 입맛이 없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노쇠한 데다 식사마저 제대로 못해 날로 여위어가는 부모를 보자 효자는 애간장이 탔다. 그래서 어찌하면 부모님이 무더운 여름을 잘견딜까 고민하다가, 삭풍이 몰아치는 바위 위에 앉아 겨울 신에게 여름의 더위를 몰아내달라고 기도를 했다. 어느 날 밤, 효자의 효성에 산신이 감동한 것인지 백발노인이 나타났다. 그리고 한 쌍의 새를 주면서 “이 새를 집에 가지고 가서 잘 기르되, 알을 낳거든 모아두었다가 춘분과 청명한 날을 사이하여 어미새에게 안기거라.그리고 그 새끼들이 자라서 새벽녘에 우는 새가 있거든 그날 아침 곧 잡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그렇지 않은 놈은 아버지께 드리면 여름철에 더위에 쫓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백발노인은 “늙은 부모를 위하는 마음이 지극하나 내 힘으로는 여름의 더위를 몰아낼 수가 없으니 이 새를 잘 기르도록 하여라” 하고는 사라졌다. 그 새는 다름 아닌 닭 이었다. 닭 한 쌍을 받은 효자는 노인의 말대로 닭이 낳은 달걀을 모아두었다가 춘분이 되자, 모아두었던 알을 꺼내 어미 닭에게 안겼다. 그리고 그 새끼가 자라 새벽녘에 소리 높여 울자, 그놈을 잡아서 어머니께 드리고 그렇지 않은 놈은 아버지께 드렸다.그랬더니 그 여름은 아주 몸성히 지낼 수가 있었다 한다. 이때부터 여름철이면 더위를 이기기 위해 닭을 잡아먹고 몸을 보신하는 한여름 풍속이 시작되었다. 정리=손의연기자 / 국립민속박물관 제공 손석호 (24·동국대 전기전자공학부)취업 힘든 만큼 원하는 목표 학점 이루고 싶어아쉬운 일들이 많았다. 가족 모두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하려는 일 다 잘 됐으면 좋겠다. 나는 취업난때문에 취업이 힘든 만큼 내가 원하는 목표 학점을 이루고 싶다. 2016년에는 밤을 새가면서 고달픈 하루 하루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지는 못했다. 2017년에는 나를 위한 닭띠 해인 만큼 힘을 받아 더 고달픈(?) 하루 하루를 보내서 원하는 성과를 이루고 싶다. 새해에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김정현 (36·수원남부경찰서 112상황실 경위)시민안전 위해 최선… 좋은 소식만 찾아오기를다사다난했던 한해가 또 지나갔다. 지난 1년 수원남부경찰서는 신속 출동 도내 1위를 달성하는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자부심을 느꼈던 해였다. 내년 소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수원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민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고자 한다. 야무지고 당당한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닭의 울음이 새벽을 알리듯, 더욱 활기차고 좋은 소식들이 찾아오길 기대한다. 수원남부서 직원들과 지역주민들에게도 희망과 따뜻함만 가득하길 바란다. 성두경 (72·주부)가족들 건강하고… 큰아들 사업 탄탄대로 달리길부자가 된다는 바람보다 그저 치매 안 걸리고 건강만 했으면 좋겠다.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 나라 경제가 안 좋아 아들의 사업이 많이 걱정이다. 정유년에는 큰아들의 사업이 탄탄대로를 달렸으면 한다. 우리 가족들이 정유년에는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고 또 행복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것 같다. 정유년에는 이러한 정국을 하루빨리 수습하고 평안을 찾았으면 한다. 곽유화 (24·수원시청 배구팀 선수)전국체전 등 노력한 만큼 좋은 성적 나왔으면나에게 있어 2016년은 새로운 반환점이었다. 프로팀을 떠난 뒤 배구를 그만두려 했지만 수원시청에서 눈여겨 봐준 덕분에 제2의 배구인생을 맞이할 수 있었다. 수원시청에 입단한지 1년이 지났지만 노력만큼의 결과를 이루지 못해 후회가 많이 남는다. 각종 대회에서 금메달을 꼭 따내겠다는 일념 하나로 동료들과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노력하고 있다. 팬들의 응원을 발판삼아 꼭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고 싶다. ‘닭띠 해’인 만큼 소망하는 모든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신은범 (72·前 수원시 공무원)어려운 시기, 온 국민 똘똘 뭉쳐 잘 헤쳐갔으면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정유년 새해는 우선 나라가 안정되고 분열된 국민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경제도 살리고 나라를 가꿔갔으면 한다. 그리고 올해는 서로 위해주고 대접해주는 한해가 됐으면 좋겠다. 다소 불평불만이 있다해도 서로를 이해하며 생활을 하자고 굳게 다짐해보자. 그래서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사회가 깊은 숲처럼 아늑하고 풍요로워졌으면 한다. 개인적으로는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딸 , 사위 모두 건강하길 바란다. 아직 장가를 안간 아들은 올해 꼭 결혼을 했으면 한다. 이성호 (48·화성시청 펜싱팀 코치)화성시의 명예 드높일 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2017년은 새로운 건립된 화성펜싱장에서 우리 팀이 새롭게 시작하는 해다. 코칭스태프와 선수 모두가 하나 돼 런던 올림픽의 영광을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재현하고자 한다. 제2의 최병철, 정진선을 배출해 경기도와 화성시의 명예를 드높일수 있도록 훈련에 매진할 생각이다. 올해 목표는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우승, 2018년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과 2020년 도쿄 올림픽 입상자를 배출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펜싱을 알고, 체험 할 수 있도록 선수단의 재능기부에도 힘쓰겠다. 이호정 (36·학원강사)새해에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과 연애하고파가족 모두 건강하고 화목했으면 좋겠고 새해에는 성실하고 착한 사람과 연애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30대 중반이 되면서 눈가에 주름도 안 늘었으면 좋겠고, 뱃살과 허벅지 살도 빠졌으면 좋겠다. 뻔하고 다를 게 없는 일상적인 소망들이 어쩌면 가장 이루기 어려운 소망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매일 뉴스에 나오는 거대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와~ 하고 놀라고만 있지 않는, 우리 모두가 눈뜬장님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다채롭고 흥미있는 인생과 젊음을 위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2017년이 됐으면 좋겠다. 조인환 (60·국립국악원 거문고 지도 단원)무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즐거운 한해 되길2016년 병신년(丙申年)은 다사다난(多事多難)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이 마음을 짓누르는 한해였다. 일도 많았고, 어려움은 더 많았다. 굳이 하수상한 세상을 들먹이지 않아도 우리네의 지난 1년은 버거웠고 퍽퍽했다. 돌아보니 웃은 날이 많지 않았다. 하여 올해는 묵은 때를 훌훌 털어버리고 가뿐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우리 예술인들도 다른 잡념, 즉 경제나 사회, 정치 등에 신경 안 쓰고 무대에만 전념할 수 있는 즐거운 한 해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품는다. ‘올해는 다 잘 되겠지.’ 황태옥 (60·㈜퀸아트 대표)무역의 날 행사서 ‘1천만 불 수출의 탑’ 수상 목표내가 경영하고 있는 (주)퀸아트는 주방용품 제조 조립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12월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53회 무역의 날 행사에서 ‘500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했다. 올해는 닭띠의 해다. 닭은 새벽을 열어주는 부지런한 동물이다. 올해는 닭처럼 부지런히 더욱 더 열심히 해 무역의 날 행사에서 ‘1천만 불 수출의 탑’을 받았으면 한다. 그만큼 회사가 한 단계 도약하는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게 내 소망이다. 그러려면 건강이 받쳐줘야 하는데, 운동 등을 통해 건강에도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문화일반 손의연 기자 2017-01-01 17:36

[빨라지는 탄핵심판] 헌재 속도내야 혼란도 최소화… 국정안정, 시간이 열쇠다

지난해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민의 관심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쏠려 있다.현역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인 가운데 박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재 판결이 언제 결정이 날 지, 인용 혹은 기각 중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가 초미의 관심사다.만약 박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물러나야 하는 인용 결정, 즉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내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하기 때문에 여야 정당뿐만 아니라 대권 잠룡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언제 결정될까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2월9일 탄핵결정이 났으니 6월 초까지 결정하면 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재 판결이 63일 만에 난 점을 감안하면 2월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 헌재가 결정을 빨리해야 한다는 주장의 가장 큰 이유는 ‘국정혼란 최소화’다. 이에 따라 헌재도 일단 속도를 내는 분위기다. 이미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와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박 대통령 측 답변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받았고 변론준비기일을 거쳐 1월3일과 5일 1·2차 변론기일을 잡아 놓은 상태다. 하지만 변수가 있다. 우선 탄핵 사유에서 노 전 대통령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 줄 것으로 믿는다는 기자회견 발언’(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3가지에 불과했지만 박 대통령 탄핵에는 5개 헌법위반과 8개의 법률위반 등 총 13개의 사유가 포함돼 있다. 검토해야 할 부분이 적지 않다는 의미다. 특히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안에 기재된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전면 부인,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특검과 국정농단의 당사자인 최순실 등의 형사재판 1심 판결 시기다. 박영수 특검은 2월 말까지가 활동기간이다. 30일을 더 연장하면 3월 말까지 이어지지만 2월 말까지 끝내겠다는 게 특검의 목표다. 헌재 판결 3월 설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1심 판결도 2월 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반드시 이들의 1심 판결 이후 결정할 이유는 없지만 박 대통령 측이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죄 또는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에 대한 증거들은 공범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1심 판결 이후인 3월께 헌재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그래서 나온다. 박한철 헌재 소장이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에 임기가 만료된다는 점도 변수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 이상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고, 탄핵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박 소장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한 채 이 재판관까지 퇴임하면 7명이 남는데, 7명 중 한 명이라도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게 되면 재판을 열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인 3월에 탄핵심판 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의견이 많다. 만약 시기에 관계없이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다시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헌재 판결이 3~4월이면 5~6월 대선, 180일을 거의 채운 6월에 인용 선고가 내려지면 8월 무더위 속에 대선이 열리게 된다. ■ 인용이냐 기각이냐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234표(78%)의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됐지만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될 지 기각될 지에 대해서는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 만약 박한철 소장과 이정미 재판관이 각각 1월과 3월에 퇴임한 뒤 7명이 남아 탄핵심판 결정을 할 경우 2명만 반대해도 6명을 충족시키지 못해 탄핵은 기각되는데 이 때문에 야권 일각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 퇴임하는 재판관을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지명하면 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지명을 야권이 받아들일 확률은 높지 않다는 점에서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야당과 개혁보수신당 의원들은 재판관이 8명이든 7명이든 상관없이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서울 도심에서만 100만 명이 넘게 모인 촛불민심과 여야 의원들의 압도적인 탄핵 찬성표가 헌재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면서 “대통령이 법위반을 통해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한해 대통령 탄핵사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한 바 있고,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예컨대 뇌물수수, 부정부패, 국가의 이익을 명백히 해하는 행위가 전형적인 예”라고 밝힌 바 있다. 뇌물수수가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인데, 박 대통령 측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뇌물수수죄와 제3자뇌물수수죄 등 “탄핵 소추 사유는 모두 부적법하거나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하고 있어 특검 수사 등을 통해 뇌물죄가 드러나지 못할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박영수 특검팀은 12월 중순 본격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박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공여 혐의 규명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검 수사와 별도로 탄핵심판에서는 대통령이 파면될 수 있는 사유 한 가지만 인정되더라도 탄핵 결정이 가능하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 13가지 중 1가지만 해당되도 인용결정이 날 수 있다는 의미다. ■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쟁점 헌재는 지난 12월22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직권으로 5개 유형별로 정리했다. 또한 가장 논란이 되는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 대통령이 직접 규명해 달라고 당부하는 등 소송 지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했다. 헌재가 정리한 5가지 유형은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특히 헌재는 “(세월호 참사) 7시간 동안 청와대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봤는지, 시각별 업무 내용을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릴지, 대통령직에 복귀하도록 할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7-01-01 17:36

[4차 산업혁명 ‘노동의 미래’] 일하는 로봇 덕에 삶의 질 향상 vs 사라지는 일자리

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3D프린팅, 드론, 사물인터넷, 증강현실(VR) 등 전 세계가 주목할 만큼 큰 변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초 스위스에서 열린 다포스 포럼의 화두 또한 ‘4차 산업혁명’이었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고 일하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있다”면서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혁명은 세상이 변화의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로 큰 변화를 의미한다. 증기기관을 통한 이동수단의 발달과 기계식 생산 시스템을 통해 시작된 1차 산업혁명, 전기의 발명으로 에너지원의 급격한 변화를 가져온 2차 산업혁명, 인터넷과 PC의 보급으로 정보산업의 발전을 불러온 3차 산업혁명까지. 그동안 산업혁명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물결을 일으켜 왔다. 본보는 다가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변화를 짚어본다. ■ 평균수명·삶의 질 향상 가져올 의학·산업기술의 발달 의학기술과 산업기술이 진화로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면서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삶의 질이 급속도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코트라(KOTRA)가 지난 11월 발간한 ‘4차 산업혁명 시대, 일본의 의료·헬스케어 산업’ 보고서를 살펴보면, 일본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ICT와 융합된 의료·헬스케어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 덕분에 환자의 건강상태나 질병을 감지·관리하는 기술과 제품이 상용화되고, 맞춤형 의료서비스와 재택·원격의료 사업이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또 의료기기·헬스케어 분야에서 ICT 기술이 융합된 생체현상계측·진단기, 의학영상정보시스템과 임플란트 제품이 유망 분야로 소개됐으며,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일본의 복제의약품·바이오시밀러 보급 확대정책이 우리 기업의 대일 수출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다.코트라 관계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의료·헬스케어 산업은 ICT와 융합을 통해 의료비 지출을 줄일 수 있고 건강수명을 연장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 제조업 유랑민 불러올 ICT 산업의 급속한 부상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개발ㆍ신기술의 특징은 디지털과 정보기술이다.현재 시가총액 기준 세계 10대 기업 가운데 6곳이 ICT 기업(애플ㆍ구글ㆍ마이크로소프트ㆍ아마존ㆍ페이스북ㆍ텐센트)이며, 제조업은 3곳에 불과하다. 이는 ICT 기업의 부상과 제조업의 퇴단을 뜻하기도 한다. ICT 기업과 제조업의 가장 큰 차이는 근로자수로 볼 수 있다.1990년대 미국 디트로이트의 3대 기업이 시가총액 360억 달러, 연매출 2천500억 달러, 종업원수 120만 명이었던 것에서 2014년도 실리콘밸리의 3대 기업은 시가총액 1조900억 달러 연매출 2천470억 달러, 근로자수 13만7천 명이다. 연매출 규모는 비슷하지만 종업원은 1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흡사 존 스타인벡의 소설 ‘분노의 포도’가 연상되는 부분이다.이 소설에서는 곡창지대인 오클라호마에서 트랙터 1대가 농부 10명의 일을 대체하자, 일거리가 없어진 9명의 농부는 가족과 함께 고향을 떠나 유랑민이 된다. 4차 산업혁명은 이처럼 제조업 유랑민 시대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다. ■ 직업 판도 흔들 4차 산업혁명, 사라질 수백개 직업군 인공지능 로봇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산업을 이끌 주체로 부상하면서 직업의 판도도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미래의 직업은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과 그렇지 않은 직업으로 나눠지는데 인공지능 로봇이 보편화되면 수많은 직업이 사라지고, 또 그만큼의 새로운 직업이 새롭게 등장할 전망이다. 빠른 시일 안에 사라질 대표적인 직업으로는 텔레마케터, 회계사, 소매점 계산원, 속기사, 부동산중개인들을 꼽을 수 있다.또 현대에 인기 있는 직업군인 판사, 약사, 의사 또한 로봇으로 대체 가능성이 커 없어질 여지가 있는 직업으로 분류된다. 버스기사와 택시기사, 택배기사 또한 자율주행자동차와 드론 등의 영향으로 없어질 직업들이다. 반대로 감성 또는 사회적 스킬이 필요한 일은 늘어날 수 있다. 가상현실전문가, 로봇윤리학자, 동물매개치료사, 범죄예방환경전문가처럼 삶의 질 혹은 공공안전분야와 관련된 직업들이 이에 해당하며 미래 세대들이 노려야 할 직업이다. ■ 소프트웨어공학에 쏠리는 新 교육 풍토 교육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올해부터 초등학교 교과서는 소프트웨어 교과서로 속속 대체되며 2018년부터는 대입에서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이에 따라 대학교들은 소프트웨어 특기자 전형을 신설하며 수학계산, 프로그래밍, 알고리즘 개발 등 실기고사를 실시하기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일부 학부모들은 미래유망산업으로 손꼽히는 소프트웨어공학과 관련된 사교육을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시키고자, 고가의 코딩학원에 투자하며 열풍을 이끌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 실시 중인 방과후 교실의 소프트웨어공학이나 로봇 커리큘럼도 인기강좌다. 유병돈기자미래인간 AI, 우리가 직면한 기회이자 위기직업훈련 강화·파견업종 확대 등 현실에 맞는 노동시장 개혁 필요미국 굴지의 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최근 2년 동안 폐쇄한 지점수는 전체의 10%에 달한다. 직원 또한 수만 명이 은행을 떠났는데, 이같은 대규모 구조조정의 원인은 단 하나 ‘4차 산업혁명’이었다.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되면서 창구를 직접 찾는 고객이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우리나라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05년 26%를 차지하던 창구 거래비중은 최근 10.1%까지 크게 떨어졌다. 이에 따라 은행들 또한 대대적인 인력 감축에 나섰다.신한은행은 지난해 8월 강원 원주와 인천에 미래형 점포 ‘스마트브랜치’ 1, 2호점을 연 데 이어 12월에는 서울 홍대에 3호점까지 개설했다. 스마트브랜치에는 창구 세 곳 중 한 곳에만 직원이 자리하고 있다. 나머지 창구에는 무인 셀프뱅킹 기기인 스마트 라운지가 배치돼 있다. 신한은행은 내년 전국적으로 스마트브랜치를 도입할 계획이다.흔히 인공지능의 시대라 일컫는 4차 산업혁명이 경제 전반에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제조업과 ICT의 융합으로 생산 및 유통 방식이 크게 바뀌고, 고용시장 또한 급변하고 있다.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7월 직업별로 1천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ㆍ보험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82%가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다른 직군에서도 2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답변했다. 이는 근로시간만 채우면 임금을 받던 기존 고용시장이 업무의 강도와 수행 정도에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그것마저도 기계로 대체되는 데 따른 현상으로 분석된다.최근 서울에서 열린 노동시장 전략연구회 연구결과 발표회에서도 이 같은 문제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우선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 컨베이어벨트와 같이 매뉴얼에 따라 제품이 만들어지는 작업들은 모두 로봇이 대체할 수 있게 된다.제조업 현장 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순 생산직들을 미래가 어둡다는 뜻이다. 이는 회사가 추구하는 고용 관계가 ‘생산품 제작’에서 ‘업무 구매’로 바뀌면서 인력을 감소시키는 절차로 변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기도 하다.전문적인 분야를 내부 인력에 맡기지 않고 외부 공모 형식으로 진행해 효율성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기업과 기업이 아닌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이 심화된다. 이 경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다.이처럼 4차 산업혁명이 인간의 일자리를 크게 축소시킬 것으로 전망되면서 일각에서 많은 대비책들도 나오고 있다.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파견업종을 확대하는 한편, 무분별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 또한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앞으로 수년 내에 로봇들이 일자리를 차지하고 나서면 인력 초과 공급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금격한 임금 감소가 초래되고 노동시장 통제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실업급여 만료자, 청년 실업자,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훈련·취업과 연계해 생계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인 공공부조(실업부조) 도입도 대두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을 현실에 맞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유병돈기자

경제일반 유병돈 기자 2017-01-01 17:10

[4차 산업혁명 ‘도시의 미래’] 판교제로시티

어린 시절 백일장에서 그렸던 ‘미래 도시’의 모습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와 우뚝 솟은 관제탑 등으로 가득했다.상상 속에서만 가능할 것으로 보였던 미래 도시의 모습이 어느새 현실에 성큼 다가와 있다. 사물이 지능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눈앞에 구현해 도시의 미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판교제로시티’다. ‘사람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판교제로시티는 자율주행차와 빅데이터를 통해 자유와 배려가 공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구현하고자 한다.규제와 사고, 미아, 비용, 위험, 환경오염, 에너지 소비 등 위해 요소가 없는 도시다.이전 산업혁명은 인간의 삶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양극화와 환경문제 등 부정적인 결과도 함께 가져왔다. 4차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고용 없는 성장과 글로벌 기업들의 정보ㆍ자본ㆍ기술 독점 현상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판교제로시티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도시를 지향한다. 그 기초엔 바로 공유 시스템이 있다.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정치ㆍ경제 시스템이 필요하다. 정치에서는 권력을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이, 경제에서는 공공영역이 플랫폼을 깔고 민간영역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일자리를 만드는 공유적 시장경제가 필요하다. 이것이 4차산업 혁명이 지향하는 바다. 공유적 시장경제 모델에 기초한 도시가 바로 판교제로시티다. 지난 2015년 첫 삽을 뜬 이곳은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국토부, 미래부 등 중앙정부가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물 인터넷(IoT) 전용망, 5G Open lab, 스마트 도로 등 첨단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도시 인프라를 구축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 있고 기관과 사업체 간 활발한 교류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창조적 공간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판교제로시티는 성남 시흥동 한국도로공사 용지(약 22만㎡)와 금토동 그린벨트 용지(약 20만㎡) 등 총 42만5천㎡ 토지에 조성,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조성 완료 후에는 약 800개의 기업이 입주해 4만3천여 명이 근무할 전망이다. 인근 판교테크노밸리와 합치면 입주기업 1천800여 개, 근무인원 1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세계적인 혁신 클러스터로 성장할 것으로 보여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기대된다. ■ 신생ㆍ성장기업의 인큐베이터 역할 대한민국의 주력산업이었던 조선업과 해운업, 제조업 등이 잇따라 무너지고, 중국과 베트남 등 후발주자들의 추월이 현실화됐다. 당장 현재의 먹거리에 안주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판교제로시티는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시도다.300개 창업 기업과 성장 기업이 마음껏 사업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혁신적인 스타트업이 계속 배출되고 ICT기술 테스트베드, ICT-문화 융합센터 등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이 결합된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한다. 창업과 기술혁신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사업공간과 글로벌 산학연 네트워크 등이 구현된 미래형 도시로 계획한다. 창조공간에 조성될 ‘기업지원허브’는 ICT혁신기술, ICT-문화융합을 통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등 자유로운 창업의 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창업, 혁신기술, ICT-문화 융합 등 3개 구역과 교류ㆍ지원 구역으로 구성(3+1)된 건물을 짓고, 창조경제 지원기관 및 시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스타트업이 최대 3년간 시세 2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입주할 수 있는 창업보육공간을 제공하고, 사물인터넷(IoT), 핀테크 등 ICT 기술을 쉽게 사업화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Open Lab 등을 조성한다. 기업 성장단계에 맞춘 성장공간ㆍ벤처공간ㆍ혁신기업공간도 있다. 성장공간에는 ‘기업성장지원센터’를 조성해 창업 3~4년에 진입한 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약 300개 성장기업에 시세 70~80%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업무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벤처공간에 조성되는 ‘벤처 캠퍼스’는 벤처기업으로 구성된 우수 컨소시엄에 경쟁방식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공모 기준에 따라 연관 분야의 스타트업 육성 공간을 함께 제공한다. 혁신기업공간의 ‘혁신타운’에는 혁신형 기업이나 연구소를 선별적으로 유치해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공간으로 육성한다.또 입주기업 종사자의 주거ㆍ육아 편의를 위해 행복주택 500호를 입주기업에 우선공급하고 입주기업 공동 직장 어린이집도 설치할 계획이다. ■ 운전자 없이 주행하는 자율주행차의 테스트 베드 판교제로시티의 백미는 자율주행차 실증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의 테스트베드의 필요성이 높아진데다 기술개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실증단지 조성에 대한 요구가 컸다.현행법상 자율주행자동차는 지정된 운행구역 내에서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시험연구용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실증단지로 조성되면 이런 운행구역 규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주행자동차가 이르면 내년 말 이곳에서 펼쳐진다. 자율주행차의 연구는 물론 상용화를 위해 시설과 서비스를 구축하고 나선 것이다. 총 길이 5.6㎞(4㎞ 자율주행 노선, 1.6㎞ 수동 운전구간)자율주행 실증단지는 공간정보와 통신기술의 융합체다.도로 주변의 모든 지형지물을 오차 범위 10cm 이내에서 식별할 수 있는 3차원 지도인 고정밀 디지털 지도를 통해 공간정보를 제공하고, V2X(차량과 차량, 차량과 인프라 간의 통신 기술), C-ITS(차세대지능형 교통시스템) 등 첨단 정보기술이 융합된다. 또 차량 주행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교통 상황을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중앙관제센터도 도입된다.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다양한 기관이 협력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내는 곳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지방정부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인 미래부ㆍ국토부가 함께 뛰어들어 인프라 구축과 법 제정을 하고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기술을 투입한다. 또 공간 정보를 제공하는 국토정보공사와 자율주행차 정보수신에 필요한 5G 통신기술을 협력하는 KT, 관련 시험과 연구를 함께 추진하는 BMW 등도 있다. 실증 타운이 세워지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실제 운행됐을 때, 통신규약이나 사회적ㆍ법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표준 규약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실증 지구의 핵심은 자율주행차 주행 도로다.레이더ㆍ카메라 등 주행환경 인식장치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의 첨단장치를 기반으로 해 교통신호와 횡단보도, 다른 자동차, 지형지물 등을 파악하고 도로를 달리도록 한다. 이 도로는 일반 자동차도 함께 이용하도록 한다.기술이 상용화되면 자율주행차를 사무실 밀집지역과 공공시설·쇼핑센터·주차장 등을 오가는 택시 형태로도 운행한다. 실제로 자율주행 셔틀버스가 운영될 계획이다. 단지 내부와 판교역을 연결하는 12인승 친환경 전기버스를 도입해, 대중교통 차량의 자율주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판교제로시티에서 미래의 대중교통 모델을 엿볼 수 있다. ■ 미래도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 자동차의 패러다임은 이미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2020년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2025년경부터는 일정 수준 보급될 것으로 예측된다. 2035년경엔 자동차 4대 중 1대가 자율주행차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벤츠, BMW, 닛산, 도요타,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은 물론 모듈기술 확보에 주력한 자동차 부품업계, 정보통신 기술로 무장한 구글과 퀄컴 등 IT 업체까지 자율주행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쟁은 더욱 격화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각국 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자율주행 관련 법제화에 나서고 있다. 미국 미시간주는 지난해 12월 자율주행차의 실험과 운행은 물론 판매에 이르는 모든 규정을 법제화하면서 관련 산업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미국 애리조나주는 ‘안전운전 관리자’가 없는 자율주행차도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유럽은 지난 2014년 비엔나 도로교통협약을 수정해 자율주행차 주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유선엽기자

경제일반 유선엽 기자 2017-01-01 17:10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의 미래’] 드림스퀘어 ‘Talent X’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면서 이에 대비하기 위한 기업의 움직임도 발 빠르다.일찌감치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직업을 추천해주는 인공지능 시스템 플랫폼을 사업화한 신생 기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판교스타트업 캠퍼스에 입주한 인공지능 스타트업 ‘드림스퀘어(Dreamsquare)’이다.회사 설립 3년째, 직원 수 7명 남짓에 지나지 않는 신생기업이지만, 시대를 앞서나가며 제품을 개발한 이들에겐 거침이 없다. 커다란 사무실이나 수억 원을 호가하는 장비는 없지만 트렌드를 읽는 감각과 열정, 일에 대한 비전과 신기술 개발 능력이 이들의 최고의 무기이자 전략이었다. ■ 빅데이터에 자체 개발 인공지능으로 직업 추천 ‘Talent X’ “이게 성공하면 노벨상감이다.” 드림스퀘어가 인공지능 플랫폼 ‘탤런트엑스(Talent X)’를 개발할 때 주변에서는 이런 핀잔이 잇따랐다.학생의 관점에서 학생이 자신을 분석하고, 진로를 찾는데 도움을 주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이들의 목표가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핀잔은 곧 칭찬으로 뒤바뀌었다.드림스퀘어는 지난해 3월 맞춤형 데이터로 사용자에게 직업과 회사를 추천하고 이에 맞는 진로를 설계해주는 인공지능 플랫폼 탤런트엑스를 개발해 인공지능 기반의 직업 상담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탤런트엑스는 한마디로 개인 맞춤형 진로 컨설팅을 제공한다.사용자가 탤런트엑스 웹사이트에 로그인하면 출신 학과, 역량 등 학업과 관련된 정보를 비롯해 업무경험, 선호하는 업무 방식 및 형태, 취미, 가치관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 프로그램 ‘휴리(HEURI)’가 총 13개의 카테고리 내 100개 이상의 요소 값을 분석해 사용자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선배의 취업 경로를 매칭한다.드림스퀘어가 세계 3억 명 전문가 경력 데이터를 인간의 사고방식을 모사한 자체 개발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휴리에 머신러닝 기법으로 학습시킨 결과다. 휴리는 통계적으로 사용자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을 추천해준다.사용자의 정보와 비슷한 패턴을 보인 전문가가 지금의 직업을 갖기까지 이전에 어떤 경력을 쌓았고, 그 경력을 통해 어떤 직장을 선택했는지 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낸다.회사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보여주며 관련 직업의 실시간 채용정보까지 보여준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 컨설턴트가 설명과 맞춤형 진단을 해준다. 주변의 상담에 의존하는 진로설계 컨설팅이 아닌 과학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분석인 것이다. 이성철 부대표는 “탤런트엑스는 나와 주변인들이 진로를 고민하던 때를 떠올리며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직무를 찾고, 커리어를 설계하려고 시간과 돈을 낭비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길 바라는 취지로 의기투합해 만든 것”이라며 “시행착오를 줄이고, 자신을 잘 알게 되면서 자신의 커리어를 더 잘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다”고 자부했다.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시장의 반응은 예상보다 뜨거웠다. 3월 미국에서 베타 서비스 시행 뒤 스탠퍼드 대학생 중심으로 30만 명에 달하는 온라인 회원을 확보했다. 현재 미국 버클리대학교와 인디애나대학교 등에서 베타 서비스를 진행해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대학에 특허사용계약을 추진할 계획이다.국내에서는 이화여대와 연세대학교에서 컨설팅을 진행했으며, 만족도를 나타내는 순추천고객지수(NPS)는 95%로 나왔다. 이러한 인재 매칭 플랫폼으로 인재와 기업 간 미스매치가 줄고, 구직자의 직업 탐색 시간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 ■ 기존의 구인ㆍ구직 패러다임 바뀐다 이러한 드림스퀘어의 시작은 인간의 공통적인 고민을 과학적으로 해결해보자는 판단에서 시작됐다. 대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던 한신환 대표는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하는 직장 동료와 선후배를 보게 됐다. 사람들의 데이터를 모아 분석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해서 간 곳은 실리콘밸리였다. 글로벌하고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에 한국은 제3자 동의를 얻은 데이터만 활용해야 하는 등 무리가 따랐다. 한 대표 등 공동설립자 등 3명은 2013년 실리콘밸리로 건너가 한국 법인과 함께 드림스퀘어를 설립했다.연구 개발을 하던 중 지난해 구글로부터 10만 달러를 지원받으면서 더욱 탄력을 받았다. 현재의 부족함을 더 나은 방향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통해 해결해보자는 시도와 시대의 흐름을 읽는 눈, 자신들이 뛰어든 사업에 의심하지 않은 용기가 결과로 탄생한 것이다. 현재 실리콘밸리에서는 AI 고도화 등 기술 개발적인 부문을 진행하고, 한국에서는 드림스퀘어 운영 등을 담당하며 직원들은 미국과 한국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이 부대표는 “드림스퀘어의 탤런트엑스는 앞으로 진로 설계를 돕는 서비스를 넘어 궁극적으로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 구인, 구직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드림스퀘어는 탤런트엑스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한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또 다른 사업분야로 다양하게 활용할 계획이다. 이미 카드사나 유통사 등 대기업 등과 신사업 계획, 소비자 구매 분석 등에 드림스퀘어의 AI 기술을 활용하고자 미팅을 추진 중이다. AI 기능을 더욱 고도화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추가하는 작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드림스퀘어 플랫폼에 전문가와 사용자를 매칭해 온라인상에서 채팅을 활용한 진로 상담 등 사용자가 특정 커리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최단경로를 제안하는 알고리즘도 하나씩 구축할 예정이다.드림스퀘어는 AI,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로 대변되는 4차산업이 현재의 세계와 동떨어진 것도, 어려운 것도 아니라고 단언한다. ‘진로 결정’이라는 보편적인 고민과 단어에 과학적인 분석을 더해 탤런트엑스가 탄생한 것처럼 말이다. 정자연기자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중소기업도 ‘빅데이터 시대’제조업계 0.3%만 준비… 정부차원 대응책 필요■ 활발한 4차산업 대비…중소기업에도 확산해야4차산업의 핵심 기술로 불리는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을 활용은 지난해부터 크게 늘었다.SK가 IBM 왓슨 기반의 에이브릴을 개발, 출시했고, 의료계에서는 가천대길병원이 왓슨 암센터를 설립했다. 왓슨이 의료진과 함께 대장암 환자 대상의 첫 진료를 진행한 상태로 앞으로 AI를 기반으로 한 진료 확대가 예상된다.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빅데이터 도입이 활발히 진행됐다. 은행권과 유통계에서도 빅데이터를 도입해 고객 맞춤형 상품을 개발한다. 삼성전자, LG전자, SK텔레콤, KT, 네이버, 현대자동차, 한화생명 등 7개 대기업이 출자한 지능정보기술연구원이 지난해 10월 판교 글로벌 R&D센터에 문을 열었다.하지만 중소기업은 이에 대한 준비가 부족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전국 300개 제조 중소기업 CEO를 대상으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중소기업인식 및 대응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기업의 절반(52.3%) 이상이 4차 산업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특히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조업 영향에 대해서는 중소기업 64.0%가 타격을 우려했지만, 중소기업의 준비ㆍ대응은 미흡했다. 준비를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93.7%로 압도적이었고, ‘철저히 준비ㆍ대응하고 있다’는 응답은 0.3%에 불과했다.긍정적인 점은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국내 중소제조업의 경쟁력, 생존력을 높이기 위한 스마트공장 확산에 범중소기업계가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공장은 전통 제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해 원부자재, 생산공정, 유통ㆍ판매의 전 과정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곳을 말한다.모든 생산 데이터와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ㆍ활용돼 최적화된 생산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지난 201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ㆍ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수요를 발굴, 현재 249개 업체가 스마트공장 보급사업에 참여하고 있다.최윤규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경제구조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 중심으로 재편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소제조업도 스마트 공장 도입 등을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고, 정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과 창의적 인재 양성, 신산업 육성을 위한 법률 정비 및 규제 혁신 등 선제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7-01-01 17:10

[2017 대선을 말하다] 이광재 매니페스토본부 사무총장

2017년,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결정된다.특히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국민의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최악의 경제상황, 경색된 남북관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체제의 미국은 물론이고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드러난 국가의 구조적 문제까지. 국민은 과연 이러한 난관을 헤쳐나갈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아야 할까.이광재 한국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이 책임의식을 갖고 새로운 골든타임을 이끌어 갈 국가수반을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이 사무총장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말하며 “조기 대선이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자칫 간과될 수 있는 후보들의 정책 검증에 더욱 집중하고 올바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제외하고 정책으로만 박근혜 정부를 평가한다면. 민주적 통제 시스템에 실패했다. 이 부분은 매니페스토 본부에서도 반성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은 보수적 후보가 진보적 의제인 복지, 일자리, 대북, 경제민주화를 내세워 집권했다.그러나 인수위 과정과 집권 1~2년 거치면서 경제민주화는 경제 활성화로, 대북 신뢰프로세스는 대북 강경정책으로 바뀌었다. 복지 정책도 생색은 정치가 다 내고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졌다. 일자리는 OECD 기준으로 70%까지 달성하겠다고 했지만 실패했다. 핵심 정책들이 줄줄이 포기되는 상황에 대해서 원인분석에 소홀했고 용기도 부족했던 것 같다. 물론 박근혜 정부가 공약이행을 하나도 안 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하고 싶은 것만 해서 문제가 된 것이다. 본인이 추진하기 싫은데 유권자들의 표를 얻기 위해 내세운 정책은 모두 위약이 됐다. 새누리당의 강령 중 하나가 ‘기업 활성화’이다.그러나 후보는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다. 이런 정책들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겠는가. 그때는 박 대통령의 이런 정책을 ‘용기있는 선택’이라고 칭찬했지만 용기도 아니었을 뿐더러 공약을 지킬 수 있는 실행력도 없었다고 평가한다. -이번 대선은 어떤 대선이 돼야 하고 또 어떤 식으로 이뤄질 것인가. 정상적인 대선과정이 아니라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라는 급격한 사건에 의해 대선이 치러지게 됐다. 60일가량 되는 짧은 시간에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네거티브 전략 등으로 대선이 얼룩질까 두렵기도 하다.이번 대선과정에서는 이 사태를 치유할 수 있는 정치개혁 같은 대안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또한 4차 산업혁명 경제체제에 대한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정책 경쟁이 돼야 한다. 현재 한국사회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미래 비전을 언론과 시민사회가 후보에게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검증해야 한다. 대선 때마다 우리가 문제 제기한 것이 ‘메시아 정치’다. 정책은 결여된 채 긍정적 이미지만 갖고 현 정치권에 들어와 기존 정치권을 모두 나쁜 사람들로 취급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얻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지난 대선 때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현재 반기문 UN 사무총장도 마찬가지다. 후보들의 이미지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그 사람의 정치적 능력에 대한 검증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실행하고 있는 정책 중 관심이 가는 정책이 있다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정을 주시하고 있다. 과거와 달리 지금은 더디더라도 모두 함께 가야 하는 정치 환경이다. 앞으로는 협치와 파트너십이 없으면 정치를 하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연정은 참여정부 후반기에 나온 이슈였다.연정에 대해 정치학에서는 비판이 심했지만 현재 다당제 구조로 가거나 여야 대립이 극심해질수록 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질 것이다. 연정은 원래 양쪽 상대 간 신뢰와 인내심이 따라야 하는데 경기도 연정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 과거 참여정부 말기에는 10%대의 지지율 상태에서 연정을 시도했다가 실패했지만 이번 경기도 연정은 임기 초 살아있는 권력이 시도했다.현재 경기도 연정의 성공, 실패를 말하기에는 이르고 지방자치의 연정이 국가적 연정으로 확장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가능성에 관심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와 국가 단위의 연정은 다르다. 외교통상 부분은 어떻게 협치를 이룰 것인가, 어떻게 국회와 건강한 긴장관계를 만들며 책임을 서로 나눌 것인가가 한국적 연정 성공의 여부를 가리는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선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정책은. 경제가 핵심이라고 본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피할 수 없는 흐름 속에 경제체제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부의 불평등, 소득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이 경제적 의제가 될 것이고 결국 청년문제와 복지정책으로 치환될 것이다. 이번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수많은 2~30대 청년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모였다. 이들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청년 정책이 중요할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의 경우, 보수든 진보든 각 신념에 맞는 가치를 지닌 복지정책이 필요하다. 다만 재정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윗돌 빼서 아랫돌 메우는 정책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들의 정책은 점검해봤나. 현재 지속적으로 자료를 수집 중이다. 특히 외교통상 전략, 양극화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차이를 보고 있고 이런 정보들이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좋은 정보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외교통상 부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사드, 한미 FTA에 대한 후보의 견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한반도 안보 상황의 긴장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도 핵심 포인트다. 또 소득 양극화 해법도 에둘러 ‘경제민주화’로 흘러가고 있는데 후보들의 각론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 각각의 철학, 추구하는 가치의 차이를 정리하며 분석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출신 잠룡들이 많은데. 지금까지 새로운 정치 리더를 시민사회나 경제계로부터 수혈했다면 이제는 미국처럼 정치권 내에서 행정 경험을 가진 사람들 속에서 부각되는 잠룡들이 많다. 이는 기존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반영된 것이다.지자체장 출신 잠룡들이 현재는 탄핵 국면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 촛불 민심을 얻고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국민은 지역에서 어떤 정치를 했나 물어볼 것이고 얼마나 지방자치를 잘 해왔는지를 판단할 것이다. 현재 언급되고 있는 잠룡들은 본인만의 정치 색깔을 충분히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이번 대선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탄핵 국면으로 계획이 조금 엉켰지만 후보들이 공약을 발표하면 가장 빠르게 재정 자료를 공개하거나 과거 발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선거 때 바뀐 대표적 정책, 정당의 강령 등을 먼저 분석해 공개할 것이다. 가장 안 지켜진 공약을 분석해봤을 때 대선 직면해서 3~4일 전 표를 얻기 위해 내건 공약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공약과 실행 논거를 최대한 빠르게 공개하도록 정치권을 압박할 계획이다. 또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실현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약 400조 원이다. 이 중 사업 예산은 25% 수준인 100조 원이다. 사업이 예산 사정상 가능한 것인지 구분하는데도 집중할 것이다. -중요한 선택을 앞둔 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는 선거를 통해 고용도 하고 해고도 하는 것인데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을 봤을 때 해고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선택을 할 때 나라를 위한 진정한 ‘봉사자’인가, 대한민국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적합한가 봐야 한다.그러려면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는 방법론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그것이 정책이다. 누굴 지지하든 후보의 핵심 공약과 정책 과제는 꼭 살펴보고 지지의 논거를 삼아야 한다. 2017~2020년을 새로운 21세기를 맞는 골든타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19대 대선은 이 시기 대한민국을 이끌 국가수반을 뽑는 것이기에 국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책임 있게 투표해주길 바란다.이광재 사무총장은…△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교양대학) 외래교수 △국민대 무역학과 △전 언론중재위원회 보궐선거 선거기사심사위원회 위원 △전 KBS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위원 △전 고용노동부 일자리 공시제 중앙평가위원 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구윤모 기자 2017-01-01 17:10

[2017 대선을 말하다] 김영래 아주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이 유례없는 정치적 혼돈기에 빠졌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를 떨치고 일어난 1천만 시민들의 ‘촛불’이 광장을 밝혔다. 현역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됐고,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혼란의 시대 속에 우리 정치는 과연 어떤 길을 걸어갈까. 해답을 얻고자 이 시대의 석학이자 스승인 김영래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전 동덕여대 총장)와 만났다.탄핵 정국과 여당의 분열, 개헌 문제, 조기 대선 등 갖가지 이슈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날카롭고도 단호했다. 특히 김교수는 대통령의 덕목으로 ‘선공후사’와 ‘민주정치 가치 실현’, ‘소통과 나눔의 리더십’을 강조했다.-먼저 탄핵 정국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촛불의 힘’이라 진단한 바 있다. 촛불의 역할과 한계를 평가하자면. 촛불집회에 의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헌법적 가치를 상징적으로 실증한 사례다. 최순실 게이트 초기만 해도 정치권은 대통령 탄핵으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치 못했다. 오히려 국민이 촛불을 통해 강한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적 절차에 따라 민의를 수렴, 탄핵소추를 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평화적으로 진행된 촛불집회는 주권자에게 헌법이 보장한 기본적 자유권에 의한 정당한 표현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종의 민주적 정치과정의 하나다. 다만 촛불 시위는 정치의사의 투입과정이지 산출은 아니다.즉 행정부나 입법부같이 최종 정책을 결정하거나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집회와 표현의 자유로서의 제한된 역할하에서 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때 SNS 등 정보매체의 발달로 인해 발현되는 직접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 -여당이 분당의 길에 돌입했다. 보수를 표방한 정당이 분열된 것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향후 여권의 행보를 전망하면. 새누리당은 집권당으로서 청와대와 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뿐만 아니라 정책 파트너로서의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 특히 박 대통령의 불통의 정치에 대해 주요 지도자들이 직언하지 못하고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하위기구로 전락,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했다. 친박과 비박으로 당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 새누리당의 분당은 필연적이라고 본다. 특히 특정 개인의 이름으로 계파정치를 하는 것은 아주 후진적인 정당구조다. 새누리당은 이미 불임선고를 받았다. 친박 중심의 새누리당이든, 비박의 탈당파가 만든 새로운 정당이든 완전히 탈바꿈하지 못하면 미래는 없다고 본다.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어떻게 정립, 국민에게 지지를 받느냐가 중요한 과제다. -야당은 차기 대선을 바라보고 있다. 잠룡들의 견제가 벌써부터 아주 치열하다. 이럴 때일수록 야당은 어떤 행보를 보여야 하나. 현재와 같은 탄핵 정국에서는 야당이 차기 대선에서 승리, 집권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고 본다. 우리나라는 87년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정권이 교체된 경험도 있고, 세계 각국도 새로운 정치세력의 등장을 희구하고 있는 것도 정권 교체 가능성을 더하는 요인이다. 탄핵 정국을 통해 수권능력을 갖춘 정당의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게 되면, 19대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 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촛불의 힘에만 기대든가, 또는 인기영합적인 정치구호에 의존해 대권에만 연연한다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야권은 특정 정치세력 중심이 아닌 경제정책, 안보문제 등 국정 현안은 물론 개헌문제 등에 대한 치열한 정책 경쟁을 통해 도덕성을 갖춘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 -국내 정치권에 있지 않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유력 대권 주자로 떠올랐다. 이 현상은 어떻게 봐야 할까. 반 총장은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본다. 보수진영의 경우, 유력한 대권 후보가 없어서 반 총장을 자신들의 대권 후보로 영입하려는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정치지도자, 특히 도덕성과 참신성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갈망하는 차원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상이라고 본다. 그러나 혼탁하기 그지없는 선거판에서 특별한 지지세력도 없이 외교관 생활이 전부인 반 총장이 이를 얼마나 헤쳐나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후보 검증과정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23만 달러 금품수수설’ 같은 언론보도가 나오는 것이 이런 과정이 아닌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다. 만약 조기 대선이 진행될 경우를 전망한다면. 먼저 조속한 정국 안정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 유력 대선후보자들은 물론 정치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를 나름대로 예측하면서 대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대선 정국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기존의 정치일정보다 짧은 기간으로 인해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기간이 축소될 수 있어 소위 ‘바람(風)’에 의해 유권자의 선택이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따라서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정을 수행한다. 그의 역할과 국정 운영의 과제는. 지난 12월23일 총리공관에서 보수ㆍ진보ㆍ중도를 망라한 시민사회대표 14명이 황 권한대행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 자리에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를 가졌다. 황 권한대행은 소명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과는 물론 국회와의 적극적 소통을 통해 국정안정을 추구하고 올바른 국정운영을 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 대표들도 정부가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를 강화함은 물론 오히려 지금이 정책집행, 인사문제 등에 있어 공정한 원칙에 따라 수행할 수 있는 적기라고 강조했다. 현재로서는 국민은 물론 정치권도 황 권한대행이 중립성ㆍ공정성의 원칙 아래에 안정적인 국정을 운영하도록 협력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개헌 문제는 어떻게 보고 있나. 개헌 논의 자체는 필요하다고 본다. 87년 체제가 30년 동안 유지되면서 변화된 시대 양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내각책임제가 바람직하다고 여긴다. 현재의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는 특별한 잘못이 있지 않은 이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 반면 내각제에서는 총리불신임이 가능하고, 정당 간 연대 등을 통해 여론이 반영돼 책임 정치의 확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아직 국민정서상 강력한 리더십을 원하는 만큼 이원집정제 등 과도기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현재 시점에서의 개헌은 어렵다고 본다. 대권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후보자가 개헌을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올해는 대선의 해다.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격과 덕목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 포스트모던사회에서 성공한 대통령을 찾기란 쉽지 않다. 공동체 구성원의 요구가 얼마나 다양한가. 또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라도 국가 각 부문에 과거와 같은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는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 했지만, 이는 현대정치에서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다. 그보다는 구성원과 같이 소통하고 눈물을 같이 나누는 것이 리더십을 보여주는 정치라고 본다. 대통령이 국가발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도덕성과 청렴성을 지녀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민주정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선공후사의 봉사하는 덕목을 가진 리더십, 시민사회와 협치하는 ‘포용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김영래 교수는…△아주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대한민국 ROTC 통일정신문화원장△전 동덕여대 총장△전 한국정치학회장△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상임공동대표이관주기자

정치일반 이관주 기자 2017-01-01 17:10

[신년 인터뷰] 남경필 경기지사

2016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충격으로 몰아넣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여파는 새해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에서 경기도의 수장인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누리당을 선도 탈당하며 새로운 정치를 위한 모험을 시작했고, 그러한 남 지사의 행보가 도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17년 정유년 새해를 맞아 지난해 12월27일 진행된 남경필 경기지사의 신년 인터뷰. 이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은 ‘개혁보수신당’ 창단을 선언, 남경필 경기지사가 몸담게 될 새로운 당이 모습을 드러냈다. 신년인터뷰에서 남지사는 “1년 후에도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보자”고 당찬 자신감을 내비치며 “개혁보수신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가 아니다. 새누리당을 왜 나왔으며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다.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연정’·‘공유적 시장경제’ 등 도정에 혁신적 패러다임을 제시해온 남 지사는 2017년 새해에는 직접민주주의를 도정에 반영하겠다며 ‘블록체인 거버넌스 구축’을 예고했다.-2016년 대한민국을 혼돈으로 빠트린 ‘최순실 사태’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생각하나. 최순실 사태의 원인은 ‘권력 집중’이다. 집중된 권력을 엉뚱한 사람이 행사한 것이다. 정부의 회의내용을 다 공개하고, 권력을 분산하면 해결될 문제다. 청와대도 없애버리면 된다. 청와대를 없애고, 정부종합청사에서 일하게 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은 내각하고 논의해야지, 비서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것도 문제다. 대통령의 일정 등이 투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권력 집중’과 ‘밀실 토론’이라고 생각한다. -개혁보수신당이 창당을 선언했다. 선도 탈당파로서 그동안 준비해온 내용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개혁보수신당 주요 인사들과 논의하고자 한다. 개혁보수신당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 숫자나 이름이 아니고 ‘실제로 무엇을 할 것인지’이다. 새누리당을 왜 나왔으며, 새누리당을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이다. 자칫 잘못하면 권력 투쟁에서 패해 뛰쳐나온 사람들로 비칠 수 있다. 명확하게 새누리당하고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것을 실제로 할 것인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개혁보수신당에서 내가 어떠한 역할을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1년 후에도 새누리당이 존재하고 있는지 한 번 지켜보자. -남 지사가 생각하는 개혁보수신당의 비전과 콘텐츠는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근혜 대통령ㆍ최순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대한민국의 구체제를 청산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구체제 해결이고 두 번째는 새누리당, 세 번째 재벌위주의 경제구조, 네 번째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된 검찰이다. 정치권력이 일부 정당에 집중된 것도 바꿔야 한다. 이러한 것을 대선 후에 한다고 하면 국민은 믿지 않는다. 2월 국회에서 해야 한다. 이것을 신당이 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거연령도 18세로 낮추고,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 대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사교육과 모병제, 수도이전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토론한 후 대통령 임기 중에 시행해야 한다. 개혁보수신당이 2월 국회에서 놀면 새누리당 2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속적으로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데 남경필 지사가 생각하는 개헌의 어떠한 모습인가. 간단히 설명해 ‘경기도형 개헌’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은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고 국회의원 의석 수에 따라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나누는 것이다. 나는 오늘 아침에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2명, 새누리당 소속 도의원 2명인 연정위원장과 도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런 것처럼 대통령과 장관을 배분하면 좋겠다. 또 개헌을 하기 전에 ‘연정’부터 공약 했으면 좋겠다. 경기도처럼 정치적 합의에 의한 연정을 하면 여ㆍ야 협치와 정치적 안정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을 제도화하는 것이 개헌이다. -대통령 경선에 나설 것인가. 그러한 생각 자체를 던져버렸다. 지금은 새로운 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 당이 잘 만들어진 후 그때 가서 생각해 보겠다. -만약 반기문 UN 사무총장이 개혁보수신당에 합류한다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반 총장의 신당 합류는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이다. -최근 남 지사의 정치 행보가 많아지면서 도정을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제 경기지사의 임기가 1년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의도 남경필’과 ‘도지사 남경필’은 무엇이 달라졌다고 생각하나. 국회의원이 비판하고 요구하는 자리였다면 도지사는 비판을 받는 자리, 도민 행복을 위해 실행하고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자리라고 생각한다. 1천300만 경기도민의 행복을 이뤄드리기 위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도정과 정치, 주경야독이라는 표현처럼 두 가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도지사로서 도정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해 새로운 정치 활동에도 나서도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도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취임 후 권력 분산을 시스템화해 도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도지사 권한을 나누고 경기도의회 양당과 협치로 투명하게 감시받는 것이 도지사의 과다한 개입과 주도보다는 더욱 효율적 조직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선 6기 출범 후 일자리 창출과 국비 확보 등의 실질적 성과도 좋다. -남 지사의 새누리당 탈당이 경기연정에 지장을 주진 않겠는가. 여야를 떠나서 협력하자는 것이 연정이니까, 크게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도의원들과 많은 대화를 하고 협상을 해야겠지만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흐름으로 보면 결국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새로운 세력이 생기는 것이 역사의 흐름이다. 연정도 역사의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연정이 지금의 시대정신과 맞다고 보기 때문에 누구도 깨기 어렵다고 믿고 있다. -‘일자리 도지사’를 표방했다. 그동안의 경기도 일자리 창출 성과는 전국에서 창출된 일자리의 55%가 경기도에서 창출된 것이다. 경기도에서 일자리 안 만들면 대한민국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다는 책임감을 갖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정치와 경제의 구조를 변화시켜서 결국 최종적으로 얼마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느냐에 초점을 맞추겠다.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다. 정치에서도 보수ㆍ진보 이념을 떠나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2017년 새해 도정 방향은 무엇인가. 내년에도 ‘일자리 넘치는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이것이 핵심적인 도정의 방향이다. 여기에 하나 더 추가한다면 촛불민심에서 드러난, ‘직접민주주의’라는 민심을 도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직접 민주주의라는 ‘소통’을 ‘공유적 시장경제’에 접목시키기 위해 블록체인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가 구축되면 일반 도민의 목소리가 도정에 반영될 것이다. -블록체인 거버넌스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 달라. 블록체인 안에 화폐가 왔다갔다한다. 이것을 화폐가 아닌 의사결정, 토론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블록에서 결정된 것이 바로 저장이 돼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 의견 자체가 기록이 된다. 절반 이상 동의를 하면 도정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것이 어떻겠는가를 물어보면 그것에 대한 블록이 쌓이고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것이다. 신당 역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 스페인의 온라인 정당인 ‘포데모스’를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순식간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집계되고, 토론이 돼서 그것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것에 맞춘 정책 결정을 하는 정당을 준비해야 한다. -2017년 새해를 맞아 경기도민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 한 해는 많이 화가 나셨을 텐데 올해에는 새로운 대통령도 뽑아야 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들이 후회하지 않는 투표를 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큰 교훈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미지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내실이 무엇인지를 보시고 투표하시길 바란다. 또 서로 권력을 공유하는 연정의 틀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한분 한분이 더 행복하고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정치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지켜봐 주시고 용기를 주시길 바란다.최원재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7-01-01 17:10

[4차 산업혁명 ‘교육의 미래’] 알파고 시대… 코딩교육으로 창의적 인재 키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사물인터넷(IoT)과 소셜미디어 등으로 인간의 모든 행위와 생각이 온라인의 클라우드 컴퓨터에 빅 데이터의 형태로 저장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사실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일치하는 세상이 온다는 것을 의미한다.네이게이션 시스템을 생각해보자. 20년 전만 해도 길이 막히면 도로에서 하염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었고,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했다. 그러나 이제는 네비게이션이 도착 예정시간을 알려주고, 어느 길로 가야 목적지에 가장 빨리 도착할 수 있는지 알려준다.이렇게 인공지능을 통해 온라인에 올아온 빅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예측 서비스를 제공해준다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매력이다.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이끌 미래를 위해 우리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수학적 사고 능력 강화 지난해 3월 전세계는 충격에 빠졌다. 구글이 자체 개발한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4승1패로 꺾은 것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바둑의 세계는 인간만이 다가갈 수 있는 ‘영역’이었다. 바둑은 경우의 수가 10의 170승에 달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를 따져 최선의 수를 놓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다만, 인간은 직관력으로 바둑의 복잡성을 돌파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인간의 직관까지 따라 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해 인간 최고수를 넘어선 일이 벌어진 것이다. 이 사건은 바둑계를 넘어 인류 전체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4차 산업혁명시대가 도래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는 신호탄이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은 지난해 1월 다보스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인공지능을 꼽았다. 그리고 이후 학계에서는 인공지능에도 수학적 논리가 들어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세돌 9단과 벌인 바둑 대결에서 완승을 거둔 ‘알파고’의 딥러닝 체계도 수학과 확률이라는 도구를 바탕으로 탄생했다는 것이다.하지만 우리의 현주소는 어떤가. 초·중·고 12년간 그토록 어려운 수학을 배우지만 정작 사회에 나와선 쓸모가 없다고 투덜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수학교육은 수학을 포기하는 학생, 이른바 ‘수포자’를 양산하는 교육이었다. 암기 위주로 수학에 대한 외면과 공포심만 낳았다. 인공지능이 등장한 현재, 우리는 물론 미래 세대는 수학적 사고 능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시 말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적 사고 역량을 배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컴퓨터가 연산 능력을 크게 앞서는 미래에 사람은 단순한 연산이 아니라 내용을 파악하고 변화를 이해하고 그 다음을 예측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한다. 바로 이 같은 힘은 논리적 사고 근원인 수학적 사고에서 나온다는 주장이다. ‘미래산업보고서’의 저자 알렉 로스는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수학 공부를 충분히 시키지 않고,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대안을 찾으라”고 권장했다. 이미 진행 중인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 모든 기계 문명이 코드화하므로 프로그램 코딩이 지식 세계에서 대화의 기본수단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 코딩교육 의무화 지난해 초에 있었던 세계경제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2020년까지 선진국에서만 약 710만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또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어린이의 약 65%는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직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4차 산업혁명은 흔히 소프트파워혁명이라고 한다. 사물인터넷, 지능형 로봇, 빅 데이터 분석 및 활용 등 4차 산업혁명시대를 상징하는 이 모든 것이 ICT(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통해 구현된다.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량, 나아가 소프트웨어융합 역량이 곧 국력인 시대다. 직업교육은 물론 학교 교육에도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코딩은 영어 다음의 세계 공용어라고 일컫는다. 외국의 경우 영국, 일본, 이스라엘에서는 이미 코딩 교육을 정규 교육과정에서 편입시켜 교육을 하고 있다. 우리도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미래부가 2018년부터 초중고 코딩 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힌 이후 전국적으로 연구학교, 선도학교 등 900여개가 넘는 학교가 코딩교육에 들어갔다. 이 같은 움직임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지역SW융합클러스터에서도 초등학생 등을 대상으로 컴퓨터적인 사고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다. 컴퓨터적인 사고란 좁게는 SW개발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넓게는 문제를 분석해 결과에 따른 요소들을 재구성하고 순서도를 만드는 식의 문제해결적 사고를 뜻한다. 이를 통해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분석력 및 논리력, 창의적 사고가 자연스럽게 길러진다. SW융합시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 유형인 셈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 백악관에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책을 마련했다. 이른바 CDS(Chief Data Science) 최고데이터과학자다. 취임후부터 미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과학기술과 혁신이라는 카드를 꺼냈던 오바마 대통령이다. 최고 데이터 과학자라는 직책을 마련한 건 빅 데이터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행간을 이해하고 정책을 추진하고자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 전부터 국내에도 빅 데이터 분석가 양성 학원이 생겨나고, 데이터Dr.과정에 수강생들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또 한국 EMC는 숭실대학교 등 7개 대학과 데이터과학자 양성 과정을 개설해 운영중이다. 달라진 산업 환경에 맞게 SW 개발과 융합, 테스트, 운영, 관리 등 전분야에 걸쳐 다양한 인재를 육성해야할 시점이다. 조성필기자SW융합 해카톤대회 등 공모전 통한 아이디어 발굴우수 아이디어, 창업 지원…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 공모전을 통한 인재 발굴전국 SW융합클러스터는 해마다 ‘대한민국 SW융합 해카톤대회’ 를 개최한다.해카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마라톤을 하듯이 42.195시간 동안 아이디어를 내고 기획, 프로그래밍 과정을 거쳐 프로토타입의 결과물까지 만들어내는 협업 프로젝트다.SW융합이 국민들의 실생활 및 문제해결에 활용되고 있음을 알리고, SW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의적 아이디어 개발을 통해 사회 발전 및 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시작됐다.해카톤대회는 2015년 봄 경기도에서 1회 대회가 개최된 데 이래 지난해 9월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3회 대회까지 전국에서 총 1천74명, 247개 팀이 참가하는 등 명실공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SW융합 아이디어 경진대회로 자리 잡았다.(2회 대회는 부산에서 개최) 특히 인천에서 열린 제3회 대회에서는 자유주제 외에도 소방주제와 어린이 관련 주제를 신설, SW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어린이들의 상상을 SW를 통해 구현할 수 있음을 보여, 참가자들 및 일반인들에게도 큰 관심과 호응을 이끌어냈다. 대회를 통해 발굴된 우수한 아이디어는 사업화, 창업 지원 등 성과물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예정이다.해카톤대회 외에도, 각 지역 클러스터는 지역 특화산업이나 사회적 이슈와 연계된 SW융합 아이디어 공모전을 수시로 개최,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느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있다.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조성필 기자 2017-01-01 16:54

[2017 대선을 말하다] 정의화 前 국회의장

‘공도(公道)와 정명(正名)이 가능한 사회’ 5선 국회의원과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정의화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은 대한민국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와 공직자가 합리적·상식적으로 행동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는 대한민국이 공도와 정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회라는 것을 증명했다.대통령과 주위의 공직자들은 본인의 권력과 재산을 추구하기에 급급해, 국민에 대한 도리를 저버렸다. 오히려 국민에게 좌절과 실망감만 안기며 대한민국을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시켰다. 2017년은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 세울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해이다.과연 공도(公道)와 정명(正名)이 가능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것인가. 지난해 5월 ‘새한국의 비전’이라는 싱크탱크를 창립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정 전 의장에게 새누리당 분당, 조기대선 이슈 등 현 정국과 향후 전망, 바람직한 국가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조기 대선 치러질 경우 이슈는. 이번 대선은 여느 대선과는 달라야 한다.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해야 한다. 나라를 새롭게 출발하는 국가를 대개조하는 마음으로 출발해야 한다. 개헌이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거기에는 권력구조, 선거구조, 우리가 그동안 해온 양당체계 소선거구제, 지방분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지방분권은 20년이 넘었는데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다음은 우리 사회의 비정상을 정상화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수직적인 양태였다면 이제는 수평적인 양태로 가야 한다. 정부만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부와 시민사회, 전문가그룹 등이 같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협치를 이뤄가면서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한다. 국민들의 마음도 돌려야 한다. 우리 국민은 현재 낙담하고 있으며 좌절하고 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 아이를 키울 수 없다며 떠나고 싶다는 국민도 많다. 희망이 없는 나라로 인식하게 되면 아이도 더 적게 낳을 테고 결국 인구도 줄어갈 것이다. 이제 완전히 바꿔야 한다. 또 통합해야 한다. 지금 시대의 화두는 통합이다. 우리 사회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다음 정권에서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그러려면 포용적 리더십 통합 리더십이 필요하다. 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는 자신과 함께 일할 총리, 부총리, 장관 등의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출마해야 하며 우리가 바꾸고자 하는 방향대로 정부를 운영하며 개헌해야 우리 사회가 통합될 수 있다. -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가장 큰 변수는. 그동안 우리나라 선거는 1대 1 구도였다. 그러나 이번 대선은 다를 것이다.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등 야권의 여러 세력, 친박 새누리당에서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또 정의당에서도 후보가 나올 수 있다. 내가 말하는 제3지대는 개혁보수신당에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될 수도 있고 손학규 등 여러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 이들을 모든 마음을 비운 내가 묶어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 같다. 만약 이들이 묶어지지 않으면 내가 직접 나서 깃발을 들 수도 있다. 현재 염두에 두고 있다. 내 생각에는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라도 우선 권력구조 문제, 중대 선거구제를 위한 선거구조 논의, 결선투표 등을 논의해야 한다. 이 정도는 여야가 충분히 합의할 수 있다. 선택의 문제만 남았다. 이런 것들은 좀 해보면 좋겠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대선 잠룡들의 움직임이 활발한데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인물이 있다면. 사실 누구나 기본적인 소양만 갖춰져 있으면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내가 건방지게 누구는 되고 안 되고 말하기는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특출난 사람은 없어 보인다. 이들이 잘 못할 것은 아니다. 모두 그럭저럭 잘해낼 것이라는 말이다. 이들 중 난국에 빠진 대한민국을 건져 새로운 한국을 이끌어갈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없다고 본다. 어떻게 해서든 여야를 같이 엮어서 하나로 화합해 지혜를 짜서 3년간 나라를 끌고 가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포용심을 갖고 협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 이 사람이 3년 동안 과도정부가 들어서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세팅하고 2020년 5월부터 대선과 총선을 같이하며 새롭게 나라를 이끌어야 한다. - 반기문 UN 사무총장의 대권 도전 가능성은. 현재 반 총장의 지지율이 20% 정도 된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람 중에 보수진영 쪽에서 보기에는 가장 지지율이 높다. 반 총장이 내년 1월에 들어와서 이 사람의 말 행동을 보고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인적으로 반 총장을 중심축으로 잡아 제3지대를 엮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본인이 아마 잘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 - 4당 체제가 됐다.향후 정치지형에 대한 생각은. 정당은 이념적으로 진보당, 보수당으로 나눌 수 있고 중도당도 있을 수 있다. 또 하나 나뉠 수 있는 기준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것. 개인의 호불호를 떠나서 같은 지붕 아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을 수가 있다. 그게 이번 분당이다. 친박계 그룹, 친박 중에서도 완장을 찬 진박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분당한 것이다. 친박계는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을 보고 정치를 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했으면 본인이 탄핵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하는데 오히려 다른 간판 달고 정치 결사체로 남아 뭐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새누리당은 다음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국민이 용서하면 살아남을 것이고 개혁보수신당과 다시 하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 용서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 개헌의 시기와 필요성에 대해. 1987년 체제가 이어져 오면서 대통령이 6명이었는데 임기 마지막에 다 실패한 모습을 보여줘다. 이건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제도의 문제가 크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내각제와 대통령제를 비교해보면 내각제가 훨씬 평등하고 서민적이다. 대통령제의 소선거구제, 지역대표 국회의원과 내각제의 중대 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를 전체적으로 비교하면 내각제가 그렇다는 통계가 있다. 대통령이 제왕적인 이유는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모든 것은 자기가 주관적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장관을 위시한 중요 국가기관장 임명권, 예산권, 행정입법권, 감사권, 권력 기관의 장들을 임명함으로써 검찰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등을 전부 다 장악할 수 있다.이 권력 기관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조직인데 여기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들이 앉아있으니까 대통령 비위를 못 거스르는 것이다. 이것이 제대로 되려면 공도와 정명이 가능한 사회가 돼야 한다. 공직자가 도리를 다하는 사회,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경찰, 검찰, 국세청 등이 돼야 한다. 이러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해 다음 과도정부가 대한민국을 다시 세팅하고 2017년 대선과 총선을 함께 한 후 대한민국을 새롭게 이끌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 남경필 경기지사가 하고 있는 연정에 대한 생각은. 성공과 실패를 떠나 이러한 시도 자체는 잘했다고 생각한다. 남 지사가 국회의원 할 때 독일에 대해 공부를 많이 했다. 독일 정치가 연정과 협치 시스템이다. 여야가 이렇게 하는 것도 연정의 하나다. 그렇지만, 제대로 된 협치를 하려면 우선 정당이 다당제가 돼야 한다.다당제가 되고 그 다당 중에서 과반수를 만들면서 같이 연정을 하는 당의 정책을 따르고 그 사람도 장관도 시키고 이런 것이 내가 아는 연정인데 여야가 연정을 한다? 이건 연정이 아니라 대통합이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관계없이 여야가 같이 끌고 가자는 것 아닌가. 따라서 좀 더 지나서 평가해야겠지만 시도 자체는 높게 평가한다. - 앞으로 대한민국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 이대로는 안 된다. 물질적이며 사리사욕 등으로 가득하고 말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많다. 박 대통령이 지난 18년 동안 한 말들 보면 얼마나 좋은가.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 그래서 나는 돌아다니면서 국민에게 정치인들한테 더 이상 속지 말라고 얘기한다. 과장해서 말하면 선거에 출마할거면 머리 염색도 하면 안 된다. ‘내 머리카락 하얗다’ 이렇게 국민에게 당당히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은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인간이 태어나서 인격이 형성되는 과정, 정치를 시작했으면 그날부터 한 행동, 말을 보면 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다. 유권자는 그걸 충분히 보고 뽑아야 한다. 더 이상 지역주의, 연고주의로 투표하면 안 된다. 또한, 선택할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누구랑 같이 일할 것인지도 같이 봐야 한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나설 것이며 새한국의 비전 역시 나라의 미래를 국민에게 계속 제시해줄 것이다. 정의화 前 국회의장은…△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전남대학교 명예 법학박사△ 새한국의 비전 이사장△ 前 국회 재정경제위원장△ 前 18대 국회 후반기 국회부의장△ 前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대담=강해인기자 / 정리=구윤모기자

정치일반 강해인 기자 2017-01-01 16:54

[신년 인터뷰]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

“인구 300만과 최대 면적 도시 등극을 계기로 시민의 삶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갈원영 인천시의회 의장은 2017년 정유년(丁酉年)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 회복을 꼽았다. 그는 “무엇보다 지난해 시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어려움을 함께한 시민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시민복지 우선의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시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저소득층과 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각오다. 그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상임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상임위를 생방송으로 공개해 청렴도를 높이고, 시민의 대변 기관으로서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하는 의회가 되겠다는 것이다. 그는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도 최선을 다 할 것도 다짐했다.Q 제7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서 6개월을 지냈다. 지난해 거둔 결실과 올해 주요 계획은 A 투명하고 공정한 의회, 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무던히 노력했다. 의장의 권한을 최소화하고 상임위 중심의 의정이 되도록 힘썼다. 그 결과, 청렴도 꼴찌 오명에서 벗어나 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청렴도가 높은 지역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더욱 힘쓸 부분이다. 지난해에는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무려 2조원의 채무를 갚았다. 시 살림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시와 시민 모두가 거둔 성과인 만큼, 내년에는 시민의 삶을 위해 예산을 균형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특히 제3 연륙교 문제는 반드시 해결할 생각이고, 복지 예산 집행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할 생각이다. 의원들이 의회의 기본 역할인 시에 대한 감시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올해부터는 상임위 활동을 생방송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의원들 스스로 떳떳해지는 계기가 되고,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본다. 또 의회 내에 예산분석팀을 하나 만들어 상임위 혹은 예결위에서 검토하기 어려웠던 부분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들여다보고, 집행부를 감시할 생각이다. Q 시 집행부에 대한 견제가 다소 약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새해 시와 관계는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A 기본적으로 의장이 집행부 정책집행에 대해 직접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큰 틀에서 봤을 때 시장은 시장역할을 하고, 의장은 의장역할을 똑바로 하면 문제는 없다는 생각이다. 모든 안건은 상임위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려고 노력했다. 아까 말했듯, 의원들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뒷받침 하겠다. 집행부와의 소통이나 협력은 주도적으로 할 생각이 있다. 한 가지 의견이 있다면 대변인실이 조금 더 개방적이었으면 한다. 의회하고 전혀 교류가 없어 아쉬움이 있고,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할 때 의회도 입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과정이 필요하다. 집행부와 의회가 손발을 맞춰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도 있다. Q 시민단체 등이 검단스마트시티 무산에 대한 유정복 시장의 책임있는 해명을 요구하고 있는데 시 의회 입장은 어떤지 A 검단 사업은 우리 시가 두바이투자청과 접촉해서 진행했다. 유 시장이 박 대통령과 함께 가서 직간접적 도움은 받았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주도한 사업이다. 물론 업무협약(MOU) 100번보다는 1개라도 현실화되는 사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동안 유 시장도 많았던 부분이지만, 보여주기식 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집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해외 투자유치 등도 현실 가능한 것들 위주로 해야 한다. Q 어쨌든 1천억원의 막대한 금융손실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A 유 시장이 대통령하고 기본적인 친분관계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해 최대 국비를 확보했듯, 지금까지 해온 대로 열심히 하면 된다. 우리가 일할 때 10개 중 1개만 해도 잘 됐다고 하는데, 처음부터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다 보면 안 되는 일도 있는 것이다. 모든 일에 잘잘못을 따져 물으면 누가 일하겠는가. Q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시국이 어렵다. 지역 정치권에 파장은 없나 A 우리는 지방정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국과 상관없이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본다. 다만, 정치의 목적이 국민을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니, 정치권이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는 생각한다. 올해 경제전망이 지난해보다 더 안 좋고 AI도 심각하다. 국가 재난상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치적 투쟁보다는 역시 민생과 안보를 챙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에 대한 평가나 판단할 입장은 아니고 인천시의회 의장으로서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다짐뿐이다. Q 이번 사태로 이학재-홍일표 의원 등의 탈당이 이어졌다. 구청장과 지방의원들의 움직임도 예상되는 등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A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 움직임 자체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시의원들이 탈당한다고 해서 당장 민주당으로 가는 것은 아녀서 큰 지장은 없다고 본다. 탈당 여부를 떠나 시의 발전과 시민행복만 바라보고 의회가 잘 굴러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시국에서 지나치게 정치적 색을 나타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Q 구상하고 있는 앞으로 의회 운영방안은 A 거듭 강조하지만, 의회의 꽃은 상임위다. 조례 재·개정 또는 예산 심의 등 다양한 안건들이 상임위에서 더 전문적이고 심도 있게 검토될 수 있다. 그만큼 상임위에서 검토된 안건은 예결위 또는 본회의에서 존중되고 수용돼야 한다는 의미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노력할 것이다. 상임위원장과 시 집행부 간 현안토의를 개최하는 등 서로 소통하는 자리도 만들 계획이다. 이런 자리를 자주 만들다 보면 공정하고 투명한 대안들이 도출될 것으로 생각한다. 또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하겠다. 시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민의 편에서 일하는 의회를 만들겠다. Q 정유년을 맞이하는 각오, 시민들에 대한 안부 인사 한마디 A 시의회는 시민들의 대변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다. 새해에는 민생예산이 제대로 집행됐으면 좋겠고, 상임위 중심의 의회활동을 보여주겠다. 지난해에는 2조원대의 채무도 갚았고 인구 300만 돌파와 최대 면적 도시 등극 등 의미 있는 일들이 많았다. 올해는 이것들을 도약의 기회로 삼아 한 단계 성숙해지고 발전하는 인천을 만들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다. 인천에 사는 사람들이 정체성이 없다는 말이 많은데, 지금 사는 곳이 더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한마음 한뜻이 됐으면 좋겠다. 각자의 고향도 중요하지만, 인천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사랑과 격려는 우리 35명 시의원의 큰 원동력이 된다. 항상 시민의 편에서 생각하고 실천할 테니 잘한 일은 아낌없이 격려해주시고, 잘못한 일은 매서운 회초리를 들어 달라. 2017 정유년에는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한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박연선 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7-01-01 16:32

[신년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2017년 정유년(丁酉年)은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 해를 만들겠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재정건전화를 기반으로 시민행복 체감지수를 높이겠다는 약속을 꼭 지키겠다”고 다짐했다. 유 시장은 “취임 당시 13조가 넘던 인천시 부채가 2016년말 11조원대로 약 2조원이 감축됐고 재정위기 단체 지정 기준인 시 본청 채무 비율도 39.9%에서 30.3%대로 안정화 되는 등 재정건전화 3개년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라며“이 정도의 재정안정화 속도라면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데 충분한 원동력이 될수 있다”고 강조했다.Q 지난 2년동안 성공적인 재정 건전화 이뤄졌다. 앞으로의 재정건전화 추진 방안은 A 어려운 재정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올해 2조8천700억원(보통교부세 4천195억원 포함)이라는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 확보가 큰 몫을 했다. 내년에도 올해 이상 수준의 국고보조금과 역대 최대인 5천억원 수준의 보통교부세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겠다. 이와 함께 시와 산하기관 소유의 토지 매각과 검단새빛도시 개발사업 등의 적극 추진을 통해 투 트랙으로 부채를 줄여 나가겠다. Q 시민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A 취임 후 지난 2년 동안은 재정난과 정체된 현안사업들의 실마리를 풀어내는 시기 였다면 내년부터는 행복 지수 높이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가 될 것이다. 또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이 시행(8만5천명 수혜)되고, 노인,여성,청년 일자리 예산 지원, 출산 기념품 증정 등을 통해 복지 수혜자도 올해 12만명에서 26만명으로 늘어나는 등 시민이 체감하는 ‘감동 복지 ’ 실현이 가능하다. 루원시티개발사업 12월 착공과 인천발 KTX 내년 착공, 영종 파라다이스 내년 오픈, 제3연육교 2017년 상반기 중 구체적 방안 마련 등 대형 현안 사업도 하나씩 하나씩 풀려 가고 있어 중장기적 희망도 살아나고 있다. Q 철도와 도로 등 교통망 구축 계획은 어디까지 와 있나 A 올해는 2월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철도’ 개통을 시작으로, 수인선 인천 전 구간 개통, 인천공항철도 영종역 추가 개통,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 서구~김포신도시간 광역도로 개통 등 교통망 구축의 한 획을 긋는 해였다. 내년에도 3월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 개통과 인천발 KTX 착공 등 굵직한 교통 인프라 호재들이 기디리고 있어 명실상부한 광역 교통망을 갖추게 될 것이다. Q 시민 소통 방안으로는 무엇을 구상하고 있나 A 시민이 시정의 중심이 되고, 시와 시민이 소통함으로써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시민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여과 없이 듣고 처리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찾아가는 현장 면담을 정례화시켜 관계자 면담은 물론, 주요 사안에 대해 시장이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청취해 나가겠다. 또 전국 최초로 보수·진보를 아우르는 1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 소통 네트워크’ 를 통해 인천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한 공동의제를 선정·추진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논의를 펼쳐 나가겠으며 인천 발전에 대한 열정과 신망이 높은 지역 오피니언리더로 구성된 ‘시민소통 분과‘와의 정기적인 소통으로 현장여론 수렴 및 정책자문도 활성화 시켜나가겠다. Q 300만 인천시민에 대한 새해 각오로는 A 인천은 그동안 특·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이며 부산에 이어 36년 만에 탄생한 사실상의 대한민국 마지막 300만 도시가 되었다. 면적 역시 특·광역시 중 1위(1,062㎢)로 올라서고 공항과 항만 등 지리적 여건으로도 인천이 초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된 만큼 국가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 시민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하는 등 새로운 성장모델과 복지모델을 균형 있게 설계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공동체 문화를 복원하는데 인천시가 앞장서 나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함께 잘사는 ‘21세기형 공동체’를 만들고 인천의 민생·교통·문화·환경·해양 등 5대 주권의 회복을 통해 행복 체감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취임식 때 말씀드렸던 ‘항상 시민의 편에서 시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시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가슴에 새기고 있다. 그동안 행정의 수요자, 즉 우리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펼치기 위해 노력했고,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항상 되새기며, 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일해 나가겠다. Q 인천의 미래 먹거리인 8대 전략산업의 추진사항과 추진 계획은 A 8대 전략산업은 지역 주력산업과 인천만의 입지적 강점을 살린 첨단자동차·로봇·바이오·뷰티·항공·물류·관광·녹색기후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바이오산업은 송도를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인 ‘글로벌 바이오산업‘의 거점 지역으로 조성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의약품 생산역량을 기반으로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뷰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인천화장품 공동브랜드 ‘어울(Oull)‘을 집중 육성하고 브랜드 경쟁력 강화 및 뷰티산업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을 육성해 나가겠다. Q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친박 정치인으로서 입장은 A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직 등 중심적인 역할을 한 정치인으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고통받는 시민에게 진심으로 죄송스럽다. 내가 친박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을 탈당할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 주변의 모든 세력에게 메카니즘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Q 시장 재선 및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는 A 미래의 정치적 환경에 대해서는 예측할 수 없는 만큼 지금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 특히 현재 정국에서는 하고 싶은 말을 하기 어렵고 한계가 있지만, 정치적 입장을 밝혀야 할 시점이 오면 밝히겠다. Q 개헌의 필요성읠 강조하고 있는데 A 현재의 혼란스러운 정국은 정치가 국민의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생긴 일인 만큼 정치 개혁을 해야 할 시기기 온 것이다. 독점형 권력구조에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권제 등의 분권형 권력구조로의 개헌을 통해 정치적 폐단을 없애야 한다. 국민은 개헌 등 정치적 여건 변화가 생겨도 충분히 적용 할 만큼 성숙돼 있다. Q 지난 시장선거의 당선 캐치프레이즈 였던 ‘힘있는 시장’의 쇠퇴론이 나오고 있는데 A ‘힘 있는 시장’ 이라는 것이 박 대통령의 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정부와 시장의 총체적인 역량이 더 중요하다. 내항재개발 문제 등 정부와 관련된 현안사업들이 내가 가진 정부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Q 취임 이후 보람된 일과 아쉬운 점이 있다면 A 먼저 보람된 일로는 재정건전화(2년 간 채무 2조 상환)와 인천발 KTX 실현을 꼽고 싶다. 시정 살림을 하면서 2년만에 2조원 가까운 채무를 상환 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 시민과 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뭉쳐 이뤄낸 일인 만큼 많이 고맙고 자랑 스럽다. 인천발 KTX는 당초 사업 계획에 없던 사업 이었다. 계획에도 없었던 국책사업이 2년만에 가시화 된다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다. 제3연육교 사업 지연과, 검단스마트시티 개발사업 무산은 아쉬운 부분이다. 대담=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박연선기자 사진=장용준 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7-01-01 16:32

[대한민국 경제중심 ‘인천’] 글로벌시티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청은 세계 최고의 도시 송도 건설을 위한 ‘IFEZ 비전전략 2030’ 완수를 위해 2017년 시정방침을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구축’으로 설정했다. 또 이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FEZ, 미추(MICHU)프로젝트, 세계 최고의 도시 송도, 투자환경 친화도시 영종청라 프로젝트 등 4대 주요전략을 추진키로 했다. ■ 세계 최고의 도시 ‘송도 만들기’ 인천경제청은 지난 7월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2030 비전’을 발표하고, 인천의 경제주권 시대를 선언하며 인천중심의 환황해 글로벌 경제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먼저 IFEZ는 내년의 4대 주요전략 중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IFEZ’를 추진하기 위해, 마이스산업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글로벌 리딩 U-City구축운영, 청년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입주기업 지원, 시민체감형 서비스 활성화 운영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유치사업의 ‘미추(MICHU)프로젝트’는 대규모 개발(Mega development), 최첨단 기업 유치(Industry of high Technology), 복합리조트 집적화(Casino), 의료복합단지 조성(Hospital), 글로벌 대학 유치(University)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IFEZ의 기업관련 핵심사업들이 포함됐다. ‘세계 최고의 도시 송도’ 전략을 위해 송도 워터프론트 조성, 송도 11공구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아트센터 건립, 송도버드아일랜드 조성(1단계), 송도 기반시설 건설 등 8개 시책을 추진한다. ‘투자환경 친화도시 영종청라 프로젝트’ 전략에는 제3연륙교 건설, 영종2(중산)지구 및 주변개발계획, 영종용유무의 지역 기반시설 확충,영종씨사이드파크 및 청라호수공원 운영 등 5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 마이스산업 활성화 위한 인프라 구축 세부지표 중 하나인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을 위해 송도컨벤시아 2단계 건립과 야간경관시설 구축, 정보통신기술기반 스마트 마이스를 조성키로 했다. 송도의 야경이 더욱 아름답게 변신하는 것. 센트럴파크 야간 경관 개선을 위해 투명한 유리에서 문자와 이미지 등이 구현되는 ‘미디어 월(Media Wall)’이 지난 12월 중순부터 이미 가동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내년 2월부터 12월까지 송도컨벤시아 야간 경관시설을 구축한다. 컨벤시아 정면 및 지붕면에 창의적이고 특화된 디자인 야간조명으로 컨벤시아만의 독특한 건축 구조미를 표현할 예정이다. 또한 글로벌 리딩 U-City 구축에 나서 송도 1~8공구, 영종하늘도시 U-City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해외 U-City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해 나갈 방침이다. ■ 의료복합단지·바이오산업 클러스터 박차 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송도전문병원 복합단지는 토지매매계약을 체결(1분기)할 예정이다. 청라의료 복합타운은 개발계획변경(상반기) 및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반기)을 추진한다. 종합병원급 국제병원 유치를 위해 협상을 지속하며, 중앙부처 합동 외국의료기관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상반기)로 해외병원 사업자 투자관심을 모으기로 했다. 현재 각각 공정율 10%를 보이고 있는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와 청라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박차를 가해 2017년말에는 공정율을 4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표 참조 인천경제청은 그간 국제물류 편의성과 고급인력 확보 용이성 등 송도의 특징을 살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 트리온 등 대규모의 바이오의약품 제조기업을 유치했다. 또 독일 머크사와 GE헬스케어, 찰스리버, 올림푸스 등 글로벌 바이오 기업의 바이오의약품 공정 관련 교육ㆍ연구개발ㆍ기술서비스 기관들을 유치하는 등 바이오산업 클러스터로서의 유기적 가치사슬(Value Chain)을 구축하고 있다. ■ 복합리조트, 집적화·대형화 추진 카지노 복합리조트와 관련, 집적화 복합화 대형화 방식으로 추진하고 1단계 시설(호텔,카지노)을 건립하기로 했다. 파라다이스 시티 복합리조트는 성공적인 2017년 개장 지원 및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한다. 시저스 코리아 복합리조트의 경우, 실시설계 인ㆍ허가 및 행정지원과 규제개혁 지원을 통한 고도제한 완화 지원, 개발사업 일정준수 관리를 통한 개장목표를 달성할 예정이다.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실시설계 인ㆍ허가 및 행정지원하고, 개발사업 일정준수 관리를 통한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복합리조트와 관련, 산학관 연계 인프라 구성 및 신규 고용창출도 동시에 추진된다. 한편 신규 복합리조트 유치 추진에 나서 집적화 전략을 위한 신규 유치 당위성을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가시화 송도국제도시내 수로호수를 연결하는 수순환 체계 구축과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워터프런트사업 1단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추진으로 사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해수 조위차를 이용한 수순환 및 수변공간 조성 등 1단계(L=10.3km) 사업이 우선 시행된다. 인공해수욕장, 수변가든, 수상관광레저 등이 우선 조성된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지난 10월 송도 인접지역 유수지 연계방안 등에 대한 검토보고를 한 상태다.현재 기본설계용역이 진행(공정율 30%)되고 있다. 사업대상 수상면적은 6.43㎢(수로연장 21km, 수로 폭 60~400m)이며 총사업비는 6천862억원(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5억원 기투자)이다. 김신호기자 사진=장용준기자 2016년 주요 정책성과 ‘총결산’외국인 직접투자 15억6천700만달러 유치인천 중심 ‘환황해 경제권’ 구축 총력‘IFEZ 인천 중심의 환황해 경제권역 구축’을 주도하기 위해 힘써온 한 해 였다.먼저 급변하는 미래 변화상에 대응하는 ‘IFEZ 비전ㆍ전략 2030’을 수립했고, 투자유치 극대화와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정책역량에 집중했다.인천경제청은 2016년도에 외국인 직접투자(FDI)로 15억6천700만달러(목표액 9억3천만달러의 168% 달성)를 달성했다. 송도 전문병원 복합단지 조성 MOU체결(2016.9)해 5개 전문병원(심장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정형외과, 내과) 440병상이 2019년말 개장된다.영종복합리조트 집적화사업을 추진해 인스파이어 IR(2016.2) 추가 선정 및 LOCZ 대체투자자 변경(2016.11)를 시행했다.송도바이오프런트 사업 다변화 및 고도화로 생산 시설외 교육 및 연구시설 유치 확대(머크, GE헬스케어 등) 했다. 인천시 8대 산업과 연계한 첨단산업 기업유치해 유진로봇, 대동도어, 보잉운항훈련센터 개소, M랩 센터 등이 입주했다.주요 현안사업의 해결방안을 마련했다.송도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기본설계 용역에 착수했다. 용역기간은 2016년3월~2018년3월이다. 제3연륙교 기본설계 용역 착수(2016.4 ~2017.4)했다. 최적 건설방안과 협상안을 마련중이다.영종2(중산)지구는 경제자유구역에 존치키로 산업부로부터 존치결정(2016.7)을 받고, 개발계획 용역에 착수했다. 지난 3월 미단시티 고도제한 완화 업무협약을 인천도시공사, 국방부 사이에 체결됐다.국제도시 Soft-Infra 조성을 위해서는 국제행사 2017. New Cities Summit 유치했다. 2017년 6월7일부터 9일까지 50여개국 800여명 참가예정이다. IFEZ 발전자문위원회 및 입주기업 사후관리담당관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또 U-City 통합센터 구축 및 5대 공공서비스를 지원한다.특히 IFEZ만의 독창적인 문화행사인 영종그린축제, The Brilliant Moter Festival, 인천송도국제마라톤대회, 인천송도불빛축제 등 축제공간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이와함께 한중FTA 시범도시로서 지난 11월 1일에는 홍보관, 전시관, 수출ㆍ투자 상담실 등을 갖춘 재중 ‘인천(IFEZ)관’을 개설했다. 김신호기자

인천경제 김신호 기자 2017-01-01 16:32

[대한민국 경제중심 ‘인천’] 월드베스트 ‘인천국제공항’

우리나라 최초로 연간 항공여객이 1억명을 돌파했다. 1948년 민간항공기가 취항한 이후 68년 만의 일이다. 국내 항공여객은 지난 1987년 1천만 명을 넘어선 이후, 20년 만인 2007년 5천만 명을 기록했다. 이후 항공여객 규모는 불과 9년 만에 2배로 성장했다. 항공여객이 이처럼 증가한 것은 항공자유화, 저비용항공사 등장 및 확대, 지방공항 활성화 등 항공 인프라 확충과 저유가, 내외국인 여행수요 증가 등 대외적인 요인이 시너지 효과를 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 어느 공항과 견줘도 손색없는 인천국제공항이 있었기에 가능한 기록이다. ■ ‘국민의 공항’ 자리매김 인천국제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개항 이래 최초로 5천만 명을 돌파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6년 한 해동안 인천공항을 이용한 여객이 5천700만여명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이 모두 1번 이상 인천공항을 이용한 셈이다. 또 2015년 연간 공항이용객 4천928만1천210명보다 800만 명 상당 많은 수치다. 연간 국제여객 5천만 명 이상을 처리하는 공항은 인천공항을 포함해 전 세계에 8곳뿐이다. 인천공항 이용객은 2001년 3월 개항 이후 연평균 6.8%씩 증가하고 있다. 개항 초기인 2002년 2천92만 명에서 올해 5천700만 명을 기록하면 개항 초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하루평균 이용객은 2016년 10월 기준 15만7천713명이며, 2015년 13만4천21명과 비교하면 17.7%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7월31일은 처음으로 하루 이용객이 20만명을 돌파(20만82명)하고, 누적 여객이 5억 명을 넘어서는 등 새로운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이처럼 인천공항 이용객이 급속도로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고, 저비용항공사(LCC)의 급성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LCC는 2009년 개항초기에는 여객 수송 분담률이 1.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는 20%를 넘어섰다. 또 인천공항은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11연패를 달성할 정도로 공항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공항 혼잡을 줄이고자 웹·모바일 탑승수속과 자동탑승권발급(셀프체크인), 자동수하물위탁(셀프백드롭) 등 자동화서비스를 늘렸고, 스마트폰으로 주차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결제 서비스도 도입했다. 올해 말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인 제2여객터미널이 완공되면 인천공항의 연간 여객수용능력은 7천200만 명까지 늘어난다.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인천공항이 세계 항공네트워크의 핵심축을 담당하는 대형공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국민의 성원과 공항가족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인천공항 3단계 완공과 함께 한단계 더 성장한 시설과 서비스를 기반으로 ‘세계 5대 국제공항’이라는 목표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 동북아 물류허브 공항으로 성장 인천공항은 오는 2020년 연간 300만t 이상 화물을 처리하는 동북아 물류허브공항으로 성장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내놓은 ‘인천공항 항공물류 경쟁력 강화방안’을 살펴보면, 오는 2020년까지 인천공항 물동량을 연간 300만t으로 늘려, 화물분야 세계 2위 공항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정책이 담겼다. 국토부는 “항공화물 시장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최근 항공운송 동향을 반영해 동북아 항공물류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강화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 항공화물시장은 화물 경량화, 해운 전환 등으로 수요는 정체돼 있지만, 여객기 휴대화물 운송확대, 중국·중동 등 공항 인프라 확장 등 경쟁이 심화하고 있다. 또, 전기·전자제품 등 기존 주요 항공운송 품목은 물동량이 감소하는 대신 신선화물·전자상거래 물품 등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세계적인 특송 업체인 페덱스(FedEX)를 비롯한 특송 항공사, 여객기를 활용한 벨리(Belly) 화물운송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병화를 정책에 시급히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 등은 앞으로 인천공항 물류단지 입주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411억 원을 들여 화물터미널 북측에 32만㎡ 규모로 3단계 물류단지를 신규 개발한다. 오는 2019년 부지를 공급하고, 신(新)성장화물 기업 등을 전략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신(新)성장 화물분야를 특화할 수 있게 신선화물 전용처리 시설을 구축하고, 중소 전자상거래 업체 역직구 배송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항공배송 서비스(통관·운송·현지배송 등 일괄처리)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페덱스 등 글로벌 특송 항공사 맞춤형 터미널을 신축하고, 국제화물 노선 확대 및 화물 재정혜택도 개편한다. 수출입 화물 처리속도 개선, 긴급화물 운송기간 단축 등 신속한 화물운송이 가능하도록 공항 내 화물처리 속도 경쟁력도 높인다. 이미 인천공항 수하물 처리량은 누적 5억개를 돌파했다. 인천공항 누적 수하물은 지난 2014년 12월 4억개를 달성한지 불과 2년 만에 5억 개를 넘어섰다. 누적여객이 5억명을 돌파하는 등 이용객이 크게 늘면서 수하물 1억개 달성 기간이 4년11개월에서 2년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 것이다. 인천공항 내 처리수하물은 연평균 7%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하루 평균 처리량은 2001년 4만5천개에서 올해14만3천개로 3배 이상 늘었다. 누적 수하물 5억개의 무게는 우리나라 국민 전체 몸무게의 합보다 3배 많은 1천만t이며, 일렬로 세우면 지구를 11바퀴나 돌 수 있는 45만㎞에 이른다. 인천공항에는 총 길이 88㎞의수하물 컨베이어가 여객터미널, 지하터널, 탑승동 등 16만5천여㎡ 공간을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다. 수하물을 옮기는데 18~26분밖에 걸리지 않는다. 지난해 1월 수하물 처리지연 사태가 발생해 인천공항의 명예가 실추되긴 했지만 이후 모터제어장치와 폐쇄회로(CC)TV 등 주요 부품과 설비를 교체하고 인력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했다. 수하물 흐름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는 수하물 부하량 관리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인천공항 수하물 미탑재율은 100만개 당 3개(0.0003%)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를 보이고 있다. ■ 인천항공산학융합지구 힘찬 이륙 인천공항과 인천이 인천항공산학융합지구로 뭉쳤다. 인천은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공모에 최종 선정돼 앞으로 5년동안 국비 120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인천시는 국비를 포함해 2021년까지 5년간 585억 원을 투입, 송도국제도시 인천산업기술단지 내 항공산업 캠퍼스(9천911㎡)와 기업연구관(9천917㎡) 등 인천항공산학융합지구(이하 산학융합지구)를 구축할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는 인천시와 인하대학교,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단지공단 등 6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산학융합지구의 중요한 파트너인 인천공항공사는 인천시에 기부금 방식으로 200억 원 상당의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학융합지구에는 항공산업 대학 캠퍼스와 교육훈련원, 항공산업 기업지원관 등이 들어설 예정이며, 시는 나사(NASA) 연구관을 유치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올해 3월까지 사단법인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해 운영 주체를 선정하고, 지원조직 신설과 지원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를 곧바로 진행할 예정이다. 캠퍼스와 기업연구관은 2018년 6월에 준공할 계획이다. 산학융합지구가 조성되면 연간 40억 달러(한화 4조6천억 원 상당)의 경제적 효과를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시와 참여기관은 신규 고용창출 8만5천여명, 글로벌 항공부품 기업 100개 육성 등 연간 40억 달러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미경기자 사진=장용준기자

인천경제 김미경 기자 2017-01-01 1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