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 경기·인천을 대표하는 1등 신문

신년인터뷰

[18일 문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미리 가보니] 세계서 가장 편안한… 상상 속 ‘스마트 공항’이 펼쳐진다

인천 양광범 기자 2018-01-02 21:11

[인터뷰] 정기열 경기도의장 “희망찬 경기행복시대 이끌 지방분권 개헌의 원년 열자”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더불어민주당·안양4)은 제7대 도의회 초선의원에서 3선 도의원이자 9대 의회 의장인 지금에 이르기까지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특히 정 의장은 ‘누구나 행복을 누리고 존중받는, 경기행복시대’를 만들겠다는 신념으로 늘 도민을 위한 민생정치를 강조해왔다. 그런 그가 6·13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의장 임기를 모두 채운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의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모두 채우는 것이 나 자신, 그리고 도민과의 약 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정 의장이 2018년 무술년을 맞이하는 소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또 다른 도전을 준비하고 있는 정 의장을 만나 지난 의정 활동에 대한 소회와 도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들어봤다.- 제9대 의장으로서 소회는. 지난 한 해 동안 경기도는 대내외적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많았다. 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촛불집회로 대통령이 탄핵당한 데 이어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아울러 최근에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논의가 이뤄지는 등 커다란 변화들의 시작점이 된 한 해였다. 경기도의회 의장으로서 이러한 혼란의 시기에 의회 본연의 역할을 다 하고자 항상 노력했다. 기본과 원칙을 지켜 의회의 위상을 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힘썼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개헌을 선도적으로 이끌기 위해 지난해 1월 국회를 직접 방문, 국회의장에게 헌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8월29일에는 지방분권ㆍ자치권 확보를 위한 3대 핵심과제와 24개 실천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토론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방분권 개헌 홍보 실시 등으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열린 제5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지방분권 개헌 의지를 공식화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뒀다. - 제2기 경기 연정에 대한 평가는. 정치는 지금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며 정치인이라면 지금 어렵더라도 더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비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연정은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한 정치형태를 고민 끝에 찾아낸 최선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경기 연정은 국내 정치사상 첫 시도였던 만큼 큰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1기 연정의 경우 많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도와 도의회 간 갈등상황에서 조정역할이 부재했다는 아쉬움을 남겼다. 이에 따라 2기 연정에서는 도의회 의장이 연정 주체로 참여하는 대신 연정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중재 역할에 보다 힘을 실었고 상당 부분 효과를 얻었다. 특히 의원들이 연정위원장으로 임명돼 경기도의 실무에 함께 동참하는 등 많은 경험을 쌓고 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 지방분권에 대한 생각은. 지방분권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그 지방의 모든 행정사무를 독자적인 입장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자주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살림을 꾸려야 하는데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출비율이 4대6인데 비해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율은 8대2로 불균형 상태다. 이렇게 재정이 취약한데도 중앙정부는 ‘매칭예산’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정책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경기도의 재정자립도는 지난 2005년 70.3%에서 2015년 53.6%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점차 국비 의존적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재정권이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야 한다. 즉 국가와 지방의 현재 세수구조인 8대 2에서 6대 4로의 개선이 필요하며 지방소비세도 단계적 인상이 필요하다. 또 국세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지방세의 비과세ㆍ감면 축소와 지속적인 국세의 지방세 전환도 필요하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력 집중을 줄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을 막는 것이자 더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으며 지방분권을 반드시 개헌 과제 속에 포함시키겠다”고 강조한 만큼 과감한 세원 이양을 통한 세입자치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도의회에서도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 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고 있는 만큼 2018년 무술년이 지방자치 개헌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2018년 지방선거에 불출마하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데. 의장임기를 제대로 마치기 위해서다. 도의원 3선에 의장까지 했는데 또 다른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임기를 끝내고 일상으로 돌아가 나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겠다. 우선 다시 현대자동차 영업사원으로 돌아갈 생각이다. 이것은 10년 전 처음 도의원으로 당선됐을 때부터 마음속에 그려왔던 것이다. 지방선거 출마목표가 있으면 의정 활동보다는 중앙당의 눈치를 보며 선거준비에 급급하게 된다. 물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치에 대한 꿈을 갖고 있는 만큼 향후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시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 다만 현재로서는 의장직을 다 수행하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추후 또 다른 길이 열린다면 일반적인 정치인이기보다는 주민과 함께하는 철학 있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민들 곁에서 더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그동안 즐거운 마음으로 도민들을 위해 일해 왔고 제9대 도의회 의장으로서 5년 만에 법정기한 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여러 성과를 거뒀다. 또 집행부와의 2기 연정을 통해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사람 중심, 민생 중심의 의회로 자리매김 했다. 남은 임기 동안 의원보좌관제 실현, 창의적이고 전문적인 의정 활동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원, 역량 있는 젊은 인재들의 정치 참여를 돕기 위한 후원회 제도의 추진 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 향후 경기도의 지향점은. 경기도만의 특색있고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경기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체계적인 구상이 준비되고 또 추진돼야 한다. 각각의 중소기업들을 하나로 모아 글로벌화 할 수 있는 방안, 경기도 농업발전을 위한 방안 등은 물론 새로운 경기 천년을 맞아 경기도의 문화, 정체성 등을 어떻게 알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상 등을 두루 고민해야 한다. 경기도만의 특색있는 ‘브랜드’, 이것을 위해 도는 물론 10대 도의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도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다사다난했던 올해가 가고 무술년 새해가 왔다. 2018년 황금개띠해의 상서로운 기운이 1천300만 경기도민과 각 가정에 가득히 퍼지길 소망한다. 2018년은 새로운 의회가 개원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9대 의회의 성과에 머물지 않고 마부정제(馬不停蹄)의 자세로 10대 의회가 열릴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박준상기자

도·의정 박준상 기자 2018-01-02 20:57

[‘대한민국 성장엔진’ 인천경제자유구역] IFEZ 삼둥이, 세계 미래도시 롤모델로 눈부신 성장

2018년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개발사업의 큰 축은 ‘선택과 집중’으로 귀결될 전망이다.첨단산업이 집적화된 국제업무단지의 송도지구, 하나금융타운 등 금융산업이 모인 청라지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사업 추진이 뒤처진 영종지구는 동북아 최대 복합리조트들이 모여 관광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게 된다.1월 1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식 개장으로 동북아 최대 허브공항과 인접한 영종지구에는 3곳의 카지노 복합리조트가 이미 운영 중이거나 조성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여기에다 올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무의도 일대에 세계적 규모를 자랑하는 복합리조트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본격화돼 향후 동북아 으뜸 관광도시 인천을 이끌어 갈 것으로 보인다. IFEZ 규제개혁을 위한 경제특구 통합행보 역시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적으로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국제화지역성장 거점으로 개선하기 위한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3개 경제특구(IFEZ,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가 통폐합되면 인천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외국인 투자 거점으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인천국제공항과 카지노복합리조트의 시너지, 동북아 관광도시 ‘인천’ 이끈다 현재 IFEZ 영종지구에는 지난해 4월 국내 최초 복합리조트인 파라다이스시티 1차 시설이 문을 열었다. 또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는 지난해 9월 5일 1단계 사업이 착공됐으며, 국제공항업무지구(IBC Ⅲ)에 조성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는 오는 2월 조성공사 착공을 앞둔 등 영종지구에만 3곳의 대규모 복합리조트가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 여파로 중국 단체관광객이 급감하던 지난해 4월 문을 연 파라다이스시티는 대외적 악재에도 개장 100일만에 방문객 31만명을 기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오는 8월 2차 시설인 부띠크 호텔, 스파, 가족형 엔터테인먼트 등 2단계 시설이 추가로 오픈하면 보다 많은 외국인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9월 1단계 착공에 돌입한 미단시티 내 시저스코리아 복합리조트 역시 IFEZ로 관광객들을 이끌 핵심 시설로 꼽힌다. 총 사업비는 8천억원 규모로 특급호텔과 컨벤션,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이 들어서며 오는 2021년 1단계 사업 준공 후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르면 올해 초 첫 삽을 뜰 것으로 예상되는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 건설사업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리조트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2955 일원 국제업무지역 105만8천㎡ 부지에 오는 2020년 말까지 1조8천억원이 투입돼 건축 연면적 40만5천㎡ 규모로 조성된다. 이곳에는 연면적 2만400㎡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비롯해 호텔 3곳, 2천석 규모의 대형 컨벤션, 1만5천석의 실내 공연장, 2만5천㎡의 쇼핑몰 등이 들어선다.또 지난해 12월 산업부로부터 경제자유구역으로 재지정 받은 무의도 일대도 주목해야 한다.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를 방문해 데이비드 심 쏠레어코리아(주) 대표, 엔리케 라존 블룸베리 리조트사 회장 등 관계자들과 무의 쏠레어 해양복합리조트 개발사업을 위한 협력약정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예고했다. ■ 경제특구제도 개선, IFEZ 개발 기폭제 될까? 외국인 투자유치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1970년대 수출자유지역, 1990년대 말 외국인투자지역 제도 운영됐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수출자유지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개편되고 FEZ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2003년 국내 1호로 지정된 IFEZ는 지난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이 유치한 FDI(외국인 직접투자) 비중의 약 66%를 차지하며 국내 외국인투자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가 국내 경제규모에 비해 과다하게 지정된 탓에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서 경제특구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행 경제특구를 전면적으로 통폐합해 최적의 투자지역이자 국제화·지역성장의 거점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산업연구원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제도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출범 10년이 넘은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을 개선해 경쟁력을 향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특구 전면 통폐합, 특구 제한적 통폐합, 특구의 차별성 강화 등 세 가지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이 자리에서 토론자로 나선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IFEZ의 확고한 투자유치 전문성을 살려 국내기업 투자유치 활성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특구 전면적 통폐합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 FEZ를 관할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현행 경제특구 제도의 문제를 인정한 만큼 새해에는 보다 효율적인 FEZ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도권 규제 제외, 국내기업 입주 허용 등 규제개혁은 숙제로 남아 그러나 수도권에 포함된 인천지역에 가해지는 ‘수도권정비특별법’의 중첩된 규제는 여전히 IFEZ의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다. 무엇보다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을 제한하는 점이 가장 큰 ‘족쇄’로 작용하고 있다.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감한 규제완화와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해 경제특구에 국내외 투자를 유치해야 한다”며 FEZ 입주가 제한된 국내기업의 역차별 해소 필요성을 피력했다. 지난해 12월 13일 인천대학교에서 열린 ‘지역주민이 바라는 송도국제도시의 미래는’ 주제 토론회에서도 국내기업 역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승균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중국 푸둥 사례와 같이 외국인 투자기업뿐 아니라 특정업종 및 일정 규모를 갖춘 국내기업·지역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우대조치를 통해 자기완결적인 산업 생태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남 연구위원은 “외국인 투자를 유인하려면 우선적으로 송도국제도시 등 IFEZ에 국내기업들의 누적적 상호작용이 작동되는 지역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애 한다”며 “선 국내기업, 후 외투기업의 프로세스에 의해 경제자유구역에 개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제청의 한 관계자는 “앵커기업인 국내 대기업 공장과 국내 대학 신설 등이 이뤄지지 않아 IFEZ가 한 단계 도약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의 최대 걸림돌인 수도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양광범기자 사진=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제공

인천경제 양광범 기자 2018-01-02 20:40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수출 강소기업’ 대지정공㈜, ‘신기술 무장’ 국산 특장차, 세계시장 누빈다

2018년 무술년 새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3만 달러 시대에 진입하는 데 1등 공신은 단연 반도체 호조에 따른 수출증가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지난 1975년 설립해 40여 년간 오로지 특장차 시장에서 차곡차곡 라인업을 늘리며 성장세를 확보한 대지정공(주)는 짧은 기간 수출 5천만 달러 달성을 앞둔 명실상부 알짜배기 기업이다.대지정공에서 제작ㆍ수출한 물대포차와 살수차, 제설차 등 우리 기술이 집약된 특장차량은 오늘도 전세계 곳곳을 누비며 한국 기술의 뛰어남을 알림과 동시에 대한민국 수출을 이끌어 나가는 데 앞장서고 있다. ■ 분뇨차 개발에서 시작… 전세계 20여개 국에 특장차 3천여 대 수출까지 대지정공(주)는 지난 1975년 설립된 특장차 제조회사다. 창업주인 조효상 대표이사(75)는 일본산에 의존하던 진공 분뇨차 생산을 국산화해 국내에 최초로 배급하면서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이전에는 인분이나 가축분들을 그릇으로 퍼나르는 원시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대지정공의 분뇨차 국산화는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 데 충분했다. 조 대표이사는 물대포차량과 살수차, 유조차 등으로까지 신제품 개발 및 국산화를 확대했다. 제품은 다르지만 분뇨차 기술을 접목해 품질향상을 이끌어냈다. 대지정공은 다른 회사들이 한두가지 주력 생산품 외에는 외주를 주는 방식과 달리 외주 없이 제품 하나하나 라인업을 확보하며 자체 생산해 내실을 다져나갔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인 해외시장 개척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기존의 현대차 특장차 주문자상표부탁생산(OEM) 업체로서 수출하는 방식에서 완전히 탈피해 직수출에 주력했다. 그러던 지난 2009년 대지정공은 드디어 일을 내고야 만다. 인도네시아에 주력상품인 물대포차를 수출하게 된 것이다. 물대포차 입찰에서 낙찰을 한지 3년 만이었다. 수출을 위해 수년 간 노력해온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이는 곧 세계 수출의 물꼬를 트게되는 계기가 됐다. 인도네시아 수출을 시작으로 대지정공의 물대포차는 베트남과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중국, 미얀마, 알제리 등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가 세계일등의 기술과 판매실적을 달성하게 됐다. 대지정공은 여기에 안주하지 않았다. 기존 탱크로리 제품군에서 탈피해 기술집약적이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살수차와 경장갑차, 제설차 등 개발에 전력했다. 검증된 기존샤시를 활용, 대지정공만의 샤시튜닝기술과 방탄장갑차체 기술을 접목한 경장갑자를 개발해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에 17대 수출을 시작으로 개발착수 5년여 만에 누적수출 85대라는 안정적인 수요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대지정공의 기술집약적인 특장차들은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 20여개 국에 2천700여대나 수출됐다. 현재는 매출의 80%가량을 수출을 통해 달성하고 있다. 회사 경영전반을 담당하고 있는 조항우 전무이사는 “단순히 물건을 하나 판다는 생각이 아니라 수출에 대한 사명감이 있어야 한다”며 “문제가 있는 제품은 절대로 출하하지 않는다는 대표이사의 정직과 신뢰가 현장에 뿌리박혀 성장동력을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를 감동시키는 비결 대지정공에도 위기는 있었다. 지난 1998년 한국을 강타한 IMF 시대를 맞이하면서다. 환율이 큰 폭으로 오르고 은행이자를 배로 갚아야했다. 하지만 대지정공은 당시 탑차를 수출하는 등 수출시장을 다변화하면서 위기를 슬기롭게 넘겼다. 특히 제품의 지속적인 개발노력과 사업파트너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수출전략도 대지정공만의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한 조 전무이사는 다른 회사가 수출한 소방차와 청소차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수출한 지 한달된 차량들이 10년은 된 듯 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 때부터 그는 수출한 제품에 문제라도 생기면 세계 어디든 상관없이 담당자를 보내 철저한 사후관리를 해주고 있다. 몇년 전 인도네시아 수출 당시에도 직원 10여 명을 직접 보내 모든 제품을 점검하게 한 것은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다. 입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가 인도네시아 경찰들 사이에서 물대포차하면 ‘대지’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운다. 이러한 노력으로 최근 몇년새 대지정공의 수출 실적은 껑충 뛰었다.지난 2014년 1천85만 달러, 2015년 992만 달러, 2016년 2천676만 달러에 이어 지난 2017년에는 전년대비 180%이상의 수출실적 증가를 실현, 4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실적을 달성해냈다. 5천만 달러 돌파도 눈앞에 두고 있다. 지난해 12월 조효상 대표이사는 금탑산업훈장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조 전무이사는 “선제적인 신제품 개발을 통해 수요를 창출하고, 보완적인 제품군을 확보하며, 지속적인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다”며 “불과 10년 만에 수출실적이 없던 회사가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경이적인 실적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권혁준기자 인터뷰 조효상 대지정공 대표이사“탄탄한 기술·고객감동으로 승부”“예전에는 산소절단기만 있으면 못할 게 없었습니다. 그 만큼 반드시 하고자 하는 의지와 개발의식이 뚜렷했었죠.”조효상 대표이사는 지난 1975년 주변 사람들에게 단돈 18만 원을 빌려 세운 회사다. 창업 이전 다니던 회사에서 기술을 익힌 그는 직원 7, 8명과 함께 품질우선이라는 신념 아래 분뇨차부터 제품을 생산해냈고 다양한 특장차량을 개발해 수출 4천만 달러 달성이라는 대업적을 이뤄냈다.조 대표이사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했기 때문에 기술개발을 하는 데 피와 땀을 흘렸다”며 “남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지 않고 우리만의 제품을 생산해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생각하고 품질이 좋지 않은 제품은 수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수출 이후 사후관리도 대지정공만의 특화된 전략이다. 이렇게되면 저절로 고객 감동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조 대표이사의 철학이다.대지정공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친환경 액화제설차량을 평창동계올림픽에 지원한다. 또 이를 수출하기 위해 국제특허 출원도 추진하고 있다.조 대표이사는 “주변에 좋은 분들이 있었기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겸손해하며 “앞으로도 지역경제는 물론 사회발전을 위해 힘 닿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권혁준기자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8-01-02 20:26

[인터뷰] 제갈원영 인천시의장 “300만 시민 꿈·희망 실현… 힘이 되는 의회”

“시의회의 기본 역할이 시 집행부를 견제하는것 이기도 하지만, 집행부가 일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제갈원영 제7대 하반기 인천시의회 의장은 “인천시가 지난해 까지 재정건전화 조기 달성과 해묵은 현안 대부분을 풀어내는 성과를 거뒀다”라며“올해도 시정이 잘 돌아 갈수 있도록 견제와 협렵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반기 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한다면. 인천시는 그동안 특·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0월19일 300만 인구를 돌파함으로써 서울과 부산에 이어 36년만에 탄생하는 300만 도시가 됐다. 또 면적에서도 특·광역시 가운데 1위(1천62㎢)로 올라서는 등 인천이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적인 발전 기반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행복과 함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인천발전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 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으로 발전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 -제7대 의회 후반기 1년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6개월간 인천시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9회 등 총 13회에 걸쳐 238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며 조례안 535건, 예산·결산안 37건, 동의·결의·건의안 200건 등 시민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천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에 특히 두드러진 성과는 수년간 이어져 온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지난해 의회 조직을 개편해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활동비와 여비를 제한하는 등 의회 내부의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했음은 물론, 5월부터는 본회의에 한해 시행하던 인터넷 생방송을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전체 의원은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시 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비율 25% 이상인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인천, 부산, 대구, 태백을 지정했으나 2016년에 3곳은 해제됐고 인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직자와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당초 1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약 3조 4천억원의 채무를 감축, 채무비율이 24.1%로 낮아져 지난 6월말, 재정정상 지자체로 환원하게 됐다. 그간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올해 초 우리 의회에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후, 집행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앞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치중해 부채 청산에 따른 여유 예산을 확보, 수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드릴 계획이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가 순항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동안 재정의 열악함으로 어려움을 함께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할 수 없었다. 재정건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균형예산에 의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 인천은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할 계획이다. 복지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한정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인천시의회 의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여유 예산을 수년간 재정악화로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청년실업으로 온 나라가 고민인데 인천시의회는 청년사회진출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인천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실업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인천시의회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 청년 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청년창업 지원 등 많은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인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업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 청년실업률 한자리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의 막강한 권한과 예산의 편중 등은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마련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안 마련과 협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차기 개헌 시 지방분권이 국정과 입법의 근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의회의 주장이다. 이를 관철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해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 왔다. 이에 2017년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고 같은 해 5월 제241회 임시회부터 상임위를 비롯한 전 회의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노후 카메라를 고화질(HD급)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의장 취임 당시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약속하고 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 의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이다. 의장은 35명의 의원과 동격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직책만 부여받은 자리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았다. 인천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과 견제는 35명의 시의원이 속해있는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권을 점차 강화했으며 위원회 활동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인천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왔다. -의장으로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처리한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그간 535건에 달하는 많은 조례 제·개정 법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의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세대의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를 발족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바람직한 육아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 주영민 기자 / 사진 장용준 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1-02 20:13

[인터뷰] 유정복 인천시장 “재정건전화 성과 바탕… 시민행복 높이기 올인”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허리띠 졸라매고 재정건전화를 이뤄낸 만큼 그 열매가 시민에게 돌아가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유정복 인천시장은 “취임 당시 부채 13조원, 하루 이자만 12억원씩 내고, 채무비율이 39.9%까지 치솟았지만, 이제는 채무비율이 21.9%로 떨어져 재정위기단체를 완전히 벗어났다”라며 “올해는 재정건전화 성과가 시민에게 돌아가고 해묵은 현안들도 하나씩 마무리되는 해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유 시장은 제3연륙교 건설 논의 11년 만에 해결 방안을 마련했으며, 반세기 동안 인천을 남북과 동서로 단절시켰던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도로로 전환되는 등 굵직굵직한 현안 사업의 실마리를 풀기도 했다.특히 지난 29일에는 인천의 숙원 사업인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이 마침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해 본격 추진에 돌입했다. 유 시장은 “지난해까지 재정건전화 달성과 현안사업 실마리를 푸는 시간이었다면 올해부터는 재정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주고, 현안사업을 마무리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다음은 유 시장과의 일문일답. -민선6기가 출범한 지 3년 6개월이 됐다. 무엇보다 재정건전화가 최고 성과로 꼽힌다. 그 비결은. 취임당시 부채 13조2천억원·하루 이자 12억원·채무비율 39.9%로 재정위기 직전까지 갔던 인천시가 최근 악몽에서 벗어나 재정이 튼튼한 부자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천시는 지난해 12월말까지 3조7천461억원의 부채를 줄였다. 채무비율은 21.9%까지 떨어져 완전 재정 정상단체가 됐다. ‘부채 없는 부자도시’로의 발전을 힘차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선6기 인천시가 이렇게 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었던 주된 이유는 보통 교부세를 2배 가량 늘려 매년 4천500억원 이상 확보한 것과 함께 역대 최대 규모의 국고보조금(4년 연속 2조4천억원 이상 확보)을 확보한데서 찾을 수 있다. 올해 국비 예산 역시 역대 최대인 2조6천754억원을 확보, 전년 대비 2천69억원이 늘었으며 복지·문화·경제·교통 분야 등 주요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낭비성·행사성·중복성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해 긴축 운영을 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민선6기 들어 재정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체납세금 징수, 탈루세원 발굴, 공무원 연가보상비·시간 외 수당 절감의 허리띠 졸라매기 등으로 건전 재정을 이룩했다. 이렇게 나타난 재정건전화 성과는 복지·민생·문화·경제 등 시민 행복을 높이는 사업에 사용할 예정으로 특히 올해 예산은 시민행복 체감사업에 집중해서 편성했다는 말을 드리고 싶다. -인천시의 브랜드 아이덴티티(BI)인 ‘All ways Incheon’과 맞닿아 있는 교통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냈다. 구체적 성과와 계획은. 그동안 우리 인천시민은 철도를 이용해 지방을 가려면 반드시 서울역이나 광명역까지 가서 타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인천에서도 직접 KTX를 타고 전국을 오갈 수 있는 인천발 KTX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이야말로 인천 중심의 교통망을 구축하는 교통주권 실현의 핵심 사업이라 할 수 있으며 민선6기 1호 공약이기도 하다. 당초 정부안보다 100억원이 증액된 235억원을 사업비로 확보해 올해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인천은 서울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시민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에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유입되고 있기에 교통 인프라 구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인천의 도시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필수 사업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 GTX-B노선을 추진하게 됐다. 그동안 경제성이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당초 노선을 경기도 마석까지 연장하는 노선으로 수정하는 등 사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사업의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도 축복받은 일이다.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 전환됐다. 역사적인 일인데 그 의미와 효과는 1968년 개통된 경인고속도로는 50년 가까이 우리나라의 산업화와 근대화의 대동맥 역할을 톡톡히 해왔지만, 그동안 지역 단절을 유발해 도시 발전 저해와 소음·분진 등 환경피해를 야기해 왔다. 여기에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운행 속도가 떨어지는 등 일반도로 전환 필요성이 커진게 사실이다. 이에 인천시는 수년에 걸친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중 인천 구간 10.45㎞의 관리권을 넘겨받아 일반도로 전환되는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난해 12월 1일 새벽 0시를 기점으로 4곳 10개 진출입로 설치공사에 돌입하는 등 일반도로 전환 공사가 시작됐다. 2021년까지 방음벽과 옹벽 철거, 도로 포장, 16개 교차로, 주차장 설치공사 등을 마쳐 사통팔달의 도로망을 완성할 예정이다,. 또 2024년까지 도로를 따라 가로공원·실개천·문화 시설 등을 만들어 시민 소통·만남의 공간으로 조성하려 한다. 그동안 수차례 말했듯이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 전환 사업은 동서로 분단된 인천을 하나로 통합해 인천의 가치를 재창조하는 획기적인 사업이다. 앞으로 도로 주변을 쾌적한 도시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지역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고 통행료 폐지를 위한 부분도 시민과 협의해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11년 동안 한 발짝도 떼지 못했던 제3연륙교 건설 사업이 곧 시작된다. 그간 과정과 향후 일정은. 인천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륙교 건설 논의가 시작된 지 11년 만에 본격 추진된다. 오는 2025년 영종도가 육지와 연결된 3개의 연륙교를 갖게 된다. 영종·청라 주민은 물론, 300만 인천시민의 숙원이 드디어 해결된 것이다. 이미 택지 조성 원가에 사업비 5천억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지만, 제3연륙교가 건설되면 민간자본으로 건설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해 수입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전금 문제 관례로 그동안 사업이 한 발짝도 떼지 못했다. 시는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 손실보전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냈고 이를 통해 제3연륙교 건설로 발생하는 영종대교 손실금을 70%까지 보전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극적으로 합의, 이 같은 성과를 이루게 됐다. 제3연륙교는 청라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 사이 바다 위에 건설하는 교량이다. 이제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한 만큼, 인천시는 2020년 공사를 시작해 2024년 완공, 2025년 초에 개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주요 복지정책 현황과 앞으로 추진 방향은. 인천만의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미래형 복지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인천시는 시민단체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시민이 모두 체감하는 ‘인천형 복지모델’ 5대 분야 28개 중점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취약계층·사회적 약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복지안전벨트 구축사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복지를 핵심축으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감복지 실현을 위해 온 정성을 쏟고 있다. 올해에는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 주고자 신규 복지사업을 개발(1천736억원, 수혜자 28만8천828명)하는 등 다양한 복지정책을 추진코자 한다. 특히 차상위계층·80세 이상 노인·국가유공자·미성년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12만6천명의 주민세를 감면할 방침이다. 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대폭 끌어올리기 위해 ‘공감복지 오디션’을 실시하고 ‘소아환복 캐릭터 제작사업’ 등 8개 제안사업을 복지시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시민이 원하는 복지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올해 인천복지재단을 본격 출범한다. 사회복지정책에 체계적인 연구·개발,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보급·운영 역할을 맡게 된다. 기초수급자·홀몸 노인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립장예식장을 인천가족공원에 건립할 예정이다. 보훈·여성·장애인 단체 등에 대한 지원금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SOS 복지안전벨트, 인천 손은 약손 프로젝트, 찾아가는 공감세탁서비스 등 촘촘한 정책 추진을 통해 인천이 ‘든든하고 따뜻한 행복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올해 우선적으로 추진할 역점사업은 무엇인지. 이미 인천시가 재정정상단체로 진입을 목전에 둔 만큼, 올해는 이러한 재정건전화 성과를 시민에게 돌려줘 시민의 행복을 더울 키워 나가고자 한다. 인천시가 확보한 올해 국비는 작년보다 2천69억원(8.4%)이 늘어난 2조6천754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인천발 KTX(235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신축(320억원) 등 인구 300만 도시 규모에 걸맞은 국비 확보를 이뤄냈다. 이를 토대로 올해는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히 올해 역점사업으로 원도심 재생을 통한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고자 한다. 인천개항창조도시사업을 통해 개항장 일대를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만들고, 낙후된 11개 원도심은 뉴스테이사업을 통해 주거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인천시는 미래를 위한 투자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첨단 산업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문화·예술·환경·해양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잘사는 인천을 만들기 위해 항상 책임지고 실천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란다. 대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 주영민 기자/사진 장용준 기자

인천 유제홍 기자 2018-01-02 20:13

[국민소득 3만弗 시대_특별좌담회] “선진국형 경제궤도 진입… 성장의 열매 국민에게 돌아가야”

‘선진국의 기준’이라는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가 2018년 드디어 열린다. 장밋빛 기대만큼 짊어진 숙제도 많다.이에 본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성공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자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에게 받은 답변을좌담 형식으로 엮었다. 이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해 더 나은 경제성장을 확신하면서도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성상경 본부장 : 한국은행의 201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1.8%)를 가정하면 경상 경제성장률은 약 4.8%가 될 것으로 보인다.여기에 2017년 평균 환율(1천130.8원)을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9천500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경상성장률은 약 4.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돼 환율이 크게 절하되지 않는다면 3만 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다.-이에 뒤따르는 효과를 내다본다면.강성진 교수 :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명확하게 경제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명실공히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됐다는 거다. 대외원조, 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으로서가 아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할 것이다.성상경 본부장 : 일정 기준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책방향 등이 달라지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특히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면 큰 효과가 나타날 거다.-규모의 성장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강성진 교수 : 가계부채 누적과 급속한 성장에 의한 국내 수요 잠재력 약화,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노동 공급력 약화로 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특히 한국 경제는 아직도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추격과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자동차, 철강 및 조선산업 부문에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 산업들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더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반도체 역시 중국이 생산자로서 경쟁력이 강해지는 순간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거다. 즉,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이나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를 찾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정대영 소장 : 잠재성장률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3%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그동안 과도한 저금리로 가계부채의 누적, 계속되는 추경,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등의 무리한 경제정책에도 2015년과 지난해 2.8% 성장을 하는 데 그쳤다.2017년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3%를 살짝 웃도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이미 3%를 밑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수출에 지나친 의존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그늘도 우려된다. 해결책이 있겠나.전종찬 본부장 : 단기적으로 수출을 대체할 성장요인은 사실 없다. 내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수출을 대체하거나 수출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되,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수출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수출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정대영 소장 :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려면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특히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를 축소하고 집값ㆍ집세의 안정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강성진 교수 : 정부가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활용해 양극화 현상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출과 내수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국내 소비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다.이를테면 국내 소비자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강하지만, 정치인들은 규제 완화나 서비스 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부자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수출을 줄여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는 축소 지향적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전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집중된 경기도의 역할을 정의한다면.성상경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경제회복의 주역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이 공정 자동화와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다.따라서 이러한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채용기업에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 고용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생산 혁신을 위해 누구나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지역경제 풍토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전종찬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수출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이 몰려 있는 한국경제의 중심 지역이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경기도가 연간 약 60만 개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이러한 경기도의 수출 호조를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조성과 세제 및 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가 시급하다.도내 기업들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자연ㆍ조성필기자

경제일반 정자연 기자 2018-01-02 19:43

[PyeongChang 2018] 평창을 기다렸다… 총알질주 ‘이상무!’

한국 봅슬레이 사상 최초 2인승 ‘메달 도전’… 원윤종·서영우안양 성결대 6년 선ㆍ후배인 파일럿 원윤종(33ㆍ강원도청)-브레이크맨 서영우(26ㆍ경기도BS경기연맹) 콤비는 한국 봅슬레이 사상 최초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인승에서 메달을 기대하고 있는 썰매 종목의 간판스타다. ‘불모지’ 한국 썰매를 세계 정상급으로 올려놓는데 앞장선 원윤종ㆍ서영우 콤비는 불과 5~6년 전만 해도 국내에 전용 경기장이 없는데다 변변한 썰매조차 없어 국제 대회에서 다른 나라 선수들의 썰매를 빌려타고, 비시즌에는 아스팔트 위에서 훈련하는 등 세계 봅슬레이의 변방에서 온갖 설움을 견뎌내며 ‘평창의 꿈’을 키워왔다. 또한 출발 스피드와 가속도가 승부를 좌우하는 종목에서 기록 단축을 위해 30㎏ 이상 체중을 늘리려고 엄청난 식사량을 소화하는 고역을 감내해야 했다. 입문 초기 출전한 각종 국제 대회에서는 속도를 견디지 못해 전복되기 일쑤였고, 이로 인해 다른 나라 선수들로부터 눈총을 받는 일이 다반사였지만 그들은 이 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2013년 FIBT 노스아메리카컵 2차 대회에서 마침내 금메달을 획득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이후 7차대회 4인승과 8ㆍ9차 대회에서 거푸 우승하면서 노스아메리카컵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뤘지만 여전히 세계 정상과는 거리가 있었다. 2014-2015시즌 잠시 주춤한 원윤종ㆍ서영우 콤비는 2015-2016시즌 국제봅슬레이스켈레톤연맹(IBSF) 월드컵 1ㆍ2ㆍ4차 대회서 3위에 오른 뒤, 5차 대회에서 한국 봅슬레이 사상 최초로 월드컵 금메달을 따내며 일약 세계 랭킹 1위로 도약했다. 다시 8차 대회서 또다시 금메달을 획득해 세계 1위로 시즌을 마친 둘은 한국 썰매 사상 처음으로 평창 금메달의 기대감을 높였다. 그러나 이들의 상승세는 2016년 월드컵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이후로는 좀처럼 메달권에 진입하지 못했고, 2017-2018시즌 월드컵까지 부진이 이어지자 결국 대회를 포기하고 국내 훈련에 올인했다. 썰매 종목에서는 다른 어떤 종목보다도 기량과 함께 코스에 대한 적응력이 기록을 결정짓기 때문에 개최지의 이점을 살려 홈 코스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함이다. 지난달 초 귀국한 이들은 부상과 심리적인 치료를 병행하며 평창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에서 맹훈련으로 컨디션을 끌어올리고 있다. 다행히도 휠씬 안정된 기량으로 막바지 담금질을 이어가며 개막을 기다리고 있다.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원윤종ㆍ서영우 콤비는 “몸상태는 많이 좋아졌다. 평창 트랙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있고, 올림픽에 탈 썰매도 이달 중순까지 기록을 체크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안방에서 열리는 평창 올림픽에서 기필코 메달을 획득할 수 있도록 잠시도 방심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내비쳤다. 원윤종ㆍ서영우 프로필황선학기자 스피드스케이팅 다크호스 ‘깜짝메달’ 기대… 차민규“(차)민규가 초반 100m에서의 기록만 단축한다면 충분히 메달을 바라볼 만 합니다. 남은 기간 얼마나 초반 스피드를 끌어 올리느냐가 관건입니다.”지난 12월 29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만난 이인식 동두천시청 빙상팀 감독은 평창 동계올림픽 스피드스케이팅에 나서는 국가대표 차민규(25ㆍ동두천시청)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며 관건은 출발 후 100m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차민규는 ‘단거리 여제’ 이상화(스포츠토토)와 남녀 장거리 ‘간판’ 이승훈(대한항공), 김보름(강원도청)의 그늘에 가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2년 사이 기량이 급성장해 국가대표팀 안팎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서 큰 일을 저지를 ‘다크호스’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안양 관양초 4학년 때부터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해온 차민규는 2012년 한국체대에 진학하면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전환했다. 이후 타고난 스피드와 파워를 바탕으로 성장을 거듭한 그는 2016년 12월 열린 동계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500m에서 2010 밴쿠버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단거리 ‘간판’ 모태범을 꺾은데 이어 다음해 2월 제98회 전국동계체육대회에서도 모태범을 제쳐 최강자로 떠올랐다.차민규는 여세를 몰아 지난해 2월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에서 500m와 1천m를 석권해 2관왕에 오른 이후, 제8회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 500m에서는 동메달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달 열린 2017-2018 국제빙상연맹(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500m에서는 자신의 최고기록(34초31)을 0.51초 단축하며 1위 선수에 불과 0.001초 뒤진 호기록으로 은메달을 획득해 평창의 가능성을 높였다.다른 메달 기대주들에 비해 차민규는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않지만, 빙상 전문가들은 ‘깜짝 메달’을 획득할 복병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식 동두천시청 감독과 최재봉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팀 코치는 이구동성으로 “민규가 초반 100m에서 9.6초대 초반만 기록한다면 충분히 메달을 따낼 수 있다. 이후 400m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견주어도 결코 손색이 없다”면서 “정말 많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는데 아직도 출발 후 100m의 기록이 들쭉날쭉 한 것이 문제다”라고 전했다.올림픽 첫 무대를 앞두고 있는 차민규 역시 자신의 단점을 잘 알고 있다. 그는 “초반 스피드를 끌어 올리려 쇼트트랙 훈련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이를 보완, 반드시 평창 올림픽 시상대에 오르고 싶다”고 각오를 다졌다.8년 전 밴쿠버에서 대학 선배인 모태범이 ‘깜짝 금메달’을 일궜듯이 차민규도 평창의 금메달을 꿈꾸고 있다. 차민규 프로필출생: 1993년 3월 16일소속팀: 동두천시청출신교: 안양 관양초-동북중ㆍ고-한국체대수상경력:-2016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2차 대회 500m 동메달-2017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 500m 금메달-2017 알마티 동계유니버시아드 1천m 금메달-2017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500m 동메달-2017 ISU 스피드스케이팅 월드컵 3차 대회 500m 은메달황선학기자사진=조태형기자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1-02 18:10

[테크노밸리 비전과 역할 전문가에게 듣는다] “판교發 혁신바람 북부 확산 사람·기술 공존… 기회의 땅”

테크노밸리가 경기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경기도가 지난해 8월 발표한 ‘2017년 판교테크노밸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1년 조성된 판교 테크노밸리는 5년 사이에 15.5배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6년 1만344명의 신규채용과 77조5천여 억 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며 경기도의 핵심 성장 요소로 자리 잡았다.판교테크노밸리의 성공을 바탕으로 경기도에 들어서는 판교 제2, 제3 테크노밸리를 비롯, 광명시흥, 고양, 구리남양주, 양주 등 도내 총 7개의 테크노밸리 조성 지역은 테크노밸리가 가져다줄 장밋빛 전망에 대한 기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이에 본보는 각계 전문가들에게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과와 보완점, 향후 경기도에 자리 잡는 테크노밸리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Q 판교테크노밸리의 그간 성과와 보완할 점 △문미성=짧은 시간 내에 우리나라 유수의 첨단기업과 벤처기업들을 유치했다는 측면에서는 큰 성과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아직은 혁신클러스터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 판교의 우수한 혁신환경과 입주 IT 벤처기업 간의 융복합, 산학연 네트워크와 교류는 여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혁신클러스터에 고유한 성공모델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또한 기업유치에 신경 쓰다 보니 젊은 전문인력들이 쉬며 일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미래의 혁신은 생산과 소비, 제작과 유통이 복합한 ‘핫’한 장소에서 발전할 것이다. △남정민=판교테크노밸리가 지속적인 성장을 보임에 따라 입주기업들은 양호한 입지와 우수인력 수급 등으로 기업의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내 벤처클러스터를 대표하는 판교테크노밸리의 급성장은 한국벤처생태계에 긍정적인 주축이 되고 있으나 세계최고의 벤처클러스터를 자랑하며 세계적인 기술벤처기업을 흡수하고 있는 중국 선전과 비교한다면 질적ㆍ양적 수준은 매우 미약한 단계이다.선전의 IT 기업들은 단단히 다져놓은 하드웨어 기반을 앞세워 내수시장을 이미 장악한 상태인데 여기에 전 세계 소비자들을 사로잡는 글로벌 경쟁력까지 갖추려면 ‘소프트 파워’를 강화하는 일이 급선무라고 보고 있다. 젊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무장한 콘텐츠가 이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정대운=현재 판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첨단산업단지로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 심각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위해 마을버스 신규노선 추가 등 성남시와 협의도 진행 중이다.아울러 교통체증의 주된 원인은 성남 판교의 높은 집값으로 대부분 성남시 외 지역에서 출근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제3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근로자 주거공간이 조성돼 출퇴근 교통지옥과 주차난 등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Q 판교에 제2ㆍ3 테크노밸리가 신축될 예정인데 이후 판교의 모습은 △문미성=판교테크노밸리가 IT, BT 등 첨단업종의 대·중견벤처기업 위주로 형성되었다면, 제2ㆍ3밸리는 혁신적 스타트업을 위한 생태계 조성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창업자들이 자신의 능력과 열정,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입지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정부와 경기도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스타트업이 세계시장을 지향하는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플랫폼을 구축하고 저렴한 업무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인공지능, 3D프린팅, 사물인터넷, 클라우드컴퓨팅 등과 같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과 혁신들이 제2ㆍ3밸리에서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모델이 창출, 상품화되는 공간으로 진화해 나갈 것이다. 향후 제2ㆍ3밸리 조성이 완료되면 질적, 양적 규모에서 강남 테헤란밸리에 필적하는 독보적인 혁신클러스터가 될 것이다. △정대운=제2밸리 사업이 완공되는 2019년이면 판교는 첨단기업 첨단산업 클러스터에 있어 세계적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판교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되는 제3밸리는 제2밸리에는 없는 주거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내년 6월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및 무주택자를 위한 맞춤형 공동주택 3천300채 등 공공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다.또한 핀테크, 블록체인처럼 미래 금융산업을 이끌 업체가 들어서는 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첨단산업 및 금융산업 관련 500여 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3밸리 조성이 완료되는 2022년이면 판교 일대가 167만m² 터에 약 2천500개 첨단 기업이 입주한 세계적인 4차 산업혁명 중심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남정민=판교테크노밸리가 폭발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판교 2밸리를 국내 유수의 선도벤처기업이 함께 입주한 만큼 청년들이 유니콘 기업을 성장시키기에 가장 좋은 최적 입지로 만들겠다고 밝히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현재 판교는 높은 임대료로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경기도는 벤처와 스타트업을 위한 공간을 많이 확보해 줘야 하며 판교 인근은 주거비용이 높아 근로자들이 높은 임대료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특히 판교의 IT 대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제조 중소기업의 R&D 센터 공간, 판교의 방문기업인을 위한 호텔모임 등 비즈니스를 위한 공간, 판교 내에서 임직원 또는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간 등 판교의 확장을 통해 국내를 떠나 세계적인 벤처창업 클러스터로 육성시킬 수 있는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어 시행해야 할 것이다. Q 향후 조성될 예정인 테크노밸리가 경기도를 넘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나 △남정민=경기도는 향후 조성할 테크노밸리의 기능과 역할을 중국 선전의 창업클러스터모델에 집중해야 한다. 선전의 면적은 경기도와 서울을 합친 면적과 유사하다. 선전은 캘리차이나(Calichina)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만큼 전 세계적 산업적 융합의 대표 기지이다. 실제 선전엔 애플 아이폰의 위탁생산기지가 있다.이를 맡은 폭스콘, 중국 최대 스마트폰 업체 화웨이 그리고 중국 대표 IT 공룡인 알리바바, 텐센트도 이곳에 둥지를 트고 있다. 게다가 선전의 ‘화창베이’ 상가는 중국 최대 전자상가 지대로 전 세계 전자부품은 이곳에 집결해있다. 또한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에어버스가 두 번째 기술 혁신센터를 지을 곳으로 선전을 낙점했다.경기도 역시 현재의 판교모델에 만족하기보다는 경기지역 전체를 4차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업종을 유치, 협업, 공동생산하는 혁신클러스터로 조성하는데 정부-기업-학회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문미성=테크노밸리는 일반 산업단지와는 달리 도시기반의 첨단산업, 지식산업이 입주하는 계획공간으로써 접근성과 입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성될 테크노밸리가 굳이 판교나 테헤란밸리를 닮을 필요가 없다. 각자의 입지적 장점과 잠재력을 활용해 차별화된 어트랙션을 확보해야 한다.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산업과 고용이 창출되는 공간이 돼야 할 것이다.테크노밸리는 가장 뛰어나고 혁신적인 기업들과 인력들이 서로 만나 경쟁하고 모방하고 때로는 협력하면서 세상에 없는 새로움을 만들어간다. 테크노밸리는 기존 업무지역의 낡은 관행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고 새로운 도전과 실험을 할 공간과 환경을 제공한다. 경기도의 테크노밸리는 저성장에 허덕이는 한국경제를 밑바닥에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정대운=우리나라 제조업의 30%가 집중된 경기도는 각종 규제 등으로 대부분 산발적으로 영세한 기업이 대부분이다. 판교와 같이 경기도 제조업의 창의와 혁신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R&D를 담는 물리적 인프라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경기도의 영세제조 기업이 다가올 미래에 대비해 신기술을 익히고 제품의 질을 개선해 중국, 미국, 일본에도 뒤지지 않는 제조업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테크노밸리 조성이 필요한 때이다. 앞으로 경기 서부권역의 광명ㆍ시흥은 경기 서부권역에 집중된 자동차 제조부품산업 등의 혁신을 이끌고, 경기북부 경의선축인 일산 테크노밸리는 방송영상 산업의 메카로, 경원선축인 양주 테크노밸리는 섬유, 패션산업, 경춘선축인 구리ㆍ남양주 테크노밸리는 지식기반산업을 이끌어 그간 낙후되고 영세한 제조업의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구윤모기자

경기뉴스 구윤모 기자 2018-01-02 18:10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개발족쇄’ 북부지역 ‘희망공간’… 균형성장·일자리 ‘잭팟’

국가안보와 각종 중첩규제로 낙후됐던 경기북부가 ‘테크노밸리’ 바람에 힘입어 성장 가도를 달리고 있다.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에는 지난 2005년 성남 판교테크노밸리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경기 남부와 서부, 동부, 북부 등 권역별로 총 7개의 테크노밸리가 조성ㆍ운영 중이다.이 중 경기북부의 경우 지난 2015년 북부 1차 테크노밸리에 이어 지난해 11월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에 본격 돌입, 북부지역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해 미래 경기도 발전을 이끌 주체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다. ■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고양일산 테크노밸리’ 고양시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성장동력이 되겠다는 목표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통일한국 실리콘밸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한류 문화관광벨트,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 등 핵심사업과 자동차서비스 복합단지, 대곡역세권 개발사업 등 연계사업이 추진되는 이 프로젝트의 단연 핵심은 ‘북부 1차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돼 조성 중인 고양일산 테크노밸리다. 도는 지난 2015년 북부 1차 테크노밸리 사업부지를 일산서구 대화동 일원 약 80만㎡ 규모로 최종 결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는 2019년 6월께 착공하며 2022년 상반기 기업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당시 도는 △저렴한 기업용지 공급가 △킨텍스·한류월드·영상밸리 등 주변 인프라 확보 △교통 편리성 등을 이유로 이곳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 실제 대화동 일원은 기업용지 공급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해 입주기업 임대료를 서울지역 첨단산업 입주기관의 절반 수준으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킨텍스·한류월드·방송영상밸리·공공주택과 인접해 전시·문화·방송영상·정주기능을 갖췄다.지리적으로는 주변에 서울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제2자유로가 인접해 있고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각각 35분, 20분, 서울 도심권에서도 50분 내 도달 가능한 등 접근성이 뛰어난 장점이 있다.이에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산업과 교육, 주거, 문화 등을 갖춘 미래형 자족도시로 조성되면서 총 1조6천억 원의 신규투자와 1천900여 개의 기업 유치, 1만8천여 명 이상의 고용유발 효과 등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도와 고양시가 중점 추진전략으로 주변지역과의 상생을 꼽으면서 지역 활성화 효과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핵심 요소기술 개발 및 신기술의 실험대 역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교, 상암, 김포 등 주변도시에 이를 확산하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외 투자유치 사업설명회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지역 R&D 거점기관과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등 앵커기업 유치 및 연구기관과의 협업도 추진한다.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 등 창업생태계도 조성되며 창업과 관련한 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행정절차 간소화 및 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양주·구리·남양주 주민 열망 담은 ‘북부 2차 테크노밸리’ 도는 지난해 11월 북부 2차 테크노밸리 조성 예정지로 양주시 남방동ㆍ마전동과 구리시 사노동ㆍ남양주시 퇴계원리 일원을 선정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은 그동안 테크노밸리 등 대형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지자체가 후보지를 결정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개발표회 형식으로 진행됐다.허재완 중앙도시계획위원장 등 8명의 민간 전문가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은 미리 공개된 배점기준에 따라 지자체 참여, 입지여건, 사업의 신속성과 개발구상 부문으로 나눠 발표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당시 최종 후보지로 경쟁을 벌였던 양주시와 구리ㆍ남양주시 시장은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열린 공개발표회에 직접 발표자로 나섰고 저마다 테크노밸리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이성호 양주시장은 “해당 부지는 산업단지 추진이 가능한 지역으로 조기 착공이 가능하고 저렴한 조성원가와 섬유패션이라는 특화된 산업기반을 갖추고 있다”면서 “세계 고급 니트 시장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북부지역 섬유산업의 특징을 살려 양주시를 첨단 IT산업과 패션이 결합된 세계적인 첨단 섬유패션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양주시는 남방동, 마전동 일원 55만5천232㎡ 규모 부지에 섬유·패션과 전기·전자 분야 산업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경기북부 10개년 발전종합계획에 따르면 양주지역은 섬유, 의류, 가구산업 집적도와 특화도가 국내 최고 수준으로 친환경 신소재, 디자인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섬유, 가구산업을 특화업종으로 제시하고 있다. 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2만3천7명의 일자리와 1조8천759억 원의 직접적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도 발표자로 나서 “서울시와 가까운 구리ㆍ남양주시는 촘촘한 고속도로망과 별내선 등 철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IT(Information Technology), CT(Culture Technology), BT(Bio Technology), NT(Nano Technology) 등 지식기반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유입이 가능하다”면서 “남양주시와 적극 협력해 신속하게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리시와 남양주시가 공동 추진하는 테크노밸리는 IT, CT, BT, NT 등 지식산업단지와 주거·복합시설이 들어서는 최첨단 시설이다. 구리 남양주 지역 역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종합계획에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높아 IT관련 산업 유치가 용이, 향후 고양이나 성남시에 필적하는 첨단산업집적지로서의 성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되면서 테크노밸리 유치 정당성을 표출했다.구리ㆍ남양주시는 테크노밸리 조성시 1만2천820명의 일자리와 1조7천717억 원에 달하는 직접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 치의 양보 없는 양 시장의 발표와 함께 이 자리에서는 테크노밸리 유치를 염원하는 지역주민 6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응원을 보내면서 열기로 가득했다. 결국 심사위원단은 ‘두 지역의 업종이 다르고 지자체의 준비와 주민의 열망이 뜨겁고 강한 만큼 양 지역 모두를 테크노밸리 부지로 선정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남경필 경기지사와 3개 시장이 이에 동의하면서 양주, 구리ㆍ남양주 2곳에서의 공동 개발이 최종 결정됐다. 공동 추진 결정에 따라 도는 지난해 12월 양주, 남양주ㆍ구리시와의 ‘테크노밸리 업무협약(MOU)’ 체결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추진에 돌입했다. 양주 테크노밸리는 향후 △2019년 산업단지계획 신청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신청,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 산업단지 물량 심의 △2020년 토지보상 △2021년 착공 △2025년 3월 공사 준공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구리ㆍ남양주시는 올해 상반기 기본계획과 사업화 방안 용역을 시작으로 △2019년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신청, 개발제한구역 해제 △2020년 실시계획인가 신청 △2021년 토지보상 △2022년 착공 △2026년 공사 준공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북부 2차 테크노밸리의 경우 동시선정으로 양 지역의 각기 다른 강점이 시너지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한다. 각종 규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가장 밝은 빛이 될 것이라 믿는다”면서 “경의선축(고양), 경원선축(양주), 경춘선축(구리ㆍ남양주) 등 권역별로 테크노밸리가 들어서게 되는데 경기도를 이끌어나갈 양대 성장축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진경기자

경기뉴스 한진경 기자 2018-01-02 18:10

[자율주행자동차 ‘ZERO셔틀’ 시동] 운전자 없이 일반도시 씽씽… 꿈이 현실로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8-01-02 18:10

[‘희망의 땅’ 판교테크노밸리] 4차산업 혁명 메카… ‘미래도시’ 길을 열다

경기뉴스 정일형 기자 2018-01-02 18:10

[정책위의장에게 듣는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야 후보들의 정책과 공약 대결은 최대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공교롭게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책사령탑을 경기도 의원이 맡고 있다. ‘방패와 창’의 대결이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본보는 신년특집으로 지방선거 판세 전망과 정책 이슈,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을 두 정책위의장으로부터 들어봤다. 편집자 주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3선, 성남 수정)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 “좋은 후보들을 엄선해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받겠다”고 다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지난 9년간 야당으로서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한 만큼 실망시키지 않겠다”며 이 같이 피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특히 경기도 최대 이슈로 ‘성장 동력 확보’와 ‘교통 문제’를 꼽았다. 그는 “경기도는 시·군마다 여건이 모두 다르고 도시별 재정여력도 천차만별”이라며 “경기도를 일체감 있는 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려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차기 지방선거 결과에 달렸다면서도 민선 7기 도정에서도 연정의 정신만큼은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전망한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낙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그동안 많은 선거를 치러보고 겪어봤지만 선거 바깥에서 선거를 평하는 분들은 판세를 논하기 쉬워도 선거를 직접 뛰어야 하는 정치인들은 막판까지 판세 이야기를 하기 쉽지 않다. 다만 민주당이 지난 9년간 야당으로서 강하고 유능한 민생정당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실망시키지 않겠다. 앞으로 지방선거를 잘 준비하고 좋은 후보들을 엄선해 국민 앞에 내놓고 선택받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정당 정책공약 중 어디에 중점을 둘 계획인지.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가장 중요한 정책공약이라면 당연히 일자리와 민생이다. 지금 실업률, 청년실업률도 수치만으로도 높지만 국민 체감도 심각한 상황이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실업률 문제는 저출산의 근본적 원인이기도 하다.문재인 정부의 제1의 국정과제라고 할 수 있는 일자리 확대는 중앙정부만 움직인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당장 소방관, 사회복지공무원 채용확대 정책만 두고 보더라도 중앙정부가 예산과 정원을 늘려준다 하더라도 단체장이 소극적이거나 반대한다면 정책 추진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경기도당위원장을 역임했는데 경기도 최대 현안은. 경기도는 대한민국 제1의 광역자치단체로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거주하는 곳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함께 수도권으로 묶여 개발은 제한되고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혜택이 높아짐에 따라 기업들은 각종혜택을 받기 위해 이전하고 있다.또 일부 기업형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성장동력이 낮은 편이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여전히 성장잠재력이 크다고 볼 수도 있다. 대한민국 전체지도를 놓고 큰 그림 안에서 경기도를 일체감 있는 도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려야 한다. 교통 문제도 중요하다. 새 정부 지역별 국정과제 중 경기도는 광역순환철도, GTX, 분당선 등 교통 관련 과제만 3개다. 광역교통청도 국정과제로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시급한 현안인 만큼 당에서 뒷받침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를 피력한 ‘분권형 개헌’에 대한 입장은. 헌법을 대한민국 운영매뉴얼이라 한다면 87년 개헌 이후 30년간 겪은 폐단이 많았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서 결국 국정농단까지 벌어지게 된 것 아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권력 균형도 중요하다.지자체의 권한만 두고 보면 지방세나 입법권이 중앙정부에 비해 현저히 떨어진다. 특히 재정 부분에 있어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경향이 지나치게 높다. 심지어는 지자체에 공용주차장 하나 짓는 예산까지 중앙정부에 손을 벌려야 하는 현실이다. 개헌은 대한민국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헌법을 만드는 과정이다. 국민께 잘 설명하고 쟁점이 있다면 공론화해 최대한 합의하고 이견을 좁혀나가는 과정, 민주주의를 성취한 나라답게 과정도 민주적이어야 한다. -남경필 경기지사의 연정을 평가한다면. 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다수를 점한 상황에서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서는 연정밖에 방법이 없었다. 결과적으로 되돌아본다면 여야 모두 윈-윈하면서 경기도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경기도정 운영할 수 있는 큰 마중물이 됐다고 본다. 협치의 정신, 연정으로 구현하고자 했던 국민통합과 협력의 정치라는 의미만은 계속 가져갈 수 있다면 좋겠다. 송우일기자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재선, 시흥갑)은 6·13 지방선거의 경기도 최대 정책이슈에 대해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함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방선거 판세에 대해서는 “여권에는 밀리지만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부수를 띄우겠다”면서 “반년 이상 남아 변수가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경필 지사의 연정에 대해서는 차기 지사가 이어받는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며, 남 지사가 연정의 성과와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것을 주문했다. -6·13 지방선거 경기도 판세를 전망한다면. 경기지사의 경우 여권 내 유력 후보들이 거론되는 반면 한국당에서는 후보로 나서는 사람이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한국당이 당협위원장 30%를 교체하는 대규모 인적 쇄신 작업을 추진하는 등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준비에 나서고 있다.여권에는 다소 밀리지만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워 승부수를 띄운다는 전략이다. 지방선거가 반년 이상 남아 변수가 많고 판세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어 마지막까지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정책이슈는. 문재인 정부의 올해 복지예산이 정책이슈가 될 것이다. 복지예산 같은 의무지출 성격을 지닌 분야에 투입되는 비용이 늘면서 재정 운용 경직성을 심화시키고 국가재정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현재 정부 복지예산은 전체 428조8천억 원 가운데 무려 3분의 1에 달하는 147조7천억 원이다.예결위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 소요예산의 재정 운용을 위한 법안 등이 아직 통과되지 않았다. 복지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실천이 불가능하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또 정부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도 지역별, 산업별로 차등화하지 않아 불협화음이 크다. 사람이 생산의 주체가 돼야 하는데 자동화 설비를 갖추게 되면 일자리 창출이 저해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큰 탓이다. 이 같은 부작용은 지방선거에서도 조명될 것이다. -도당위원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볼 때 경기도 최대 이슈를 꼽는다면. 경기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될 것이다. 지방분권 시대라고 해서 수도권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경쟁력 전체를 갉아먹을 수 있다. 세계 선진국들의 예를 봐도 국가경쟁력 전반을 견인할 도시를 육성해야 한다. 다른 여타 중요한 요인들도 많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수도권 규제완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지사가 대도시권을 묶는 ‘서울 광역도’를 주장했는데.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서울에 몰려있고 수도권에 50%가 몰려 있는 상황에 거대 광역단체를 하나로 묶게 될 경우 지역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규모를 크게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쟁력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 규모만 크게 늘린다고 경쟁력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분권형 개헌’의 지방선거 동시실시에 대한 입장은. 1987년 이후 지금까지 30년 동안 단 한 번도 개헌이 이뤄지지 않았다. 정부 형태와 통치구조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개헌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 개혁을 이뤄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여당에서는 개헌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라 부담을 갖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정말 우리 시대에 맞는, 국민 정서에 맞는 헌법개정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지방선거 때 하든 전후에 하든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쫓기듯이 가는 헌법개정은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한다. 개헌을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왜 대통령·정부가 생각했던 대로만 가야하는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을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호응 속에서 헌법개정이 돼야 한다. 그 속에 분권이 다 들어가는 것이다. -남 지사가 펼친 연정과 협치에 대한 평가는. (내가) 도의원 두 번한 경험으로 볼 때 남 지사의 협치·연정이 의미가 있으려면 (차기 지사가 이어받아) 연속성이 있어야 한다. 책임정치 차원에서 보면 연정은 책임질 대상이 명확하지 않다. 남 지사가 경기 연정을 후임 도지사가 이어가길 원한다면 연정에 대한 성과와 실질적인 정치·사회적 효과 등을 도민들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김재민ㆍ정금민기자 / 사진=전형민기자

정치일반 김재민 기자 2018-01-01 20:46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 남경필 재선 도전… 20년 만에 탈환 벼르는 민주당

2018년 무술년(戊戌年)은 경기도가 정명 1천 년을 맞는 해다. 올해 613 지방선거에 당선되는 경기도백은 경기도의 미래 새천년을 설계하는 막중한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출범 1년을 맞이하게 될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맞물리면서 경기지사 선거는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가 될 전망이다.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바른정당으로 정당을 옮긴 남경필 경기지사의 재선 여부와 함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기지사 탈환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양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남경필 경기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결이 성사될지 여부가 이번 선거의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특히 남 지사는 야권 통합에 따른 단일후보 출마가 가능해 질 경우 승부를 해 볼만하다는 분석이다.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당 위원장의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전해철 의원(재선·안산 상록갑)과 이재명 성남시장, 광명동굴의 기적을 일궈낸 양기대 광명시장이 가세해 표면적으로는 당내 ‘3파전’ 구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선 본선 무대에 나섰던 정의당 심상정 의원(3선·고양갑)의 출마 여부와 인물난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경쟁력 있는 후보를 내세울지도 관심이 쏠린다. 재선에 도전하는 남경필 경기지사는 청년일자리 정책, 버스준공영제, 화성 부영사태 대책을 통해 도민과 깊은 공감대를 형성한데다 수도권 폐지를 전제로 한 ‘광역서울도’를 제기하며 이슈를 선점,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남 지사는 국민적 인지도가 높아진 이재명 성남시장과 SNS 등을 통한 정책 공방을 벌이면서 도정 홍보는 물론, 정책 당위성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있다. 남 지사는 지난달 22일 한 TV시사프로그램인 ‘썰전’에 출연, 버스준공영제 시행 등 갖가지 현안을 놓고 충돌했으며 사흘 전인 19일에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경기도의 현안 및 정치권 상황 등을 놓고 맞짱토론을 했다. 남 지사는 이 시장에 대해 “나와 같은 인파이터 스타일”이라며 “익사이팅한 경쟁이 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증명하듯 남 지사는 “경기도를 포기하겠습니다”라며 ‘광역서울도’를 주장해 이 시장과 맞짱토론을 벌이고 청년연금, 광역버스 준공영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등에 대해서도 설전을 벌이며 국민의 관심을 쏠리게 했다. 남 지사의 최대 변수는 야권 통합. 남 지사는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의 야권 단일후보로 출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남 지사에 대한 입장 변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통합 최종 성사 등 각 당의 상황에 따라 재선 고지에 유ㆍ불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해철 도당위원장의 화력도 만만치 않다.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5월 경기지역 대선을 총괄하며 선거를 승리로 이끈 대표적 친문(친 문재인) 실세로 당내 지지도가 높고, 조직력도 타 후보군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지역을 돌며 정책 간담회를 갖는 등 대중적 인지도와 친화력을 높이며 동분서주, 세몰이를 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지만 다소 강한 이미지로 유권자들에게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이 시장은 한 방송국의 부부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해 친근한 대중적 인지도와 호감도까지 높이고 있다. 여기에 광명동굴로 광명의 이미지를 세계에 부각시킨 양기대 광명시장이 다크호스로 부각된다. 이번 당내 ‘3파전’ 구도를 주장하는 양 시장은 수원지역에서 ‘양기대 유라시아 대륙철도 품다’를 주제로 북 콘서트를 여는 등 경기지사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밖에 박근혜·최순실 국정 농단을 밝혀낸 주역 중 한 명인 안민석 의원(4선·오산)과 염태영 수원시장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홍준표 대표 측에서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을 거론하고 있는 가운데 전략공천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당내 중진인 원유철(5선·평택갑)·홍문종(4선, 의정부을)의원과 심재철 국회부의장(5선·안양 동안을) 등도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지만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부담으로 출마가능성은 높지 않다. 국민의당에서는 손학규계인 이찬열(3선·수원갑)·이언주 의원(재선·광명을), 최고위원인 박주원 도당위원장이 하마평에 오른다. 정의당은 경기지역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대선을 완주한 심상정 전 대표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원재 송우일기자

도·의정 최원재 기자 2018-01-01 20:40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경기지사_관전 포인트] 후보 기근 속 야권 단일화 ‘꿈틀’… ‘보수 텃밭’ 경기 동북부 표심도 변수

■ 정부 출범 초반 지방선거, 여당에 유리할까 정부 출범 초기에 실시된 역대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우세를 보인 가운데 차기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정부 출범 초기 치러진 역대 지방선거에서는 여당의 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제15대 대선 6개월 만인 지난 19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에서 공동 정부를 꾸린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자민련)은 전국 16곳 광역단체장 선거 중 10곳(국민회의 6곳, 자민련 4곳)에서 승리했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6곳을 차지하는 데 그쳤다. 당시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국민회의 임창열 후보가 54.3%를 득표, 한나라당 손학규 후보(45.69%)를 누르고 승리했다. 박근혜 정부 1년6개월여 만에 치러진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됐지만 새누리당은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8곳에서 승리하며 선전했다.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남경필 경기지사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를 상대로 신승을 거뒀다. 이런 가운데 오는 6월13일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여 만에 치러지는 만큼 경기지사 선거에서 20년 만에 진보진영 후보가 당선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지난 1998년 6·4 지방선거를 제외하고 모두 보수진영이 승리했다. ■ 야권 단일화 주목 여당인 민주당은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스타 플레이어’들이 넘쳐나는 반면 야당은 후보 기근을 겪는 등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야권 주자들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일화에 성공, 결과적으로 1대 1 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야권에서는 바른정당 소속인 남경필 경기지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후보군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남 지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바른정당 소속으로 경기지사에 출마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선언, 어느 당 유니폼을 입고 재선 도전에 나설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한국당에서는 화성 출신인 최중경 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최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경제수석비서관과 지식경제부 장관 등을 지낸 ‘경제통’이다. 앞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해 11월 “경기도의 자존심이 될 만한 인물을 데려오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다만 여당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다자 구도는 야권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만큼 종국적으로 야권 단일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 남 지사는 최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정치적 방향을 여야 간 대결적 구도로 잡으면서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여야의 1대 1 대립 구도가 됐다”며 “지방선거 전 야권이 통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보수강세 지역 표심, 어디로 향할까 역대 선거에서 전통적으로 보수진영을 지지해 온 경기 동북부 지역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도 주목된다. 지난 2006년 경기지사 선거에서 한나라당 김문수 후보는 도내 44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진대제 후보를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다. 당시 김 후보는 전통 여당 강세지역인 양주, 남양주, 하남, 파주, 여주, 이천, 김포, 광주, 포천, 연천, 양평, 가평 등 경기 동북부 지역에서 6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며 야당 후보들을 압도했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59.68%를 득표, 30.75%에 그친 진 후보를 제치고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 경기지사 재선에 도전한 김문수 후보는 수원 영통, 성남 수정, 성남 중원, 안양 만안, 안양 동안, 광명, 안산 상록 등 경기 중서부권에서 패했으나 동북부 지역 표심을 바탕으로 국민참여당 유시민 후보에 신승을 거뒀다.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때 김진표 후보와 막판까지 혈전을 벌인 남경필 후보도 ‘집토끼’를 잡으면서 최종 승리를 거뒀다. 남 지사는 당시 평택, 양주, 동두천, 과천, 구리, 남양주, 하남, 파주, 여주, 이천, 포천, 연천, 양평, 가평 등 동북부 벨트에서 승리, 0.87%p 차로 경기도청 입성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들 경기 동북부 지역 표심의 향방이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큰 변수가 될 전망이다.송우일기자

도·의정 송우일 기자 2018-01-01 20:40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_관전 포인트] 공수교대 지방선거 ‘수성이냐, 탈환이냐’… 다자구도 가면 판세 예측불허

6월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인천시장 승리 시나리오 쓰기에 여념이 없다.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의 재선이냐, 더불어 민주당의 4년만 재탈환이냐가 주요 쟁점이다. 여당인 민주당은 당과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지난 2014년 6대 인천시장선거 패배를 4년 만에 설욕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자유한국당은 현역인 유정복 인천시장의 시정 성과를 내세워 ‘인천 수성’에 나서고 있다. 여야가 이처럼 지지율과 시정 성과를 각각 내세워 승리를 꿈꾸고 있지만 선거 판세를 뒤흔들 수많은 변수와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아있어 그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는 없다. 인천시장 선거의 주요 관전포인트를 짚어봤다. ■ 선거 구도가 큰 변수 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다자구도 여부가 승패의 적지않은 변수로 작용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정당 지지율을 전제로 여야 맞 대결이 이뤄진다면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과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이 출마해 4자구도가 되면 판세 예상이 어려워 진다. 문 부위원장의 출마 1차 목표는 시장 당선이지만, 21대 총선까지 준비하는 면도 있는 만큼 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다. 인천 부평에서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문 부위원장이 두 자리 수 이상의 득표율을 노리고, 정의당 김 위원장 역시 심상정 대선후보의 인천 득표율인 7.2% 이상을 목표로 삼고 있다. 특히 호남 출신인 문 부위원장과 정의당 김 위원장이 민주당 지지표를 분산 시킬 가능성이 높아 민주당에게는 부담이 될 전망이다. 지난 6대 인천시장선거에서 송영길 전 인천시장(48.20% 당시 새정치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신창현 후보가 득표한 1.83% 이내인 1.75% 차이로 유정복 시장(49.95%)에게 고배를 마셨다. 민주당이 이 같은 선거구도에 따른 변수를 감안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타 정당과 연합해 ‘현역시장 VS 단일후보’ 라는 1대1 구도를 만들어 낼지에도 관심이 몰리는 이유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시장 후보로 나설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 정부 출범 초반 인천 시장선거, 누가 유리할까 정부 출범 후 2년 안에 실시된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대통령 당선 허니문 기간을 앞세운 여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가운데 이번 인천시장 선거에서도 같은 결과로 나타날지 관심이 모인다. 박근혜 정부 출범 1년6개월여 만에 치러진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는 세월호 참사로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여론이 악화됐지만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유정복 인천시장(49.95%)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현직 시장(48.20%)을 제치고 이변에 가까운 승리를 거머줬다. 제15대 대선 6개월 만인 지난 1998년 6월4일 실시된 제2회 지방선거에서 공동 정부를 꾸린 새정치국민회의(국민회의)는 최기선 후보를 인천시장 후보로 내세워 53.49%의 지지율로, 한나라당 안상수(34.4%), 국민신당 당 김용모(12.45%) 후보 등을 제치고 승리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국가행정 수행 지지도가 고공 행진을 이어가는 만큼, 필승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한국당은 유 시장의 시정 성과 등 현역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야당의 열세를 만회한다는 전략이다. ■ 보수 표심, 어디로 향할까 이번 인천시장 선거의 보수진영 후보는 현재 유정복 시장이 유일하다. 출마를 준비중인 민주당을 비롯한 국민의당, 정의당은 모두 정당 및 개인 성향이 진보성향에 가깝다. 이에 따라 유 시장은 지난 2014년 6대 시장선거에서 우세를 보였던 중구,동구, 남구, 남동구,서구,강화군, 옹진군의 표심을 얼마나 사수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유 시장 측은 남은 선거기간 동안 보수 진영이 정리되고 안정을 찾게 되면, 지난 시장선거 당시의 표심 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에 민주당 등 진보 정당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탄핵 사태 이후 보수 표심 중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2016년 4월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지난 자방선거 당시 유 시장 우세 지역이었던 연수구(연수갑)와 서구(서구을) 등에서도 1석씩을 가져온 결과도 보수층 이탈의 반증으로 분석하고 있다.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1-01 20:23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인천시장] ‘현역 프리미엄’ 유정복… ‘여당 프리미엄’ 대항마 누구냐

오는 6월13일 치러질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 1주년에 대한 평가 의미가 담겨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보수층의 표심 변화를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인천시장 선거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아지고 있다.이번 인천시장 선거는 자유한국당 유정복 시장의 재선 도전이 확실 시 되는 가운데 다자구도 여부와 더불어 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서느냐가 초미의 관심사이다. 지난 2014년 6회 전국동시선거 인천시장선거에서 ‘힘 있는 (친박)시장’을 내세워 인천시 입성에 성공했던 유 시장은 이번 7대 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폭풍과 한국당의 야당 전락, 정당 지지율 하락 등 3대 악재를 극복해야 한다. 유 시장은 재정건전화,제3연륙교 건설, 인천발 KTX,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등 묵은 현안 해결을 내세워 재선 고지 점령에 나선다는 각오이다. 특히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등 재정건전화를 바탕으로 하는 복지지원 정책을 강화시키며 3대 악재를 풀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 시장은 선거구도에 대해 우선 여야간 1대1 승부에 대비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 후보가 나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시키는 다자구도가 형성 된다면 훨씬 해볼만 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박남춘 인천시당위원장과 윤관석 국회의원, 김교흥 국회사무총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등이 직·간접으로 출마 입장을 밝히고 당내 경쟁에 돌입한 상태이다. 이들은 모두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높은 지지율을 감안할때 ‘출마=당선’이라는 공식을 내심 그리고 있어 상호 간 신경전이 날카로워 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현역국회의원인데다 중앙당 최고위원까지 맏고 있고, 당내 절차도 남아 있어 공식 출마 선언은 자제하고 있지만, 인천지역 행사를 꼼꼼히 챙기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남동갑)과 최고위원, 인천출신 등의 강점을 안고 당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윤관석의원은 최근들어 인천시장 출마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민생상황실장, 수석대변인, 송영길 전 인천시장 대변인 등 지역과 중앙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발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도 인천시민을 위해 봉사 할 수 있고, 시민이 필요로 한다면 시장 선거에 출마해 당내 경선과 본선에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김 총장은 최근 정치 컨설팅업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당내 인천시장 후보 적합도 1위를 차지한 것을 자신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지난 13일 후보 중에 가장 먼저 시장 출마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다. 홍 청장은 엄마 같은 따듯한 손길과 충분한 의정과 행정 경험(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구청장)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거버넌스(governance)를 통해 인천의 희망을 찾아 가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다. 국민의당 문병호 제2창당위원회 상임부위원장(19대 국회의원)도 안철수 당대표의 재신임 및 통합 문제를 묻는 전당원투표가 찬성쪽으로 정리된 만큼 조만간 공식 출마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문 부위원장은 재선에 도전한 지난 20대 총선에서 재 검표까지 실시한 끝에 자유한국당(당시 새누리당) 정유섭의원에게 23표 차이로 석패한 만큼 이번 인천시장 선거를 통해 존재감을 확인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 이수봉 인천시당 위원장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인천은 부정부패 구조를 청산 하고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시급한 만큼 출마를 통해 혁명적 변화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김응호 인천시당 위원장도 심상정 대선후보의 인천 득표율인 7.2%와 정당 지지율 15% 이상을 목표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다. 정당 간 연대없이 종주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지역 정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인천시장 선거는 친박으로 분류됐던 유정복 시장이 박 전 대통령 탄핵 정국과 문재인 정부의 높은 지지율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전 포인트”라며“유 시장 입장에서는 임기 중 성과를 중심으로 시민에게 어필하는 전략을 구사해 나갈 것이며,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와 당의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인천시장 재 탈환에 나서는 양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인천정치 유제홍 기자 2018-01-01 20:23

[미리보는 6·13 지방선거 인천시교육감] 현역 없는 ‘무주공산’… 불협화음 보수, 신뢰 흠집 난 진보

지난 2014년 처음으로 직선제가 된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최대 쟁점은 진보와 보수간 이념논쟁이었다. 그러나 3년여가 지나면서 교육계 판도는 180도 달라졌다. 이념이 아닌 청렴과 신뢰가 시교육감 선거 판도를 결정할 핵심 키워드로 대두된 것이다. 이 같은 판도 변화의 중심에는 아이러니하게도 뇌물수수혐의로 지난 12월 초 징역 6년의 실형을 확정받은 이청연 전 인천시교육감(63)이 있다. 이 전 교육감은 현직에서 뇌물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아 교육감직을 내려놓은 최초의 인물로, 지난 교육감 선거 당시 깨끗한 인천교육을 표방하며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로 교육감에 당선됐다. 이 때문에 인천 교육계는 진보 진영의 투명성 자체에 의심을 품게 됐고, 진영에 관계없이 청렴하게 인천교육을 이끌 인물을 요구하게 됐다. 무주공산이 된 인천시교육감 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먼저 단일화 후보 준비에 나선 쪽은 보수진영이다. ‘진보의 실패’로 대두되는 이 전 교육감 사태를 놓치지 말자는 의지에서 출발한 행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보수진영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 상태에 놓였다. 보수진영의 ‘인천바른교육감 후보 단일화 추진단(추진단)’은 최근 고승의 전 인천시교육청 기획관리국장과 윤석진(사) 인천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 2명만 참여한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당초 권진수 신명여고 교장과 안경수 전 인천대 총장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혔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출마를 포기했다. 경선 참여 의지를 밝혔던 김영태 서운일반산업단지개발(주) 대표이사는 지난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는 이유 등으로 추진단 내부에서 정체성 시비를 겪으면서 단독 출마를 결정했다. 이재희 전 경인여대 총장 역시 추진단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 출마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보수진영에서는 추진단이 내놓은 후보 1명을 포함 3명의 후보가 출마하게 되면서 단일화에 따른 효과는 누릴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전 교육감 구속 이후 전열을 다듬었던 진보진영은 최근 진보라는 단어를 빼고 ‘인천촛불교육감 추진위원회(추진위)’라는 이름으로 공식 출범하며 단일화 움직임을 시작했다. 추진위는 교육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이를 희망하는 학생 등 시민 모두의 자발적이고 창의적 참여로 단일 후보를 선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추진위는 8~9명으로 구성된 상임대표단을 꾸리고, 후보선출위원회를 만들어 경선 기준이나 입후보 자격 등 계획을 수립한 뒤 공모를 통해 경선참여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예비후보등록일이 2월 13일인만큼 이르면 1월 중으로, 늦어도 2월 초순에는 단일후보가 결정될 전망이다. 진보진영 단일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도성훈 동암중 교장과 이갑영 인천대 교무처장, 임병구 인천예술고 교사 등이다. 김종욱 명신여고 교사의 경우 경선참여를 원하고 있지만, 전교조에서 활동한 경력이 없고 진보단체와 접점도 없어 추진위 경선 합류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김 교사가 독자 출마보다는 단일화를 통한 진보 진영 후보로 출마를 희망하고 있는 만큼 보수진영처럼 독자 출마 없는 진보진영 단일 후보가 등장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중론이다. 진보진영 단일화 후보가 탄생할 경우 보수진영보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는 있지만, 이 전 교육감의 그림자를 지우는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진위가 진보라는 말 대신 촛불교육감을 표면에 내세우긴 했지만, 추진위 구성원 대부분이 이 전 교육감을 교육감 자리에 오르게 한 공신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의 최대 변수로 새롭게 떠오른 인물이 있다. 바로 이 전 교육감이 구속 후 줄곧 인천 교육을 책임져 온 박융수 교육감 권한대행이다. 박 권한대행은 그동안 시교육감 선거 출마에 미온적 태도를 취해왔지만, 최근 출마 의지를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권한대행이 시교육감 구속 후 청렴한 인천 교육 만들기에 총력을 쏟아왔고, 최근에는 시와 적극 대립하며 고교 무상급식을 시교육청에 유리한 그림대로 가져오는 등 리더십까지 보여준 만큼 별도의 진영 내 단일후보가 아니더라도 지지세력이 튼튼하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보수진영이 분열조짐을 보이고 있고, 진보진영은 이미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중도의 박 권한대행 출마는 전체적 판을 흔드는 일이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연이어 뇌물 혐의를 받은 교육감들의 상황을 청렴과 신뢰로 돌파해나갈 인물을 찾는 것이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경희기자

인천교육 김경희 기자 2018-01-01 20:18

[선택! 2018] 6·13 경기도 시장·군수 출마 예상자

정치일반 경기일보 2018-01-01 19:50

[PyeongChang2018] ‘하나된 열정’…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겨울이 시작된다

스포츠일반 황선학 기자 2018-01-01 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