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3만弗 시대_특별좌담회] “선진국형 경제궤도 진입… 성장의 열매 국민에게 돌아가야”

인구 5천만 이상 3만弗 7번째 국가… 선진국 문턱 바짝 다가서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등 사회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도전 과제
수출주역 경기도, 세제·인센티브 지원 등 친기업 환경 조성 시급

이에 본보는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성공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함께 고민해야 할 부문은 무엇인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보고자 지상 좌담회를 마련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성상경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전종찬 한국무역협회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정대영 송현경제연구소장에게 받은 답변을 좌담 형식으로 엮었다. 이들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해 더 나은 경제성장을 확신하면서도 그 열매가 국민에게 돌아가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등의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성상경 본부장 : 한국은행의 2017년도 실질 경제성장률 전망치 3.0%와 전년도 GDP 디플레이터(1.8%)를 가정하면 경상 경제성장률은 약 4.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2017년 평균 환율(1천130.8원)을 적용하면 1인당 국민소득은 약 2만 9천500달러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경상성장률은 약 4.7%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돼 환율이 크게 절하되지 않는다면 3만 달러에 진입할 가능성은 크다. 

-이에 뒤따르는 효과를 내다본다면. 

강성진 교수 :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해서 명확하게 경제 구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명실공히 선진국형 경제로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는 부담도 갖게 됐다는 거다. 대외원조, 환경 문제 등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노력하는 문제에 대해 개발도상국으로서가 아닌 선진국으로서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할 것이다. 

성상경 본부장 : 일정 기준 이상이 된다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이를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나, 정책방향 등이 달라지면 많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인구 5천만 이상인 국가 중에서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는 7개국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자부심을 근거로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뀐다면 큰 효과가 나타날 거다. 

-규모의 성장에도 한국 경제의 체질은 오히려 약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강성진 교수 : 가계부채 누적과 급속한 성장에 의한 국내 수요 잠재력 약화, 저출산ㆍ고령화에 의한 노동 공급력 약화로 장기 성장잠재력이 약화된 게 사실이다. 

특히 한국 경제는 아직도 수출이 주도하는 경제성장 전략에 따라 발전하고 있다. 우려되는 점은 중국의 추격과 경제성장이다. 중국은 자동차, 철강 및 조선산업 부문에 한국을 추격하고 있다. 이 산업들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더는 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반도체 역시 중국이 생산자로서 경쟁력이 강해지는 순간 한국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할 거다. 즉,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려면 기업이나 정부는 미래 먹을거리를 찾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정대영 소장 : 잠재성장률은 정확한 추정이 어렵지만, 3% 밑으로 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 그동안 과도한 저금리로 가계부채의 누적, 계속되는 추경,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 등의 무리한 경제정책에도 2015년과 지난해 2.8% 성장을 하는 데 그쳤다. 

2017년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힘입어 3%를 살짝 웃도는 성장이 예상되는데,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이미 3%를 밑돌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한다.

-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수출에 지나친 의존 등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대한 그늘도 우려된다. 해결책이 있겠나.

전종찬 본부장 : 단기적으로 수출을 대체할 성장요인은 사실 없다. 내수 확대, 서비스산업 육성 등 수출을 대체하거나 수출의존도를 낮출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되, 대안을 찾기 전까지는 수출의 기여도를 인정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데서 드러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수출확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내수회복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정대영 소장 :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늘어나려면 괜찮은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돼야 한다. 특히 직업 간 과도한 보상 격차를 축소하고 집값ㆍ집세의 안정화 등 한국경제의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의 정치 상황으로 볼 때 쉬운 일은 아니다.

강성진 교수 : 정부가 적절한 재분배 정책을 활용해 양극화 현상이 개선해 나가야 한다. 수출과 내수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도 국내 소비시장이 활력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찾는 게 우선이다. 

이를테면 국내 소비자들은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훨씬 강하지만, 정치인들은 규제 완화나 서비스 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부자들의 소득을 줄이거나 수출을 줄여서 내수시장을 확대하려는 축소 지향적 정책으로는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아 전국 수출의 5분의 1을 차지하고 사업체가 집중된 경기도의 역할을 정의한다면.

성상경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경제회복의 주역이다. 문제는 경기도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부문이 공정 자동화와 생산기지 해외이전 등을 추진하고 있어 고용창출 효과가 크지 않다는 거다. 

따라서 이러한 고용의 미스매치를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 지역 차원에서 채용기업에 적절한 유인 구조를 설계해 고용 감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소득 불균형 등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 기본소득제 등 사회안전망 구축은 물론 생산 혁신을 위해 누구나 과감히 도전하고,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지역경제 풍토 마련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전종찬 본부장 : 경기도는 국내 수출은 물론 중소ㆍ중견기업이 몰려 있는 한국경제의 중심 지역이다. 수출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 역시 경기도가 연간 약 60만 개로 지자체 중 가장 많다. 

이러한 경기도의 수출 호조를 유지하려면 기업들이 마음 놓고 세계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친기업 환경조성과 세제 및 금융 등 인센티브 강화가 시급하다. 

도내 기업들 역시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신제품 개발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자연ㆍ조성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