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제갈원영 인천시의장 “300만 시민 꿈·희망 실현… 힘이 되는 의회”

-후반기 의회가 이제 6개월 남았다. 그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각오를 말한다면.

인천시는 그동안 특·광역시 중 최고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왔다. 그 결과 지난 2016년 10월19일 300만 인구를 돌파함으로써 서울과 부산에 이어 36년만에 탄생하는 300만 도시가 됐다. 또 면적에서도 특·광역시 가운데 1위(1천62㎢)로 올라서는 등 인천이 일류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인천은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외적인 발전 기반은 충분히 갖추었다고 하나, 이 모든 것이 시민의 행복과 함께하지 않는 한 진정한 의미의 인천발전은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우리 의회에서는 모든 정책개발이나 사업추진 시 집행부에 대한 철저한 감시,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인천으로 발전하는데 힘이 되도록 하겠다.

 

-제7대 의회 후반기 1년 6개월간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의장 취임 후 지난 1년6개월간 인천시의회는 정례회 4회, 임시회 9회 등 총 13회에 걸쳐 238일간의 회의를 운영하며 조례안 535건, 예산·결산안 37건, 동의·결의·건의안 200건 등 시민생활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총 1천7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 기간에 특히 두드러진 성과는 수년간 이어져 온 인천시의 재정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지난해 의회 조직을 개편해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집행부 예산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강화 함으로써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시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공정·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에 ‘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와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해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의원에게 활동비와 여비를 제한하는 등 의회 내부의 자체 정화기능을 강화했음은 물론, 5월부터는 본회의에 한해 시행하던 인터넷 생방송을 6개 상임위원회까지 확대 시행해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실천했다. 이처럼 저를 포함한 전체 의원은 후반기 개원 때 다짐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하며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왔다고 자부한다.

 

-지난 3년 동안 인천시 부채가 크게 감소했다. 얼마나 감소했고 그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지난 2015년 행정자치부에서는 채무비율 25% 이상인 재정위기 주의 지자체로 인천, 부산, 대구, 태백을 지정했으나 2016년에 3곳은 해제됐고 인천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공직자와 시민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당초 13조 원대에서 10조 원대로 약 3조 4천억원의 채무를 감축, 채무비율이 24.1%로 낮아져 지난 6월말, 재정정상 지자체로 환원하게 됐다. 그간 인천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고민 끝에, 올해 초 우리 의회에 예산정책분석팀을 신설했다.

 

이후, 집행부 예산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시민의 귀중한 세금이 적재적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견제해왔다. 앞으로는 재정건전화를 이루는데 치중해 부채 청산에 따른 여유 예산을 확보, 수년간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들에게 모두 되돌려 드릴 계획이다.

 

-인천시의 재정건전화가 순항하고 있는데 시의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 동안 재정의 열악함으로 어려움을 함께한 시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을 강요할 수 없었다. 재정건전화가 이뤄지는 시점에서 이제는 균형예산에 의한 시민 삶의 질 향상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내년부터 인천은 초·중학교를 넘어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시행해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 할 계획이다. 복지는 어느 특정지역이나 계층을 위한 한정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인천시의회 의원은 재정건전화에 따른 여유 예산을 수년간 재정악화로 고통을 감내해 온 시민에게 온전히 돌려 드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겠다.

 

-청년실업으로 온 나라가 고민인데 인천시의회는 청년사회진출지원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

인천은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 실업률 1위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극복하고자 인천시의회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청년이 모여드는 젊은 인천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3월 ‘인천 청년 정책 연구회’를 발족하고 청년창업 지원 등 많은 연구활동을 펼쳐 왔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인천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을 제정해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다.

 

올해는 인천시의회가 앞장서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창업과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지원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 청년실업률 한자리수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개헌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으며 향후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

지방자치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본다. 그러나, 중앙의 막강한 권한과 예산의 편중 등은 아직도 지방분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기득권을 타파하고 지방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새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 정책에 발맞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 마련을 시작으로 관련 조례안 마련과 협의회 구성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준비를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 의회에서 제출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결의안’의 내용과 같이 차기 개헌 시 지방분권이 국정과 입법의 근본원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게 의회의 주장이다. 이를 관철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 인터넷 생중계 시스템 구축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한 생각과 앞으로 보완할 점은.

그동안 인천시의 재정여건 등 제반사항의 미비로 인해 본회의와 예산결산위원회에 한해서만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행해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임위원회를 시민들에게 공개하는 것이 투명한 의정활동의 첫 걸음이 되리라 생각해 왔다.

 

이에 2017년 사업비를 어렵게 확보하고 같은 해 5월 제241회 임시회부터 상임위를 비롯한 전 회의에 대한 인터넷 생방송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를 통해 ‘투명한 의회,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데 일조했다고 본다. 내년에는 상임위원회 노후 카메라를 고화질(HD급)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인 운영 관리를 통해 보다 더 선명한 화질과 질 높은 서비스로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계획이다.

 

-의장 취임 당시 상임위 중심의 의회를 약속하고 의장 권한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했나.

의장의 역할은 대외적으로 의회의 대표이고 대내적으로는 의정활동 지원이다. 의장은 35명의 의원과 동격으로 업무의 수행을 위한 직책만 부여받은 자리다. 따라서, 그동안 위원회 중심의 일하는 의회를 만들고자 의장의 권한을 최대한 내려놓았다.

 

인천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한 협력과 견제는 35명의 시의원이 속해있는 각 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위원회의 기능 활성화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율권을 점차 강화했으며 위원회 활동을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투명한 인천시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노력해 왔다.

-의장으로서 지난해 시의회에서 처리한 법안 중 가장 중요한 것을 꼽는다면.

제7대 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 후 그간 535건에 달하는 많은 조례 제·개정 법안을 다뤘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 의결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 부각된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세대의 출산을 유도하는 내용으로서 저출산 대책의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우리 의회에서는 지난해 1월부터 ‘저출산 해결방안 연구회’를 발족해 저출산 문제 해소와 바람직한 육아정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활발한 연구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대담 유제홍 인천본사 정치부국장

정리 주영민 기자 / 사진 장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