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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39살까지 손배 청구 시한 늘리기로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만 39살까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도록 청구시한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민법개정 시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안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성인 나이 기준을 19살로 낮추고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민법 개정작업을 마치면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는 만 39살까지 손해배상소송을 낼 수 있게 된다. 이같은 개정시안은 불법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되도록 한 현행 민법과 달리 미성년자 성폭력의 경우 피해 발생일이 아닌 성인이 되는 날로부터 소멸시효를 따지는 것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5:10

"아내 데려오라"며 아들 인질로 삼은 몰인정한父

가정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집을 나간 아내를 데려오라며 친자녀를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4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의왕경찰서는 28일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아들 3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이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로 최 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이날 오전 2시쯤부터 경기도 의왕시 상동 모 빌라 2층 자신의 집에서 초등생 아들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41)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아내를 당장 데려오라. 경찰은 집안 일에 간섭하지 말라"라고 항의하면서 경찰과 5시간30분 여동안 대치했다. 경찰조사 결과 최 씨는 이날 새벽 1시쯤 만취 상태로 귀가해 아내(43)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다 참다 못한 아내가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집을 몰래 빠져 나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이들은 모두 무사히 구출됐으며, 흉기에 옆구리를 찔린 경찰관은 전치 8주의 상처를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 씨는 술만 먹으면 가족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조사됐으며, 술에서 깬 최 씨는 '당시 많이 취했었고 우발적이었다'라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3:57

서류 조작해 국고보조금 가로챈 어민들 적발

여수해양경찰서는 허위 서류를 만들어 국고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김모(51)씨 등 양식어민 4명과 설비업체 대표 문 모 (56)씨, 시공업자 이모(59)씨 등 모두 6명에 대해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 어민들은 지난해 3월 고흥군의 국고 보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뒤, 육상 양식장에 가온용 보일러를 시설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담금을 내지 않기 위해 허위 서류를 꾸며 일인당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 씩 모두 1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이다. 이 과정에서 문 씨는 어민들에게 실제 소요된 사업비보다 부풀려진 견적서와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해 준 혐의를, 이 씨는 어민들과 설비업체 간의 이른바 브로커 역할을 통해 4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9 13:56

택시·승용차 충돌 6명 사상

28일 0시20분께 고양시 행신동 방화대교 진입로에서 택시와 프라이드 승용차가 정면으로 충돌했다.이날 사고로 택시 운전사 이모씨(54)와 프라이드 동승자 2명 등 3명이 현장에서 숨지고 김모씨(20) 등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유제원 기자 2010-06-28 21:15

옥상서 밧줄 타고 집 들어 가려던 30대 추락사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4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던 30대 남성이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28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37)는 지난 27일 오전 11시40분께 수원시 한 다세대건물 옥상에서 밧줄을 이용, 창문을 통해 4층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중 3시간 여만에 숨졌다.경찰은 A씨가 자신의 집 문이 잠겼다며 119에 전화를 건데다 옥상에 밧줄이 묶여 있었던 점 등으로 미뤄 밧줄을 이용해 집으로 들어가려다 추락사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중이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28 21:15

선풍기 틀고 자던 20대 숨져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던 20대 대학생이 온몸에 경련을 하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다.28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27일 오전 6시40분께 수원시 Y아파트 K씨(23)의 집에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던 K씨의 친구 J씨(22)가 경련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K씨는 술을 마신 뒤 새벽 4시께 집에 돌아와 잠을 잔 뒤 깨어보니 친구가 선풍기를 향해 누워있었고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경찰은 J씨가 선풍기를 틀어놓고 잠을 자다 질식이나 저체온증의 이유로 숨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중이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6-28 21:15

법원 “신호기 고장 교차로 사고 지자체 20% 책임”

수원지법 민사항소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신호기가 고장 난 교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D보험회사가 평택시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피고는 원고에게 146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교차로는 피고가 사고 잦은 곳으로 분류한 오거리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곳이고 피고는 사고 발생 50분 전에 신호기 고장신고를 접수했지만 신속한 조치를 하지 않은 만큼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고의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내용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의 과실비율은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28 21:15

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범칙금 2배

경찰청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스쿨존에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했다.개정안은 ▲속도위반 ▲신호지시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 ▲주정차 위반 ▲통행금지제한 위반 등 5가지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스쿨존에서 저지르면 일반도로보다 2배로 가중처벌하도록 했다.시속 30㎞ 이하로 운행하게 돼 있는 스쿨존에서 시속 31~50㎞로 달리면 벌점 15점에 범칙금 8만원(현행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되고 시속 51~70㎞로 차를 몰다 적발되면 벌점 30점에 범칙금 14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7만원)을 내야 한다.또 시속 70㎞ 이상이면 벌점 60점에 범칙금 20만원(현행 벌점 30점, 범칙금 1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이밖에 신호나 지시를 위반했을 때도 벌점 30점에 범칙금 12만원(현행 벌점 15점 범칙금 6만원)을 내야 한다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현행 벌점 10점, 범칙금 4만원)과 주정차 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통행금지 제한위반(현행 범칙금 4만원) 등도 스쿨존에서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갑절로 늘어난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28 21:15

"고문사건 지휘부 책임" 서울청장 사퇴 요구 파문

경찰 조직의 과도한 성과주의가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을 불렀다는 지적과 관련해 현직 경찰서장이 실적 평가 시스템의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며 지휘부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 강북경찰서 채수창 서장은 28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양천서 사건은 가혹행위를 하면서까지 실적경쟁에 매달리도록 분위기를 조장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책임 또한 크다며 제가 먼저 책임을 지고 물러날 테니 조현오 서울경찰청장도 근원적 책임에 따라 물러나 달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자신의 책임이란 경찰서장으로서 서울경찰청 지휘부의 검거실적 강요에 휘둘리며 강북경찰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실적을 요구해온 데 책임을 말한다고 그는 부연했다. 그는 조현오 서울청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그는 이번에 양천경찰서 사건의 근원적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일선 경찰관에만 책임을 미루면서, 여전히 검거 실적 평가 시스템을 고치지 않고 있는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행 실적 평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지 않고, 그 동안 실적을 강조해온 지휘부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한 양천서 사건과 유사한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생각되는 만큼 조직문화를 만들어낸 데 근원적 책임이 있는 서울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나 채 서장은 조현오 서울청장이 취임한 뒤 이뤄진 서울시내 경찰서의 성과평가에서 연거푸 최하위를 기록해 이번 동반사퇴 배경에 의문을 사고 있다. 강북경찰서는 1월 성과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한데 이어 3,4월 2차 평가에서도 최하위인 다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강북서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중위권 성적이었으나 채 서장이 부인한 이후 성과가 저조해 졌다며 이 같은 저조한 성과는 직원들이 잘못해서 하위로 떨어졌다기 보다 서장과 지휘부에 문제라서 최근 채 서장을 비롯해 강북서의 간부들은 최근 감찰을 받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특히 채 서장의 경우 감사를 받는 동안에도 외부인들과 부적절한 식사 자리를 하는 등 부임 이후 치안 활동 보다는 문화 쪽에만 관심을 두고 있어 요주의 대상이었다고 강조했다. 채 서장은 강북서의 저조한 성과에 대한 기자 질문에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은 10명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1명을 억울한 사람 만들지 말라는 게 만고불변의 대원칙이라고 말할 뿐 즉답은 피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번 강북서장의 항명 사태에 대해 지휘부의 미운털이 박힌 현직 경찰서장의 전형적인 물귀신 작전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6:10

민주, 금양호 의사자 법안 추진

민주당은 천안함 실종자 구조작업에 참여하고 귀항하다가 침몰한 금양호 선원들을 의사자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 안은 정부의 요청으로 공익적 활동 또는 공익활동을 위한 이동 등 과정에서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도 의사상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 시행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도 법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과 심의를 통해서 소급적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금양호 선원들도 의사상자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원내대변인인 전현희 의원은 28일 브리핑에서 "여당과의 긴밀한 협조로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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