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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교통사고 뒤 경찰 허락 받고 귀가, 뺑소니 아냐"

자신이 사고를 낸 운전자라고 밝히지 않았더라도 경찰관의 허락을 받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이강국 소장)는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광주지검 목포지청을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재판관 모두의 의견으로 받아들였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고를 낸 뒤 직접 119에 신고했고 경찰관에게 인적 사항을 남겼기 때문에 도망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가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기보다 사망 사고를 냈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두려움을 느껴 사고 가능성을 애써 부정하는 자기방어적인 심리 상태에서 사고 운전자라고 적극적으로 밝히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해 6월 전남 영암군의 한 도로에서 1차선에 쓰러져 있던 박모(56.여)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목격자처럼 행세해 사고 현장을 떠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3:36

'체포 후 48시간' 국선변호인은 오지 않는다

돈 없는 피고인의 변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 전담제도가 겉돌고 있다. 사건 배정이 많은데다 경찰 조사가 끝난 뒤에야 피고인들을 접견하도록 돼 있어 서울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 같은 부조리를 막지 못하고 있다. ◈ 한 달에 25건씩 사건 수임 '업무 가중'충분한 변호 불가능 지난 2008년 7월부터 국선전담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김 (36)씨는 한 달에 25건씩 신규 사건을 수임 받는다. 배당된 사건 수가 많기 때문에 재판이 열리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늘상 법정에 선다. 재판이 많은 날은 하루에도 10여건씩 재판에 참여하기도 한다. 재판이 없는 금요일에도 구치소에 가서 피고인을 접견하느라 쉴 틈이 없다. 이 때문에 사선변호인처럼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개인적으로 수시로 연락을 주고 받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김씨는 "피고인들을 세심하게 챙겨주지 못하기 때문에 피고인들의 심리가 불안할 수도 있다"며 "그렇다해도 일일이 응대를 해줄 수가 없어 필요한 말만 해주고 그 다음 전화부터는 여직원에게 돌린다"고 솔직하게 털어놨다. 이어 "당장 눈 앞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급급해 재판 전날에서야 (피고인과) 처음 연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변론을 위해 도입된 국선변호인 전담제도가 실제로는 국선변호인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켜 변호사들이 충분한 변호를 펼칠 수 없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0년 3월 현재 전국의 국선전담변호사는 모두 135명. 이들은 한 달에 각 25건 정도의 새로운 사건을 배당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 서울변호사회 회장은 "형사사건을 25건씩 수임하게 되면 도저히 바빠서 (일을) 할 수가 없다"며 "피의자 심문사항 등 변론 내용을 5~10장씩 작성하는 사선변호인에 비해 국선변호인은 한 장 이상 쓰는 것이 불가능해 충분한 변호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초기 조사때 접견 불가능변호인 도움 받을 수 없어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접견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체제에 있다는 분석이다. 피의자는 일단 체포되면 구속에 앞서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해야 한다. 사선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한 피의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변호인을 대신 선임해주는데, 이들의 접견권은 사실상 차단되고 있다. 법정변호인인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나 기소된 이후부터 피의자에 대한 변론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피의자가 기소될 때까지 유치장에서 지내는 최대 열흘의 기간 동안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피의자는 설령 경찰의 가혹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알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하지만 대다수의 피의자들은 국선변호인 수임료의 3배에 달하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제적인 형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선변호인을 택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송상규 변호사는 "체포 이후 48시간 동안은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고, 위축돼 있는 상태에서 초기 조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라며 "하지만 국선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단계부터 선임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피의자는 변호사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국선변호인 A씨는 "피의자들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해도 그 때부터 선정되기 힘든 점이 있다"며 "구속 상태에서 가족이나 도와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 때 변호인이 도와주기 어려운 경우"라고 설명했다. 국선변호인 김씨는 "특히 학력이 짧거나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 경찰 초동 수사의 방향을 잘못 잡아 계속 (결과가) 안 좋아지기도 한다"면서 "이럴 때 변호인이 옆에서 조력해줬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선 변호사들은 피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경찰 수사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을 입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재성 변호사는 "현재 국선제도로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인권을 제대로 보장할 수 없다"면서 "국선변호인도 피의자 수사 과정에 입회할 수 있도록 국선변호인을 확대하는 등 공적 변호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가 시행 중인 각 법률구조사업의 예산을 재분배하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대거 기용할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변호사 A씨는 "양형자료를 모으는 양형조사관 제도처럼 증거 자료를 모아주는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며 "(경찰) 조사를 받는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이 참여하는 제도가 되면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3:28

환각물질 흡입한 고교생 아파트 추락사

환각물질을 흡입한 고교생이 아파트 9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5일 밤 10시30분쯤 경남 김해의 한 아파트 9층 비상계단에서 모 고등학교 1학년 조 모(16)군이 아파트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으로 경비원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조 군은 숨지기 전, 김 모(16)군 등 친구 2명과 학습교재용 니스를 비닐봉지에 담아 흡입했으며, 친구들이 음료수를 사러 간 사이 떨어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김 군 등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3:25

인천대교 관리소홀…대형 참사 불러

인천대교 버스 추락참사는 도로관리를 맡고 있는 인천대교(주)의 안전관리소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고장차는 고속도로 한 가운데 2차선에서 10분 동안 멈춰 서 있었다. 인천대교(주)의 도로운영 지침에는 사고 등으로 차량이 도로위에 멈춰서거나 차량 주행에 방해가 되는 물체 등이 떨어져 있으면 가까이에 있는 순찰차량이 출동해 문제가 있는 지점 백미터전에 차량과 깃발 등으로 주의운전을 알리고 전광판 등을 통해 해당 차로를 통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참사가 일어나기 전 고장차가 도로 한 가운데 서 있는 동안에는 인천대교 요금소 전광판에는 아무런 통제도 표시도 없었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직전 10분 동안 인천대교 요금소를 통과한 차량은 모두 245대. 인천대교 측의 무관심 속에 많은 차량이 고장차를 피해 위험천만한 운전을 한 것이다. 승용차를 들이받은 화물 탑차보다 바로 앞서 지나간 화물차 운전자는 경찰조사에서 갑자기 승용차가 나타나 놀라서 핸들을 꺾었다며 아찔했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인천대교 측의 도로관리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인천대교 순찰차는 3개조 2교대로 운영되며 도로 양쪽을 두 대의 차량이 교차하며 운행하도록 돼있다. 사고 당시 도로를 순찰하는 차량은 식사시간이었다. 운영지침대로라면 오후 12시52분에 요금소에 들어선 순찰차는 오후 1시15분까지 식사를 하고 출발하도록 돼있다. 20분 이상 순찰 공백이 생기는 셈이다. 불행히도 버스 추락참사는 순찰차가 식사를 마치고 출발하려는 오후 1시 15분과 겹치고 있다. 결국 이번 버스 추락사고는 인천대교 측의 도로안전관리 소홀이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3:24

[영상] 인천 버스 참사 유가족들...인천시에 항의

인천대교 주변 버스 추락사고 유가족 대책위원회가 있는 인하대병원. 병원 한쪽에 콘테이너 박스로 꾸며진 합동분향소는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보니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어 땀이 저절로 흐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를 피할 곳이 마땅치 않은 유가족들은 결국 실력 행사에 나섭니다. 유가족들은 인천시청으로 몰려가 인천시가 분향소 설치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립니다. 이에대해 인천시는 "유족들과 수시로 접촉하고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최대한 배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사고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운전자들의 과실 외에 인천대교측의 고장차 관리소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고장차가 고속도로 한 가운데 16분동안 서 있었는데도 톨게이트 전광판에 표시하지 않았고 곧바로 고장차량 견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대교 관계자를 불러 조사한 뒤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사법처리 할 방침입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1:31

'안전삼각대가 어디 있더라?'… 고속도로 안전수칙 경보

20여 명의 사상자를 낸 인천 서해대교 버스 참사는 안전 삼각대 없이 도로 위에 정차한 마티즈 차량 운전자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갓길 주정차나 고장차량 방치 등 고속도로에서 만연하고 있는 각종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24명이 죽거나 다친 서해대교 버스참사는 버스 운전사의 안전거리 미확보에도 책임이 있지만 차량 고장시 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하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어긴 마티즈 차량 운전자의 잘못도 컸다. 엄청난 인명피해로 이어져 모처럼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지만, 부산지역 운전자들의 인식은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이다.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허민우 안전과장은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으러 오는 운전자들이 안전삼각대의 존재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고속도로 주행시 안전삼각대의 필요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공단에 자동차 점검을 받으러오는 차량의 절반 이상이 안전삼각대를 휴대하지 않고 실정이다.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주행할 때 안전 삼각대를 휴대하지 않으면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만 현실적으로 단속은 불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일일이 세워서 트렁크를 열어 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개인 신상의 문제도 있어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전 삼각대를 휴대한 차량 운전자라 하더라도 고장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해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후방에 제대로 설치해야 하지만 시늉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고속도로 순찰대 관계자는 "도로 순찰을 나가보면 삼각대의 그야말로 세워놓은 경우가 많다"며 "갓길 주위에 대형차량이 한번 지나가고 나면 그 바람에 삼각대가 쉽게 넘어진다"고 현실을 말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고속도로 안전수칙 위반에 대한 단속과 처벌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위험지역 도로 갓길에 안전표시판을 비치하는 등 갖가지 해결책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운전대를 잡은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수칙을 잊지 않는 안전의식이 이번 참사와 같은 어이없는 사고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6 11:02

기러기 가족, 출장가던 직장 동료 등 버스추락 참변

3일 오후 인천대교에서 추락한 천마관광 고속버스에는 '기러기 가족'을 비롯, 함께 해외 출장을 가던 절친한 직장 동료 등이 타고 있어 더욱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이날 오후 6시 현재 사망 승객은 모두 12명. 이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설해용(남68), 설여진(여39), 노정환(남49), 공영석(남49), 이시형(남46), 임찬호(남41), 임성훈(남7), 임송현(여4), 이규범(40대) 등 9명이다. 승객 가운데 숨진 이시형(46)씨와 길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서인국(49)씨는 포스코 동료 직원으로 확인됐다. 서씨는 이날 CBS와의 병상 인터뷰에서 "내가 이시형씨에게 제안해 함께 호주 출장을 가던 길이었다"며 "그런데 시형씨는 어떻게 됐느냐"고 되물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버스에는 '기러기 가족'도 타고 있었다. 1년 6개월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떠난 이화숙(여47)씨와 딸 고은수(18) 양은 방학을 맞아 잠시 포항 집에 들렀다가 다시 출국하는 길이었다. 현재 이씨는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딸 고양의 생사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숨진 설해용(68)씨는 역시 숨진 여진(39)씨와 부녀지간으로, 부인 김순덕(57)씨와 손자 배세환(5) 군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을 더했다. 버스에는 또 관광 등 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도 다수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한 기독교 대학 교수인 게리 알렌(52)씨는 한동대학교 방문차 방한했다가 출국하는 길이었고, 몽골인 바야르마(23)씨도 인하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인 게리 알렌(52)씨를 비롯, 몽골인과 일본인 등 외국인도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마관광 포항사무소는 이날 오후 "해당 버스가 경주를 경유하면서 미리 발권되지 않은 한 여성과 5살짜리 여자 아이가 탑승했다"고 확인했다. 따라서 사고 당시 버스에는 발권 탑승객 24명, 운전기사 정석봉(53. 중상)씨, 미발권 유아 1명 등 모두 26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따라서 이날 오후 6시 현재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14명으로 늘어났다. 신원이 확인된 사망자는 설해용(남60), 노정환(남), 공영석(남), 임찬호(남41), 이시형(남46) 등 5명이다. 버스에는 또 외국인도 다수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한 기독교 대학 교수인 게리 알렌(남52)씨는 한동대학교 방문차 한국을 찾았다가 귀국하는 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몽골인 바야르마(여23)씨도 현재 인천 나사렛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관광차 방한한 일본인 2명도 타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망자 가운데 아직 나이가 확인되지 않은 이규범씨는 캐나다 동포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3 19:21

인천대교 관광버스 추락 12명 사망

3일 오후 1시9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 인천대교 공항방향 2.2㎞ 지점에서 승객 24명이 탄 고속버스가 10m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오후 4시 현재 12명이 사망하고 12명이 크게 다쳐 인하대병원과 길병원, 나사렛병원 등으로 후송됐다.사망자 중에는 어린이 3명, 외국인 1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후송된 승객들의 부상정도가 심해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사고 차량은 경북72아 73xx 천마고속버스로 승객 24명을 태우고 경북 포항에서 출발, 인천 영종도 방향으로 달리다 요금소에서 400m 지난 지점에서 추락했다.경찰은 이 고속버스가 인천대교구간 공향방향 편도3차로 중 2차로를 달리다 같은 차로에서 고장으로 정지중인 마티즈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속버스는 마티즈 차량과 충격 후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밑으로 떨어졌다.사고가 발생하자 경찰과 소방당국은 구조인력 55명과 구조차량 24대를 현장에 투입, 구조작업을 벌였다. 사망자 검단탑병원▲이시형(45.남) 적십자병원▲임찬호(43.남) 부상자 인하대병원▲정석봉(53.남) ▲김순덕(57.남) ▲이화숙(47.여) ▲황주연(30.여) ▲배세환(5.남) ▲박장민(28.남) ▲김성준(7.남) ▲정홍수(48.남) ▲게리알랜(국적미상.52.남) 중앙길병원▲선창규(60.남) ▲선인국(53.남) 나사렛병원▲다이아마르(몽골인.23.여)

사건·사고·판결 박혜숙 기자 2010-07-03 17:19

우울증 앓던 여고생 아파트서 투신 자살

우울증으로 방안에서만 지내던 여고생이 아파트 12층에서 뛰어내려 숨졌다.1일 새벽 3시18분께 수원시 A아파트 주차장에 이 아파트에 사는 B양(18)이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주민 K씨(25)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경찰은 4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아온 B양이 한달 전부터 가족과 대화를 나누지 않는 등 방안에서만 지내왔다는 가족들의 말에 따라 투신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원인을 조사 중이다./권혁준 기자 khj@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0-07-01 21:29

진보연대 간부에 국보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경찰청 보안국은 1일 진보연대 전현직 간부 3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북한의 지령을 받고 맥아더장군 동상 철거 집회 등 반미 투쟁을 벌인 혐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과 함께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한충목 공동 대표와 최영옥 자주통일위원회 부위원장, 정대연 전 집행위원장 등 3명을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수 차례에 걸쳐 북한 통일전선부 관계자들을 중국에서 만나, 맥아더 동상 철거 및 주한미군 철수 투쟁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들은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옹호하고 '강성대국 건설'을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만들어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진보연대측은 그러나 "공안당국이 무리한 수사를 통해 진보적 단체들을 포괄하는 진보연대를 이적단체로 몰아가려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7-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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