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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축구연합회장 뇌물 혐의 징역 2년6월

수원지법 형사11부(유상재 부장판사)는 판교지구 특별분양과 관련, 부동산업자로부터 성남시장에게 전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구속기소된 성남시축구연합회장 이모씨(64)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억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교부)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체 D사 대표 배모씨(42)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씨가 성남시장에 대한 친분을 과시하며 전달할 뇌물 액수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 범행에 개입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8년 9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성남시 모식당과 성남시축구연합회 사무실에서 배씨로부터 판교 택지개발지구 업무시설용지를 D사가 특별분양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장에게 건네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4억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고급양주 1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재판부는 이씨가 2억원을 배씨에게 돌려줌에 따라 4억1천200만원 중 2억원을 배씨로부터 추징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20 20:19

'천안함 수습' 공로자 포상 추진

당국이 천안함 사태 수습과정에 공적이 있는 장병들에 대한 포상을 추진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천안함 선체 인양과 구조활동 등에 공적이 있는 장병 84명에 대해 정부 또는 군 자체에서 포상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정부 포상자는 이경창(준장) 5전단장 등 보국훈장 4명,김창현(대령) 52전대장 등 대통령표창 6명, 총리표창 10명 등 총 20명이다. 군 자체 포상자는 국방부장관 표창 23명, 합참의장 표창 20명, 해군참모총장 표창 21명 등 총 64명이다. 계급별로는 장교 56명, 부사관 28명이다. 군 관계자는 "포상 대상자는 주로 실종자 구조활동과 탐색작업에 나섰던 UDT(특수전여단)와 SSU(해난구조대) 요원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사태를 수습하느라 고생한 장병들을 포상,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감사원의 군 직무감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너무 성급하게 포상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8 12:29

방화범 보고 놀란 평택 여대생, 입막음하려 살해

자신의 집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범행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17일 여대생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김 모(18)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군은 지난 14일 오전 10시20분쯤 평택시 안중읍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옆집으로 도망가다 이에 놀라 소리를 지르는 공 모(20여)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군은 경찰에서 "평소 폭행이 잦던 아버지에 대한 불만으로 집에 불을 지르고 방화벽을 뚫고 옆집으로 도망갔다가 방에 있던 공 씨가 비명을 지르자 흉기로 찔러 죽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발생 당일 공 씨 옆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점과 아파트 사이 경계벽이 허물어진 점 등으로 미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7 11:43

되살아난 고문의 악몽…공권력 강화 때문?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상습적으로 고문이 자행됐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발표와 관련해 야만적인 공권력의 부활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5공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사건과 권인숙 성고문사건, 김근태 고문사건 등 공권력의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가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김근태 고문사건 등으로 알려진 고문의 상징 이근안 씨. 경기도 경찰청 대공전문 수사관이었던 그는 야당 인사와 학생 운동가들을 가혹하게 고문한 것으로 악명을 떨쳤다. 고문기술자라는 별명답게 다양한 고문 방법을 고안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새끼발가락에 전깃줄을 감아 전류를 흘려보내는 고문과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씌워 샤워기를 들이대 숨을 못 쉬게 하는 물고문 등은 그의 주특기였다. 이번 고문 파문의 주요수법이었던 이른바 날개꺾기도 그가 자주 사용하던 고문 수법이었다. 결국 그는 공개수배 뒤 1999년 자수해 7년형을 살았다. 1986년 발생한 권인숙 성고문사건 역시 80년대 폭력적 공권력의 극단을 보여주는 막장 사건이었다. 당시 부천서 조사계 문귀동 형사는 수갑이 채워져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여성을 자신의 성기로 추행하면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고문을 자행했다.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던 박종철 고문치사사건도 폭력적 공권력에 대한 상징으로 꼽힌다. 폭행과 전기고문, 물고문 끝에 사망했지만 경찰은 책상을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어처구니 없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고문 행위에 대한 논란이 가끔 붉어지기는 했지만 이후 자취를 감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수사기관에는 CCTV가 설치되는 등 피의자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들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문과 폭행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야만 시대의 풍경이 2010년 재현된 셈이다. 이에 대해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정부의 공권력 강화 때문에 고문이 재발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최근 촛불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 폭력이 거세졌다며 이게 일선 경찰들에게 잘못된 신호로 전달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고문이 형사 사건에서 벌어졌다고 하지만 정치적인 사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면서 고문이 자행됐다면 관련자를 제대로 처벌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정권 차원의 범죄가 될 것"이라며 확실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또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은 가장 전형적인 국가폭력이고, 국가범죄인 고문이 다시 일어났다는 것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 없는 충격이라고 말했다. 오 사무국장은 인권위의 결정문을 보면, 고문이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면적인 고문실태가 조사돼야 하고 이 조사 과정에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7 11:35

컬러프린터로 수표 170장 위조한 공익요원

서울 마포경찰서는 수표를 대량으로 위조해 쓴 혐의로 공익근무요원 김모(30)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최근까지 용산구 자신의 집에서 컬러프린터로 10만원권 수표 170여 장을 위조한 뒤 130여 장을 편의점과 화장품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혼자 지내며 생활고에 시달렸으며, 물건은 1만원어치만 사고 나머지는 거스름돈을 받아 생활비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7 11:29

여중생 번갈아 성폭행한 10대 검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을 성폭행한 10대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연수경찰서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13살 A양을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고시텔로 유인해 술을 먹인뒤 성폭행한 혐의로 19살 B군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군 등은 지난 15일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고시텔에서 A양을 불러 술을 마시게 한 뒤 번갈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7 11:07

용인 현금수송차량 탈취범 최고 4년6월 선고

수원지법 형사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용인에서 발생한 KT&G 현금수송차량 탈취사건의 피고인 김모씨(40) 등 4명에게 징역 4년6월1년6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날치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이들이 모두 농아자로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해 범행하게 된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판시했다.김씨 등은 지난 2월23일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도로에서 현금 7천450여만원과 수표 780만원을 운반하던 KT&G 용인지사의 현금 수송차량을 렌터카로 가로막은 뒤 뒷문을 열고 돈을 빼앗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구속기소됐다.이들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평택과 의정부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현금 수송차량을 털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건·사고·판결 최원재 기자 2010-06-16 21:10

수원 ‘막걸리 사망’ 미궁속으로

속보지난달 수원에서 아질산나트륨이 든 막걸리를 먹고 남성 2명이 숨진 사건을 수사(본보 8일자 6면)중인 경찰이 사건발생 3주일이 넘도록 뚜렷한 단서를 찾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16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21일부터 숨진 조모씨(50)와 이모씨(41)의 이웃과 유족 등을 상대로 원한관계 및 막걸리통 보관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또 아질산나트륨의 구입처를 찾기 위해 전국의 판매점 및 취급점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더욱이 전남 순천과 진도에서 발생한 2건의 막걸리 독극물 유입사건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이번 사건 역시 미제로 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지난해 7월 전남 순천에서는 청산가리가 유입된 막걸리를 마신 여성 4명 중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중 한명의 남편과 딸이 살인혐의로 구속기소되면서 종결되는가 했지만 이들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결국 미제사건으로 남았다.또 지난 3월 진도에서 60대 여성이 주점에서 농약이 든 막걸리를 마신 뒤 병원치료를 받은 사건도 4개월이 지나도록 수사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수원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아질산나트륨이 청산가리나 농약과 같은 독극물이 아니라는 점과 주변 정황 등으로 미뤄 타살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모두 사망한 상태여서 증거를 찾기 어려운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건·사고·판결 박민수 기자 2010-06-16 21:10

트위터에 자살 예고했던 DJ 숨진 채 발견

국내에서 처음으로 트위터에 자살을 예고했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파문이 일고 있다. 홍대의 한 유명 클럽 디제이(DJ)인 이 모(27) 씨가 트위터에 마지막으로 글을 올린 것은 지난 13일 오전 4시 20분쯤. 이 씨는 "자살하려 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글을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 이 글을 본 팔로워와 블로그 방문자들이 걱정하며 그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이 씨는 자살을 예고한 지 이틀 만에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 마포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서울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요트장 난간에서 이 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박 모(69) 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이 씨가 동료와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씨의 트위터에는 평소 축구 경기에 대한 소회 등 일상을 전하는 글이 올라오면서도 '우울증 극대화'라는 글도 올라와 자살을 암시하기도 했다. 현재 트위터에서는 "너무도 가슴이 아프다", "(자살을) 막지 못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는 등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6 10:40

반역행위? 용기있는 행동? 참여연대 논란 확산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가운데 이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보수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동을 이적행위로 처벌해야 한다"며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15일 성명을 발표해 "조사 결과를 부정하고 안보리의 대북제재를 방해하고 나선 것은 국제조사단에 대한 도전이며, 46명의 순국 장병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대한민국상이군경회 회원 100여명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건물 앞에서 "민군이 공조한 국제조사단에 의해 철저하고도 명확한 진상조사로 북한의 만행이 밝혀졌는데도 (참여연대는) 터무니없는 북한의 주장만을 대변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들은 특히 참여연대를 '민족 반역단체' 또는 '매국 단체'로 규정하며 음식물 쓰레기를 건물에 투척하기도 했다. 납북자가족모임도 이날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가 김정일의 지시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라이트코리아와 6.25 남침피해유족회 등 보수 반북단체들은 참여연대의 행위를 반국가행위로 규정,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런 가운데 참여연대의 홈페이지는 이날 하루 다운됐으며, 서한 발송에 항의하는 전화가 쏟아지면서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가 비정부기구로서 제 목소리를 냈다는 주장도 잇따라 나오고 있어 참여연대의 행동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세균 서울대 교수는 "(조사 결과가) 과학적으로 명백히 밝혀지지 않아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히려 (조사 결과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날 때 국익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측면에서 참여연대의 서한 발송은 오히려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내국외를 따지는 것도 난센스"라고 덧붙였다. 가톨릭대 김만흠 교수는 "대북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NGO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역할 분담은 꼭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공식적인 창구라면 NGO는 나머지 부분을 지적 및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입장만을 따라가면 그건 전체주의 국가"라고 강조했다. 환경재단 등 범시민사회단체들도 16일 참여연대에 대한 보수단체들의 '마녀사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참여연대를 지지할 계획이다.

사건·사고·판결 노컷뉴스 2010-06-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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