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이 저가항공 취항, 중국 세관당국의 통관검사 강화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003년 중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질병 ‘사스’ 충격을 제외하고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던 국제여객이 감소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인천~중국간 10개 항로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17만5천833명으로 작년 동기의 19만8천31명에 비해 11% 감소했다. 항로 중에서는 스다오(石島) 항로가 38%의 감소율을 보이며 승객이 가장 많이 줄었고 다롄(大連), 톈진(天津) 등 항만 인근에 공항을 둔 항로 이용객의 감소율이 차례로 1∼3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2002년 이후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인천항 국제여객선 연간 이용객수가 올해는 감소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항 국제여객선 이용객은 2002년 33만7천명, 2003년 36만9천명, 2004년 58만6천명, 2005년 78만9천명, 2006년 88만2천명 등 4년 연속 증가했으며 이런 증가율이라면 올해는 100만명을 넘어 설 것으로 기대됐었다. 이처럼 여객이 감소한 것은 올해 초부터 국제여객선이 취항하는 위하이, 칭다오, 다롄 지역에 왕복 20만원대 저가항공이 출현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인천세관의 통관심사가 엄격해진 데다 중국 당국이 소규모 무역상들이 국내에서 갖고 들어가는 의류, 공산품 등에 대한 통관을 철저히 하면서 영업이익이 크게 줄어들자 아예 승선을 포기하는 상인이 늘었기 때문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국제여객선업계 관계자는 “저가항공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가격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동시에 수학여행단 유치 등 신규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광주시가 발주한 도로 확포장공사가 준공 4개월이 넘도록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반발하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근로자들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04년 12월29일부터 지난해 12월8일까지 2년 동안 사업비 51억여원을 들여 실촌읍 유사리~삼합리 1.7㎞ 구간에 대한 도로 확포장공사를 실시했다. 시는 A사를 시공사로 선정했으며 A사는 다시 B사를 하도급업체로 선정, 공사를 벌였다. 하지만 공사 막바지인 지난해 10월 공사에 참여했던 근로자 14명이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시청을 항의방문하는 등 현재까지 근로자, 식당 등에서 일했던 23명이 1억2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B사는 작업반장 김모씨에게 임금을 지불했다고 하는 반면 김씨는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근로자들만 임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시는 계약관계가 원청업체인 A사에 한정돼 있어 하도급업체의 상반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밝힐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근로자들의 불만을 사고있다. 한 근로자는 “시가 발주한 공사인데도 이같이 임금을 받지 못해 황당하다”며 “도의적인 책임을 넘어 최소한의 관리감독책임도 없단 말이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도급계약서도 정상적으로 보고된데다 하도급업체는 시와 계약관계가 없기 때문에 사법기관이 진실을 가려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근로자들은 체불임금에 대해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 현재 1억800여만원이 공탁돼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작전명 : 영어과외 작전일시 : 매주 월~금 목표: 영어 확실하게 잡자! 투입경력(?) : 의경3명 의기투합 학생 20여명 사기충천 “군에 입대해서도 자기개발을 할 수 있고 어려운 여건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도움도 줄 수 있어 너무 기쁩니다.” 의경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의 ‘과외선생님’으로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16일 오전 7시40분 아직 1교시가 시작되기까지는 50여분이 남아있지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연무중학교 1층 English Zone교실과 2층 교과학습실에는 때아닌 영어수업이 한창이다. 경기지방경찰청 기동 1중대 소속 최일영(21)·한영실(24) 이경, 임영옥(20) 일경 등 3명의 의경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일주일에 5차례씩 이곳 연무중에서 맞벌이 부모를 둔 학생들과 가정형편이 여의치 않아 학원, 과외 수업 등을 받을 수 없는 20여명의 친구들의 영어 독해 및 문법 선생님으로 나서며 하루일과를 시작하고 있다. 아직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조금은 낯설고 서툴러 매끄러운 수업을 진행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이들 의경 선생님들의 수업 열의 만큼은 여느 교사 못지 않게 열정적이다. 부모가 모두 맞벌이를 한다고 말한 김진훈군(14·중1)은 “과외나 학원수업을 들을 수 없어 다른 아이들보다 항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일찍 등교하기 때문에 많이 피곤하지만 의경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그동안 몰랐던 문법과 단어들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즐겁다”고 말했다. ◇“학생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이 기쁨” 영어 문법 수업을 맡고 있는 한영실 이경의 이력은 남다르다. IMF사태가 터져 온 나라가 어수선하던 지난 1997년 한 이경은 목사인 아버지를 따라 온 가족이 이탈리아로 이민을 갔다. 4년간의 랭귀지 스쿨을 마친 지난 2001년 로마에 있는 호텔경영고등학교를 5년간 다닌 한 이경은 지난해 6월 졸업과 동시에 로마 제1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지만 한국국적을 얻고 싶다는 생각이 항상 뇌리에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이경은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1학년 1학기가 채 끝나지 않은 지난해 10월 한국군에 입대해야 겠다고 마음먹은 뒤 기왕이면 어렸을 적 꿈꿔오던 경찰의 꿈을 군에서나마 이뤄보자는 생각으로 의경에 자원입대했다. 한 이경은 “처음 한국군에 자원입대한다고 말씀드렸을 때 부모님은 ‘왜 사서 고생을 하느냐. 그냥 이탈리아에 살면서 공부하면 안되는 거냐’며 만류하셨다”며 “하지만 한국인의 피가 흐른다는 것은 속일 수 없는 지 정체성을 찾고 싶었고 이탈리아 국적이 아닌 한국국적을 얻고 싶어 의경에 입대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이경이 선택한 의경의 길은 결코 쉽지만은 않았다. 체력이 약했던 한 이경에게 연일 계속되는 각종 체력훈련과 구보는 그를 지치게 하기도 했지만 조현철 중대장을 비롯, 선임병과 동료들의 격려로 체력도 어느정도 늘었고 동료들과의 사이도 좋아져 이제는 어엿한 의경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었다. 한 이경은 “군생활에 적응도 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던 찰라에 중대장님으로부터 ‘연무중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방과후 영어를 가르치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받았다”며 “비록 잘하는 영어는 아니지만 아이들과 함께 생활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일 수 있겠다는 생각에 선뜻 수락했는데 첫 수업에는 아이들 앞에 서는 것이 너무 떨리고 긴장돼 실수도 많이 했지만 열정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이제는 점호가 끝나면 나도 모르게 다음 수업을 준비하곤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이들이 잘 따라줘 재밌는 수업을 하고 있고 내 스스로 영어 복습시간도 가질 수 있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계속 가르치고 싶다”고 덧붙였다. 연무중에서 영어 독해 수업을 맡고 있는 기동 1중대 3소대 소속 최일영 이경도 안양외고 영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한문학과에 재학하다 의경을 지원한 재원. 군입대전 중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친 경험도 있고 평소 교직에도 관심이 많아 대학에서 교직이수를 하던 최 이경이 군에 입대한 뒤에도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행운을 놓칠 리는 만무한 일. 최 이경은 “처음 수업을 했을 때는 일대일 과외 형식이 아닌 일대 다수의 수업이라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서투른 점도 많았고 수업에 있어서도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하지만 수업에 적응하면서 지금은 학생들과 즐거운 수업을 하고 있다”고 미소지었다. 그는 이어 “개인적으로 군생활을 하면서 남들이 쉽게 경험할 수 없는 일을 해본다는 것에 매우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신 기동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연무중 학생들의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해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처음 아이들의 문법 선생님으로 나선 임영옥 일경(한국외대 재학중)도 “이제 막 공부에 눈을 뜰 시기에 가정 형편 등을 문제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대후에도 계속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쪽으로 진로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사물놀이·비보이등 사회봉사 확대” 경기청 조현철 기동 1중대장은 “도시중심에 위치한 부대 특성상 부대원들이 운동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공간을 학교측으로부터 제공받고 부대원들의 사회성을 길러 주는 차원에서 연무중과 연계 프로그램을 갖게 됐다”며 “다행히도 훌륭한 재원들이 많이 입대해 가정형편 등의 이유로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부대원들도 보람을 느끼고 있어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영어라는 한 과목에 한정해 현재 2개반만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대원들의 반응 등을 살펴보고 대원들의 특기를 살려 주 1회, 학과 교육뿐만아니라 비보이, 사물놀이 등 대원들의 실력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확대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김규태기자 kkt@kgib.co.kr /사진=김시범기자 sbkim@kgib.co.kr
경기도내 10개 외국어고 및 국제고가 내년도에 3천6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이중 13%는 별도의 시험없이 내신성적으로 뽑는다. 또 문제은행식으로 공동출제하고 전국 단위로 모집하며 2개 이상 외고의 원서접수를 금지한다. 29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성남·수원외고 등 9개 외고와 청심국제고 등이 내년도 신입생 3천60명을 오는 10월 특별전형 및 일반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원서접수 및 교부는 특별전형의 경우 10월10~16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20~26일이며 특별전형은 오는 10월20일, 일반전형은 같은달 30일 실시될 예정이다. 각 외고·국제고는 전체 선발인원의 48.7%를 특별전형으로, 나머지 51.3%를 일반전형으로 뽑을 예정이다. 특히 성남외고·수원외고·동두천외고 등 공립 3개 외고를 포함한 7개 외고가 전체 선발인원의 13.9%에 해당하는 424명을 특별전형 방법중 하나인 내신성적만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학교별 내선성적우수자 선발인원을 보면 ▲성남외고 88명 ▲수원외고 70명 ▲동두천외고 72명 ▲과천외고 48명 ▲김포외고 56명 ▲안양외고 40명 ▲고양외고 50명 이다. 도교육청과 각 외고·국제고는 입시대비에 따른 사교육 과열 예방과 외국어고·국제고 운영 정상화 기반 조성을 위해 올 외고·국제고 입시에서는 문제은행식으로 시험문제를 공동 출제하되 지난 1월 발표한 외고 입시전형 개선안에 따라 학업적성검사 및 구술·면접고사에서 과학·수학 과목의 수리형 문항은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과내신 성적외에 봉사활동 등 비교과영역 활동상황을 입시에 적극 반영하고 전형이 마무리된 뒤 시험문항을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입생을 전국 단위로 모집하되 2개 학교 이상에 중복지원을 금지키로 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다음달 4일 오후 2시 수원실내체육관에서 학부모 5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올 도내 외고·국제고 입시전형 방법 등에 대한 입시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외조카를 보육교사가 때린 것으로 오해, 보육교사를 폭행한 외삼촌이 경찰행. 수원중부경찰서는 28일 우는 외조카를 달래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외조카를 때린 것으로 오해해 시비를 벌이다 보육교사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백모씨(41)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7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 A어린이집에서 울고 있는 외조카 최모군(2)을 달래던 보육교사 정모씨(36)가 “그만 울어라. 누가 들으면 내가 때린 줄 알겠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정씨가 최군을 때린 것으로 오해해 정씨의 뺨을 2차례 때린 혐의.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경의선 복선전철공사가 한국도시시설공단 및 철도공사측의 금촌구간 고가화에 따른 하역장 폐쇄와 시멘트 하역작업 중단 통보에 반대하는 대한통운화물 하역 근로자들의 공사방해로 공사가 6개월여간 지연되는 등 정상개통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26일 한국철도시설공단 및 철도공사, 대한통운화물 금촌출장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철도공사가 경의선 복선전철화 공사구간중 금촌구간 고가화로 인해 시멘트 하역 등 화물취급을 2008년 3월 이후 중단할 것을 대한통운금촌출장소에 통보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화물하역 근로자들이 크게 반발, 지난해 11월부터 경의선복선전철 제4공구 노반공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처럼 하역 근로자들이 반발하자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공사관계자, 시공사인 N건설회사, 대한통운관계자 등이 이날 대책협의를 갖고 시설공단이 금촌역 하역을 월롱역으로 이전해 추진하는 동시에 다음주부터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대한통운금촌출장소 및 하역 근로자들은 ‘하역을 금촌역에서 이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그동안 경의선 공사이후 하역 물량이 90% 감소한 부분에 대한 영업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또 철도공사의 일방적 영업소 폐쇄조치에 대해 보상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대한통운화물금촌출장소에는 4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으며 이들은 서울항운노조와 연대해 금촌역 구역내 파일항타기초공사 및 고가 구조물공사를 못하도록 시멘트 등을 쌓아 놓고 장비가 진입하면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대한통운화물 금촌출장소관계자는 “30여년 동안 하역일을 해 온 사람들에게 상의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화물취급 중단통지를 보내고 비워달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생계대책을 마련해 줄 때까지 어쩔 수 없이 우리의 권리를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하역 근로자들이 작업중단에 대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법적근거도 없고 해줄 수도 없다”며 “금촌역 하역장 폐쇄에 따라 인근역인 월롱역 하역장을 제안한 만큼 조만간 공사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주=고기석기자 koks@kgib.co.kr
“일을 배우고 있을 땐 우리에게 장애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봄 기운이 완연한 지난 16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1층 직업적응훈련실. ‘너울가지(남과 잘 사귀는 솜씨 혹은 붙임성이란 의미의 순 우리말)까페’라는 작은 부제가 붙어 있는 훈련실 미닫이 문을 살며시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앞치마를 한 3명의 예비 직업인들이 무언가를 열심히 배우고 있었다. 겉으로 보기엔 정상인과 전혀 분간이 안되는 모습을 하고 있는 이들은 사실 모두 ‘정신지체 2급’이라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었다. 이날 이들의 교육을 맡은 김동숙 선생님(22·여·평택대 재활복지학과 4학년)의 카푸치노 만드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이어지자 3명의 훈련생들은 연방 “네”를 외치며 사뭇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교육에 열중했다.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서 ‘정신지체’라는 장애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일반인보다 더 적극적이고 진지한 훈련 모습에서, 그리고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뒷모습에서, 장애인을 대표해 희망의 빛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사명감에서, 그저 단 한명의 예비 직업인의 모습만이 엿보일 뿐이었다. ▲“내일은 사회인” 꿈이 영그는 곳 지난해 9월 문을 연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업지원팀내 행복작업장에는 정신지체, 발달장애 등 장애를 가지고 있는 18명의 장애인들이 장미빛 미래를 꿈꾸며 쇼핑백 만들기 등의 기술 훈련과 대인관계 개선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 등 다양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맞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이 가운데 테스트를 통과해 대인관계 등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크게 문제가 없다는 평가를 받은 3명의 친구들이 사회진출을 위한 마지막 단계인 이곳 너울가지 까페에서 손님 응대, 간단한 음료만들기, 홀서빙 등의 훈련을 통해 막바지 사회적응 훈련에 한창이다. 김달호(25·정신지체 2급)·박연옥(27·여·정신지체 2급)·김동휘씨(20·정신지체 2급) 등이 바로 내일의 사회인을 꿈꾸며 이곳 까페에서 직업 및 사회적응 훈련을 받고 있는 장애인들. ▲저마다 사연 안고 연습 또 연습 김달호씨는 아내와 두살배기 아들이 있는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다. 이런 그에게 이곳에서의 교육은 누구보다도 남다르다. 그래서 훈련도 가장 열심히 받고 있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정신지체에서 오는 사회성 부족은 번번이 그의 사회진출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너울가지 까페에서 4개월여의 훈련끝에 찾아온 기회로 김씨는 지난 1월 D패밀리 레스토랑에 어렵게 입사했지만 전 시간의 직원이 교대를 해주지 않고 퇴근하는 바람에 탈의실에서 3시간가량 기다리다 출근 지연 등으로 결국 회사에서 퇴사당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한숙 직업지원팀장은 “정신지체 장애인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정해진 룰안에서만 행동한다는 것”이라며 “일반인의 경우 앞 근무자가 몇시간동안 교대를 해 주지 않으면 상황을 알아보려 할테지만 달호씨는 그저 교대를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다는 자신만의 룰을 지키려고 기다리다 결국 퇴사당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여전히 자신이 퇴사당한 것은 설거지를 못해서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여기에서 일하는 게 즐겁다”면서도 “설거지는 정말 어렵다”는 말을 빼놓지 않아 듣는 이의 마음을 뭉클하게 한다. 지난 2월 수원 청명고 특수반을 졸업한 김동휘씨는 까페 생활을 가장 즐거워하고 있지만 남들 앞에만 서면 온몸을 떨며 긴장하는 바람에 번번이 취업면접에서 낙방하고 있다. 김씨는 “사람들과 만나면 나도 모르게 긴장되지만 여기에서 생활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며 “아직까지 앞으로 무슨 일을 할 지 결정하지 못했지만 까페에서 열심히 배워 꼭 훌륭한 사회 구성원이 되고 싶다”고 웃음지었다. 그리고 이곳 까페의 자칭·타칭 맏언니인 박연옥씨. 그녀에게 이제 까페에서의 훈련은 현실을 준비하는 예비 전쟁터나 마찬가지다. 환경미화원인 아버지와 오는 5월에 입대하는 동생 뒷바라지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일자리를 구해야 하기 때문. 박씨는 “빨리 돈 많이 모아서 집에 도움도 주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며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 ▲“더 많은 일자리 위해 노력 기울일 것” 매주 금요일 이들의 사회적응을 돕고 있는 김동숙씨는 “이들과 생활하는데 있어 한가지 일에 대해 3~4번 반복 학습해 주는 일 외에는 어려운 점이 없다”며 “오히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 일을 장애인이니까 한다는 식의 사회적 편견이 더 힘들게 한다”고 말했다.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김기태 관장은 “부모·형제가 언제까지나 보살펴 줄 수 없는 만큼 장애인들에게 훈련을 통해 직업을 갖도록 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이라며 “이러한 면에서 직업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 재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관내 중소기업 등과 연계해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태기자 kkt@kgib.co.kr /사진=전형민기자 hmjeon@kgib.co.kr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 지급이 늦다며 공단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고 직원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김모씨(4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5분께 수원시 장안구 근로복지공단 사무실에서 휴업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직원 정모씨(31·여)가 일주일후에 통장으로 수령된다고 하자 컴퓨터 본체를 던져 책상유리를 깨뜨리고 결재판을 정씨에게 던져 손가락을 다치게 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6일 오후 3시께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A할머니(92) 집에 20대 초반 가량의 남자가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를 사칭해 70여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할머니는 “날이 추워 집에 있는데 20대 남자가 방문, ‘동사무소 사회복지사인데 할 일이 있으니 할머니는 경로당에 잠시 가 계시라’고 말해 경로당에 다녀오니 안방 장롱속에 있던 현금 70만원이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장 K씨(49)는 “할머니에게 이같은 사실을 전해듣고 무척 속이 상했다”며 “외롭게 사시는 할머니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한푼 두푼 모은 돈을 훔쳐 간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한탄했다. /용인=우승오기자 bison88@kgib.co.kr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내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으나 경기도내 50%이상의 지자체들이 육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강력한 저출산 정책을 펴고 있는 도교육청은 육아시설의 설치는 물론, 미설치에 따른 보육수당조차 지급하지 않아 비난이 일고 있다. 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는 상시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또는 전체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에는 직장내 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사업장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에 의거한 지원액의 50%를 보육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대상 사업장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대부분의 사업장들은 설치 공간부족 또는 경제적 부담 등을 이유로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31개 시·군중 시·군청내 보육시설을 설치한 곳은 15곳에 불과한데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공립, 법인 등을 포함한 도내 전체 어린이집 7천864개 중 직장 보육시설은 69곳에 불과하다. 이처럼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보육시설 대신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추가 보육료를 지불해야 하는데다 운영시간 등이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과 맞지 않는 등 부모들이 어린이 보육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의 경우 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은 물론 수당조차 지급하지 않고 있어 일부 직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의 재정형편상 직장내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보육시설 설치 또는 수당 지급에 따른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안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상 사업장내 보육시설 설치 또는 보육수당 지급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위반시 처벌규정이 없어 권고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