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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미래다/마음 같아선 “한명 더” 현실은 한명도 버거워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05년 1.08명을 기록함으로써 세계 최저수준으로 급락했다. 합계출산율이란 가임여성(15~49세) 1명이 평생 출산하는 평균자녀수를 말하는 것으로 인구규모 유지에 필요한 대체출산율의 기준이 2.1명인 점을 감안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같은 추세를 감안 우리나라 주 출산연령층인 20~34세의 여성인구도 지난 2000년 605만명에서 지난해 582만명으로 줄어들어 오는 2020년에는 44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인구변동추이 우리나라 인구는 1960년에 2천500만명에서 1980년에 3천810만명으로 20년동안 1천310만명이 증가했다. 이후 증가폭이 둔화돼 2000년까지 890만명의 증가에 그쳤으며 지난해 4천830만명으로 증가율이 연간 0.4%씩 둔화되고 있다. 이같은 추세라면 2020년에는 전체인구가 4천996만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자체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연령별 인구구조도 빠르게 변화해 0~14세 유소년인구가 총인구의 42.3%이고, 65세이상 노인인구가 2.9%였으나 2005년은 유소년 19.1%, 노인인구 9.1%로 변화했다.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추이 80년대 예비군 훈련장에는 70년대 이후 지속돼 온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색다른 풍경이 연출됐다. 산아제한 정책에 따라 정관수술을 받을 경우 나머지 훈련을 면제해 주는 혜택(?)으로 총을 들고 훈련을 받는 예비군들과 달리 예비군들이 길게 줄을 서 수술을 기다렸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정책은 1970년부터 30여년동안 계속돼 왔다.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등의 구호가 곳곳에 붙어있을 정도로 산아제한정책은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이미 1984년에 1.76명으로 떨어져 대체율보다 낮았는데도 정책은 변하지 않았으며, 1996년 신인구정책이 수립될 때까지 계속됐다. 더욱이 외환위기에 따라 가임여성들의 출산율이 크게 떨어져 2002년 출산율이 1.17명이 되자 정부가 출산 장려책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마련에 나섰다. 더욱이 2006년에서야 제1차(2006~2010 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발표하는 등 더딘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저출산의 원인 저출산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나 결혼에 대한 인식 등이 달라지고,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의 증가 등이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20~24세에 결혼하면 평균출생아는 1.94명, 25~29세는 1.65명, 30~34세는 1.22명으로 급속히 줄어든다. 또 25~34세의 청년층이 처한 불안정한 고용여건은 결혼과 출산의 연기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자녀양육비의 급격한 증가와 청년기의 직장 불안정에 따른 부담 등이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져야할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 현실에서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 경우 저출산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GDP 비중 높여야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양성평등 사회분위기가 조성될 때 0.25명의 출산율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파트타임 비중이 10.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7명 향상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자녀양육에 필요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소득 대비 10.0%포인트 감소할 때 출산율은 0.21명 증가하고 보육시설 비용이 10% 포인트 증가할 때 출산율은 0.05명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연구결과는 저출산 대책이 특정한 분야뿐만아니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진행돼야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실제 가족지원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상대적 고출산국가인 프랑스의 현금급여 및 아동복지서비스의 GDP 비중은 2.8%에 이르고 스웨덴은 2.9%이다. 반면 상대적 저출산국가인 스페인은 0.5%, 일본은 0.6%인데 한국의 재정지출은 0.1%에 불과해 사실상 저출산대책이 초보적인 단계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정부예산의 편성은 물론 지자체별 저출산에 따른 다양한 정책을 양성평등, 자녀양육 비용 감소 등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7-01-03 00:00

복지시설 화재 무방비

겨울철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화재 발생이 빈번한 가운데 경기도내 노인·아동 복지시설 상당수가 화재 위험 등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9일 일선 시·군 등에 따르면 최근 겨울철을 앞두고 각종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위험물 저장시설, 난방 및 취사기구 설치 관리, 전기·가스·소방시설 등 화재취약 부분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상당수 복지시설들이 전기회로 누전 방치, 비상대피시설 미설치 등 화재발생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풍환자나 중증장애노인들이 수용돼 있는 화성시 E복지시설은 방문과 실내 벽지를 설치하면서 불에 잘 타지 않는 불연화 내장재를 사용하지 않아 시정조치를 받았다.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거주하는 화성시 화도면 D시설은 점검과정에서 전기회로가 누전된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시설인 김포시 S요양원은 비상대피시설이 설치하지 않고 있는 사실이 지적돼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실시토록 조치받았다. 안양시 동안구의 N시설은 2층과 3층 탕비실에 자동확산소화용구를 설치하지 않았으며 3층 옥탑피난유도등의 점등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도내 상당수 복지시설의 화재방지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데다 화재 발생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복지시설의 열악한 시설 및 재정여건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상당수 복지시설들의 여건이 허락되지 않으면서 일부 시설들이 위험물이나 화재 등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식기자 dosikim@kgib.co.kr

사회일반 김동식기자 2006-12-30 00:00

‘청소년 직업관’ 부모·연예인 큰 영향

부모와 연예인 등이 청소년의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가 현대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5∼34세 1천명을 대상으로 ‘청소년기 직업 및 진로교육 필요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2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7.9%가 ‘부모 및 가족’이 청소년기 직업관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이어 TV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23.1%), 친구 및 선배(14.0%), 사회 저명인사(7.7%), 학교 선생님(7.2%)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80.3%가 청소년들이나 취업준비생이 이용 가능한 직업 및 진로 관련 교육프로그램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해 직업 및 진로 지도가 절실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움이 되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물은 결과 ‘인턴십 등 직장체험’(68%·중복응답)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진로 관련 전문가 강연’(49.2%), ‘직업 흥미 및 적성 검사’(28.1%) 등이 뒤를 이었다./연합뉴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6-12-26 00:00

성금 줄었지만…따뜻한 손길 늘었어요

연말연시를 맞아 경기도내 사회복지시설에는 성금기탁자는 줄어든 반면 시설을 찾아 수용자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함께 행동하는 활동’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기업 등 단체 봉사모임을 중심으로 성탄절 및 연말 이벤트가 다채롭게 열려 위축된 수용자의 마음을 녹여주고 있다. 17일 도내 사회복시시설 등에 따르면 최근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성금기탁자는 큰 폭으로 줄어들었지만 소량의 쌀이나 과일 등 생필품을 전달하거나 시설을 찾아 수용자들과 함께하는 가족단위의 봉사자나, 기업체 등 봉사모임은 크게 늘고 있다. 어린이 보호시설인 수원시 K복지시설은 지난 15일 외국계 반도체업체인 수원시 영통구 ATMI 직원 23명이 찾아 시설 내·외부의 청소와 함께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들은 조금씩 성금을 모아 어린이들과 함께 먹을 간식과 세제류를 준비해 왔으며, 일본과 미국인 직원들이 동참, 어린이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주었다. 이밖에도 이곳에는 현대해상, 이라이콤, 삼천리 도시가스, 삼성 SDI 등 지역내 기업체 직원들이 성탄절 행사를 비롯, 연말까지 공연을 비롯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예약해 놓고 있다. 또 수원시 A노인복지시설에는 수년째 정기적으로 자원봉사에 나서고 있는 삼성 SDI, 삼성전자협성회, 공군 오산비행사단 등 3개업체를 중심으로 청소와 목욕도우미에다 연말연시 특별 음식을 마련, 식사를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이밖에도 소년·소녀가장 6명이 생활하고 있는 수원 H집은 인근의 아주대학교 학생 10여명이 순번을 정해 1주일에 4~5회씩 이곳을 방문,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사오고 학업을 지도해 주는 등 연말을 맞아 복지시설마다 성금은 줄었지만 자원봉사자의 활동은 늘고 있다. /김대현·민중소·임봉재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민중소·임봉재기자 2006-12-18 00:00

도청內 출산장려정책 겉돈다

경기도청내 출산장려 정책이 직장내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1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아이낳고 싶은 경기도’란 캐치프레이즈 아래 임신·출산과 양육이 자유롭고 편안한 직장문화를 정착시키고 직장내 보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출산 장려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출산전 및 육아휴직후 희망보직제와 임신부 차량 5부제 면제, 임신부 당직 및 비상근무 면제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임신부 검진휴가, 남자직원 출산휴가, 육아시간 등을 공무원 복무규정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그러나 직장내 타 직원들의 분위기와 상사 눈치보기 등으로 검진휴가와 육아시간 이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임신부 검진휴가의 경우 휴가 이용시 상사로부터 ‘주말을 이용하라’는 주문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이고 신청을 하는 경우도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시간의 경우도 자녀가 생후 1개월 미만일때까지 근무시간을 1시간 축소해 주도록 하고 있지만 이용 실적이 전무하다. 더욱이 도청내 마련돼 있던 수유실마저 이용객이 없다는 이유로 타 사무실로 전용돼 사용되고 있다. 도청 한 직원은 “공무원법상 출산 장려정책이 마련돼 있지만 사실상 이용할 수 있는 직장내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고있다”며 “임신부 검진휴가나 근무중 육아시간 보장 등은 있는지 조차 모를 정도”라고 말했다. 한편 도청내에는 3천여명(소방서 제외)의 직원 중 11월말 기준 본인 임신과 아내 임신자 96명, 출산 및 육아휴직자 77명 등이 있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12-14 00:00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외면

경기도가 민간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도입, 추진하고 있지만 참여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시킨다는 정부 계획에 따라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2008년까지 모든 민간보육시설에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도내 보육시설들이 시설개·보수비에 대한 부담 등으로 평가인증제 참여를 기피하면서 참여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도내 평가인증제도 대상 7천642개 보육시설 가운데 지난해 132개소가 인증을 받았고, 올해 855개소가 인증제를 신청해 현재 자체점검이나 현장관찰 중에 있는 등 총 987개소(12.9%)만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있다. 특히 도는 올해 평가인증제 신청목표를 1천62개소로 잡았으나 지난 7월 제3기 모집까지 366개소(34.4%)만이 신청, 당초 세차례의 참여신청을 받으려던 계획을 수정해 지난달 4차 신청을 받았지만 489개소만 추가 신청하면서 계획의 80.5%인 855개소만이 인증제에 참여하게 됐다. 시·군별로는 양주시가 164개 보육시설 중 단 3곳만 신청하면서 미참여율이 9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남양주시 96%, 연천군 93.5%, 용인시 93.3% 순이다. 그나마 김포시(60.9%)와 광주시(61.9%) 등은 미참여율이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인증제 참여를 희망하는 보육시설에는 시설개선비 300만원과 보육교사 직무평가수당 (1인당 월 3만원),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지원 등을 인센티브로 제공해 평가인증제를 활성화 시킬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평가인증을 받기위한 시설 개·보수비 부담을 보육시설이 전액 부담하면서 시설들이 인증체 참여를 기피하고 있다”며 “내년도부터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12-11 00:00

“인구·재정은 최상위라면서 장애인 복지정책 꼴찌라니…”

“경기도가 인구와 재정측면에서 최상위라고 말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광역단체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장애인 2천여명은 28일 수원시 장안구 장안공원에서 경기도청까지 행진하며 도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수원중·남부경찰서 의경 22개 중대와 강력반 형사들이 동원돼 도청 정문길과 후문을 봉쇄하는 등 삼엄한 경비속에 서로 손을 잡고 휠체어와 목발을 짚고 힘겹게 3km 가량을 행진하며 장애인 복지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집회에서 장애인 인구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예산은 지난 2002년 1인당 28만8천원에서 올해는 20만4천원으로 오히려 감소해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 최저생활조차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이 광역단체 중 최하위인 것은 물론 지원금이 물가상승율을 고려할 때 생활이 불가능한 수준인 만큼 물가인상률과 인구증가율을 반영해 장애인 예산을 재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은 사회적으로도 소외된 계층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이동권과 정보접근성을 확보해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 9월부터 활동보조인서비스 제도화를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온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기간 집회와 맞물려 경기도의 장애인 정책의 후진성을 성토했으며 경찰의 우려와 달리 폭력사태는 빚어지지 않았다. 경기지체장애인협회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현실 앞에서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해마다 오히려 복지수준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경기도는 장애인을 위한 예산확보뿐 아니라 편의시설 마련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석호기자 sh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석호기자 2006-11-29 00:00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 경기도 고작 68명 불과

경기도가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사업이 별다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황선희 의원(한·시흥)은 27일 도립의료원 등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도는 지난 5월부터 도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14만6천700여명)에 대한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무료진료서비스 사업의 경우 수혜자가 거의 없는 등 사업이 겉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황 의원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달 말 현재 수원병원(3명), 의정부병원(9명), 파주병원(4명), 안성병원(8명), 포천병원(44명) 등 도립의료원 산하 병원에서 무료진료혜택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고작 68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수원(10명), 의정부(1명), 파주(3명), 안성(1명), 포천(12명) 등 27명이 무료진료를 받는 것에 그쳤다. 이와 함께 도가 한국이주노동자건강협회에 예산을 전액 지원해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사업’도 올해 101명, 지난해 26명 등을 지원한 것이 전부다. 이처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진료혜택이 적은 이유는 안산(1만6천800여명), 화성(1만3천200여명), 시흥(1만여명), 수원(8천300여명), 용인(8천여명) 등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의료원이 없는데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들 대다수가 진료받기를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황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황 의원은 “외국인근로자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음식이나 기후가 맞지않아 독감과 위염을 앓게 되지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못해 의료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인근로자 종합지원대책과 의료서비스체계를 전면 재검토해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kgib.co.kr

사회일반 박수철기자 2006-11-28 00:00

韓中 항로를 가다/개방 앞둔 카페리 항로의 내일

인천과 중국 항만들과의 교역이 확대되면서 지난 한해동안 인천항이 처리한 대중국 해상물동량은 2천400만t이다. 이는 국내 항만이 처리한 대중국 물동량 1억5천600만t의 15.5%로 부산에 이어 2위를 기록한 것으로, 인천항이 수도권은 물론 중부권의 물류지원 중추항만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세계의 거대한 공장이자 각종 생산품의 소비시장인 중국과 황해를 사이에 둔 한국의 관계는 짧은 시간이 무색할 정도로 많은 발전을 거듭하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같은 관계 형성은 오랜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니다. 지난 92년 한·중 수교가 이뤄진 이후 급속도로 발전했고, 그 가교역할의 일익을 담당한 것이 바로 한중카페리다. 한·중 수교 이전인 지난 90년 인천~웨이하이간 카페리 항로가 출항한 이후 지금까지 인천과 중국을 오가는 뱃길은 모두 10개 항로로 늘어났다. 한·중 카페리 전체 13개 항로 중 이같은 노선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인천항을 빼고는 카페리 정책을 논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같은 카페리의 역할과 기능, 현황, 직면하고 있는 위기와 도전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원할한 물류 흐름을 위한 바람직한 카페리의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본다. ◇카페리 항로의 현황 인천을 기점으로 하는 카페리항로는 지난 90년 웨이하이를 시작으로 91년 텐진, 93년 칭다오, 95년 다롄, 98년 단둥, 2000년 옌타이, 2002년 스다오, 2003년 잉커우, 2004년 진황따오, 지난해 롄원강을 끝으로 10개 항로가 취항하게 됐다. 해마다 처리하는 승객도 늘어 지난 90년 카페리 항로 출범 이후 한해동안 처리한 승객은 9천159명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했으나 지난 한해동안 수송한 여객은 79만명에 이른다. 컨테이너 화물도 66만8천TEU에 이를 만큼 급속한 성장을 해왔다. 처음 중국 산둥성에서 출발한 카페리 교류는 지금은 요녕성과 강소성 등 3개 성과 교류를 이끌고 있다. 산둥성과 요녕성을 오가는 카페리선에 실리는 화물은 중국에서 만든 의류수입이 많고 중국 현지에 나가 있는 한국기업이 필요로 하는 원부자재들이 상당부분 차지한다. 반면 강소성은 중국횡단철도(CTR)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물동량이 많은 실정이다. 대인훼리 화물팀 강상근 과장은 “산둥성이나 요녕성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물품중 가장 많은 것은 의류로 70% 가량을 차지하며, 다음이 수산물로 많을 때는 한 항차당 10TEU 이상씩 실려오고 있다”고 말했다. 동북3성 한국인연합회 홍성철 조직위원장은 “한국의 동대문에 밀집해 있던 의류공장들이 90년대 후반 한국의 고임금과 IMF환란 이후의 경기침체를 피해 칭다오, 다롄 등으로 이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기계·전자류, 농수축산물, 철강·금속류 등이 주요 화물품목으로 자리잡고 있다. ◇위기 맞은 카페리 매년 승객과 화물이 급증하는 등 승승장구만하던 카페리업계에 짙은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이는 항로 개방이라는 내부적인 문제와 저가 항공사의 잇따른 출현 및 중국 동부연안 도시들을 기항하는 직항로가 취항하는 등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이다. 한·중 정부는 지난해 11월 한·중 해운회담을 열고 컨테이너항로는 오는 2009년 전면 개방하고, 카페리항로는 2012년 전면 개방키로 했다. 이 경우 화물의 데일리 서비스라는 장점을 갖고 있는 카페리로써도 가격을 내리지 않고서는 경쟁에서 뒤질 수 밖에 없게 된다. 카페리를 이용하는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전용선보다 운임이 50~100%까지 비싼 실정으로, 2012년 컨테이너 전용선 항로개방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위동항운 이동영 이사는 “무분별한 항로개방은 화물 및 여객 운임의 저가·과다 경쟁을 불러와 그동안 여객과 화물의 안전적 수송과 양질의 해상운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여객선 교체 등의 재투자가 이뤄질 수 없게 된다”며 “화주와 여객들의 피해를 양산할 우려가 높고 선사는 결국 도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지난 5월 한·중간 합의로 그동안 남방항공만 운행하던 인천~다롄 노선에 아시아나 항공이 지난 8월부터 취항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1일 2왕복에서 매일 6왕복으로 운행횟수가 크게 늘어났고, 비용도 왕복 64만원에서 20만원대로 크게 낮아졌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 10월 한달동안 인천항을 이용한 국제여객수는 6만1천2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6만9천226명에 비해 11% 감소했다. 여기에다 인천~옌타이간 화물 전용 항공기 항로가 개설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페리 업계는 사면초과에 봉착하고 있다. 진인해운유한공사 이환구 부총경리는 “카페리선이 항공업계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운임료를 낮추고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등 자구책이 필요하겠지만 여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함께 인천항의 시설협소 및 국제여객선부두 신축사업의 부진도 카페리 업계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측은 최근 잇따라 인천항과의 추가 항로개방을 요구하고 있고, 늘어나는 항로를 수용할 만한 선석을 인천항이 충분히 갖추고 있지 못한 형편이다. 실제로 연운항훼리를 운영하는 중국측 회사가 지난해 9월 추가 선박투입을 위해 자체적으로 모든 행정절차를 마쳐놓고 인천항에 추가 선박투입을 요청했으나 인천항의 선석부족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아울러 인천항에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국제여객부두에 대한 예비타당성 검토에서 수익성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건설사업에도 차질이 우려되면서 카페리업계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카페리업계 생존 전략 승객증가를 위한 서비스 개선과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카페리 선사들의 재투자와 경영혁신이 어느때보다 시급하다. 지금까지는 물동량이 매년 급증해 큰 어려움 없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항로가 개방되면 앉아서만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여객부 영업 역시 손쉽게 수학여행단 유치나 고정 고객인 보따리상에 안주하지 말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여행프로그램 개발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값싼 운송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카페리 문화를 선진국의 고급 유람선 및 요트와 같은 문화관광 상품으로 업그레이드 시켜나가야 한다. 더 나아가 승객과 화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중 관련 기관의 협조하에 승하선 및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화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 개선 노력도 이뤄져야 한다. 끝으로 카페리에 승용차를 싣고 상대방 국가에 들어가 여행하는 등의 새로운 영역구축도 시급하다. 위동항운 유영창 이사는 “현재 관광객의 승용차 통관은 양국이 협의절차가 끝난 만큼 향후 큰 문제점이 없는 한 승용차에서 화물차 통관도 자유롭게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한 한·중간 무역 교역량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인천항이 겪고 있는 체선체화를 줄이기 위한 선석 확충과 장기적 안목에서 인천남항 준설토 투기장에 국제여객터미널을 신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 실정이다./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경제 이영철기자 2006-11-28 00:00

외국인근로자 산재 위험 노출

경인지방노동청 안양지청 관내 외국인근로자들이 산업재해 위험 노출이 심각한 상태이며 재해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양지청에 따르면 최근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지역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중 외국인 근로자 채용이 많고 산업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16곳을 선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실태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14곳(87%)에서 40건의 관계법령을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산업재해 취약요인과 함께 외국인근로자는 언어소통 등의 어려움과 우리나라 산업현장 적응에도 시일이 소요되는 등의 어려움으로 산업재해 위험에도 쉽게 노출돼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산업재해도 지난 해 같은 기간 25건에서 36건으로 44%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안양지청은 이번 점검에서 연삭기 등 위험기계에 방호조치 결함으로 급박한 위험이 있는 군포의 A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명령했으며 그밖에 법령 위반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준택 안양지청장은 “내년에도 이들 근로자의 산업재해취약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설명회, 교육,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주의 안전의식을 한단계 높이고, 예방점검 등 관리대상 사업장을 확대해 나아감은 물론 추진해 온 각종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산업현장의 각종 재해위험으로부터 이들을 적극 보호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양=염계택기자 ykt@kgib.co.kr

사회일반 염계택기자 2006-11-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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