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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지역 노인복지주택 ‘안돼’

수원시가 공업지역에 유료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한 뒤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분양하겠다는 사업에 대해 공동주택으로 전매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제동을 걸었다. 22일 수원시 A건설㈜ 등에 따르면 A건설㈜은 지난해 6월 수원시 영통구 신동 340의 1 일원 공장용지 7천450㎡ 부지에 연면적 3만1천614㎡, 지하 2층·지상 20층의 36평형 184가구의 유료노인복지주택 3개동의 사업계획승인을 수원시에 신청했다. 하지만 시는 공업지역에 복지주택을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중에 있는데다 인근에 S전자와 자동차공업사 등 공장들이 밀집해 있고 소음과 진동, 악취 등으로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 건설은 부적합하다며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했다. 시는 또 사업신청 부지의 용도는 공업지역으로 공업의 배치를 목적으로 하는데다 사업성이 있는 복지주택 건설이 허용될 경우 인구 및 차량 등의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건설은 공업지역에 아파트 건축을 불허한다는 시조례가 공포되지 않았는데다 인근에 유치원 등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사업계획승인을 불허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업신청 부지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돼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한데다 공업지역의 기능을 상실, 오히려 공장 등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A건설측은 “복지부가 복지주택을 노인복지시설로 분류하는 등 국가정책에 부응키 위해 상대적으로 지가가 싼 공업지역을 사업부지로 선정한 것”이라며 “시의 불허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유료노인복지주택의 분양대상자는 60세 이상 노인이나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분양후 전매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아파트 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특히 공업지역에 아파트형 복지주택 건설 등이 늘어날 경우 기존 공장의 폐쇄를 부추겨 일자리 부족 및 시의 자족기능을 상실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6-06-23 00:00

국고보조금 26억대 횡령 前복지재단 이사장 구속

경기경찰청 여경기동수사대는 13일 5년동안 정신요양원 등 사회복지법인을 운영하면서 국고보조금 26억원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S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조모씨(66)를 구속하고 S정신요양원 등 4개 법인 및 원장, 간부 등 1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5월31일 의류업체인 Y상사로부터 피복을 구입하면서 과다 계상하는 수법으로 400여만원을 횡령하는 등 지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납품업체 30여곳과 공모해 25억원 상당의 시설운영비와 환자생계비로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다./최용진기자 comnet71@kgib.co.kr

사회일반 최용진기자 2006-06-14 00:00

한국복지재단 한사랑 학교 ‘존폐위기’

<속보>사회복지법인 한국복지재단이 운영중인 한사랑 학교가 10년째 학교시설 기준을 갖추지 않고(본보 5월30일자 1면) 있는 가운데 청소년장애인 복지시설인 ‘한사랑 마을’에 성인이 50%이상 생활하면서 특수학교가 존폐위기를 맞고 있다. 1일 한국복지재단과 한사랑 학교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청소년 장애인 수용시설인 한사랑 마을의 장애우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견학급을 확대해 복지시설 내에 초·중등부 특수학교를 인가했다. 그러나 ‘한사랑 마을’이 청소년수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졸업한 성인 장애인들이 마땅히 갈 곳이 없어 복지관에서 그대로 생활토록 해 수용자의 50%가 성인이다. 이처럼 청소년수용시설에 성인들이 있으면서 영·유아복지원에서 올라와야 할 원생들이 다른 시설로 떠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수도 점점 감소, 올해 초등부 1학급이 줄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성인 장애우를 다른 시설로 보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외부에서 학생들도 받지 않고 있어 수년안에 학생수 감소에 따라 특수학교도 자연스럽게 문을 닫아야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일부 관계자들은 한국복지재단이 학교운영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수년동안 반복된 문제인데도 수용시설의 순환이용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는데다 학교시설의 현대화 사업에도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복지재단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성인시설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차원의 지원이나 교육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국복지재단 관계자는 “한사랑마을에 수용돼 있는 장애우를 보내고 싶어도 보낼 곳이 없는 것이 우리나라 복지의 현실”이라며 “재단에서도 정부 등에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만들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지 학교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일반 최종식기자 2006-06-02 00:00

근로자 사망보상금 가로채

의정부지검 형사3부 한대섭 검사는 25일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망 보상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횡령)로 김모씨(41·제조업)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Y섬유에 근무하던 네팔인 C씨(26) 등 2명이 양주시 남면~봉양간 도로공사 구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방호벽을 들이받고 숨지자 공사 시행사 H건설로부터 C씨 등에 대한 보상금 1천만원을 받아 공장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정부

사회일반 경기일보 2006-05-26 00:00

복지선진 경기도 더불어 사는 복지경기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나라 복지재정 규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나라중 최하위로 평균의 30%도 안 된다. OECD의 가장 최신 자료인 2001년 공공복지지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가운데 최하위다. 이들 나라 평균인 21.2%의 3분의 1에도 못미친다. 전통적인 복지국가인 유럽국가들은 스웨덴 28.9%, 덴마크 29.2%, 프랑스 28.5% 등이며, 복지지출이 적은 것으로 평가되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14.8%, 16.9%다. 멕시코와 터키도 각각 11.8%, 13%였다. 그러나 이런 요소들을 고려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복지재정 규모는 작다. 이 같이 선진국에 비해 낙후된 사회복지 제도 때문인지 최근 젊은 세대의 결혼관도 변화하고 있다. 결혼은 해도 자녀는 낳지 않겠다는 것이다. 자녀로 인해 부부의 삶이 얽매이고 아이를 기르기엔 사회적 제도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이다. 또 장애인에 대한 인식도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주변인이다. 장애인 편의증진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공공기관조차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율이 낮은 편이며, 장애인 고용촉진법은 취업현장에선 먼 얘기다.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극빈곤층이란 용어도 생겼다. 어엿한 직장과 가족이 있었으나 반복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 나지 못해 ‘가족 해체 위기’에 빠진 계층을 뜻한다. 이들의 가장은 어깨를 짓누르는 가난의 짐을 이기지 못해 일정한 잠자리나 생업수단이 없이 거리를 떠도는 부랑인 또는 노숙인으로 전락하게 된다. 정원오 교수(성공회대)는 “노숙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숫자를 늘리는데만 급급한 면이 있다”며 “노숙자마다 적성과 원하는 임금이 달라 질적인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전시행정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코리아 드림’을 찾아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언어, 의료, 교육 문제에서 소외받고 있다. 심지어 여성외국인들은 성폭력에도 그대로 노출돼 있는 등 극히 열악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4만6천700여명으로 전국 외국인 근로자(33만2천600여명)의 44%에 달한다. 이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농업, 가사서비스, 용역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으나 제3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진복지를 추구하고 있는 경기도의 각종 복지정책은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 무자녀의 불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지원 등은 눈에 띄는 정책이다. 여기에 전국 최초로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은 지방정부로서의 파격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해부터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조사, 이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9개 분야 30개 사업의 종합지원계획을 확정했다. 외국인 눈높이 서비스 수요에 맞춘 지원대책은 처음있는 일이지만 외국인근로자 행정지원서비스를 위한 기획·조정·집행할 전담부서 신설도 획기적이다. 노인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경기도는 타 시·군으로 부터 부러움을 사고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유형을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 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는 무기력한 노인의 틀을 벗어 던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게된다. 지난해 4천313명의 노인이 매월 일자리를 얻었다. 특히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활시설을 38개소로 늘이고 근로인원도 1천377명으로 늘릴 계획이며 올 하반기중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경기지사 주관으로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한다. 김동근 도 정책기획관은 “도내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 개발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그동안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업의 부족한 인력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창학기자 2006-05-03 00:00

근로자의 날도 ‘부익부 빈익빈’

‘근로자의 날’을 맞아 대·중견기업의 근로자들이 해외여행이나 성형수술 등 긴 유급휴일을 만끽한 반면 영세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은 가산수당도 없이 정상근무에 들어가 기업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근로자의 날 휴무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두드러졌다. 1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와 도내 기업 등에 따르면 정부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5월1일을 유급휴일로 정함에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자동차 등 대기업 근로자들은 이날 가족, 연인 등과 함께 휴일을 즐겼다. 용인 에버랜드에는 이날 근로자와 가족 4만5천여명이 찾아 입장객이 평일보다 2배 이상 많았고 과천 서울랜드와 용인 민속촌에도 각각 7천500여명과 7천여명이 입장, 주말 입장객수를 방불케했다. 특히 일부 대·중견기업 근로자들은 지난 29일부터 5월1일까지 3일 연휴와 5월5일부터 이어지는 어린이날 3일 연휴 사이에 낀 2~4일 휴가를 더해 최대 9일의 연휴를 얻어 해외여행에 나서기도 했다. 수원 N투어 관계자는 “늘어난 휴가를 이용해 최소 7일 이상 소요되는 유럽이나 미주, 호주 등 장거리 해외여행을 예약한 대·중견기업 직원들이 지난해보다 90%나 증가했다”며 “한달전에 예약이 마감됐는데도 지난주까지 예약하려는 문의전화로 동남아와 중국 상품까지 동이날 지경”이라고 말했다. 또 성형외과나 치과 등의 예약도 늘어 광명 A성형외과에는 점을 빼거나 쌍꺼풀 등을 수술하려는 근로자들로 예약률이 30% 이상 늘었고, 수원 K치과도 환자들의 예약이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비해 반월·시화공단 등 도내 상당수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휴일수당이나 가산수당없이 정상근무, 기업규모와 업종 등에 따라 근로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꼈다. 반월공단 P휴대전화 부품업체는 이날 30여명의 직원 전원이 출근, 중국 수출을 물량을 맞추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고, 시화공단 S전자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도 150여명의 근로자 전원이 평소와 같이 정상근무했다. 이와 함께 도·시금고를 관리하는 농협중앙회와 기업은행 등도 일부 직원들이 출근, 지방세 수납이나 지역개발공채 매입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서부지역본부 관계자는 “대기업이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비해 반월·시화공단내 근로자수 10명 미만의 영세중소업체의 상당수가 수출물량 등을 맞추기 위해 정상근무를 했다”라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6-05-02 00:00

수원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난항’

수원시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고충상담 등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 시의회로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까지 받았으나 입주할 부동산을 계약치 못하는 등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다. 30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는 팔달구 고등동의 외국인근로자 쉼터를 확장·이전,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를 건립키로 하고 지난해 9월 제233회 임시회에서 ‘팔달구 매산로 2가 연면적 371평의 지하 1층·지상 5층 건물을 매입, 리모델링하겠다’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에 따라 시는 시의회와 공동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인 뒤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7억5천700여만원·건물 7억2천100여만원 등 14억8천여만원과 리모델링비 5억원, 부대비용 1억원 등 모두 22억여원이 소요되는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해당 부동산 소유주인 K씨는 감정평가액이 실거래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서수원지역 개발 호재 등을 내세워 시가 제시한 매매가 14억8천여만원보다 1억2천여만원이 많은 16억원을 요구했다. 이에 시는 계약체결을 위해 3차례에 걸쳐 K씨와 매매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됐다. 이처럼 해당 부동산에 대한 매입이 난항을 겪자 시는 복지센터 부지를 팔달구 매산로3가 연면적 300.9평의 지하 1층·지상 4층 건물로 변경, 지난 25일 열린 제237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받았다. 이 과정에서 시는 시의회와 사전협의나 현장답사 등을 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상정, 일부 시의원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사전협의와 감정평가 등 모든 준비를 마쳤으나 소유주가 터무니없는 매매가를 요구, 복지센터 건립이 지연됐다”며 “5월 중에 대체 부동산을 매입, 복지센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영규기자 ygko@kgib.co.kr

사회일반 고영규기자 2006-05-01 00:00

복지선진 경기도/<4> 외국근로자를 경기복지 품으로

세계속의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외국인 근로자 종합 지원을 본격 추진하는 등 글로벌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14만6천700여명으로 전국 외국인 근로자(33만2천600여명)의 44%에 달한다. 시·군별로 안산이 1만6천800여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성(1만3천200여명), 시흥(1만여명), 수원(8천300여명), 용인(8천여명) 등이다. 국가로는 중국인이 5만5천900여명이며 필리핀 1만2천400여명, 베트남 1만1천600여명, 태국 1만200여명으로 이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농업, 가사서비스, 용역서비스 등에 종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국내인이 외면하고 있는 영세 제조업 등 3D업종에서 일하며 도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인권, 의료, 교육, 재난문제 등의 분야에서 소외받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지난 2004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로는 한국어 교육(37.3%)이 가장 많았고 무료진료(19.1%), 직업안내(12.7%), 인권·노동상담(11.8%), 여가시설제공(10.0%), 컴퓨터 교육(3.6%), 안식처 제공(2.7%), 취미교육(1.8%), 문화·공연활동 지원(0.9%) 등이다. 이같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이전에도 중앙정부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행사, 의료지원, 재난예방 등의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을 부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외국인 근로자들이 희망하는 서비스 수요에 맞춰 지방 자치단체 차원의 종합 지원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지역경제의 한 주체로서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진작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도는 지난해 부터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지원사업 추진실태를 조사, 이들이 희망하는 복지서비스 수요를 바탕으로 9개 분야 30개 사업의 종합지원계획을 확정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및 지원 ▲한국어 교육 ▲화재 예방 및 응급구호 체계 확립 ▲출산 및 보육지원 ▲의료지원 ▲인권개선 ▲문화격차 해소 및 국내적응 지원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귀환지원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근로자 지원 등이다. 이를 위해 도는 분야별 2~7개 시책사업을 실시, 총 30개 사업에 61억여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이미 예산을 확보한 11개 사업과 비예산 사업을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추가 재원이 요구되는 19개 사업에 대해서도 시책추진보전금을 투입할 사업과 추경에 확보할 사업으로 구분해 추진키로 했다. 남양주 외국인근로자 복지센터의 이영 신부는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문제나 의료문제 등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기도 차원의 종합지원계획은 타국에서 고생하는 외국 근로자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도는 외국인근로자 행정지원서비스를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집행할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이밖에 도는 ‘도내 외국인근로자 생활실태 및 정책수요 조사’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정책수요에 맞는 신규사업을 추가 개발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그동안 인권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사기 진작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축산업의 부족한 인력 해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창학기자 2006-05-01 00:00

복지선진 경기도/<3> 노인과 장애인도 일한다

복지선진 경기도 따뜻한 봄햇살을 받으며 공원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쓸쓸한 노인. 집안에 앉아 인터넷을 뒤지며 일거리를 찾는 장애우의 답답함. 3만달러 시대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뒷켠에는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노인과 장애인의 아픈 현실이 존재한다. 가정에서 버림받는 노인, 장애우도 경기도에서는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편집자주 ◇ 노인이 행복한 경기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제공함으로써 노인복지를 증진시키고 노인의 경륜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필요성을 느낀 경기도.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을 크게 공익형,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 자립지원형(인력 파견형, 시장형)으로 구분해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는 무기력한 노인의 틀을 벗어 던지고 건강하고 활기찬 제2의 인생을 맞게된다. 도는 지난해 4천313명 노인의 일자리를 매월 창출했다. 사업 유형별로는 공익형이 3천165명(73.3%)으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형 542명, 복지형 306형, 인력파견형 174명, 시장형 126명 등의 순이다. 이는 도가 일선 자치단체를 비롯, 노인복지회관, 시니어 클럽, 사회복지관, 노인회지회 등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다. 여기에 취업기회 확대를 위해 수원, 군포, 고양 등 3개 권역으로 분산, 노인취업박람회를 개최, 사회적 관심의 증대와 박람회장의 접근성을 향상시킨 것도 한 몫을 했다. 올해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폭 늘어난다. 특히 지난해 가장 많이 차지했던 공익형 일자리 유형보다 교육복지형(교육형, 복지형)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일자리 참여기간도 7개월에서 자율조정으로 바꾸고 노인취업박람회도 하반기엔 권역별로 나눠 개최할 예정이다. 도, 시·군별 실버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실버뱅크는 노인자원봉사 등록·관리 및 교육·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봉사활동 정보제공, 노인자원봉사학교 운영병행,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봉사활동 정보 제공, 노인자원봉사학교 등이다. 더욱이 올해는 학력, 경력, 성별 등 노인인력에 대한 정보 체계화(DB구축),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교육 및 취업상담, 지역별 실버 스타넷 등도 추가로 추진한다. ◇ 장애우도 즐거운 경기도 도는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애우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장애우의 직업재활과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직업적응 훈련, 직업훈련, 취업기회 등 제반 서비스등을 교육, 장애우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때문에 도는 지난해 재활시설을 34개소에서 올해 38개소로 늘린다. 근로인원도 1천377명(지난해 1천214명)으로 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재활·자립작업장에 장애우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우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활자립작업장 32개소에서 480명이 일하고 있으며 마케팅 지원도 3개소로 현재의 직업재활시설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지난해 부터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한 특수시책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도가 마련한 장애우복지시설 종사자 고용계획을 보면 지난해 생활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38개소(근로인 2천633명)를 올해 285개소 3천71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이들 시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장애우생활시설의 경우 64개소, 지역사회재활 183개소, 직업재활시설 38개소 등이다. 그러나 장애우에 대한 사회적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하다. 실제 도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우 고용비율이 평균 1.32%로 법정기준 2%보다 낮은 실정이다. 중견기업조차 장애우의 일자리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도는 올 하반기중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경기지사 주관으로 장애우 고용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애우의 고용을 늘리기 위한 시책이 전무하고 장애우의 고용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장애인촉진공단과 유기적인 협조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도와 공단측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장애우 고용촉진 활성화를 위한 인식개선과 복지관, 공단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장애우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 3월 성남시에서 열린 경기도 채용박람회에는 78개 기업과 2천여명의 구직자가 몰려 성황을 이뤘다. 이곳에는 네오정보시스템, 새암. 코맥스 등 유망 IT및 여성구인기업 78개사가 참여했다. 특히 이곳 박람회에서는 장애인 채용전용관과 컨설팅이 별도로 마련돼 장애우 구직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옵토마인, 동일세라믹, 동해식품, 제오피아 등 10개 기업이 장애우를 채용했다. 채용박람회는 오는 6월8일 안양권에서 열리며 이어 용인권(6월15일)을 개최 지역권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취업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도는 장애우의 생활안정지원사업, 의료지원사업, 주거개선사업 등도 활발히 펼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사회일반 김창학기자 2006-04-28 00:00

복지선진 경기도/<2> 앞서가는 저출산 대책

저출산문제가 국가, 사회의 현안으로 떠올랐다. 이는 결혼적령기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여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자아실현 욕구 증가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가족·사회구조 및 인식의 변화가 미흡한데다 젊은 세대의 결혼관·자녀관 등 가치관 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로인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지난 1973년 4.1명에서 최근에는 절반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 1.76명으로 떨어졌다. 이같은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현재의 출산율이 계속된다면 우리사회가 인구 감소로 사회적 분열에 의한 자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같은 심각성을 우려한 경기도는 젊은 세대들이 가정의 중요성과 자녀를 통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가치관 변화와 자녀를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 적극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도는 우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제도 등을 추진했다. 저소득 출산가정에 도우미를 파견,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 보호로 저출산 시대의 건강한 출산 양육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최저 생계비 150%이하,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며 그 수만도 3천134명으로 전국 1만2천964명의 40%정도를 차지한다. 이를 위해 사용되는 사업비만 12억3천160만원이며 출산후 60일이내 도우미를 2주동안 파견한다. 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60%이하의 44세 이하 무자녀 불임부부를 위해 시험관 아기 등 보조 생식술을 지원하며 비용도 300만원(2회)을 제공해 선천성대상이상검사 및 환아관리방안도 마련하는 등 자녀를 갖고 싶어하는 부부의 바람과 늦동이의 불안감을 해소했다. 여기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자녀를 키우는 서민층에 대한 의료비도 지원한다. 부유층의 경우 자녀에 대한 다양한 의료방안을 모색할 수 있으나 저소득층은 수술비, 병실료 등의 부담으로 병원을 엄두도 못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및 생활곤란자로 의료기관 또는 미숙아 부모가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면 지원타당성을 검토 개인계좌로 입금한다. 지원액도 100만원 미만의 경우 전액,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80%를 추가 지원해 준다. 특히 전국 최초로 둘째 이상 자녀 보육료 지원 등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2007년엔 예산 148억원을 확보했다. 손학규 경기지사는 “저출산 문제는 사회적인 정책으로 어느 정도 문제 해결점을 찾을 수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해 방향을 찾아야 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둘째 자녀의 보육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둘째 자녀를 원하는 부부들은 금전적 부담감을 덜었을 뿐만 아니라 보육지원 정책에 혜택을 받게 될 아동은 도내 7천445개소 보육시설의 8천500여명으로 이들은 매달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료의 70%에 해당되는 20여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건강한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도 강화했다. 불임부부 시험관 아기 시술비로 110억원(3천600명), 저소득층 둘째아 이상 산후조리 도우미 파견지원에 12억원, 임산부·영유아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에 68억원을 투자하는 등 출산장려 및 여성의 사회활동지원사업에 모두 2천889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와함께 보건소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도 추진중이다. 영유아와 임산부, 청소년 및 미혼여성, 장년기까지 확대하는 생애 주기에 따른 건강관리다. 사업내용을 보면 지역사회 요구에 부응한 모자보건 특화프로그램으로 영유아의 월령별 성장과 발달 중심의 건강검진을 통해 고함아 조기발견 치료로 인구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으로는 영유아 성장발달스크리닝, 모유수유 지도, 임산출산 준비교실,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 철분제 보급, 아기 맛사지 교실, 보육시설 어린이 건강관리, 취학전 어린이 시력검진, 청소년 성관리 등이다. 이밖에 도는 모자보건 이동검진사업, 여성 갑상성기능항진·저하증 검사 등을 실시하는 등 주부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다. 최승희 교수(평택대 사회복지학)는 “저출산 문제는 일회성 사업을 통해 해결되기는 어렵다”며 “임신·출산, 의료, 육아 등이 경제적 부담이 되지않는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gib.co.kr 아기와 산모를 위한 친절 전달자 영양바구니 아세요? “안녕하세요. 영양 바구니입니다” 금요일 오전이면 어김없이 들리는 친절한 목소리. 아가와 산모를 위한 양평군의 배려가 담긴 친절 전달자였다. 첫 아이를 낳고 한달만에 둘째 아이를 임신한 나는 많은 고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의 육아 등 많은 문제에 인내와 마음을 쏟아야 했다. 아이의 예방접종 때 영양사로 부터 영양바구니 이야기를 듣게 됐다. 처음 들은 이야기여서 그다지 도움이 되지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영양바구니는 기대 이상이었다. 그런데 한달 두달 매주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전해오는 친절한 목소리에 어느샌가 “아 오늘 영양바구니 오는 날이지”하는 묘하나 기대감도 들게됐다. 출산후 모유수유를 포기한 내게 아기의 분유지원은 큰 도움이었다. 거의 단계별로 한번에 10개 정도의 분유를 떨어지지 않고 신경써주는 영양사와 배달자에게도 고마움을 보낸다. 또 아이의 영양과 마사지, 발달상황 아이의 각종 트러블까지 세심히 신경써주며 교육했다. 이젠 지역의 다른 산모,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하나의 활력이 됐다. 영양바구니를 지원받은 지 4개월 정도. 난산을 겪어야 했던 몸도 거의 추스리고 산모 영양바구니 덕분에 아기에게만 신경쓰던 영양상태도 많이 바뀌었다. 출산 후 극심한 빈혈과 영양실조로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던 내 몸도 매일 섭취해야 하는 영양 상태 체크와 산모에게 지원되는 식료품으로 충분하리 만큼 회복되고 좋아졌다.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친구들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는 혹은 출산을 한 주변 분들에게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하고 다닐 정도다. /양평군 양평읍 강유진

사회일반 김창학기자 2006-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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