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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밋빛’ 정부 복지사업 지자체들은 “허리휜다”

정부의 시혜성 사업으로 복지분야의 혜택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도 덩달아 늘어나 재정 구조가 기형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이러한 복지사업 시행 당시에는 전액 국비를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를 도입, 지자체들이 “정부가 의욕만 앞세워 지자체의 살림 규모는 감안하지 않고 복지에 드는 돈을 매칭펀드 방식으로 바꿔 너무 힘들게 하고 있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25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까지 전액 복권기금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7대 3의 비율로 지자체가 사업비의 30%를 부담해야 하는 복지사업만 가사간병 도우미 사업 등 5개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초자치단체를 포함, 시가 이같은 매칭펀드 방식에 따라 내년에 부담해야 할 돈은 모두 20억여원에 달한다. 이렇듯 국고보조비율이 낮아지고 지자체의 부담이 늘자, 정부가 보건복지분야에서 시혜성 사업을 발표할 때마다 지자체들은 긴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모든 국민이 골고루 누릴 수 있는 복지사업을 펴는 것은 좋지만 지자체의 능력은 감안 않고 일괄적으로 일정액을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부가 또 복지관련 사업을 내놓으면 겁부터 덜컥 난다”고 하소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처음에는 국가예산만으로 하는 걸로 알고 복지사업들을 추진했는데 해가 바뀌면서 지자체에 일정 부분을 부담하라고 한다”며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복지사업들을 꾸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까지 복권기금 등으로 운영되다 내년부터 지자체가 30%의 비율을 부담해야 하는 사업은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 ▲외국인근로자 및 노숙자 무료진료사업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사업 ▲성폭력·가정폭력행위자 교정, 치료프로그램 및 치료회복·직업훈련 프로그램 운영 등이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일반 손일광기자 2007-12-26 00:00

시흥 정왕보건지소, 외국인 근로자 무료 진료

매월 첫째주 일요일 시흥시보건소 정왕보건지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늘 북적인다. 시화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시흥시보건소와 약사회가 운영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모여 들기 때문이다. 무료진료는 해외에서 유입되는 각종 전염병 예방과 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진료는 보건소 의료진이 맡고, 조제는 시흥시약사회 회원들이 담당하는 체계로 이같은 의료시스템이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한몫하고 있으며, 12월 현재 외국인근로자 114명이 모두 965건의 혈액·엑스선 검사 등 각종 질환에 대한 조기검진을 받았다. 박정란 보건소장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과 지역경제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며 “다문화 가정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확대 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kgib.co.kr

사회일반 이동희기자 2007-12-26 00:00

발길 머문 곳에 사랑이

김포시 상하수도사업소(소장 이원경) 직원들이 매년 급여에서 일정 금액씩을 적립해 연말에 인근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훈훈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 있다. 사업소 이원경 소장과 직원들은 지난 13일 지난 1년동안 모금한 성금(360만원)으로 과일과 생필품 등을 구입해 고촌면 실로원과 실로원공부방을 방문, 전달하고 어르신들과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로하며 이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상하수도사업소가 이같은 사랑의 선행을 펼쳐온 것은 3년째로, 직원들은 사업소가 존재하는 한 봉사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연말 위문품 전달의 봉사외에도 지난 2005년부터 매월 시설 곳곳의 청소를 비롯해 목욕봉사, 텃밭 가꾸기, 상담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실시해오고 있어 이제 실로원 식구들에겐 부모와 자식, 친구 이상의 존재가 되고 있다. 이 소장은 “연말 외로운 어르신들과 아동들에게 하루라도 의미 있는 기쁨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다”며 “우리가 전달하는 것이 크진 않지만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전달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꾸준히 더 자주 찾아뵙고 활발하게 봉사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kgib.co.kr

사회일반 양형찬기자 2007-12-19 00:00

수사본부 인천경찰청으로 격상

강화도 총기류 탈취사건을 수사 중인 군·경합동수사본부는 11일 용의자 조기검거를 위해 수사본부를 강화경찰서에서 인천지방경찰청으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수사본부장에는 김철주 인천경찰청장, 부본부장에는 박학근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수사지도관에는 김윤환 경찰청 수사심의관이 선임됐다. 인천지방청은 이날 오후 청사 8층 교육장에 수사본부를 꾸리고 기존 83명(군 36명)의 수사인력에 47명을 보강했다. 배상훈 강화경찰서장은 “용의자를 조기에 검거해 국민불안을 해소하고 원활한 공조수사를 위해 수사본부를 격상하게 됐다”며 “수사본부가 광역체제로 운영되고 수사인력도 보강되면 더욱 박진감있게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이경환기자 phs@kgib.co.kr

사회일반 박혜숙·이경환기자 2007-12-12 00:00

수원근로자복지관 거꾸로 짜맞춘 조례개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과 개별공시지가 급등 등 논란(본보 4·5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수원시가 복지관이 논란을 빚자 뒤늦게 조례를 개정, 짜맞추기식 행정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등에 따르면 노총 수원지부는 지난해 3월6일 복지관 운영 3개월 만에 각종 임대시설이 시설용도에 맞지 않는다는 민원이 잇따라 제기되자 근로자종합복지관내 운영 가능 시설에 대해 노동부에 서면질의했다. 그러나 노총 수원지부는 임대중인 시설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 않은 채 “노동부의 ‘노동복지회관및근로자종합복지관운영지침’에서 명시하고 있는 시설만 설치해야 하는가?”라는 일반적인 내용을 질의했다. 노동부의 지침은 현재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내 논란을 빚고 있는 기업사무실, 병·의원, 은행, 독서실 등이 빠져 있지만 노동부는 일주일 뒤 일반적인 질의에 대한 회신으로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다”고 답했다. 그러자 수원시는 바로 조례개정작업에 들어가 회신 두달 뒤인 5월19일, 복지관내 논란 시설을 사업내용에 포함하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개정·발표했다. 개정된 내용은 제4조 사업 부분으로 기존의 1.근로자 교양·교육, 2.취업정보·직업교육, 3.노조 집회시설 공여, 4.기타 근로자 복지증진 사업 등 4개 호를 5개 호로 늘리면서 논란을 빚은 독서실(2호 교양·교육사업), 사무실·식당·은행·의원·약국(5호 기타사업)을 기재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당시 회신내용은 지침상 모든 사업을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이라며, 기본적인 시설취지를 감안하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경우 문제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일반적인 질의회신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거꾸로 짜맞춘 것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개정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생맥주집도 운영할 수 있다는 지침에 비추어 보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과 비슷한 논란(전문직 사무실 임대)을 빚었던 대전시근로자종합복지관에 대해 지난달 감사를 벌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 2007-12-06 00:00

고양시, 전국보육인대회 ‘대통령상’

고양시가 지난 4일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여성가족부 주최 2007년 전국 보육인 대회에서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또 개인부문에서 김기선 보육지원담당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는 등 동일 사업 분야에서 개인 및 지차체가 2개의 표창을 동시에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보육사업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은 보육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킴으로써 아동들이 건강하고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 시는 부모의 양육부담 해소 및 출산율 증가, 여성의 안정적인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1개동 1개소 목표로 올해까지 17개소의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했고, 2010년까지 46개소 이상의 보육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또 ‘고양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센터 및 복지회관 신축시 복합화로 시립 보육시설을 9개소나 추진, 신축비 및 토지매입비 등 예산을 절감한 점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고양=이승환기자 lsh@kgib.co.kr

사회일반 이승환기자 2007-12-06 00:00

수원시근로자복지관 부지 ‘업무용’ 인정

<속보>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불법용도변경 논란(본보 4일자 6면)을 빚고 있는 가운데 시가 복지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1년새 2배로 올려 시 스스로 복지관을 업무시설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올 1월1일 기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205만원으로 지난해 1월1일 기준 121만원의 두 배 가까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지는 2004년 100만원, 2005년 117만원, 복지관 운영이 시작된 2006년 121만원 등 변동폭이 거의 없었으나, 각종 사무실 등이 임대된 이후 대폭 올랐다. 현재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지자체가 표준지공시지가를 토대로 도로조건, 토지용도 등 20여개의 항목을 종합 검토해 책정하고 있다. 수원시는 지가급등의 이유를 표준지 변경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인상과, 해당 토지용도를 기타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변경된 표준지 가격은 ㎡당 7만원 차이에 불과해 실제 지가급등은 토지용도 변경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수원시는 올해 복지관의 토지용도를 ‘토지특성조사표’상 10번 주거용의 주거기타에서 20번 상업·업무용의 업무용으로 변경, 스스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업무시설로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해당 건물이 사실상 업무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토지용도 기준을 변경했다”며 “토지특성조사표 분류는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건축법 등과 관계없으며 지가변동에 따른 반사이익도 없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 2007-12-05 00:00

근로자복지관에 웬 주류회사?

수원시가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위탁운영하면서 수년째 시설 용도에 맞지 않는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어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3일 수원시와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5년 3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 522(1천681.2㎡)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의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건립한 뒤, 같은해 12월23일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와 3년간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 지난해 1월부터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해당 복지관은 건물 주용도가 수원지역 근로자들의 취업지원, 여가·취미교실 등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중 근로복지시설이며, 해당 용지도 근로복지용지로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와 수원지부는 수년째 은행, 병·의원, 약국, 기업사무실 등 근로복지시설의 본래 용도와 맞지 않는 임대사업을 벌여 불법용도변경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해당 복지관에 대한 건축물대장은 건물 전층이 근로복지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다, 1층은 복지매장과 로비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 1층은 은행과 약국이 영업중이며 5층은 대강당과 뷔페식당으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는 주류회사인 J기업과 제과회사인 P기업의 사무실 등이 임대돼 있다. 이 밖에 기재사항이 동일한 2·3층도 근로자들의 복지지원과는 관계없는 병·의원(2층), 독서실(3층) 등이 영업,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일반 상가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각종 강좌를 이용하기 위해 수원시근로자종합복지관을 찾는 분기별 1천여명의 근로자들이 실제 교육 및 복지의 본래 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1층 일부인 취미교실과 휴게실, 3층 일부인 컴퓨터교실, 4층 일부인 요리교실, 어학교실, 강당 등에 불과하다. 한국노총 수원지역지부 관계자는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 보니 한 해 6억원에 달하는 운영비용을 위한 수익사업이 불가피하다”며 “노총이 임의적으로 사무실을 임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예산지원이 어렵고, 빈 사무실을 방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사무실 임대를 한 것”이라며 “근로복지시설도 운영상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부 층의 기재사항이 다른 것은 바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임성준기자 sjlim@kgib.co.kr

사회일반 임성준기자/사진=전형민기자 2007-12-04 00:00

국제여객선 승객 5년만에 줄었다

올해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이 5년만에 첫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다. 26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올들어 10월 말까지 인천∼중국간 10개 항로국제여객선 승객은 65만91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75만5천95명에 비해 14% 줄었다. 항로별로는 스다오(石島) 항로 승객이 26.2% 감소하며 가장 높은 감소율을 나타냈고 다롄(大連) 항로가 25.8%, 웨이하이(威海) 항로가 22.7% 감소하며 뒤를 이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인천항의 연간 국제여객선 승객은 78만여명에 그칠 전망이어서 최근 4년간 계속되던 연간 이용객 신기록 행진이 멈출 것으로 보인다. 인천항 국제여객선 승객은 2001년 43만4천명에서 2002년 33만7천명으로 감소한 뒤 2003년 36만9천명, 2004년 58만6천명, 2005년 78만9천명, 2006년 88만2천명 등 2002년 이후 매년 신기록 행진을 이어왔다. 올해 국제여객선 승객이 감소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유사 항로의 항공료가 뱃삯과 비슷할 정도로 인하돼 여객선 승객이 이탈한데 따른 것이다. 또 최근 중국 해관이 카페리를 이용하는 소규모 무역상들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지고 가는 물건들에 대한 검색을 강화하자 승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국제여객선사 관계자는 “승객들이 국제여객선 뱃삯과 비슷한 가격으로 1∼2시간이면 중국에 갈 수 있는 항공기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며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학생들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등 다각적이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철기자 wyatt@kgib.co.kr

사회일반 이영철기자 2007-11-27 00:00

‘삼성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집단발병’ 대책위 발족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 등이 삼성전자반도체 기흥공장 근로자들의 집단 백혈병 발병에 대한 진상규명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 다산인권센터와 민주노총 등 경기지역 13개 시민·사회단체 등은 20일 오전 용인 삼성전자반도체 사업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삼성반도체 근로자들의 백혈병 발병에 대한 대책과 책임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삼성반도체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다 지난 3월 백혈병으로 사망한 황모씨(23·여)가 “보호장구 없이 유해물질에 노출됐다”며 삼성측에 산재인정을 요구했다. 특히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기흥공장에서 지난 10년간 최소한 6명이 백혈병에 걸렸고, 이중 5명이 목숨까지 잃었다”며 “회사측은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려는 노력조차 없는데다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반도체 관계자는 “백혈병 유발물질로 알려진 벤젠이나 유해물질로 규정된 어떤 물질도 생산현장에서 사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대현기자 dhkim1@kgib.co.kr

사회일반 김대현기자 2007-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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