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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청 로비에 ‘카페테리아’ 눈길

경기지방경찰청 본관 로비에 직원 복지와 민원인 편의를 위한 카페테리아가 문을 열었다.경기청은 청사 본관 1층 사무실 99㎡를 리모델링해 35명이 쉴 수 있는 의자와 테이블, 인터넷이 가능한 PC 1대 등 집기를 설치, 커피 등 음료수와 빵류를 판매한다고 1일 밝혔다.또 본관 지하 1층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은 시설을 개보수하고 면적을 넓혀 보다 쾌적한 복지시설로 새롭게 단장했다.목욕탕은 간부용(5071㎡), 직원용(66113㎡), 여직원용(2650㎡) 별로 면적을 넓히고 냉온탕과 핀란드식 사우나, 샤워대 등을 갖췄다.체력단련장은 탁구와 배드민턴, 배구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공간(330㎡)과 러닝머신과 헬스자전거, 프레스머신 등을 갖춘 헬스장(221㎡)으로 단장됐다.최신 시설을 갖춘 목욕탕과 체력단련장은 오는 5일부터 운영된다.경기경찰청은 이 같은 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4억1천여만원을 들여 지난 4월 중순부터 공사에 들어가 이달 말 마무리했다.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직원들 사기 진작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최원재 기자 chwj74@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7-01 21:29

저출산 대책 ‘시간제근무’ 겉돌아

행정안전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범 실시 중인 시간제근무가 급여 축소나 대체인력 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외면받고 있다.1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간제근무는 지난 3월 행안부와 협약을 맺고 4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주당 15~35시간 범위내에서 일하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그러나 홍보부족, 대체인력 마련 등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도교육청 산하 기관과 도청 본청 등에는 신청자가 거의 전무한 상태다.이는 경직적인 공무원 사회의 풍토상 새로운 제도를 이용할 경우 승진이나 보수 등 인사상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또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수를 지급받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용하기에는 다소 부담스럽다는 지적이다.재정적 여유가 있다면 일정 수당을 받고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2년 또는 3년의 휴직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다는 게 직원들의 입장이다.지난 2008년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3세미만에서 6세이하로 완화돼 육아휴직자가 지난 2007년 3천749명에서 2008년 6천174명으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여기에 시간제근무 실시에 따른 업무 공백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행안부, 경기도 등은 계약직을 채용해 이를 해결한다는 입장이지만, 공무원 업무 특성상 허가나 계약 등 책임 소지가 있는 업무가 대부분이어서 이 또한 적절한 해법이 되지 못하고 있다.또 행안부는 제도를 알리기 위해 관공서에 포스터를 붙이고 교육을 통해 1년 동안은 인사상 불이익이 없다고 알렸지만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다.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휴직제 도입시에도 한동안은 이용률이 거의 없다가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다며 이제 시범 실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신청자가 적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답했다. /유진상 기자 dharma@

사회일반 유진상 기자 2010-07-01 21:29

인권위 "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는 인권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토해양부가 추진중인 국내공항 검색장비, 이른바 전신스캐너 설치 계획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많다며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설치 금지를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월 신종 항공테러 위협에 대비한 액체폭발물 탐지기ㆍ전신검색기 설치ㆍ운용 계획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를 변경해 시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요 국제공항에 전신스캐너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음은 명백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검색장비의 운용에 있어서 국적 및 종교에 따른 차별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어 전신스캐너를 설치ㆍ운용함으로써 테러 예방의 효과성이 현저히 높다는 근거 역시 없다면서 공익의 실현가능성이 제한적임에 비해 그 도입으로 인해 초래할 기본적 인권의 침해의 정도와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권위는 전신스캐너의 설치는 국민의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단순히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근거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에 의해야 한다면서 법률유보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사회일반 노컷뉴스 2010-06-30 15:19

윤재옥 경기경찰청장, 가평署 방문

윤재옥 경기지방경찰청장은 28일 가평경찰서를 방문, 황규욱 서장을 비롯한 전 직원과 이우식 경우회장, 노경태 경찰발전위원장 등 협력단체 회장 및 회원들과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6-28 22:45

과천경찰서 여경들, 아이들과 ‘즐거운 하루’

과천경찰서 여경 10여명은 여경창설기념일을 맞아 28일 의왕시 청계동에 위치한 명륜보육원을 방문해 사랑과 나눔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여경들은 원생들이 편안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책꽂이를 제작해 기증했으며 보육원 시설물 청소와 빨래 등의 봉사활동을 펼쳤다.이날 사랑나눔 봉사는 여경 창설 기념일을 축하받기 보다는 불우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눔으로써 소외된 이웃을 다시 한번 돌아보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라혜자 생활안전과장은 경찰 이미지 개선과 친근한 경찰상 확립을 위해 여경들이 참여하는 사랑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 소외된 계층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사회일반 김형표 기자 2010-06-28 21:48

인천 연수노인복지관 ‘형무소 나들이’

인천시 연수구 노인복지관은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 120명과 함께 청와대와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다양한 체험과 볼거리를 감상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이번 행사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들의 사기 진작과 단합은 물론, 노후 생활에 활력을 제공하기 위해 열렸다.이날 어르신들은 청와대 춘추관, 본관, 영빈관 등을 둘러봤으며 서대문 형무소에서는 해설사의 생생한 설명을 들으며 옥사, 유관순 지하 감옥 등을 관람했다.특히 서대문 형무소 추모비 앞에서는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 순국한 애국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는 묵념 시간을 갖기도 했다.행사에 참가한 한 노인은 이번 나들이에 참여해 청와대도 구경하고 독립 투사들이 옥살이를 했던 서대문 형무소도 관람했다며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관은 29일에 동일한 장소로 2차 나들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사회일반 이민우 기자 2010-06-28 21:48

“현실무시 행정편의적 발상”

속보장애인연금제 도입으로 새롭게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장애인의 신청률이 저조(본보28일자 6면)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제외됐던 장애인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소득산정기준을 대폭 완화하자 관련단체 등이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정작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들이 배제되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더욱이 일선 지자체들도 변경된 소득기준으로 다시 연금 신청안내를 해야하는 만큼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장애인단체 부작용 우려 지자체 혼란 가중 반발28일 경기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긴급공지를 통해 대폭 완화된 장애인연금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을 발표했다. 변경된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대도시 5천400만원, 중소도시 3천400만원, 농어촌 2천900만원이던 기본재산액(보유주택) 공제액을 대도시 1억800만원, 중소도시 6천800만원, 농어촌 5천800만원으로 두배 이상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근로소득공제액은 20만원에서 37만원으로 금융재산공제액도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이처럼 각종 공제액이 확대됨에 따라 소득이나 보유재산이 많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던 상당수 장애인들이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하지만 장애인들은 보건복지부의 발표로 인해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한국장애인총연맹 은종근 정책연구실장은 본인이 연금제 대상인지 아닌지 몰라 연금신청을 하지 않고있는 장애인들이 많다면서 충분한 홍보가 이뤄지기 전에 성급하게 기준을 완화한 것은 장애인연금 신청 실적을 채우기 위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신청률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해 당초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변경한 것이라며 홍보가 부족했던 면이 있었던 만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0-06-28 21:15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미신고 급증

경기도내 상당수 사업장이 건강보험법 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이해부족 등으로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가 환수조치 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비상근 근로자 또는 한달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근로자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일용직 포함)에 대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한다.하지만 업주들이 고용한 근로자의 상시 근로가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직장보험 가입을 꺼리고 있으며 근로자들도 낮은 임금 중 빠져나가는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직장보험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실제 경인지역본부가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수원지역 253개 사업장에서 환수한 보험료는 4억700여만원이며 올해 같은 기간에는 무려 7억1천여만원(213개 사업장)에 달해, 1.7배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의 B제조업체 생산직원(일용근로) J씨(45여)는 직장에 근무하고 있는 남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었다. J씨는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가입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보수총액 990만원에 대한 건강보험료 52만6천860원(9개월)을 납부하지 않았다.또 화성의 A제조업체 생산직원 K씨(52)는 신용불량자로 직장보험을 신고하면 직장근무지 및 급여가 확인돼 압류가 될 것을 우려해 사업장에 부탁해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보수총액 980만원에 대한 보험료 52만1천500원을 미납했다.이와 함께 성남의 C사업장은 일용근로자가 며칠만 근무한 뒤 그만두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의 근무기간이 1개월 또는 수개월 이후에 신고하려다 적발돼 6개월간 보험료 31만4천640원을 납부했다.건보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직장보험 가입에 대한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이해 관계에 따라 공단에 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있다며 국세청과 근로자 소득에 대한 자료를 공유하고 있는 만큼 각 사업장에서는 한달에 80시간 이상 상시 근무자의 직장보험 가입을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2 21:50

“국민소득 4만 달러 넘으려면 청렴도 먼저 높여야”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지난 21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 특강을 가졌다.이날 이 위원장은 세계 속의 한국, 반부패청렴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주제로 도내 38개 경찰서장 등 4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넘으려면 청렴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위원장은 국민소득 4만 달러 이상 국가는 모두 청렴 지수가 10점 만점에 8점 이상이라며 우리도 국민소득을 올리려면 먼저 청렴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우리나라가 전후 60년간 어느 나라도 하지 못한 빠른 성장을 했지만 지난 10년간은 그 자리를 맴돌고 있다며 이는 민주화, 산업화를 이루면서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패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특히 이 위원장은 여러 나라를 다닐 때 공항에서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바로 경찰이다며 경찰이 권력에 휘둘리지 않아야 나라가 잘되고 국민도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2 21:22

“장애 딛고 IT전문가 꿈 이룰래요”

광명장애인복지관 소속 조정현군(17)이 최근 서울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행정안전부와 한국정보화진흥원 주관으로 열린 2010 장애인 정보화제전에서 재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대회에는 전국 지체지적시각청각장애인 1천200여명의 참가자 중 온라인 예선을 통해 선발된 120명의 본선 진출자가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능력을 겨뤘다.정보화제전은 소외계층을 위한 정보화 교육사업과 연계, 지난 2003년부터 매년 열리며 올해는 16개 시도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411명의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족이 참가해 정보사회의 기본소양인 정보검색과 문서작성 능력을 통해 자웅을 가렸다.올해 경진대회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전시회와 취업설명회가 함께 열려 전국에 있는 장애인들이 정보기술을 통해 장애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지적장애를 안고 있는 조정현 군은 경진대회 참가해서 너무 즐거웠다며 비록 장애를 안고 있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조성갑 복지관장은 정보화제전을 통해 장애인들이 컴퓨터에 대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며 힘든 예선을 걸쳐 본선에 진출하는 것을 볼 때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ekgib.com

사회일반 김병화 기자 2010-06-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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