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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별도의 수당 필요없다”

각종 수당 등 일체의 급여를 연봉에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따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수원지법 형사1부(이우룡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업체 대표 이모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근로자 4명과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일체의 급여를 연봉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등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러한 임금지급 약정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해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정해진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기에 유효하다고 판시했다.이씨는 지난 2008년 직원 4명에게 모두 4천400여만원의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21 22:12

보육교사가 원생 귀금속 슬쩍

○인천 남부경찰서는 21일 보육교사로 근무하면서 원생들의 귀금속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씨(33)를 불구속 입건.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인천시 남구 A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면서 15차례에 걸쳐 원생들의 금목걸이와 금팔찌 등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사회일반 허현범 기자 2010-06-21 21:03

안산 국경없는 마을 ‘특별한 월드컵’

남아공에 월드컵이 있다면 안산에는 미니 월드컵이 있다.남아공 월드컵 열기가 지구촌을 후끈 달구고 있는 가운데 20일 안산시 원곡동 원곡초등학교에서 국경없는마을배 안산월드컵이 열렸다.그들만의 리그인 안산월드컵이지만 안산 반월공단 등에서 일하는 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주근로자 등 8개국, 12개 축구팀과 가족 등 1천여명이 참가했으며 안산지역 조기축구팀도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지구촌 축제를 즐겼다. 특히 올해는 대한축구협회 소속 심판이 주심을 맡는 등 명실상부한 A매치 형태를 갖춰 대회의 무게(?)를 더했다.그러나 나이지리아, 코트디부아르 등 아프리카팀이 자체 행사와 겹쳐 불참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이날 배구, 농구, 족구, 씨름, 계주, 100ｍ 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와 줄다리기, 물풍선 던지기, 월드 푸드코트, 하루마켓 등 다문화 가족이 함께 참여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도 진행됐다.국경없는마을배 안산월드컵은 (사)안산이주민센터,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안산이주민축구협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행사로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민들도 함께 즐기고 하나가 되자는 취지로 처음 열려 올해로 9회째를 맞았다.인도네시아 축구팀인 BIMA FC의 제프리씨(32) 이번 남아공 월드컵에서 한국 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할 것으로 확신한다며 한국의 예선 3차전 승리를 전망했다./안산=구재원기자 kjwoon@ekgib.com

사회일반 구재원 기자 2010-06-20 20:12

건설현장 등 임금체불 심각

경기침체 장기화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이 1만4천여개에 달하는 등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16일 경인지방노동청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5월말 현재 경기인천지역 1만4천492개 사업장 3만2천168명의 근로자들에게 지불되지 않은 임금은 1천338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것으로 집계됐다.더욱이 최근 건설업체 부도 등으로 인해 건설현장 인부들의 임금체불이 늘면서 타워크레인 농성 등 각종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지난 14일 S건설이 시공하는 수원 호매실 택지개발 내 6블럭 1공구내 아파트 건설 현장 하도급 인부 15명이 6개월간의 임금 중 6천여만원이 체불됐다며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3시간여동안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또 용인시 포곡읍 S전자 근로자 11명은 지난 4월과 5월 임금 및 퇴직금 1억5천여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수원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다.이와 함께 수원시 원천동 J업체는 생활정보지에 여성 아르바이트를 고용한다는 허위 구인광고를 내고 여성 근로자 21명를 고용한 뒤 900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문을 닫은 채 도주하는 등 임금체불로 인한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J건설업체 직원 유모씨(46)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노동자들에게 수개월 간 임금을 주지 않으면 살지 말라는 얘기와 같은 것 아니냐며 원수급자가 도급대금을 집행할 때 임금 부분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인노동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현황이 높은 건설 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 지자체 등과 협조해 발주자 또는 원수급자에 대해 도급대금을 조기 집행토록 지도하고 있다며 도산 기업 퇴직 근로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액의 체불금을 지원하는 임금채권보장제도를 활용해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원재권혁준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06-16 21:10

안양시, 희망근로사업 道 최우수 기관 선정

정부가 추진 중인 희망근로사업 추진 평가에서 안양시가 경기도내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다.안양시는 경기도가 실시한 2010년 희망근로사업 추진실태 평가에서 이같은 평가를 받아 포상금 400 만원과 함께 표창을 받는다.시는 주거 및 재해 취약지역 시설개선과 정비사업, 공공시설물 개보수와 공공부분 정보화 추진 그리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주민 숙원사업 등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특히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에서 도배와 장판 및 보일러 교체 등으로 안정적 생활환경을 제공했으며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공근로와 노인일자리를 연계시켜 생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또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들이 급여일부로 받는 상품권에 대해서도 공무원과 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상품권 사주기 운동을 전개해 많은 수의 인원이 참여한 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된 요인으로 작용했다.이밖에 방치자전거 재활용사업과 안양6동 원목벤치 제작, 박달2동 보리밭길 조성, 비산1동 희망손잡이 사업 등이 모범사례로 손꼽혔다.시 관계자는 희망근로사업 잔여기간 동안 참여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사업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ekgib.com

사회일반 한상근 기자 2010-06-16 21:04

“실의에 빠진 이웃에 희망 전합니다”

광주시 실촌읍 기관 및 단체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가로화단을 정비하다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한 근로자 가족들을 돕기 위해 나섰다.광주시 희망근로자 5명은 지난달 31일 실촌읍 신촌리 도로변에서 가로화단 정비작업을 하던 중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승용차가 화단으로 돌진, 1 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모씨와 부상자 4명은 대부분 60대 노인들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희망근로에 지원,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이에 실촌읍사무소와 이장협의회를 비롯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농촌지도자회, 곤지암라이온스클럽, 곤지암로타리클럽, 생활안전협의회, 기업인협의회 등 10개 기관단체는 16일 소속직원 및 회원들로부터 성금 390만원을 모금한 뒤 김모씨(56) 등 교통사고를 당한 5명의 희망근로 가족들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난 1일부터 13일까지 단체회원 100 여명이 정성을 담아 모금한 것이며 이장협의회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희생자 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추가 모금행사를 계획하고 있어 불의의 사고를 당한 이웃을 위한 온정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지역단체 관계자들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희생자와 가족들을 돕기 위해 추가 모금행사로 일일찻집이나 바자회 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실의에 빠진 희생자 가족들이 하루 빨리 희망과 용기를 되찾길 바라며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회일반 허찬회 기자 2010-06-16 21:04

용인시 콜센터, 장애인 복지시설 봉사활동

용인시 민원안내 콜센터 상담원들은 15일 처인구 양지면 주북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한울장애인공동체를 방문, 나눔장터 수익금 30만원을 성금으로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펼쳤다.

사회일반 경기일보 2010-06-15 22:47

광주사회복지협, 위안부 역사관 탐방

광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보훈의 달을 맞아 위안부 역사관 탐방 및 자원봉사 행사를 가졌다.청소년교육분과 주관으로 15일 열린 행사에는 지역 내 거주 청소년 30명이 참여, 퇴촌면 원당리 나눔의집에서 문화해설사의 설명과 위안부 할머니들의 증언을 들으며 역사적 아픔을 체험했다.이어 나눔의집 생활관과 위안부역사관을 청소하며 봉사활동을 펼쳤다.협의체 관계자는 청소년에게 민족의 역사의식과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고취시켜 봉사활동의 참된 의미를 깨우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사회일반 허찬회 기자 2010-06-15 21:05

부천시, 희망근로 추진평가 2년 연속 우수

부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희망근로 프로젝트 추진실태 평가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됐다.시는 2009년 행안부 및 경기도 평가에서 행정안전부와 경기도 기관표창을 받았으며 올해에도 도내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서 2년 연속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 우수기관으로 인정 받았다.시는 생산적 사업의 발굴과 상품권 유통을 위한 활성화 노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참여자 관리, 현장 방문 및 체험 등 기관장 관심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특히 구인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25개 기업체에 업무협약을 통해 62명의 인력지원 사업을 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혁혁한 공을 세웠다.조기현 일자리정책과장은 평가결과에 자만하지 않고 올해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저소득층의 생계유지와 안정적 일자리 제공으로 고용창출을 극대화 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성훈기자 magsai@ekgib.com

사회일반 김성훈 기자 2010-06-15 21:05

평택사회복지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식

평택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 이종영)가 창립 10주년 기념식 및 평택사회복지발전사 출판기념회를 15일 평택대학교 제2피어선빌딩 6층 연회장에서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들과 협의회 임원 및 회원을 비롯한 시민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협의회는 지난 2000년 13명의 준비위원들을 주축으로 창립, 그동안 사회복지 함양을 위한 복지교육 및 복지 정보제공과 홍보 등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또 자원봉사릴레이 발대, 평택연탄나눔은행 발족, 결식아동돕기 희망나눔동전모으기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뿌리를 내렸다.이종영 회장은 10년 전 아무 조건없이 헌신적으로 참여해 귀한 열매를 맺게한 준비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과거 10년을 되돌아 보고 외형보다는 내실에 중점을 두고 성숙한 협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협의회는 10년 전 창립 준비위원장을 역임한 김학주 동방어린이동산원장을 비롯해 부위원장이었던 이종복 평택대교수, 최은숙 평택가정법률상담소장 등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평택=김덕현기자 dhkim@ekgib.com

사회일반 김덕현 기자 2010-06-1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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