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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감·오산시장 등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 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해 12월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했으며 지난 1월27일 경기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4천100만원 상당의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이에 대해 김 도교육감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한 것으로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검찰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처벌하는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 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시장의 초대장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의한 문서배포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12-02 20:25

수원지검, 김상곤 교육감, 곽상욱 오산시장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위반)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해 11월 18일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 없이 경기도교육청 예산에서 12억원을 장학재단에 출연하면서 교육감의 직명과 이름이 기재된기금증서를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같은해 12월 23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1억9천660만원 상당의 장학증서를 재단설립자 자격으로 교부하고 격려사를 낭독했으며, 지난 1월 27일 경기도교육청 주최 글로벌인재상 시상식에서 42명에게 4천100만원 상당의 재단 이사장 명의로 된 장학증서를 전달한 혐의도 있다.박경호 2차장검사는 김 교육감에게 4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불응함에 따라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내용, 압수수색 자료 등을 검토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조사 없이 불구속기소하게 됐다며 검찰은 편파 없이 사실대로 수사했고 공소시효만료일을 앞두고 기소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 도교육감의 변호인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교육장학재단은 교육청과 교육청 직원들이 카드 수수료 중 일부를 농협으로부터 지원받아 조성한 것으로 김진춘 전 교육감 재임 당시부터 장학금을 지급했다며 검찰은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처벌하는 행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고 김상곤 교육감을 정치적으로 탄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도교육청은 지난 2006년 말 경기장학재단을 설립했으며 경기교육사랑카드 운영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이듬해부터 매년 중고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이와 함께 검찰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탈법적인 방법으로 초청장을 배포한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곽상욱 오산시장과 지역 언론사 대표 김모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곽 시장 등은 지난 2월8~9일 자신의 지지를 당부하고 홍보하는내용의 출판기념회 초대장을 오산중고 동문회원, 향우회원, 민주당원 등 1만3천여명에게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곽 시장의 초대장에 포함된 내용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를 당부하기 위한 내용으로 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탈법적인 방법에 위한 문서배포에 해당해 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12-02 12:26

도내 구급차 절반 에어백 없다

지난달 28일 경남 함양에서 119구급차와 관광버스의 충돌사고로 구급대원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도내 운행중인 구급차 2대 중 1대는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아 구급대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경기지역에 운행 중인 119구급차는 223대로 이 가운데 47.5%인 106대에는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일선 구급대원들은 응급환자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잦은 신호위반과 과속을 수시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119구급차에 기본 안전장치인 에어백이 설치돼 있지 않아 고스란히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실제로 지난달 28일 오후 7시15분께 경남 함양군 병곡면 88고속도로 광주기점 90㎞ 지점에서 교통사고 부상자를 이송하던 함양 119안전센터 구급차를 뒤따라오던 관광버스가 충돌, 김모 구급대원(25)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당시 사고차량에는 에어백이 장착돼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도내 한 구급대원은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신호위반과 과속을 하는 경우가 많아 사고가 날 뻔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구급차에 꼭 에어백이 설치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구급대원들도 에어백이 장착되지 않은 구급차에 대해 부담을 가지고 있으나 화물차를 개조한 차량은 에어백 장착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앞으로 출시되는 차량에는 에어백이 장착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사회일반 권혁준 기자 2010-12-01 21:15

화려한 제막식 대신 ‘무료급식 봉사’

성대한 제막식 대신 따뜻한 무료급식으로 도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겠습니다.1일 수원 만석공원에서는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마련한 희망 2011 나눔캠페인 임직원 경로무료급식 자원봉사가 진행됐다.매년 이맘때 캠페인 시작을 알리던 대형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풍선을 날리는 화려한 발대식은 없었다. 대신 도 모금회 임직원 20여명과 녹색복지회 관계자 20여명이 나와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노인 등에게 따뜻한 점심을 나눠줬다. 이날 행사는 최근 성금 유용과 직원 비리 파문으로 비난을 받은 모금회가 자성의 의미에서 마련한 것으로, 모금회는 실추된 이미지 쇄신을 위해 전국적으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과 캠페인 발대식 등 대외적인 행사를 가급적 삼가고 임직원 자원봉사 등으로 대체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 모금회 역시 직원들로 구성된 자원봉사단을 발족하고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경로무료급식을 시작으로 환경봉사와 소외계층 무료급식 등 다양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칠 예정이다.신창기 도 모금회장은 그간 각계에서 보내주신 매서운 질책에 망연자실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임직원 자원봉사와 배분현장 점검 등을 통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이에 대처하는 모금회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한편 지난 2월부터 11월까지 도 모금회 모금 총액은 113억여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4억여원보다 약 21억원 줄었으며, 이날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진행되는 캠페인 모금 목표액은 지난해와 동일한 153억원이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사회일반 구예리 기자 2010-12-01 21:15

‘GTX 홍보책자’ 경기도시公 사장 등 불구속기소

수원지검 공안부(이태형 부장검사)는 62지방선거를 앞두고 GTX 홍보책자를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이모 경기도시공사 사장(59)과 원모 전 경기도시공사 홍보팀장 등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 사장 등은 지난해 9월 우리는 GTX를 타고 미래로 간다라는 제목의 GTX홍보자 5만부를 만들어 도내 주요 역과 터미널, 인천세계도시축전 홍보관 등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100여페이지 분량의 책자는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할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내용이 들어 있으며 총 6천50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밝혀졌다.박경호 2차장검사는 이들은 단순히 GTX를 홍보하기 위해 책자를 발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김문수 지사의 사진과 인터뷰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볼 때 선거에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이들에게는 사전선거운동혐의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적용된다고 말했다.이날 기소된 이들은 홍보책자가 GTX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와 내용 및 사진을 게재한 것인데도 선거법으로 기소한 것은 불합리한 조치라며 혐의를 부인했다.한편 검찰은 선거법위반혐의로 수사 중인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곽상욱 오산시장을 2일 불구속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사회일반 최원재 기자 2010-12-01 21:04

대형유통점 ‘안전불감증’ 여전

수원지역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들이 주차장이나 비상통로 등에 물품을 적치하거나 외부 행사용 가설천막을 설치하는 등 배짱영업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이들은 행정기관의 단속에 적발되면 잠시 치웠다가 다시 불법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재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1일 수원시가 심상호최중성 시의원 등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내 14개소의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들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7개소가 외부행사용 가설천막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거나 주차장 및 비상통로 내에 물품을 적치한채 영업을 벌이다 적발됐다.적발된 매장은 영통 그랜드백화점, 홈플러스 영통점, 2001 아웃렛, 신세계 이마트 권선점, 홈플러스 원천점 등으로 이들은 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하지만 시가 지난 2/4분기에 벌인 단속에서도 비상통로 및 주차장 내에 물품을 무단으로 적치하거나 외부 행사용 가설천막을 설치한 채 영업을 벌이다 7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연초 벌인 1/4분기 단속에서도 9개 업체가 똑같은 위법행위로 적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이처럼 백화점 및 대형유통매장들이 지속적으로 불법 영업을 벌이는 이유는 단속에 적발될 경우 시정명령 대상밖에 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대형유통매장들이 비상구 등에 물품을 적치하는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규정이 없어 위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사회일반 박수철 기자 2010-12-01 21:04

농장마다 “구제역 막아라”

올해 도내 340여농가 소돼지 5만4천여두 살처분악몽 다시없다 외부차량 막고 자체소독 동분서주경북 안동지역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화성, 포천, 안성 등 도내 지자체와 축산양돈 농가들이 구제역의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활동을 강화하는 등 바짝 긴장하고 있다.30일 오전 11시께 화성시 남양동에 위치한 L씨(35)의 양돈농가. 농가 입구에는 방역중이라는 문구가 적힌 차단기가 차량 진입을 엄격하게 차단하고 있었다. 농장주 L씨는 이른아침부터 방역복과 마스크 등으로 중무장 한 채 2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축사의 이곳저곳에 소독약을 뿌리느라 여념이 없었다. 그는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에서 도착한 소독차량이 농가 일대에 방역작업을 벌이는 가운데에도 자체 방역작업을 멈추지 않았다.L씨는 구제역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외부 차량 출입을 엄격하게 차단하는 것은 물론 자체 소독작업 역시 더욱 꼼꼼하게 실시하고 있다면서 연말이라 돼지고기 소비가 서서히 늘것으로 기대했는데 구제역 발생으로 오히려 줄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화성시 팔탄면에서 3천여두의 소를 키우고 있는 K씨도 갑작스런 구제역 발생소식에 긴장감을 늦추지 않았다.K씨는 소가 돼지에 비해 전염력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걱정스러운 것은 매한가지라며 구제역이 확산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자체 소독에 더욱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이와 함께 도내 각 지자체들도 구제역 유입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긴급 방역활동에 나서는 등 구제역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있다.경기도 축산위생연구소는 구제역이 발생한 29일 이후를 구제역 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 24시간 비상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는 한편 이날 6대의 대형 소독차를 가동해 화성, 김포, 안성, 이천, 포천 일대 30여가구의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방역작업을 실시했다.경기도 전체 사육두수의 13%(농가수 1천978곳, 38만6천여두)를 차지하고 있는 안성시는 30일 가축질병 위기대응 절차의 위기경보 주의(Yellow) 단계에 대응하는 긴급 방역에 나섰으며 평택시도 이날 소독약 1.4t과 생석회 66t을 16만2천두의 우제류를 사육하고 있는 974개 축산농가에 긴급 공급했다.아울러 관내 24개 공동방제단을 구성한 화성시는 방역차량 8대를 동원, 1천938개 축산농가(21만9천400여두)에 대한 방역 및 예찰활동을 시작했으며 경기북부지역을 관할하는 경기도 제2청은 이날 방기성 행정2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방역대책본부를 꾸려 24시간 방역체계 가동에 들어갔다.또 지난 1~2월 구제역이 발생했던 포천시와 연천군은 이날 각각 긴급방역대책협의회를 열어 읍면동 관계자와 수의사, 축산단체 대표 등이 모인 가운데 대응책을 논의했다.한편, 올해 구제역 발생으로 도내 340여가구에서 사육하고 있는 소와 돼지 등 5만4천여두의 가축이 살처분 된 것으로 집계됐다. 강인묵김주린박민수기자kiryang@ekgib.com

사회일반 박민수 기자 2010-11-30 21:07

인니 최대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스카이팀’ 합류

대한항공이 주도하는 국제적 항공동맹체인 스카이팀에 인도네시아 최대 항공사인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합류했다.2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최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중심에 위치한 다르마왕사(Dharmawangsa) 호텔에서 지창훈 대한항공 총괄사장과 레오 반 바이크(Leo van Wijk) 스카이팀 의장, 에밀샤 사타르(Emirsyah Satar)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 사장 등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의 스카이팀 가입 의향서 서명을 받았다.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스카이팀 정식 회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2012년 상반기에 가입해 스카이팀 회원 항공사들과 공동운항, 마일리지 제휴, 라운지 이용 등 협력 관계를 시작하게 된다.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은 지난 1949년에 설립해 항공기 8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2개국 51개 노선을 서비스하고 있다.스카이팀은 대한항공을 포함해 델타항공, 에어프랑스, 알리탈리아 등 13개 회원사로 구성돼 있으며 169개국 898개 도시에 취항하고 있다.연간 수송 승객은 3억 8천500만명에 달한다. 지난 6월과 9월 스카이팀 가입 의향서에 서명한 중국 동방항공과 대만 중화항공에 이어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이 스카이팀에 정식으로 합류하면 회원사는 총 16개 항공사로 늘어난다.대한항공은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은 스카이팀에 세계 유수의 항공사를 영입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여행객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편리한 스케줄을 제공하는 동시에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항공동맹체로서 위상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계획이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일반 김미경 기자 2010-11-28 20:15

여권 위·변조 적발 급증

전국 공항항만에서 적발되는 여권 등 위변조범죄가 올해 크게 급증했다.28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위변조범죄는 2007년 4천288건, 2008년 3천918건, 지난해 3천760건으로 감소추세였으나 올해 10월 말 기준 4천2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천953건)보다 42.7％나 늘어났다.위변조는 대부분 중국(2천16건)에서 벌어졌으며 수법은 위명발급(신분세탁)이 2천238건(53％)으로 가장 많았다.지난달 29일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인 W씨, H씨 2명이 위조된 대한민국 전자여권으로 불법환승을 시도하다 적발됐다.조사결과 한국인 김모씨와 이모씨 등이 자신들의 여권을 여권브로커 조모씨에게 팔아넘기고, 조씨는 위조브로커와 짜고 이들의 여권을 중국인 W씨와 H씨의 사진으로 교체한 위조여권을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9월3일에는 불법체류로 강제출국 당한 입국금지자가 위조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외국인 지문확인시스템에 적발됐다.이처럼 여권에서 위변조 흔적을 찾지 못했다가 지문확인시스템으로 적발한 건수는 올해 9월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전국에서 183건에 이른다.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최근 사무소 회의실에서 외교통상부, 국방부,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12개 기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문서감식 관계기관 세미나를 열고 최신 위조방지요소와 대응방안을 논의했다.한국조폐공사는 여권, 은행권, 신분증 등에 적용된 최신 위조방지 보안요소 등을 설명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디지털 사무기기를 이용한 문서 위변조 수법과 영상 및 화상처리 기술을 통한 다양한 과학수사 사례를 소개했다.각 기관 문서전문가들은 유관기관간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각 분야에서 전문기관으로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모아 날로 발전하는 위변조수법보다 한발 앞서가는 감식기법개발에 협력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한효근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문서감식 관계기관 간의 지속적인 정보교류와 공동대응을 위한 네트워크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일반 김미경 기자 2010-11-28 20:15

“해외여행, 겨울옷은 맡기고 떠나세요”

국내 항공사들이 겨울을 맞아 외투보관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28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1일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국제선 탑승객들의 외투를 무료로 보관해 주는 외투보관서비스를 실시한다. 겨울철 따뜻한 곳으로 여행을 가는 여행객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아시아나클럽회원과 아시아나항공 퍼스트, 비즈니스클래스 승객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탑승수속를 마친 뒤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아시아나항공 K아일랜드 전면 카운터에서 외투보관을 신청하면 된다.서비스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공되며 1인당 1벌을 5일간 무료로 맡길 수 있고, 보관기간 초과 시에는 하루 100마일리지가 공제된다.당일 공항에서 아시아나클럽회원에 가입하는 승객이나 아시아나의 운항편을 탑승하는 스타얼라이언스 회원도 이용할 수 있다.대한항공도 외투를 공항에 보관해주는 코트룸 서비스를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실시한다.인천공항에서 대한항공 국제선을 이용해 출국하는 승객이나 대한항공 승객으로 다른 항공사 공동운항편을 이용하는 승객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외투보관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탑승 수속 후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3층 A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진택배 카운터에서 탑승권을 제시하면 된다. 입국 후 외투를 찾으려면 같은 장소에서 보관증을 보여주면 된다.이용 시간은 매일 새벽 4시30분부터 밤 9시까지며, 1인당 외투 한 벌을 5일 동안 무료로 보관할 수 있다. 5일이 경과되면 하루당 2천500원의 보관료가 부과된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사회일반 김미경 기자 2010-11-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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