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농협새마을금고 등 대규모 예금이탈 타격 우려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폐지될 전망이어서 농협과 새마을금고 등 경기지역 상호금융기관들이 대규모 예금이탈 등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울상을 짓고 있다. 13일 경기지역 상호금융기관에 따르면 일반 은행 예적금에는 15.4%의 이자소득세가 붙지만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수협, 산림조합과 같은 상호금융기관이 취급하는 3천만원 이하의 예탁 이자소득에는 세금이 면제됐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금융기관의 형평성을 이유로 이러한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폐지하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지난 8일 발표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는 이자소득의 5%, 오는 2014년에는 9%가 과세된다. 이에 따라 상호금융업계는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이 떨어져 예금이탈 등으로 수익성 악화가 불 보듯 뻔하며 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기지역 농협의 경우 비과세 예탁금이 13조원으로 전체 수신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협과 새마을금고 등도 비과세 예탁금 비중이 30~50%에 달하고 있다. 이처럼 상호금융업계의 타격이 예상되자 이들 기관은 비과세 혜택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연합회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비과세 혜택 때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고객들이 많은데 고객 유치의 강점이 사라져버리니 이탈하는 조합원들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며 새마을금고는 영리보다 조합원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고의 예탁금이 줄어들면 조합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경제에도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농협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줘 왔던 비과세 예탁금 제도를 없앤다는 것은 정부가 약자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며 본사 차원에서도 혜택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영난에 빠진 건설업계에 8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대책이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브릿지론 부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매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업 금융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P-CBO 발행 규모를 1조7천억원에서 3조원으로 늘려 건설사에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기로 했다. P-CBO는 아파트나 빌딩 등 건설사의 자산을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모아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이다. 내달 7일 1차 발행을 시작으로 차례로 발행한다. 금융위는 기존에 P-CBO 발행에 편입됐거나 발행액을 아직 갚지 못해도 신규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발행 한도는 중소 건설사 500억원, 중견 건설사 1천억원이다. 지난 2008년과 2010년 약 1년간 한시적으로 도입된 브릿지론 보증은 2년 만에 부활한다.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하는 제도다. 브릿지론 보증은 이달부터 내년 7월까지 운영한다. 공공 공사대금 채권을 담보로 업체당 300억원까지 보증을 제공한다. 공급 규모는 약 5천억원 규모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P-CBO 발행과 브릿지론 보증 등 위기 때 운영한 유동성 지원 제도를 확대 가동한다고 말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깡통 아파트와 하우스 푸어 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의 부동산시장은 백약이 무효이다. 정부에서도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 보유에서 2년 보유로 줄여주고 일시적인 2주택자에 대해서도 종전의 주택 처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하는 등 완화정책으로 가고 있으나 시장의 분위기는 싸늘하기만 하다. 집을 급하게 팔려고 해도 팔리지가 않으니 요즘 서민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세에 비해 채무가 많은 집은 경매로 나올 수 밖에 없다. 투자자는 이런 기회에 내 집을 장만하는 기회를 얻을 수도 있지만 내 집을 다시금 경매로 받아 지키려는 사람들도 있다. 채무는 사정상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일반 물건으로 거래가 안되는 입장이라 소유자나 채무자 이름이 아닌 제 3자의 이름으로 다시 경매로 입찰해서 낙찰 받는 것이다. 세입자는 본인 이름으로 입찰해서 낙찰 받아 세입자 상계신청을 하면 된다. 보증금이 똑같이 10%가 필요한데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권으로도 가능하다. 1. 매물종류: 근린주택 ▲소재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지하1층/4층건물) ▲감정가: 5억8천500만원 ▲최저가: (64%) 3억7천400만원 ▲토지면적: 167.7㎡ (50.73평) ▲건물면적: 481.98㎡ (145.8평) ▲보존등기일: 1993년 12월30일 ▲매각기일: 8월16일 ▲이용상태: (지층 : 건축물대장상 다방 기재 있으나 현재 공실임 1층 : 근린생활시설 2~4층:주택) / 우만1동주민센터 남동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근린상업시설 및 주거용 건물이 혼성된 주상복합지대로 형성 / 근거리에 버스정류장이 위치 1번국도와 근접 대중교통시설 및 간선도로 접근성 무난 / 폭12m 2차로 포장도로와 접함. 2. 매물종류: 아파트 ▲소재지:시흥시 미산동 해가든더클래식 / 16층 건중 4층 ▲감정가: 4억8천500만원 ▲최저가: (49%) 2억3천700만원 ▲대지권: 85.694㎡ (25.92평) ▲전용면적: 148.8㎡ (45.01평) ▲보존등기일: 2009년 11월26일▲매각기일: 8월16일 ▲이용상태: (방4 거실 주방 욕실2 드레스실 다용도실 발코니) / '찬우물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 / 주변은 아파트 단독주택 주상복합건물 등 혼재 / 대중교통 및 제반교통 사정은 보통시됨 / 로폭 약 10m 및 8m 도로와 접함 / 대출가능. 3. 매물종류: 상 가 ▲소재지: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대명제스트빌딩 / 8층 건중 1층 ▲감정가: 3억2천500만원 ▲최저가: (41%) 1억3천300만원 ▲대지권: 9.79㎡ (2.96평) ▲전용면적: 35.97㎡ (10.88평) ▲보존등기일: 2005년 5월24일 ▲매각기일: 8월21일 ▲이용상태: 대지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 주위는 아파트단지를 배후로 근린생활시설 및 학교 공원 등 /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이용상태는 보통 / 북측 폭 약 30m 남동측 폭 약 6m의 도로와 각각 접함. 4. 매물종류: 주 택 ▲소재지: 화성시 안석동 (2층건물) ▲감정가: 3억7천300만원 ▲최저가: (64%) 2억3천900만원 ▲토지면적: 437㎡ (132.19평) ▲건물면적: 325㎡ (98평) ▲보존등기일: 2010년 2월24일 ▲매각기일:8월17일 ▲이용상태: 현대자동차연구소 북측 인근에 위치 / 인근은 단독주택 일부 음식점 나지 농경지 임야 등 / 인접도로를 이용 차량접근 가능 남측 근거리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 대중교통여건은 무난 / 북동측 노폭 약6m의 포장도로에 접함. 5. 매물종류: 아파트 ▲소재지: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이매촌 한신아파트 / 25층 건중 5층 ▲감정가: 4억6천만원 ▲최저가: (64%) 2억9천400만원 ▲대지권: 37.45㎡ (11.33평) ▲전용면적: 66.27㎡ (20.05평) ▲보존등기일: 1993년 12월31일 ▲매각기일:8월20일 ▲이용상태: '안말초교' 남측 인근에 위치 / 부근은 아파트단지 서현역 중심 형성된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 혼재 / 인근에 분당선 서현역 및 버스정류장이 소재 제반 교통사정 비교적 무난함 / 단지내 도로 정비 있으며 외곽공도와 연계됨.
올 상반기 빚을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간 수도권 주택이 지난해보다 24%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민 주택으로 꼽히는 연립다세대주택은 작년보다 50% 이상 급증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서민층이 더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8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대법원 경매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수도권에서 경매로 나온 주택이 2만5677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1737건)보다 23.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인천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68.4% 늘었다. 같은 기간 서울(21.8%), 경기(12.2%)와 비교하면 증가율이 3~5배 이상 높았다. 용도별로는 연립다세대주택(54.7%), 단독다가구주택(48%) 등 서민층이 주로 거주하는 주택에서 경매 물건이 대폭 늘었다. 아파트는 작년보다 5.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관계자는 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서민들이 집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다면서 집값 하락과 거래 침체로 한계 상황을 맞는 서민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2~3년 전 뉴타운 투자 열기를 타고 은행 빚을 내 연립다세대와 단독주택을 2~3채씩 매입했던 투자자들이 사업 중단과 가격 하락으로 대출금을 갚지 못해 경매에 나오는 물건도 급증하는 모습이다. 문제는 경매에 나오는 주택은 늘고 있지만 팔리는 물건은 줄고 낙찰가격도 떨어지고 있다는 것. 올 상반기 경매에 나온 수도권 주택 중 낙찰된 물건은 10건 중 3건(매각률 30.2%)꼴로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융 위기 이전인 2008년 40%를 넘었던 아파트도 올해는 35%까지 떨어졌다. 감정가격 대비 낙찰가격 비율인 매각가율도 평균 74.2%로 2009년(84.8%)과 비교하면 3년 만에 10%포인트 이상 낮아졌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주택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정부보증 역모기지론) 가입자가 이달 1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6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주택연금 출시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누적 가입건수는 9천665건이다. 올해 월 신규가입 건수가 300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달 초 1만 번째 가입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 7월 출시된 주택연금은 2008년 695건에서 2009년 1천124건으로 가입건수가 61.7% 증가했다. 2010년(2천16건)에는 전년 대비 79.4%, 지난해(2천936건)에는 45.6% 늘었다. 이같은 증가세는 자녀에게 노후생활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고령층의 의식 변화와 함께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내려가면서 주택 보유와 상속의 매력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가입자가 수도권에 편중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가입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올해 상반기 서울인천경기 가입건수는 1천830건으로 전국 가입건수(2천379건)의 76.9%에 달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주택경기 침체로 집값이 더 내려갈 전망인데다 가입 조건이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으로 완화될 예정이어서 성장세는 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집값 하락으로 대출한도를 넘어선 주택 보유자에게 은행 채무를 신용대출로 전환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은행들은 집값이 큰 폭으로 내려 가계에 충격을 줄 우려가 있는 수도권 일부 지역의 대출에 대한 긴급 현황파악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1일 시중은행 부행장들과 회의를 열어 주택담보대출 상환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온 주택담보대출 가운데 담보가치인정비율(LTV)이 올라 상환이 불가피한 대출금을 바로 회수하는 대신 신용대출로 전환할 방침이다. 고객의 신용도가 낮아 신용대출이 어렵다면 한도 초과 대출금만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의 담보가치(가격)를 토대로 대출 한도를 정하는 비율이다. 서울과 수도권은 50%, 지방은 60%가 적용된다. 장기분할 상환 방식으로 돌리면 LTV 한도가 10%포인트 추가돼 상환 압박이 다소 완화된다. 금감원은 집값 하락으로 LTV가 기준치를 웃도는 경우가 적지 않아 대출금 상환 압박에 시달리는 대출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은행들의 평균 LTV는 48.5%다. 전체적으로는 안전한 편이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은 집값 급락으로 LTV가 치솟아 대출금을 갚아야 할 지경이다. 올해 들어 5월까지 담보가치가 하락하거나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원금을 일부 상환한 대출은 1만5천 건에 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과 시중은행 실무진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LTV 상승에 따른 대응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몇몇 은행은 이와 별도로 LTV 상승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금을 만드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노후준비 및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변액보험과 관련, 생명보험사가 지나치게 높은 운용보수를 매고 고객에게 돌아가야 할 수수료 수천억원을 챙긴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생명보험업계가 변액보험의 사업비를 최대 14.1%까지 부가, 수탁보수, 운용보수 등 추가수수료에 대해서도 펀드주식형펀드채권형펀드 등 자산운용사보다 많게는 80% 이상 높게 매기면서 수수료 차익을 챙겨왔다고 1일 밝혔다. 이와 함께 감사원의 특별 감사결과 생명보험사가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운용보수를 자산운용사 운용보수보다 높게 책정한데다 관리보수와 투자일임보수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운용수수료 9천33억원 중 쓰고 남은 6천892억원을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보험사에서 챙긴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변액보험을 판매하는 23개 생명보험사의 보수집행실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주식형, 채권형, 단기금융형 등 전체 펀드 233개 중 국내형 공모펀드 가중평균 수수료를 넘어선 펀드가 914개로 87%를 차지해 보험사가 자산운용사보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높게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운용사에서 판매하는 국내 공모펀드 주식형 수수료율은 0.678%인 반면 변액보험 수수료는 1.030%로 0.35% 높고 채권형은 국내형 공모펀드 수수료율이 0.182%인데 반해 변액보험은 0.42%로 0.24% 높게 책정돼 있다. 변액연금보험의 평균 수탁운영보수는 주식형 0.77%, 채권형 0.4%, 혼합형 0.55%로 주식형은 대한생명 V플러스변액연금이 1%로 보수 부가율이 가장 높았다. 생명보험업계는 또, 변액보험 수수료를 보험사에 속하는 관리보수와 자산운용사에 속하는 투자일임보수로 나누지 않은 채 운용보수로 통합 공시하면서 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야 할 투자일임보수 절감액을 보험사에 지급,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간 징수한 운용보수 9천33억원 중 76.3%인 6천892억을 부당하게 챙겨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변액보험 특별계정의 경우 투자에 따른 위험과 운용보수를 모두 보험계약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보험업 감독규정상 운용보수나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보험사마다 임의로 운용보수와 수수료를 정하면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사무관리보수 등은 모든 보험사가 통일해서 공시해야 함에도 7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76억 원을 운용보수에서, 16개 보험사는 사무관리보수 138억원을 수탁보수에서 지급하는 등 관리감독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관리부실과 생명보험사의 욕심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며 금융당국은 운용보수를 구체적으로 분류해 공시토록 하고 그동안 보험사가 과도한 운용보수 수익으로 취해온 부당이익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자에게 모두 돌려주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KB국민카드가 현대오일뱅크 주요소 이용 시 포인트 적립, 자동차 정비 할인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대오일뱅크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카드는 현대오일뱅크 주유소(LPG제외)에서 이용 시 리터당 최대 120원의 포인트가 적립되고 전월 결제회수금액과 관계없이 리터당 250원을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리터당 120원이 포인트로 적립되고 3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일 경우 리터당 100원이 적립된다. 적립은 이용금액 기준으로 1일 10만원, 월 30만원까지 하루 한차례 한해 제공되며 카드 최초 사용 등록일로부터 60일 동안은 전월 결제회수실적에 관계없이 리터당 60원이 포인트로 쌓인다. 아울러 전월 결제회수금액이 30만원이 넘은 경우 연 1회에 한해 스피드메이트에서 엔진오일 무료교환이 이뤄지며 특정품목 정비 시 월 1회, 연 3회에 한해 2만원이 할인되고 안전점검펑크수리워셔액보충 등 정비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전월 결제회수금액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시 5~10%의 포인트가 제공되고 커피전문점과 편의점에서도 이용금액의 5~10%의 포인트가 적립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제2의 인생기인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대책 마련은 은퇴가 코 앞인 예비 은퇴자들에겐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은퇴가 본격화된 베이비붐 세대는 부모 부양과 자식교육에 치중했던터라 정작 본인들의 노후준비에는 소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계속되는 저금리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하기 위한 대책 마련 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즉시연금이 대안이 하나로 꼽혔다. 즉시연금은 매달 일정금액을 불입한 후 연금으로 받는 일반 연금과는 달리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고 바로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정해진 기간 중에 일정금액을 꾸준히 받게 되는 일반적인 기본형과 초기에 집중적으로 많이 받게 할 수도 있는 조기집중 연금지급 방식 등이 있으며, 부부형으로 가입했을 경우 부부 중 어느 한쪽만 생존하더라도 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즉시연금은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입해야 한다. 최소 10년 이상 계약을 유지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간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만 즉시연금을 통해 받게 되는 연금액은 제외된다. 그렇다면 즉시연금 1억을 가입했을 경우 월 연금액은 얼마나 될까? 종신연금형은 사망 시까지 매달 51만원을 수령하고, 상속연금형은 매달 34만원의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연금지급방식이 종신연금형인 경우 연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해약이 불가능하며, 상속연금형은 중도에 해지하면 비과세 적용했던 세금을 다시 내야한다. 또 종신연금형은 원금과 이자를 모두 연금재원으로 활용하지만, 상속연금형은 이자로만 연금을 지급하고 원금은 유가족에게 상속하는 구조로 종신연금형과는 다르다. 마지막으로 공시이율과 실질수익률도 다르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월 연금액이 많아지며 보험사별로 공시이율의 차이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공시이율이 높더라도 위험보험료과 사업비 등의 차이로 실제 연금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질 수익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4%대 정기예금 비중이 4년 만에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등 시중금리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31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지난달 연 4%대 정기예금 비중은 8.8%로 지난해 12월 기준 32.4%에서 20% 이상 떨어졌고 지난 2008년 기준 96.9%에 비해 90% 가까이 급감했다. 특히 7월 들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p 인하하면서 예금금리는 더 떨어진 상황이다. 하나은행의 하나e플러스 정기예금이 이번 금리 인하로 연 3.8%였던 금리가 3.3%로, 우리은행의 토마스정기예금은 연 3.7%에서 3.5%로 내려갔고 국민, 신한은행 등 다른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상품도 금리가 0.2~0.5%p 정도 떨어졌다. 이에 더해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해 안에 추가 인하할 시 정기예금 금리가 연 2%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정기예금 금리는 시장금리에 연동되므로 시장금리의 하향추세가 이어지면 예금 금리도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중반까지 5%대를 넘어섰던 저축은행 정기예금 평균 금리도 내려가면서 지난 6월에는 4.28%까지 떨어졌고 기준금리 인하로 7월 들어 연 3%대 예금까지 속출하고 있다. 금융연구원 관계자는 경기침체가 더욱 심해질 시 한은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예금금리가 추가로 내려갈 가능성이 농후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