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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미국의 재정절벽, 진퇴양난의 딜레마

미국의 추수감사절부터 성탄절까지 이어지는 연말 쇼핑시즌이 예상외의 호조로 출발하면서 미국경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듯하다. 그러나 향후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용어조차 낯선 재정절벽(fiscal cliff)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재정절벽이란 미국정부가 그동안 취해왔던 확장적 재정정책이 올해 말로 종료되면서 내년부터는 자동적으로 긴축적 재정정책으로 선회하게 됨으로써 미국경제가 갑작스럽게 하강하는 즉 절벽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일컫는 말이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뿐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했다. 그 결과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정부부채가 누적될 수밖에 없었다. 최근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상당 부분 이에 기인한다. 미국도 대규모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이에 따라 계속 불어나는 정부부채 문제로 인해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처지이므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해 나갈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그래서 예산관리법에 의해 올해 말로 감세조치를 종료하고 내년부터는 재정지출을 축소하기로 함으로써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로 한 것이었다. 현재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데다 유럽과 일본경제는 계속 암울하고 중국경제도 성장세가 둔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재정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는 것은 명약관화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 정치권이 감세조치와 재정지출 확대조치를 어느 정도 연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망대로 미국이 재정절벽을 회피해 경제회복세가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국 나아가 세계경제의 안정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재정절벽 회피는 대규모 재정적자 지속과 정부부채 누적이라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계속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말 그대로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딜레마는 이미 유럽에서 시작됐다. 지금 재정위기로 허덕이는 그리스, 스페인 등에서 재정적자와 정부부채를 감축하고자 재정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늘리는 긴축적 재정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국가는 수년째 마이너스 경제성장이 이어지는 경기침체와 높은 실업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다보니 이 나라 국민들은 긴축적 재정정책, 즉 내핍정책을 철회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 반면 이 나라에 돈을 빌려준 채권국이나 국제기구들은 재정위기를 벗어나려면 더 강력한 긴축정책을 실시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경기회복과 재정건전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절실한 과제가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긴축적 재정정책이 필요하다.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취한다면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된다. 미국이 정치권의 합의로 재정절벽의 위험을 피한다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긴축적 재정정책을 취한다면 경기는 더욱 침체된다. 그리스와 스페인의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경기회복은 단기과제, 재정건전성 확보는 중장기과제로 나누어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진퇴양난의 딜레마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경기상황이나 재정상황이 둘 다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다른 한 쪽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하나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심각해 우선순위를 정하기 어려울 만큼 절실한 과제라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책담당자들의 최우선 과제는 미리미리 위험요인을 찾아내고 이것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함으로써 진퇴양난의 딜레마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윤면식 한국은행 경기본부장

경제일반 윤면식 2012-12-05 11:08

대선 앞두고 어수선한 공기업 ‘기강을 잡아라’

대선이 보름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지역 공기업들이 앞다퉈 청렴 결의대회를 여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를 잡기 위한 기강 확립에 나서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일 의왕 본사에서 임직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물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결의식을 가졌다고 4일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공직자로서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무와 관련된 선물은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농어촌공사는 결의식에서 대선 기간 선거중립을 엄수하고 인사청탁을 배제할 것을 직원들에게 다짐받기도 했다. 박재순 사장은 이 자리에서 공정한 업무수행과 법과 원칙의 준수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올해는 대선에 연말 대규모 인사까지 예정돼 있어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며 이럴 때일수록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자중하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같은 날 성남 본사에서 이지송 사장을 비롯해 임직원 1천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실천 결의대회를 가졌다. LH 임직원들은 부패추방 및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금품향응 수수 금지, 윤리헌장 및 행동강령 준수 등의 내용을 담은 청렴서약을 했다. 그런가하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오는 6일 전 직원이 모여 선거개입 자제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 정치권 줄서기, 이권개입, 인사청탁 등을 자제하자는 결의문을 채택할 방침이다. 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는 선거 때는 특히 공직 기강이 흐트러지기 쉬운 것이 사실이라며 분위기 환기 차원에서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12-04 22:17

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회장에 호금옥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 제7대 회장으로 호금옥 현 총무부회장(50ㆍ(주)희망 대표이사)이 선출됐다. 여경협 경기지회는 4일 열린 제7대 회장 선거에서 단일후보로 출마한 호금옥 부회장이 73명의 정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 신임 회장으로 당선됐다고 밝혔다. 호금옥 신임 회장은 안산 YWCA 초대총무를 역임하고 현재 지식경제부 기술혁신 평가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1년 경기도지사상, 2012년 안산시 여성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호금옥 회장은 실제적으로 사업 성장을 돕는 기업지원을 강화하고 여성 기업의 각종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경기지회를 회원들 간의 교류 및 사업비즈니스의 중심장으로 만드는 한편 관계기관 및 타협회와 밀접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회원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2-04 21:21

“내년 친환경급식 예산 275억원 증액하라”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가 내년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예산의 증액을 촉구하고 나섰다.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은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는 초등학교에 일반농산물 가격과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도의 핵심정책 사업으로 도는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24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연합회는 4일 오전 경기도의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내 초등학교 가운데 56.7%에 불과한 친환경급식 지원사업 대상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할 필요가 있고, 친환경 쌀의 경우 경기지역 공급가격이 20㎏ 기준 5만9천460원으로 인천(6만5천 원), 경남(6만3천 원), 강원(6만1천740원) 등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돼 인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어 내년도 친환경급식 지원예산을 515억원으로 275억원 증액,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범위를 당초 계획대로 초등학교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또한, 도는 친환경 쌀 우선 사용 원칙과 직접 공급체계를 수립해 생산비가 보장되는 20㎏ 적정 단일 가격 7만1천원으로 공급 가격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군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되는 학교급식 지원예산은 학교급식경비지원에 주로 쓰이며 결식아동 급식단가 인상 지원과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경제일반 권혁준 기자 2012-12-04 21:21

불황 이긴 ‘해외여행’ 발길

경기침체 속에서도 올해 해외여행객 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할 전망이다. 한국관광공사는 올해 연말까지 출국자 수가 지난해보다 7.5% 증가한 1천360만~1천370만 명을 기록,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최다기록은 2007년의 1천330만 명이다. 공식 통계가 나온 올해 10월까지는 1천140만 명이 해외로 떠났다. 1월을 제외한 매달 지난해 대비 여행객 수가 늘어났으며 특히 추석과 개천절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었던 10월에는 11.8% 성장을 기록했다. 관광공사는 지난달에는 작년보다 15%, 이달에는 5~10%가량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관광객 증가 추세에 여행사들도 특수를 누리고 있다. 하나투어는 지난달까지 145만9천여 명의 고객을 유치해 지난해 전체 수요인 139만2천 명을 이미 돌파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 측은 이달 여행수요도 지난해보다 늘어 2007년 기록했던 역대 최대 실적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여행업계에서는 소비심리 위축에도 휴가를 해외에서 즐기려는 풍토가 늘어난 것을 주된 원인으로 꼽고 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경제일반 구예리 기자 2012-12-04 21:21

ABS 능가하는 차세대 브레이크 등장...안전차량 신호탄

한때 첨단 제동장치로 인식됐던 ABS(Anti-lock Braking System)는 급제동 시 제동거리를 단축함에 따라 사고를 방지하는 효과가 인정되면서 대형 차량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이제는 보편화된 기술로 정착됐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연비향상과 차량의 안전성 향상이 중요해지면서 ABS보다 제동성능은 물론 좌우방향 미끄러짐과 흔들림을 개선한 브레이크 시스템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ABS를 능가하는 차세대 브레이크가 등장, 특허 출원이 늘면서 보다 안전한 차량에 대한 신호탄을 알리고 있다. 4일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브레이크 장치에 대한 출원은 감소세를 보이다 최근에야 증가세로 돌아선 반면,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 출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ESC, EHB, EMB, 회생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소개되고 있다. 특히 ㈜만도의 출원 건수가 217건으로 전체 출원 중 37%를 차지해 특허기술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면서 53건으로 9%를 차지한 독일기업 보쉬를 크게 앞서고 있다. 국가별 출원동향을 살펴봐도 우리나라는 471건으로 80%를 차지, 독일ㆍ일본ㆍ미국 등에 앞지르며 차세대 브레이크 분야에서 경쟁국들에 비해 기술적 우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ESC(Electronic Stability Control, 차량 자세 안정시스템)는 차체에 설치된 각종 센서로부터 감지된 자료를 기초로 차량의 미끄러짐 현상을 실시간으로 감지, 각 바퀴의 제동력을 개별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곡선주행 시 조향성능을 향상한 기술로 차세대 브레이크의 출원 중 60%(353건)를 차지했다. EHB(Electro-Hydraulic Brake, 전기유압식 브레이크)는 엔진의 동력에 의해 작동하던 종래의 유압식 브레이크를 개선한 것으로 전기모터에 의해 유압을 발생시켜 제동하는 방식이며 엔진정지 시에도 제동이 가능,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고 있다. EMB(Electro-Mechanical Brake, 전기기계식 브레이크)는 종래의 유압식을 브레이크액이 필요없는 기계식으로 전환한 것으로서 각 바퀴에 설치된 전기모터가 직접 힘을 가하여 제동력을 형성하는 방식이며 유압식보다 정밀 제어가 가능하고 최근 개발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활용될 전망이다. 또 회생제동 시스템(Regenerative Brake System)은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개발과 맞물려 도입된 기술로 각 바퀴에 장착된 발전기에 의해 제동 시 소모되는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여 배터리에 저장한 후 저장된 전기에너지를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며 현재 실용화되어 연비 향상에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이 같은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은 종래보다 전자제어 기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최근 개발되고 있는 지능형 자동차의 전자제어 대상에 통합돼 제어될 경우 제동성능 향상과 더불어 자동운행 기능, 주행성능 개선, 주행 시 안락성 향상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차세대 브레이크 시스템은 미래형 자동차인 하이브리드 자동차, 전기 자동차, 지능형 자동차 등과 상호 접목되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특허출원도 차량의 안전성 향상에 대한 운전자들의 요구에 부응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2-04 13:30

신용보증기금,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 특화보증프로그램 실시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고령친화산업 영위 중소기업에 대한 특화보증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국내 고령친화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요양서비스업 영위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마련,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한 고령친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 지정 기업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고령친화 제품개발 연구자금을 배정받은 기업 ▲노인요양 관련 서비스업 영위 기업 등을 대상으로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보증상담 및 신청을 받는다. 해당 기업은 최대 1억원까지 신용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고 국민 등 협약 은행에 한해 일반 보증료율의 약 3분의 1 수준인 0.5% 고정보증료율 및 최대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신보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동으로 제공하는 경영(기술)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약정보증료수납보증서발급은 현장에서 신보의 모바일 기술을 활용해 원스톱으로 처리하게 하는 등 심사기준과 평가절차를 단순화해 적기에 신속한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프로그램이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점 해소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중소기업 종합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2-04 13:30

나트륨 ‘↓’ 건강 ‘↑’… 도내 음식점 26곳 지정

수원시 인계동에 소재한 신동옥을 비롯해 경기지역 26개 음식점이 소금을 덜 넣는 건강음식점으로 지정됐다. 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건강음식점은 식약청에서 실시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한 곳으로 수원 10개소, 성남 8개소, 안양 8개소다. 선정된 음식점은 대표 메뉴의 나트륨 함량을 기존보다 평균 14% 줄여 제공하고 메뉴판에 총 열량, 나트륨 함량 등 영양성분도 표시할 방침으로 총 80개 메뉴의 나트륨이 줄어들 예정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외식 시 1인분 기준으로 짬뽕의 나트륨 함량이 4천㎎, 가락국수 3천395㎎, 육개장 2천853㎎인 등 세계보건기구의 1일 나트륨 섭취 권고량 2천㎎을 훌쩍 넘어서고 있다며 이번 건강음식점 지정 확대로 소비자들의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건강한 식생활 문화가 정착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건강음식점은 지난해 서울, 충청 등 114개 음식점을 지정하면서 시작됐으며 올해에는 경기지역을 비롯해 강원, 전라 등 99개소가 추가 선정됐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2-03 21:01

“한ㆍ중 FTA땐 양돈농가 피해 눈덩이”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시 국내산 육류 생산 감소액이 수천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축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축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한돈협회가 한ㆍ중 FTA에 따른 피해 대처방안을 마련하고자 김민경 건국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한 한ㆍ중 FTA가 양돈산업에 미치는 영향 연구결과, 체결 이후 국내 양돈산업의 생산 감소액은 10년간 적게는 700억원에서 많게는 2천600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한국 삼겹살 도매가가 중국산의 3배에 달하기 때문으로 미국, EU와의 FTA가 동시에 영향을 미치면 양돈 농가의 피해액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연구 결과, 3개 지역과의 FTA로 인한 국내 양돈 생산 감소액은 10년간 6천160억원에서 1조1천4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각 지역에서 수입된 고기가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면서 피해는 더욱 확산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갈빗살이나 등심 등의 돼지고기 부위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이 부위의 상품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해 국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리 사육농에 대한 지원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세계 최대 오리 생산국인데다 생산비도 국내의 30% 수준에 불과하면서 국내 오리 농가 및 업체의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오리협회는 소비자에게 국내산 제품의 정보 및 우수성을 전달하는 차원에서 국내산 오리고기 인증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업체들에 참여 신청서를 보냈다. 한국오리협회 한 관계자는 중국산이 들어오면 국내산의 입지가 줄어들 것이 자명함에 따라 인증제를 도입해 국내산 소비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성보경기자 bocccum@kyeonggi.com

경제일반 성보경 기자 2012-12-02 19:52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하영표 국장

중부국세청 조사2국장에 하영표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이 임명됐다. 국세청은 2일 고위공무원 인사를 단행해 신임 광주국세청장과 대구국세청장에 각각 임창규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 신세균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장을 임명했다. 중부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에는 하영표 부산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하 국장은 1956년 경남 진양 출신으로 진주고와 단국대 무역학과,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했다. 하 국장은 국세처에 입사한 뒤 국세청 징세과, 청사기획관, 상주세무서장, 중부청 조사2국2과장, 청와대 법무비서관실 파견, 서울청 감사관, 부산청 징세법무국장을 역임했다. 한편, 국세청은 후속 고위공무원 승진 및 전보, 부이사관 승진 인사는 내주 중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호기자 lshgo@kyeonggi.com

경제일반 이선호 기자 2012-12-0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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