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GAP’ 인증 필요성, 실적은 여전

소비자 인식 낮아, 지난해 인증률 고작 3.2% 절차 불편하고 홍보 부족 농가들 참여 외면 먹거리 안전을 위해 GAP(농산물우수관리제) 인증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인증 실적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생산에서 유통까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지난 2006년 GAP 제도를 도입했다. 농산물의 종자부터 재배, 수확, 포장, 유통까지 전 단계에 걸쳐 농약이나 중금속 등 기준치 초과 여부, 농업관련시설 안전관리 여부 등을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개방이 점차 확대되고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면서 전체 농산물 대비 GAP 인증 비율을 2015년 10%, 2017년 3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지난해 인증을 받은 농가는 4만200농가에 인증면적은 5만5천㏊로 인증률이 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은 올해 9월 말 기준 7천207농가에 9천101㏊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시행된지 7년이 지났음에도 인증실적이 낮은 이유는 인증받기 위한 노력과 비용에 비해 소비자 인식이 여전히 낮아 농가들의 참여의지가 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재 GAP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작물 재배 이력 등록, GAP 시설 지정, 인증 등 3단계를 거쳐야 한다. 각 단계를 담당하는 기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관원 지원, 인증기관 등으로 모두 다르다. 또 인증농가는 GAP 이력추적관리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 양쪽에 농산물 생산 이력을 등록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증 뒤에도 규정된 농법과 정부가 허가한 농약비료 사용, 영농일지 작성 등 시간적금전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농가로서는 실질적인 혜택을 보고 있지 못하다는 목소리가 대부분이다. 용인에서 오이, 토마토 등 시설재배를 하고 있는 박모씨(58)는 지난해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았지만 GAP인증 추진은 망설이고 있다며 친환경농산물인증은 일반농산물보다 값도 더 받을 수 있고 소비자 반응도 좋은데 GAP는 덜 알려지고 가격도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진입 장벽을 낮추고 소비자 홍보를 강화하면서 판로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 농식품의 전반적인 안전관리수준 제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GAP 확대가 필요하다며 인증은 보다 간편하고 쉽게 받도록 해 농가 부담을 줄이고 대신 위해요소 관리는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종합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농협 안성물류센터 첫 수출길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가 지난 9월 문을 연 이후 해외에 신선농산물을 첫 수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는 4일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파프리카, 방울토마토, 가지 등 소포장 신선 농산물 4t을 홍콩으로 수출했다고 밝혔다. 이전에는 홍콩 바이어로부터의 다품목 소포장 수출요청에 산지별 대응이 어려워 수출확대에 애로가 있었으나,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 개장으로 수출에 탄력을 받게 됐다고 농협측은 설명했다. 또한 소득 수준이 높은 홍콩시장을 공략함으로써 현지 소비자를 겨냥한 친환경 농산물 마케팅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농협은 이번 소포장 수출을 통해 시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수출 후 현지 재포장에 따른 농산물 신선도 저하방지, 소포장시 농협브랜드 부착을 통한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1석3조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상욱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이번 수출로 농협 안성농식품물류센터는 농협 계통사업장,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 군납, 급식은 물론 해외수출까지 전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이달 중순에는 일본 및 홍콩 대형바이어 10여개사를 초청해 바이어상담회를 여는 등 신선농산물 수출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간판만 내리면 끝? 상생법안 마련하라”

소상공인, 정부 규제 한목소리 법망 피해 골목상권 진출 늘것 중기청, 연내 관련대책마련 고심 소상공인간 갈등구도 진통 예상 변종 기업형 슈퍼마켓(변종 SSMㆍ상품공급점)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신세계의 상품공급점 사업중단 선언에도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상품공급점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슈퍼이지만 롯데, 신세계 등 대형 유통업체에서 물건을 공급받아 영업하는 동네슈퍼다. 간판을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로 걸고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지급해 골목상권 진출이 막힌 대형유통업체의 변종 SSM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은 지난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소비자가 이마트로 오해할 수 있는 간판 부착, 유니폼, POS(계산대)지원, 경영지도 등을 대행해주는 변종 SSM 사업을 일체 진행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나 소상공인들은 단순히 간판과 유니폼 등 대형 유통업체의 색깔만 지운다고 상품공급점의 골목상권 잠식이 해결되지 않는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신세계 이마트는 전국에 235개, 롯데슈퍼는 275개의 상품공급점을 운영하고 있다. GS리테일과 홈플러스도 최근 상품공급점 사업을 시작하는 등 대기업들의 상품공급점 사업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다. 도내 한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상품공급점의 실제 문제는 일반 슈퍼보다 저가에 물건을 공급받아 판매하는 것이라며 일반 슈퍼의 가격경쟁력 하락뿐만 아니라 물건을 납품하는 도매상들도 상품공급점 확대로 거래처가 상당수 끊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 도매상이 사라진 다음 대기업이 가격을 올리면 유통 산업계 자체가 뒤바뀔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안진수 경기동부수퍼마켓협동조합 본부장은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을 과연 믿을 수 있겠냐며 신세계 뿐만 아니라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상품공급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들을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지 않고서는 법망을 교묘히 피한 대기업들의 골목상권 진출을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소기업청은 최근 상품공급점 확대로 소상공인이 당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연내 관계부처와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상품공급점을 운영하는 주체 역시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 간 갈등구도가 될 수 있어 관련 규제마련 등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짭짤한 임대수익 ‘상가’도 불황엔 장사없네…

경기 침체로 수입 감소를 겪는 자영업자들이 늘면서 과거 안정적인 노후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받았던 상가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장기간 상가를 놀리거나, 임대료 인하 등 세입자들의 요구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가 소유주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70여개 상가가 입주해 있는 수원시 정자동 W빌딩 내 45㎡규모의 상가를 소유한 노모씨(64)는 매년 조금씩 올려 받아왔던 임대료를 최근 낮췄다. 지난 9월로 2년 계약이 만료된 세입자가 수입 감소로 임대료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약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경기가 호황을 누렸던 과거와는 달리 상가 세입자를 찾지 못해 상가를 놀리는 상가 소유주들이 많다는 소식을 접한 노씨는 어쩔수 없이 세입자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기로 했다. 결국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의 임대료를 받아왔던 노씨는 보증금을 2천500만원으로 줄이고 월세도 150만원으로 낮추는 조건에 재계약했다. 안양시 호계동에 있는 H빌딩 내 2개 상가를 소유한 정모씨(64)도 사정은 마찬가지. 상가 임대를 통해 매달 500여만원의 월수입을 올려왔지만, 1개 상가가 3개월째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입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이에 정씨는 2~3년 전보다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10% 가량 낮췄지만 아직까지 세입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노모씨는 수백~수천만원의 권리금이 오갈 정도로 경기가 좋았을 때는 주인이 임대료를 올려 받지 않을지 세입자가 걱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 반대가 된 것 같다며 안정적인 노후를 기대했는데 요즘은 불안하기까지 하다고 걱정했다. 정모씨도 상가 2개를 갖고 있다고 하면 부자인줄 아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 상가 임대료 수입에서 대출 이자를 뺀 금액이 가계 수입의 전부인데 자꾸 수입이 줄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가 임대료가 낮아지는 현상은 도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실제 200만~400만원 대(45㎡규모)에 달했던 수원시 정자동 W건물과 H건물의 임대료는 2~3년 전에 비해 평균 10~15% 가량 낮아졌다. 또 400만~600만원에 달했던 성남 판교 일대의 상가 임대료도 2~3년 전에 비해 10%가량 떨어진 280~420만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위치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가 시세가 이전만 못한 것은 사실이라며 경기 침체와 공급 증가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kyeonggi.com

[박용길의 경매이야기]체납 관리비 공용부분은 낙찰자 인수

대부분 아파트나 상가 등 집합건물의 경매는 전소유자나 임차인이 제대로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된 관리비가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것을 볼수 있다. 전 소유자나 임차인이 체납한 관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자. 집합건물법 제18조는 공유자가 공용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은 그 특별승계인에게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률에서 특별승계인이란 매수인이나 낙찰자 등 소유권을 이전받은 제3자를 말하며 이 규정에 따라 체납관리비중 공용부분에 관해 발생한 것은 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이 부담해야 한다.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려면 좋은 물건이 나왔다고 해서 덥석 낙찰받는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연체된 관리비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정도는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과 같은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이 수천만원에 이를 수도 있다. 예상치 못한 일로 수익은 커녕,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전 입주자가 체납한 관리비 중 공용부분 관리비에 관한 부분은 전 입주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공용부분 관리비에 한해 낙찰자나 매수인에게 지급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통상 아파트의 경우 청소비, 오물수거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공용전기료, 인건비, 제사무비, 교통통신비, 제세공과금 등의 일반관리비까지 포함해 공용부분 관리비로 보고 있다. 또한 판례에는 상가건물의 관리규약상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장부기장료, 위탁수수료, 화재보험료, 청소비, 수선유지비 등이 전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공용부분 관리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체납관리비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되므로 낙찰자는 3년분에 해당되는 체납관리비를 인수해야 하며 체납관리비에 대한 연체비 및 가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료제공 : 수원 탑법무사사무소 Tel : 031-217-8333 1.아파트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늘푸른벽산아파트 ▲감정가 : 3억3천만원 ▲최저가 : 1억6천만원▲대지권면적 : 54㎡ ▲건물전용면적 : 114㎡ ▲매각기일 : 2013년 11월25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망포중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지내상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각종 근린생활시설, 학교, 근린공원 등이 혼재. 지하철역(분당선 망포역)인접/ 철근콘크리트조 합각지붕 20층 아파트 (방4, 주방/식당, 거실, 욕실2, 드레스룸, 공용발코니(전실) 및 현관,발코니 등)/ 지역난방구조이며 위생급배수설비, 화재탐지설비 및 소화전설비, 엘리베이터설비, 지하주차장시설 등 2.아파트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현대아파트 ▲감정가 : 3억9천만원 ▲최저가 : 1억9천100만원▲대지권면적 : 91㎡ ▲건물전용면적 : 155㎡ ▲매각기일 : 2013년 11월20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현대아파트 단지내 위치. 주위는 아파트단지 및 단독주택, 공동주택, 상업용부동산, 학교 등이 소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라멘조 슬래브지붕 15층 아파트/ 난방, 위생설비, 엘리베이터, 화재 탐지 및 경보기, 소화전 등이 되어 있음. 3. 빌라 ▲소재지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감정가 : 1억7천만원 ▲최저가 : 1억1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56㎡ ▲건물전용면적 : 118㎡ ▲매각기일 : 2013년 11월21일 ▲이용상태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소재 망포고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다세대주택,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4층 빌라(방4, 거실, 주방, 욕실2, 발코니 등)/ 개별난방구조이며,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등이 되어있음. 4. 빌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제일하우징 ▲감정가 : 1억7천만원 ▲최저가 : 1억1천만원 ▲대지권면적 : 39㎡ ▲건물전용면적 : 67㎡ ▲매각기일 : 2013년 11월2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소재 상정중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급학교, 공동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소재/ 2011년 11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중 2층 다세대주택/ 도시가스난방설비 등 되어 있음. 5. 다가구주택 ▲소재지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감정가 : 7억4천900만원 ▲최저가 : 5억2천400만원 ▲토지면적 : 237㎡ ▲건물면적 : 370㎡ ▲매각기일 : 2013년 12월4일 ▲이용상태 : 고양시 일산동구 풍동 소재. 풍동중학교 북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아파트단지, 학교등이 혼재하는 정비된 주택지대/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주택 (1층 : 주택2가구, 2층 : 주택2가구,3층 : 주택1가구) 6. 다가구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감정가 : 8억7천800만원 ▲최저가 : 6억1천500만원 ▲대지면적 : 202㎡ ▲건물면적 : 500㎡ ▲매각기일 : 2013년 11월29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소재 굴다리오거리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토지 및 건물로서, 본건 주위는 다세대주택, 모텔, 상가 등이 혼재하는 지역/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가구주택(사용승인일 : 2002년 5월8일)/ 위생설비, 급배수시설, 난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음. 7. 상가 ▲소재지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일신건영휴먼빌아파트 ▲감정가 : 5억5천만원 ▲최저가 : 2억6천900만원 ▲대지권면적 : 35㎡ ▲전용면적 : 152㎡ ▲매각기일 : 2013년 12월5일 ▲이용상태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소재 안산제일종합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주위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 철근콘크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15층 내 1층 120호, 121호, 125호로, 3개 호수를 내벽없이 일체로 하여 음식점으로 이용 중/ 지하주차장, 승강기, 위생설비, 소화시설 등 8. 근린상가 ▲소재지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감정가 : 5억1천100만원 ▲최저가 : 3억5천800만원 ▲대지면적 : 184㎡ ▲건물면적 : 276㎡ ▲매각기일 : 2013년 11월18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소재 문학초등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각종근린생활시설,공동주택, 단독주택 등이 혼재한 지역/ 2004년 4월에 사용승인된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근린생활시설/ 위생설비,주택부분은 난방설비 등을 구비하고 있음. 9. 농지(답) ▲소재지 :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감정가 : 1억3천500만원 ▲최저가 : 9천500만원 ▲토지면적 : 1천719㎡ ▲매각기일 : 2013년 11월18일 ▲이용상태 :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 야목마을 북측 및 남동측 원거리, 비봉면 삼화리 권농골마을 북측 원거리의 경지정리지대에 소재 서측으로 근접하여 서해안고속도로가 통과하고 북측으로 수인선 개설공사가 진행중/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농업진흥구역, 성장관리권역임. 10. 잡종지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감정가 : 7억6천700만원 ▲최저가 : 5억3천700만원 ▲토지면적 : 1천745㎡ ▲매각기일 : 2013년 11월27일 ▲이용상태 : 인천광역시 서구 왕길동 소재 단봉초등학교 남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전답 등의 농경지 및 잡종지, 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 비포장도로와 접함/ 자연녹지지역, 성장관리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사다리형의 평지로 잡종지(매립지)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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