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수위조절… 中企 부담 줄여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ㆍ야 의원들은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세수부족에 따른 지방국세청의 강도 높은 조사 행정이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서울과 수도권, 강원도의 기업 세무조사와 세금 징수 등을 담당하는 서울ㆍ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경제가 어려워 세수가 감소 추세에 있어 세수감소가 10조원이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부지방국세청의 실적이 좋은 것은 중소기업의 법인세 증가의 영향의 크다며 안산 반월과 시흥에 중소기업에 많은데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이 좋지 않다. 한계 상황에 있는 중소기업들은 조그만 충격에도 삐걱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의원은 세수 확보를 위해 역외탈세 등 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김해을)은 기업들을 쥐어짠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지나친 기업 때리기는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는다며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의원(경북안동)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줄이겠다는 약속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중부청의 경우 일자리 창출, 장기성실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제외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10건 중 5건은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질타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담양ㆍ함평ㆍ영광ㆍ장성)도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로 대기업고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있지만 전체 실적을 살펴보면 세무조사로 인한 고소득 사업자의 부담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거나 감소했으나 중소중견 사업자의 부담이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종호 중부국세청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과도하게 부담을 주는 세무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탈세혐의가 큰 대상에 집중해 세무조사를 벌여 정상적 영업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고 답변했다. 최원재ㆍ박민수기자 chwj74@kyeonggi.com

해외 바이어 ‘눈독’ 4천만弗 상담실적

중국 광저우(廣州)에서 열린 제114회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114th CHINA IMPORT AND EXPORT FAIRㆍ켄톤페어)에 참가한 경인지역 기업들이 4천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두며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광저우 파주 전시장에서 개최된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는 지난 1957년 춘계 전시회부터 시작해 약 116만㎡ 규모로 세계 각국 20만명 이상의 해외바이어가 참가하는 중국 최대규모의 품목별 소비재 박람회이다. 특히 중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을 엿볼 수 있는 박람회로 전기전자, 건축재료, 자동차용품 등 주요 생활용품이 전시된다. 고양ㆍ남양주ㆍ화성 14개사 판로개척 쾌거 인천中企 8곳 634건 상담 기술력 인정 21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따르면 이번 전시회에서 우리나라 기업 제품이 모인 한국관은 손님을 맞이한다는 의미로 청사초롱을 활용해 부스를 꾸며 해외 바이어들의 높은 관심과 방문을 이끌어 냈으며 도내에서는 (주)아쿠아픽 등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시 관내 우수기업 14개사가 참가해 510건의 상담과 2천538만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화성시 소재의 구강세정기 제조업체인 (주)아쿠아픽은 이집트 A사에 100개의 샘플 공급과 함께 100만달러 규모의 상담실적을 거뒀으며, 이스라엘 B사와는 대리점 개설에 대해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키로 했다. 전시회에 참가한 남양주 소재 (주)대연 관계자는 중국광주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는 아시아에서 진행되지만 50% 이상이 유럽과 러시아 등의 바이어들로 구성돼 세계 각국의 바이어들을 만나볼 수 있어 좋았다며 전시회 때 만난 바이어와의 지속적인 접촉으로 수출 거래선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기화 경기중기센터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경기도 참가 기업들이 해외 전시회 참여를 통해 해외수출 활로를 확고히 굳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중소기업들 역시 1천만 달러 이상의 상담실적을 내는 등 전 세계에 위용을 떨쳤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기업 8곳이 참가해 634건의 상담과 1천595만 달러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특히 친환경 실리콘랩을 생산하는 인천 남동구 소재 (주)제이앤씨글로벌은 미국과 뉴질랜드, 남아프리카 등에 있는 기업 바이어와 55만 달러의 납품계약을 즉석에서 체결했다. (주)제이앤씨글로벌 관계자는 해외 경쟁사들을 모두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등 정보습득에 더없이 좋은 기회였다면서 새로운 원료를 개발해 앞으로 해외 시장점유율을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인천경제통상진흥원은 이번 전시회의 사후 성과 관리는 물론, 우수한 기술력 및 시장경쟁력을 갖춘 인천지역 업체들에 대한 다양한 수출 마케팅 지원사업을 지속할 예정이다. 이호준신동민기자 hojun@kyeonggi.com

농진청, 제주 흑돼지 개량 ‘난축맛돈’ 분양

고기 맛과 번식력이 뛰어난 국산 흑돼지 품종 난축맛돈이 일반에 분양된다. 농촌진흥청은 제주 재래 흑돼지와 유럽 랜드레이스 돼지의 교배를 통해 육성한 난축맛돈 종돈 37마리를 제주흑돼지생산자회에 보급, 내년말부터 소비자가 난축맛돈을 맛볼 수 있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난축맛돈은 제주 흑돼지의 장점인 뛰어난 고기 맛은 살리고 단점인 긴 사육기간과 적은 새끼 수는 극복한 품종이다. 출하 체중 110㎏에 도달하는 기간이 190일 정도로 일반 돼지 170일에 비해 약간 길지만 제주 흑돼지 300일보다는 짧다. 또 초산 새끼 수는 평균 10마리로 랜드레이스 9.7마리, 제주 흑돼지 6마리 보다 많다. 특히 돼지 한 마리에서 생산되는 부위 중 구워먹을 수 있는 부위는 삼겹살, 목심, 갈비 등으로 전체 부위의 35%에 불과하지만 난축맛돈은 근내지방도가 평균 10.5%로 일반 돼지 3%에 비해 3배 정도 높아 전체 부위가 구이용으로 가능하다. 농진청은 제주흑돼지생산자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매년 난축맛돈 종돈 100마리를 보급할 예정이며 생산자회는 종돈장을 운영하면서 난축맛돈을 분양할 예정이다. 농진청 난지축산시험장 고문석 장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흑돼지는 수입 종돈인 버크셔 품종을 이용해 생산되고 있다며 제주 재래돼지를 활용한 난축맛돈을 계속 개량해 수입종을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품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中企지원 야박한 공공기관… 예산·인력 대기업 편중 여전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 지원에는 인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울산 남구갑)이 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대기업과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기업의 무역보험지원 현황에 따르면 무역보험공사의 대기업 지원 금액이 전체의 87.7%에 달했다. 대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전체 851조7천476억원 가운데 746조9천997억원인 반면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액은 104조7천479억으로 12.3%에 그쳤다. 또 지난해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도입한 13개의 무역보험 상품 중 중소ㆍ중견기업 전용상품은 단 2개(단기수출보험, 수출보증보험)에 불과했다. 무역보험공사 최근 5년 중기지원 고작 12% 코트라 인턴 사업 중기 인력난 외면 이와 함께 지난 18일 진행된 국감에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글로벌 마케팅 인턴 사업으로 파견된 인력이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로벌 마케팅 인턴 사업은 코트라가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과 해외 마케팅을 위해 전문인력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지난 3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이강후 의원(강원 원주시을)이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파견된 총 60명의 인턴 중 35명(60%)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에 파견됐고, 중소기업에는 25명만 파견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은 업체별로 1~2명 정도만 파견됐지만 포스코 10명, LG전자 4명, 현대 3명, 대우인터내셔널 3명 등 업체별 파견 규모가 대기업에 집중됐다. 이강후 의원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이 투입된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인력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들을 외면하고, 중소기업을 위한 돈으로 대기업을 지원하는 코트라의 행태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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