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확성기 재개.
우리 군이 북한 제4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8일 정오를 기해 최전장 11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생일을 맞아 진행된 것으로 북한 체제 비판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발이 예상된다.군 관계자는 “미리 예고한 대로 오늘 정오에 최전방 10여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동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확성기 방송시설이 설치된 최전방 11곳의 지역에 최고경계태세가 내리고 대북 경계·감시·타격 무기도 속속 보강하고 있다.또한 군은 만약 북한군이 확성기 방송시설을 공격하면 북한군보다 3~4배의 화력을 쏟아부어 응징하겠다고 경고했다.박광수기자
군 당국은 8일 재개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김정은 체제와 4차 핵실험을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군은 남측의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겨냥해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최전방 일부 부대의 병력을 증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북한 주민의 인권에 대한 탄압 등을 언급하면서 4차 핵실험을 했던 상황이 포함된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핵개발을 함으로써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을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을 포함했고, 방송 내용에 따라서는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도 들어간다"면서 "체제 비판은 하되 유치한 방법으로는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으로 인기가수의 노래도 방송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사실에 기초하지만 라디오, 드라마, 음악 등도 내보는데 최근 유행하는 이애란의 '백세인생'도 틀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케이팝 스타 중 여자친구라는 걸그룹의 노래와 아이유, 에이핑크 노래도 틀 것"이라며 "최신곡으로 선별했다"고 전했다. 북한군도 대남 감시를 강화하고 최전방 일부 포병부대의 화력과 병력을 증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군이 전방지역에 대해 대남 감시 및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일부 부대의 인력 배치도 늘렸고, 핵실험과 맞물려 내부 근무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군은 교동도 지역에는 고정식 확성기 방송이 아닌 이동식 확성기로 방송할 계획이지만 방송시간은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군은 또 대북방송에서 일단 개성공단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확성기 방송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은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할 것"이라며 "대북 심리전 방송 자체가 북한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느냐 부분은 정부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확성기 방송인 자유의소리 방송은 매일 불규칙적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할 예정"이라며 "방송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 작성하는 데 뉴스, 남한의 발전상, 북한의 실상, 남북 동질성 회복, 북한 체제 비판 등을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 위협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대북 정보감시태세인 '워치콘(Watch Condition)을 평시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평시상태인 '3'인 워치콘은 한미 군 당국의 대북 정보 판단에 따라 한미연합사령관이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북한의 도발 위협 수준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았다고 판단, 위치콘을 상향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북한의 제4차 핵실험 도발과 관련해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이 8일 정오 재개될 예정인 가운데 강신명 경찰청장이 북한과의 맞닿은 ‘접적(接敵) 지역’ 경찰관서에 대비태세 강화를 지시했다고 경찰청이 밝혔다. 이들 경찰관서는 경기·강원·인천 등 3개 지방청과 김포·파주·연천·포천·동두천·양주(이상 경기)·인제·고성·철원·양구·화천(이상 강원)·중부·강화(이상 인천) 등 13개 경찰서이다. 해당 경찰관서의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에서 근무해야 하며 경찰부대와 112 타격대는 출동태세를 확립하는 동시에 휴가·외출·외박이 중지된다. 또 강 청장은 상황 대비를 위해 교통·방범 활동 경찰력을 선제적으로 배치해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이틀 전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자 전국 경찰에 갑호·을호·병호에 이은 최하위 비상령인 ‘경계강화’를 발령했으며, 이 비상령은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광수 기자
▲ “北 도발행위 규탄”7일 수원 권선구 수원자유회관 광장에서 열린 ‘북한의 4차 핵실험 규탄대회’에서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수원시지회(회장 박우덕) 회원들이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며 인공기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사진을 불태우고 있다. 오승현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해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신속히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박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를 통해 북핵실험에 대한 제재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부는 북한의 이번 핵실험에 대응해 8일 정오부터 대북확성기방송을 재개키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약 20분간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평가와 대응 방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협의를 가졌고 대북 제재에 의견을 모았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양국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실험은 결코 묵과될 수 없으며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임을 누차례 경고해왔다면서 이번 핵실험에 대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는데 대해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가장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해 한국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이와 함께 한미 정상은 지난 10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대로 북핵 문제를 최고의 시급성과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다뤄 나가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 등에 대한 협의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한미일 3국간 협력 및 중국 등과의 공조 필요성에 대해서도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통화에서 “북한의 핵실험이 역내 안정을 저해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와 6자회담 틀속에서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서 미국은 동맹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공약은 신성한 것으로서 흔들림 없을 것이라는 점을 박 대통령에게 자신이 직접 강조하기 위해 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박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의지를 표명해준데 대해 감사하다”며 “향후 유엔안보리 등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미 양국 정부가 신속히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외교·국방 당국 간 긴밀한 협력을 해온 것이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이날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이순진 합참의장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이 어제 전화 통화를 하고 오후에는 직접 만나 회의하면서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반도에 전개할 전략자산으로는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거론된다. 미군의 전략자산은 광범위한 파괴력을 가진 첨단무기로, 한반도에 전개될 경우 북한은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8월 북한의 지뢰·포격도발로 한반도 위기가 급격히 고조됐을 때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검토한 바 있다. 한편 청와대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강해인 정진욱기자
북한이 수소탄 형태의 핵실험을 강행함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중국, 일본 등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 잇따라 ‘고강도’ 제재에 나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했으며 일본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중국 또한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가기 했다. ■ 유엔 안보리, 북 강력규탄… 추가 제재 즉각 추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날 오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가한 가운데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수소탄 실험 발표와 관련해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고 ‘중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는 새로운 결의안 마련에 즉각 착수하기로 했다. 안보리는 회의 직후 발표한 언론 성명을 통해 북한 핵실험은 기존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또 안보리는 이미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할 경우 중대한 추가 제재를 하기로 결의했었다”면서 “새로운 결의안에 그런 조치를 담는 작업을 즉각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리가 지난 2013년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적절한 조치’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중대한 추가 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강력한 제재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 핵실험 주체 북한 명시… 제재 방침 관심 중국 정부도 이번 핵실험 도발의 주체를 북한으로 명확히 특정하고 그에 맞는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며 제재 방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정부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대한 ‘외교부 성명’에서 각국의 냉정과 절제를 호소하는 문구를 처음으로 뺀 것으로 확인됐다.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외교부 성명’을 통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다시 핵실험을 진행했다.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결연한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중국이 기존 대북제재안과 앞으로 마련될 새로운 대북제재안을 기존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서 이행하거나 일부 전략물자 지원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북핵대응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러나 중국이 그같은 초강경 대북제재에 동참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대북 제재의 실질적인 ‘칼자루’를 쥔 중국은 그동안 적절한 차원의 제재에는 동의하면서도 미국 등이 요구하는 압박 위주의 강력한 제재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일본 국회도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자민당과 민주당 등 여야는 이날 중의원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8일 중의원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여야는 참의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또 일본 정부는 북한의 ‘수소탄’ 실험을 계기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조기 체결에 의욕을 보였다. 한일 간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한국에서 밀실 추진 논란이 불거지면서 보류됐던 사안이다. 강해인기자
북한의 제4차 핵실험으로 인해 우리 측의 민간교류 및 대북지원사업이 한시적으로 보류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근로자들도 최소 인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한의 4차 핵실험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해치는 중대한 조치로 현재로선 유엔 안보리 제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민간교류와 대북지원 협력사업 등은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당분간 미뤄져야 하는 상황인 것은 틀림없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의 중단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정부는 북한 핵실험으로 초래된 남북관계 상황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으며 국민 신변안전을 최우선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성공단 방문은 입주기업 및 협력업체 관계자 등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인원에 한해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개성공단에는 1천207명이 체류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공단 전체가 중단되는 상황도 예상되고 있다. 그는 개성공단 체류 인원에 대해 “많게는 (하루 단위 체류 인원이) 100여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며 “3차 핵실험 때도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개성공단 체류 인원을)조금씩 줄였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4차 핵실험이 개성공단에 미칠 영향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입주기업은)해외 바이어들을 제일 두려워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개성공단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로도 판문점 남북 연락관 채널은 정상 가동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욱기자
군 당국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를 앞두고 7일 확성기가 설치된 전방지역에 최고 수준의 경계태세(A급)를 발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날 "8일 낮 12시 확성기 방송 재개를 앞두고 현재 10여곳의 확성기 설치 지역에 경계태세를 최고로 높였다"면서 "이들 지역 일대에 경계·감시자산 수준도 대폭 늘렸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8월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때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도로 반발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타격 위협을 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이 확성기방송 시설에 대한 예고 없는 도발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확성기 방송 시설은 엄폐호 안에 있기 때문에 북한군이 타격해도 보호될 수 있다"면서 "북한군의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화력도 배치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확성기 설치지역에는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감시장비가 장착된 무인정찰기, 토우 대전차미사일, 대공방어무기 비호, 대포병탐지레이더(AN/TPQ-36) 등이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K-4 고속유탄기관총, K-3 기관총, 90㎜ 무반동총 등도 즉각 응징 화기로 꼽히고 있다. 군은 북한이 확성기 방송 시설에 조준사격을 가하면 유엔헌장에 따른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유엔헌장은 자위권을 유엔 회원국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군은 고정식 확성기 방송에 이어 최신형 이동식 확성기 6대도 투입할 계획이다. 신형 확성기는 기존 고정식 확성기보다 10km 이상 더 먼 거리까지 음향을 보낼 수 있다. 차량에 탑재되어 기동성이 있기 때문에 북한군 타격을 피해가며 방송을 내보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미는 확성기 방송 재개를 계기로 북한군이 조준타격 위협 등 고도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면 미군 전략 무기를 즉각 한반도로 전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개되는 미군의 전략 무기로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52 장거리폭격기, F-22 스텔스 전투기 등이 꼽힌다. 연합뉴스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정부가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한다.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은 7일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조 1차장은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우리 군은 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직후인 지난해 8월 10일 11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그러자 북한 인민군은 “대북 심리전 방송 재개는 우리에게 선전을 포고하는 직접적인 전쟁 도발 행위”라며 “중단하지 않으면 무차별 타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이후 정부는 8·25 남북고위급 접촉 합의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중단했다. 온라인뉴스팀사진= 대북확성기 방송 전면 재개, 연합뉴스
정부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청와대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개최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이 전했다. 조 1차장은 춘추관 브리핑에서 "북한은 우리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실시했다고 발표했다"며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위배된 것이고,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밝혔다. 조 1차장은 "이에 따라 정부는 1월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방송을 전면재개하기로 결정했다"며 "우리 군은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만일 북한이 도발할 경우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