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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원 이전 철회”

인천지역 여당 의원들이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9일 홍일표 의원(남갑) 등에 따르면 인천 한나라당 의원들은 지난 7일 오전 여의도에서 박 장관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수원 이전문제를 놓고 당정 간담회를 가졌다.이 자리에서 황우여 시당위원장(연수)과 이경재(서강화을)조진형 의원(부평갑) 등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역사적상징적 의미를 강조하며 수원 이전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특히 홍일표 의원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과 각 지청의 관계가 지휘감독 관계가 아니라 독립적인 관계이므로 사업장 등 행정수요의 양만 가지고 본청지청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관료편의주의적 태도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경우, 행정수요 뿐만 아니라 인천노동계 위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박 장관은 인천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한 만큼 앞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간담회 자료를 통해 인천 소재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관할하는 사업장과 근로자 수가 3만6천개, 31만6천명인 반면, 수원지청은 5만9천개, 61만4천명에 달해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또한 경기인천강원지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고 있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수원으로 이전할 경우 강원경기지역의 접근성이 좋아지고, 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9 21:32

야, 감사원장 인사청문회 ‘집중포화’

국회 인사청문회를 일주일여 앞둔 가운데 야당은 일부 후보의 각종 의혹을 제기하며 자진사퇴 등을 지속 요구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후보자 낙마시 불어닥칠 후폭풍을 우려, 야당의 정치공세 사전차단에 나서 여야가 정면충돌 양상을 빚고 있다. 민주당은 9일 1차 타킷인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해 집중 공세를 퍼부었다.정 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유선호전병헌박선숙조영택)들은 이날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급여소득외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증가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했다.이들 위원들은 정 후보자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4년간 예금만 7억1천만원이 증가했다며 같은 기간 총소득 10억1천만원 중 세금 등 기본지출비만 4억9천만원으로 예금증가 가능액은 5억2천만원이기 때문에 최소 1억9천만원은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이춘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 내정자가 민정수석으로 있을 당시 민간인 사찰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됐고, 한달에 1억원이라는 고액 연봉을 준 법무법인 바른은 현 정부 들어 여권의 주요사건을 독식하면서 급성장했다고 주장했다.이 대변인은 또한 정 후보자의 한나라당 인사청문위원 구성을 문제삼았다. 한나라당은 인사청문위원장인 최병국 의원과 정진섭(광주)이상권(인천 계양을)권성동김효재성윤환유정현 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됐다.이 대변인은 7명 중 최 위원장을 제외하고도 검찰출신이 3명(성윤환권성동이상권)으로 검찰 전관들로 구성한 전관예우 청문회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철저한 검증은 하되, 정치공세는 용인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거듭 피력했다.정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정진섭 의원은 아니면 말고식의 정치공세는 용인하지 않겠다면서 민간인 사찰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도 야당은 먼저 증거를 내어놓아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안형환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국회의원은 각자가 국민들께 책임을 지는 헌법기관으로, 봐주기 청문회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든 문제들을 철저히 질문하고, 후보자의 답변을 듣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안 대변인은 또한 이번 청문회가 인신공격성, 정치공세성 청문회가 돼서는 안 되고, 특히 이명박 정부를 흔들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서도 안 된다며 한나라당은 이번 청문회가 후보자의 자질과 정책능력, 도덕성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연의 목적에 맞는 청문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피력했다.한편 야당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포화를 집중하고 있는 탓에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세는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양평가평)는 야당 내에서도 벌써부터 무난하다는 평가가 나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9 21:32

민주, 당심 얻었지만 지지율은 정체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10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당내외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손 대표는 2년여 야인생활을 마치고 지난해 10월3일 전당대회에서 정동영정세균 최고위원 등을 물리치고 당심을 얻는 데 성공했지만 연평도 무력도발과 여당의 예산 강행처리 등 대형이슈들이 이어지면서 결코 녹록지 않은 정치환경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중이다.이러한 환경은 그를 야권 지도자로서의 시험무대에 올려놓았으며, 취임후 주도한 대여 강공 드라이브는 한나라당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게 하고 강한 야당 지도자의 투사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한나라당이 예산을 강행 처리한 직후인 지난해 12월9일 서울광장을 시작으로 혹한 속에서도 12월28일까지 천막생활을 통해 거리의 투사로 변모했고, 이어 새해 벽두인 지난 3일부터 부천을 시작으로 전국 234개 시군구 바닥을 훑는 더 낮게 더 가까이 100일 희망대장정을 이어가는 중이다.北도발 등 대형 이슈속투사 이미지 부각 성공427 재보선 결과 분수령그러나 제1야당 대표이면서 야권의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임에도 여전히 지지율이 한자릿수 대에 머물고 있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국민들의 눈에는 손 대표와 민주당의 이미지가 아직 수권정당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한다.손 대표가 내년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1년 전인 올해말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기 때문에 제1야당 대표의 프리미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은 1년도 남지 않았다.따라서 이제는 손학규의 색깔을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100일 희망대장정이 끝난 직후 치르게 되는 오는 427 재보선 결과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당 관계자는 9일 손 대표의 10일 새해 기자회견이 그의 색깔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9 21:32

한나라 女의원들 환경·건강관련 법안 제출

한나라당 여성 의원들이 환경 및 건강관련 법안을 잇따라 국회에 제출했다.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9일 지하수의 수질관리를 위해 불법 지하수 시설을 찾아내 관리하도록 전수조사 실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전국의 지하수에 대해서는 부존특성 및 개발 가능량 등에 대한 기초조사는 실시하고 있으나, 지하수 개발에 사용됐다가 방치되고 있는 관정 등 불법 지하수 시설에 대한 전면조사는 이뤄지지 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오염원들이 지하수와 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다.개정안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5년마다 전국의 지하수에 대해 지형 및 지하지질의 분포, 지하수의 수위분포 등의 사항을 전수조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 의원은 전국의 모든 관정 등 지하수 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수조사를 실시해 불법 설치된 지하수시설을 제거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하수와 강물을 보존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설명했다.또한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살예방방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자살방지대책센터 설치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제출했다.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하루 평균 42.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살률 세계1위 라는 오명을가지고 있으며, 특히 2000년부터 10년간 자살사망률이 2.38배로 급증했다.또한 1990년부터 2006년까지 OECD회원국 대상 자살증가율 조사한 결과 회원국 자살률은 평균 20.4% 감소한 반면 한국은 1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가적 품격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중이다.김 의원은 자살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는 여러 사회적 요인이 있음을 감안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일차적 책임이 있는 국가가 나서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예방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9 21:32

“계파에 줄서는 정치인 불이익 줄것”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가 9일 계파에 줄서는 정치인에게 불이익을 주며, 기존의 공심위를 폐지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천관리위를 신설키로 해 이행여부가 주목된다.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민지향 공천 ▲객관적 평가지수를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 ▲공심위 폐지와 공천관리위 신설 ▲여야 동시경선 실시 등을 골자로 한 공천개혁안을 발표했다.나 최고위원은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이 안을 보고한 뒤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공천 개혁안 중 국민지향 공천의 경우, 밀실 공천과 계파 나눠먹기 공천자의적인 학살공천의 구태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취약전략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경선후보는 자격심사를 통해 3인 이내로 압축되며, 선거인단은 대통령 선거인단 원칙(책임당원 2일반당원 3국민선거인단 3여론조사 2)이 준용돼 당원과 국민참여 비율이 5대 5로 구성된다.공정 공천과 관련, 나 최고위원은 계파에 줄서는 정치인은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며 부적격 정치인을 배제하기 위한 객관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현역의원에 대해서는 지역활동(교체지수경쟁력적합도 등)과 의정활동(NGO모니터단수상경력법안발의 횟수당 기여도 등)을 반반씩 평가하고 신인비례대표에 대해서도 객관화된 심사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기로 했다.한나라당은 또한 나눠먹기 공천자의적 공천의 비판을 받으며 계파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된 공심위를 폐지하고 공천관리위 신설을 추진한다. 공천관리위는 중앙당이 절반을 임명하고 절반은 공모로 선출될 예정이다.이와 함께 나 최고위원은 정치개혁은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면서 여야 동시경선을 제안해 귀추가 주목된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9 21:32

안민석, 환경미화원 일일체험 ‘구슬땀’

안민석 국회의원(민오산)이 올해도 연말연시를 맞아 환경미화원으로 변모, 민생체험에 나섰다.안 의원은 지난 2004년부터 택시운전기사, 도로공사 오산영업소 근무 등을 통해 민생체험을 했으며 6일에는 새벽 5시부터 중앙 재래시장이 위치한 중앙동과 궐동, 은계동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는 일일 환경미화원으로 구슬땀을 흘렸다.통상 쓰레기 수거는 대형쓰레기, 일반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수거 팀으로 나눠지는데 안 의원은 일반 쓰레기 팀원으로 4차 분량의 생활 쓰레기를 수거해 처리장까지 운반한 뒤 다시 재활용쓰레기로 분리하는 일을 도왔다.특히 안 의원은 이날 예정된 시간인 새벽 5시보다 30분가량 일찍 집결지에 도착해 배속된 수거팀과 인사를 나눈 뒤 수거지역 일대의 동선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의 열의를 보였다. 오전 2차 분량의 쓰레기 수거를 마친 뒤 오전 10시30분께 아침식사를 갖게 된 안 의원은 수거팀으로부터 쓰레기 분리수거의 중요성과 증가하는 쓰레기의 감소대책, 쓰레기 재활용과 관련한 제언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 개선, 관절염류머티즘 등의 직업병, 쓰레기 수거원의 안전대책 등 현안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안 의원은 환경미화원들이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시와 협의해 대안을 찾고 의정활동에도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오산=정일형기자 ihjung@ekgib.com

국회 정일형 기자 2011-01-06 21:51

이범관 “진단장비 보급안해 구제역 확산”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천여주)은 6일 구제역 확산은 각 지자체가 제대로 된 진단장비가 없어 조기에 구제역을 판단하지 못함으로써 조기에 확산을 차단하지 못한 인재라고 말했다.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구제역을 빠르고 정확하게 진단하는 구제역 간이진단 항원키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검역원 자체적으로만 사용하고, 지자체에는 그 정확성이 떨어지는 구제역 간이진단 항체키트만이 보급됨으로써 적기에 확산 방지 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확산을 자초했다는 것.반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보유한 구제역 간이진단 항원키트로 검진하면 바이러스 유무를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구제역 양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즉각적인 구제역 방역 대책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각 지자체에 구제역 간이진단 항원키트를 보급함으로써 더 이상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06 21:50

‘원포인트 국회’ 13일 연다

여야는 6일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3일 본회의를 열어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또 12.31 개각에 따른 정동기 감사원장,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키로 했다.한나라당 이군현,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오는 13일 오후 2시 본회의를 개의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여야는 7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전체회의를 열고 가축법 개정안에 대해 의결하고 법안심사소위, 법사위를 거쳐 개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민주당이 요구해온 구제역 발생지역에 대한 특별재난구역 선포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여야는 또 19~20일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 19일에는 정 후보자에 대한 질의가, 20일에는 증인참고인 심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17일에는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8일엔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실시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함께 남북관계개선특별위원회와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다음 회기에 우선적으로 처리키로 합의했다. 아울러 13일 본회의에서 정병국 의원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지명으로 공석이 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광명을)을 선출할 예정이다. 이군현 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 의원이 (정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사회를 보는 게 좋다며 되도록이면 13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전 장관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그러나 13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40여개 처리 여부에 대한 합의는 이끌어 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강해인김재민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1-01-06 21:21

야, 국회 ‘인사청문회’ 총공세 예고

여야가 6일 1231 개각 대상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합의함에 따라 각 후보자들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야당이 집중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920일 양일간 열리며,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양평가평)와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각각 17일과 18일 실시될 예정이다.지난해 여당의 예산안 강행처리와 야당의 장외집외로 얼어붙었던 정국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대화의 장은 열렸으나 야당의 총공세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어서 여야간 충돌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와 관련, 고위 공직을 맡을 만한 자질과 정책능력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하겠다면서 이번 청문회가 인신공격이나 이명박 정부 흠집내기를 위한 정치공세로 흘러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야당은 1차 타깃이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 뿐만 아니라 최중경 지경장관 후보자 부인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시작했다. 정 후보자의 경우, 전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7년 11월 대검찰청 차장에서 퇴임한 뒤 6일만에 법무법인(바른)에 취직해 7개월 동안 약 7억원(6억9천943만원)의 수입을 올려, 부도덕한 전관예우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또한 지난 1981년부터 1985년까지 14년간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며 9차례 전입신고를 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특히 야당은 지난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진행된 BBK사건 검찰수사 당시 대검차장을 맡았던 점을 거론하며, 정 후보자와 이 대통령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손학규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런 사람을 감사원장에 임명한 것은 헌법정신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으며, 이춘석 대변인은 정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적절치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 사퇴하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7억원의 급여에 대해 정당하게 받은 급여라면서 세금을 제한 실수령액은 3억9천만원 정도라고 밝혔으며, 잦은 전입에 대해서도 전세 기간이 만료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최중경 지경부 장관 후보자는 부인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세금체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부당산 투기 의혹과 관련, 민주당 조정식 의원(시흥을)은 최 후보자의 부인과 장인이 토지거래규제구역(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되기 8개월 전인 지난 1988년 1월 대전 유성구 복용동 168-1번지 개발제한구역내 밭 850㎡를 매입했고, 1990년 공시지가로 1㎡당 4만1천원이었던 땅이 지난해 7월 도로용지로 수용되면서 1㎡당 61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오른 점을 지적했다.정부가 매매를 규제하기 직전에 그린벨트 땅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조 의원의 주장이다.정병국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도덕성 문제 보다는 내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임기가 1년여에 불과하다는 점 등 정치적인 공세가 제기될 전망이다. 강해인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6 21:21

한나라, 국회 문방위원장에 전재희 내정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3선, 광명을)이 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됐다.당 고위 관계자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인) 정병국 전 국회 문방위원장(3선, 양평가평)의 후임으로 전 의원이 내정됐다며 당내 3선 의원 중 국회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은 의원은 전 의원이 유일하다고 설명했다.문방위원장은 한나라당 몫으로, 지난 2008년부터 2년간 보건복지부 장관을 역임했던 전 의원은 현재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에 소속돼 있다.18대 국회 들어 상임위원장직을 갖지 못한 한나라당 3선 의원은 이인기장광근 의원도 있지만 이 의원은 올 하반기 행정안전위원장, 장 의원은 국토해양위원장을 각각 맡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국회법상 국회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전 의원이 문방위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18대 들어 문방위원장을 도내 의원 3명(고흥길-정병국-전재희)이 연속 차지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으며, 국회 상임위원장 중 여야 도내 의원은 한나라당 남경필 외교통상통일위원장(4선, 수원 팔달)과 원유철 국방위원장(3선, 평택갑), 민주당 김영환 지식경제위원장(3선, 안산 상록을) 등 4명을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또한 후임 도당위원장으로 거론되던 전 의원이 국회 문방위원장에 내정되면서 도당위원장은 재선 의원이 맡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후임 도당위원장으로 오르내리고 있는 재선 의원은 박순자(안산 단원을)이사철(부천 원미을)정진섭(광주)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등이다.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1-01-06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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