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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학진 “하남 대사골천 정비사업 10억 확보”

민주당 문학진 국회의원(하남행정안전위원회)은 15일 하남시 대사골천 침수방지 및 정비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어 문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2010년도 하반기 특별교부금 배정 심사한 결과, (문 의원이 신청한) 대사골천 정비사업을 선정해 빠르면 오는 17일 특별교부금을 하남시로 배정한다고 덧붙였다.그동안 초이동 대사골천은 하폭 부족으로 인해 우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발생한데다 예산부족에 따른 정비부족으로 쓰레기 투기장으로 이용되고 있어 악취발생 등 주변환경이 열악했다.또 지난해에는 일부 구간이 범람해 우선 187m 구간을 정비했으나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서 대사골천 전구간에 대해 소하천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문 의원은 산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92억원, 덕풍천 개수공사 30억원, 개미촌천 정비사업 11억원의 예산을 증액하기 위해 국회 예결특위 위원들과 협의를 거치던 중 한나라당의 일방적인 예산안 날치기로 인해 예산 증액이 좌절됐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국회 강영호 기자 2010-12-15 21:22

야3당 “박희태 의장 자격 잃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야3당은 15일 박희태 국회의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징계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박희태 의장이 야당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예산 부수 법안과 쟁점법안을 직권 상정해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렸다며 사퇴 또는 징계를 요구했다. 야3당은 또 국회법 제20조에 명시된 국회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 규정을 어기고 한나라당 편에 서서 정의화 국회부의장을 통해 예산안 및 법안, 동의안을 일방처리함으로써 국회의장으로서의 권위와 자격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야3당은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해 처리한 아랍에미리트 국군 파견 동의안도 원전수주 대가로 날치기 통과시킨 것이라며 동의철회 결의안도 함께 제출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UAE 파병 동의안은 국민적 여론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는 커녕 소관 상임위인 국방위에 상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 처리된 날치기 동의안이므로 효력이 없다며 이는 원전 수주라는 상업적 거래를 대가로 한 파병은 위헌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5 21:22

민주 도당 사무처장 김종완·문병남 임명

민주당 경기도당이 김종완 전 경기도당 조직국장과 문병남 중앙당 홍보미디어국장을 도당 사무처장에 각각 임명하면서 2012년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조직 강화에 나섰다.15일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김 신임 사무처장은 1962년 전남 고흥 출생으로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경기도당 조직국장을 역임했으며, 2007년 대통령 선거 민주당 중앙당 조직부실장 등을 지냈다.김 처장은 앞으로 경기도당의 총무조직기획여성대외협력 파트를 총괄하게 된다.문 신임 사무처장은 1962년 광주 출생으로 민주당 대표비서실 국장과 공보국장, 홍보미디어 국장을 역임했으며, 경기도당의 정책공보민원법률교육연수 파트를 총괄한다. 김규태기자 kkt@ekgib.com

국회 김규태 기자 2010-12-15 21:22

안산 대부도 와인 ‘그랑꼬또’ 국회서 시음회

국산 명품와인 7선으로 뽑힐 정도로 맛과 향이 뛰어난 안산 대부도 와인 시음회가 국회에서 열린다.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안산 단원을)은 14일 안산 대부도에서 생산한 국내 최고의 와인 그랑꼬또 시음회를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안산 대부도에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자란 당도 높은 포도로 빚어 숙성시킨 그랑꼬또는 국내 7대 와인으로 달콤 새콤한 향과 맛을 자랑한다.박 의원이 주최하고 그린영농조합법인(그랑꼬또Grand coteau 대부도와인)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태풍 곤파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 포도 농가를 돕기 위한 차원의 일환으로 열리는 것이며, 시음회와 별도로 태풍 피해농가 사진전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행사에는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김무성 원내대표 등 국회의원들과 안산 지역주민 및 와인업계 관련 인사들이 참석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이번 기회를 통해 대부도 와인의 우수성을 외부에 알리고 국산와인의 세계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면서 현장주문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4 21:24

김학용 의원, 지역사업 예산 665억 확보

김학용 국회의원(한안성)이 황은성 안성시장과 당정 협의를 통해 지역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투입될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눈길을 끌고 있다.김 의원은 2011년 안성 관련 주요사업이 정부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자 국토해양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도로 확포장을 비롯, 생태하천 조성에 투입될 수백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김 의원이 확보한 정부 예산을 보면 서운~안성간 도로사업 210억원, BTO하수처리장 건설 47억9천만여원, 하수처리 관거 설치 72억7천만여원 등 모두 665억원이다. 특히 김 의원은 주요 당직자회의에서 내년 625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9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2만원으로 증액시키고 무공영예수당을 현행 15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8만원으로 인상시켰다.이같은 정부예산 확보에는 김 의원의 숨은 노고가 컸다.김 의원은 당초 국토부가 안성~서운간 도로에 150억원을 편성한 것을 30억원 증액시킨 180억원으로 편성한데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0억원을 더 증액시켜 210억원을 확보했다.또 김 의원은 두교~죽산간 도로도 18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재정부를 방문하고 국회 예결위원들을 찾아 다니며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국회 박석원 기자 2010-12-14 21:0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화약고’

부천 서울외곽순환도로 화재로 위험물 운송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도로 위의 위험물 운송이 노후대형화로 더욱 위험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광명갑)은 14일 15년 이상 노후한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가 최근 5년 사이 274개에서 1천281개로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동탱크저장소는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 혹은 취급하는 저장소로, 이동탱크저장소의 년수별 현황을 보면 10년 미만의 저장소는 감소하고, 10년 이상의 노후화된 저장소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5~10년의 경우 2005년 1만2천276개에서 2006년 1만1천660개, 2007년 1만1천395개, 2008년 1만858개, 지난해 1만414개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15년 이상은 지난 2005년 274개에서 2006년 481개, 2007년 632개, 2008년 806개, 2009년 1천281개로 크게 늘었다. 이는 위험물 운송시설 노후화로 사고의 위험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이동탱크저장소의 증감추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2005년 3만4천160개에서 지난해 3만1천883개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지역의 경우 2005년 6천7개에서 지난해 6천77개로 늘었지만 2008년 6천131개에 비하면 다소 줄어든 것이다. 이처럼 이동탱크저장소의 대형화로 인해 매년 수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후화된 저장소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다.백 의원은 점점 더 노후화 되고 있는 운송시설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커져만 가고 있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위험물 관리는 국민 안전과 직결돼 있고, 운송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 이력을 세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4 21:02

“한강수계기금, 토지 매수에 이용”

한나라당 이범관 의원이 14일 오후 여주 일성콘도 2층 세종홀 세미나실에서 한강수계관리기금, 무엇이 문제인가이란 제목으로 한강수계관리기금의 바람직한 활용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이날 토론회는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특별종합대책의 시행(1998년 11월 20일)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절한 관리와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99년 이후 10년 동안 약 3조4천938억 원이 조성돼 주민지원사업 및 수질 개선 등에 투자되고 있다.이범관 의원은 한강수계기금은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이천여주 등 한강 상류지역 7개 시군에 대한 주민지원사업, 수질관리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상류지역 주민들에 대한 혜택이 점점 줄어 가고 있는 등 기금의 집행 실태가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며 새로운 기금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수계기금이 수질 개선을 위한 기초시설 설치보다는 불필요한 토지 매수에 이용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으며 수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 수계관리기금 운용이 주민 중심이 아니라 환경부 중심으로 되고 있다는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 질타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유영성 박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정선화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이 수계기금 운용 현황 및 향후 계획과 송미영 경기개발연구원의 한강수계 물이용부담금 관리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또 오문식 한강지키기운동본부 수석대표, 김경호 한강지키기 운동본부 정책국장, 김태한 팔당수질개선본부장, 송경섭 서울시 물관리기획관, 강형신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이 토론를 벌였다. 또한 국제회의 참석 중인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대신해 문정호 환경부 차관, 김춘석 여주군수, 조병돈 이천시장 등 주요 기관단체장과 지역 주민 1천여명이 참석했다. 여주=류진동기자jdyu@ekgib.com

국회 류진동 기자 2010-12-14 21:02

민주 “날치기 예산·법안 무효”

민주당은 14일 4대강 날치기 예산안법안 무효화를 위한 시도당 규탄대회 전국순회 첫날 인천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손학규 대표를 비롯한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최고위원과 박지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총 출동한 가운데 규탄대회를 열고 날치기 예산법안 무효를 주장하며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권에 대해 원색적으로 비난했다손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128 날치기의 핵심은 예산안을 빨리 처리하는 게 아니라 대국민 공갈 협박인 것이라며 이 정권의 독재 본색이 드러났다고 비난했다.그는 또 이명박 정부의 독재 본색이 보여준 것은 앞으로 다가올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한EU FTA에 대한 야당 반대와 청와대 불법사찰대포폰 국정조사에 대해 어림 없어, 웃기지 마라고 공갈치는 것이라면서 이는 국민들에 대한 독재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세균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은 지난 3년을 고생했는데, 아직도 앞으로 800일이나 남았다면서 3년 내내 날치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제대로 날치기를 못해서 개망신을 당했다고 비난했다.천정배 최고위원도 안보무능, 협상무능, 국민감시, 언론장악, 야당탄압, 부자감세, 거짓말 등 이명박 정권을 표현할 말이 너무나 많다면서 이번 날치기 예산 통과는 폭력, 조폭 집단이나 하는 짓이라고 지적했다.박지원 원내대표는 지금 한나라당은 전쟁이 나서 오늘 아침에는 회의도 하지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은 이번 날치기 예산을 책임지고 해체할 것을 요구한다며 공격했다.그는 그러면서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 정권을 심판해서 2012년 총선과 대권에서 반드시 승리하자고 호소했다.한편 인천시당 당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한나라당의 사죄와 강행처리된 법안의 즉각 폐기, 4대강 사업 예산 집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이어 예산 날치기 통과와 법안 직권상정에 대한 불법성과 문제점 대국민 서명을 전개하면서 거리 홍보전도 함께 펼쳤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4 21:02

한나라, ‘지도부 책임론’ 가열

한나라당내에서 예산 강행처리 후폭풍과 관련, 추가 인책론이 제기되고 있다.고흥길 정책위의장(성남 분당갑)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일각에서는 안상수 대표(의왕과천) 등 지도부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김무성 원내대표와 이재오 특임장관의 책임론에 더욱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한나라당은 14일 예정됐던 원내대책회의를 취소했으나 추가 인책 요구는 일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다.한 수도권 의원은 안 대표의 보온병 논란을 거론하며 현 지도부가 물러나는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사실상 안 대표 퇴진론을 주장했다.그러나 다른 의원은 안 대표의 지도력은 야당 원내대표에 이어 여당 원내대표 시절에 이미 입증됐다면서 책임의 중심은 김 원내대표와 이 장관에게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이번 예산안 처리의 문제점은 강행처리를 하기 전 야당과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시도했느냐가 관건인데, 한 민주당의 한 도내 의원은 이날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에는 야당과 전혀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처리한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안 대표가 원내대표를 맡았던 지난해, 예산안 처리를 놓고 야당의 반발이 있었지만 올해처럼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그만큼 당시 야당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이다.따라서 올해 예산처리 파동의 1차 책임은 원내 사령탑인 김 원내대표에게 있음에도 화살은 오히려 안 대표에게 쏠리는 양상이다.이와 관련 이군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당 대표를 흔들기보다 호시우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당청 관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가교역할을 해야 할 이 장관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특히 이번 예산안 강행처리를 놓고 민주당은 이 장관에게 연일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던 지난 8일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이 장관 자리로 찾아가 강력 항의했던 것도 이 장관의 책임론에 무게를 실어준다.한 의원은 이 대통령이 예산안 처리시한을 못박은 것도 문제이지만 이 장관이 청와대와 당의 가교역할을 하지 않고 청와대의 뜻을 일방적으로 당에 전달하는 역할만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국회 김재민 기자 2010-12-14 21:02

수원 영통~서울역 광역버스 M5107번 개통

수원 영통~명동을지로서울역을 경유하는 M5107번 광역급행버스가 개통됐다.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을 비롯한 오택열 경희대 부총장, 허상준 KD운송그룹 대표이사, 김영규 영통구청장, 주민 대표 등 100여명은 13일 오전 경희대 정문에서 개통식을 가졌다.김 의원은 개통식에서 이번 M5107번 개통으로 영통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영통구민들과 경희대생들의 논스톱 출퇴근등하교 시대가 열렸다며 국회에서 광역 지자체간 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꾸준히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자체간 광역버스 노선에 대한 협의조정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관계 시도간의 교통량, 특히 출퇴근 시간대의 교통수요를 감안할 것과 도시철도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광역버스 노선이 확보되도록 할 것 등 자치단체장간 협의조정시 고려해야 하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국회 강해인 기자 2010-12-1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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