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내 다수 “중수부 폐지 반대”

비공개 의총… 당 지도부 “국민·의원들 의견 반영 노력할 것”

여야가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내 폐지 반대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나 여야간 논란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사개특위) 검찰소위에서 의견을 모은 중수부 폐지문제 등을 논의했다.

 

비공개로 열린 의총에서 16명이 발언한 가운데 소위 의견과는 달리 “중수부 폐지를 이 시기에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중수부 폐지를 법으로 정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에 부딪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등 중수부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고 이두아 원내공보부대표가 전했다.

 

박준선 의원(용인 기흥)은 의총발언을 별도의 자료로 내고 “대검 중수부는 여러 부정부패 사건을 수사해 오면서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도 받았지만 거악 척결이라는 긍정적 기능을 해 온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며 “중수부에서 현재 담당하고 있는 정치인, 고위공직자, 대기업 관련 경제사범 수사 등 거악의 척결기능은 국민들의 공분을 해소하는 매우 중요한 기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거악의 척결기능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대검 중수부 폐지 주장은 검찰로 하여금 부패범죄 수사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앞서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수원 팔달)도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중수부를) 그냥 없애면 거악을 수사하지 못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는 의총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당에서 어떤 일정한 의견을 갖고 지침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일 수도 있지만, 당론을 정하자는 의원들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작하겠다”면서 “청와대나 정부의 입장과는 상관없이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당론결정을 사실상 유보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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