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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사태 대통령이 직접 수습”

야권은 2일 쇠고기 정국의 수습을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야3당 대표와의 정치회담을 빠른 시일내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6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현 시국은 총체적 비상시국으로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사태를 수습하고 결자해지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합의했다. 야권은 또 “이 대통령이 3일로 예정된 쇠고기 장관고시의 관보게재를 직접 중지시켜야 한다”면서 “내각 총사퇴와 어청수 경찰청장의 즉각 파면과 함께 폭력진압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고 강제 연행자 전원을 조속히 석방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과 민노당은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고시에 대한 관보게재를 강행할 경우 오는 5일 예정된 18대 국회 개원을 거부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어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양당이 개원 거부 결정을 내릴 경우 이명박 대통령 연설이 예정된 개원식 뿐만 아니라 같은 날 진행되는 국회의장단 선출이 파행을 빚게 되고 국회 활동이 한동안 마비되는 등 이미 장외공방에 돌입한 정국이 돌파구를 찾지못한 채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2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야3당 6인회담에서 “쇠고기 재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 국회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국회를 개원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쇠고기 재협상 여건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제 머리를 감지 못하는 게 문제”라며 “정부가 미국에 재협상 얘기를 꺼내기 어려우니 국회가 나서 재협상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명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과 한나라당 대표의 회동에서 나온 결론은 친박 복당과 관보 게재를 강행하겠다는 것뿐”이라며 “친박 세력이 정권의 구세주이고, 이것이 국면전환·국정쇄신이냐”고 비판했다. 민노당 박승흡 대변인도 “관보게재 시한이 다가오고 있지만 우리의 요구가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18대 개원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쇠고기 문제를 밀어붙인다면 개원의 의미가 없다”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정부의 태도를 더 지켜본 뒤 대처하겠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회법상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 구성은 오는 7일까지 마쳐야 하지만 민주당이 개원 거부입장을 벌일 경우 원내협상을 벌일 수 없는 입장이어서 18대 국회 초반부터 험로가 예상된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6-03 00:00

총체적 위기국면 돌파 이 대통령의 고심

이명박 대통령이 쇠고기 고시로 들끓고 있는 민심을 진정시키기 위해 장고에 들어갔다. 여권 안팎에선 여러 가지 국정 쇄신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오는 3일 취임 100일에 맞춰 청와대 내부의 조직 개편이 예상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1일 르완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외에는 집무실에서 오후내내 각 수석비서관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민심 동향과 향후 대책 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대통령이 고심하고 있는 것은 국정 쇄신의 범위.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부 장관 교체와 같은 인적 쇄신부터 국민과의 소통을 개선하기 위한 청와대 내부 기능 보완까지 국정쇄신의 스펙트럼이 매우 넓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민심이반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조기비준 실패, 고유가와 원자재값 급등 등에 따른 경제침체, 한반도 대운하와 공공기관 민영화를 포함한 주요 정책과제의 난기류 등 총체적 위기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의 지지도는 대선 득표율인 48.7%의 절반을 조금 넘는 20% 후반대로 급락하고, 여당인 한나라당의 지지 기반도 이완되는 조짐을 보이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아직까지 한나라당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쇄신안이 들어오지는 않았다”며 “2일 예정된 강재섭 대표와의 정례 회동에서 민심 수습책을 전달받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2일 오전 8시 청와대에서 강 대표와 이 대통령고의 회동이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현재로선 여당의 주장처럼 장관들을 바꾸는 식의 인적 쇄신보다는 청와대 조직 개편을 통해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먼저 공석인 사회정책수석 자리를 메우고 홍보기획비서관을 대통령실장 직속으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정무 특보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또 민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실을 홍보·정무·민정 라인을 개편하고 수석비서관급의 홍보특보직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인터넷 여론 파악과 시민단체와의 소통에 인력을 추가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보특보에는 박형준 전 의원이 유력하다.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6-02 00:00

李대통령, 쓰촨성 이재민 격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오후 지진 피해를 입은 중국 쓰촨성 두장옌시를 방문, 이재민촌에 있는 임시학교에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5-31 00:00

野 3당, ‘쇠고기 재협상’ 공동투쟁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30일 쇠고기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내각이 총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 규탄했다. 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6인은 이날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내각 총사퇴와 중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귀국하는 즉시 야 3당 대표와 긴급 정치회담을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야 3당 6인은 또한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 무효확인소송 등을 제출키로 했으며, 이날 오후 가처분신청과 헌법소원을 제출했다. 야 3당은 헌법소원과 고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출과 관련, “이번 정부 고시는 검역주권을 포함하는 국민 주권, 국민의 건강권과 신체 안전권, 소비자 기본권 등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효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야 3당은 오후 국회 본청앞에서 민주당 원혜영(부천 오정)·자유선진당 권선택·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등 3당 원내대표와 200여명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관고시 강행규탄 및 쇠고기 재협상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 ‘재협상 실시’와 ‘고시 철회’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 자리에서 민노당 강 원내대표는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고시를 관보에 게재하려면 한국으로 돌아오지 말고 미국으로 가라”면서 “미 목축업자와 정치인 편을 들어주는데 왜 한국에 오냐”고 비난했다. 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을 통해 “어제 민주당은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전면적인 투쟁을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며 “오는 일요일(1일) 오후 4시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kgib.co.kr

정부 김재민기자 2008-05-31 00:00

‘친구’ 아픔 보듬는다 李대통령, 오늘 쓰촨성 방문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 방문 마지막날인 30일 대지진 피해지역인 쓰촨(四川)성을 방문, 현지 주민들을 위로한다. 외국정상이 쓰촨성을 찾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은 30일 칭다오 방문 일정을 마친 뒤 쓰촨성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 위로의 뜻을 전하고 중국 정부와 국민이 합심해 재난을 극복하는 데 우리 정부와 국민의 적극적인 협력과 동참의 뜻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후 주석과의 회담에서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함께 하는 것이 친구’라며 ‘베이징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하겠다는 뜻과 함께 지진 현장을 방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후 주석은 ‘감사하다’며 준비를 지시하겠다고 했다”고 피해현장 방문의 성사 과정을 소개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당국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요청에 따라 그동안 준비해 온 텐트와 모포 등 3억8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이날 쓰촨성으로 공수, 전달했다. 우리 정부도 지금까지 중국 측에 지원해 온 300만 달러어치 상당의 긴급 구호물품 외에 200만 달러 상당의 물품을 조속히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차원에서는 2천400만 달러 정도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베이징(北京)대에서 연설을 하고 북경 현대자동차 제2공장 방문 뒤 산둥(山東)성 칭다오(靑島)로 이동했다. 칭다오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기업인들을 위한 초청 리셉션을 개최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김문수 지사 등도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1만여개의 기업이 진출한 산둥성은 한중경제협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기업 스스로 창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비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이징=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5-30 00:00

화상통화하는 이 대통령

중국을 국빈방문 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오전 중국 베이징 다탕그룹 본사내 한중이동통신서비스 개발센터를 방문, 한국의 핸드볼 국가대표 오영란 선수와 화상통화를 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쩐차이치 다탕그룹 총재, 쩡샤오창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 오른쪽은 최태원 SK회장. /연합뉴스

정부 경기일보 2008-05-29 00:00

李대통령 "한중 전략관계 北에도 유익"

(연합뉴스) 이명박 대통령이 28일 숙소인 조어대에서 조찬 간담회에 앞서 수행 경제인들과 악수하고 있다. changki@yna.co.kr "경제장관들, 한달에 한번씩 만날 것" (베이징=연합뉴스) 황정욱 심인성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구축과 관련, "남북간에 미칠 영향이 어떨지 모르나 길게 보면 북한에 유익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수행 경제인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오랫동안 북한 때문에 중국과 관계 개선을 못하다가 새 정부가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관계를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가 할 일은 중국 정부와 허심탄회하게 무슨 이야기든 할 수 있는 관계로 가는 것"이라며 "아마 우리 경제부처 장관들이 한달에 한번씩 수시로 만나게 될 것인데 여러분이 애로가 있으면 그때 그때 중국 정부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중국에서 국내로 유턴하는 기업들을 위한 국내 임대 단지를 만드는 것도 생각중"이라면서 "10년 후 중국 시장이 어떻게 변화할까를 보고 도전해야 하고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적 관계를 체결한 몇몇 나라가 있지만 우리의 경우 남북 관계에 비춰볼 때 파격적으로 관계가 격상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뒤 "한중 양국간 교역과 투자,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경기일보 2008-05-28 00:00

YS , 李 대통령에 “할 얘기 다 했다”

○…김영삼(YS) 전 대통령은 27일 “정치에 무관심한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다”면서 “우리나라 투표율이 40%대인 적은 없었다”고 국민들의 정치 관심을 촉구. 김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상도동 자택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 당선자를 만난 자리에서 “정치가 모든 것의 위”라면서 이같이 말해. YS는 또 “(정치는) 법률보다 위고, 정치가 잘 돼야 경제도 잘 된다”면서 “일본에서 얼마 전 논쟁이 있었는데 정치가 최고라고 정리됐다”고 말하기도. 이날 대화 과정에서 지난 24일 이명박 대통령과 가진 청와대 단독 만찬 회동도 화제. YS는 홍 당선자가 “토요일날 야단을 좀 치셨느냐”는 질문에 “얘기를 다 했다”고 언급, 4·9 총선 공천 과정에서의 섭섭함 등을 다 전달했음을 시사. 또 “속 좀 풀리셨나”는 홍 당선자의 물음에는 즉답을 피하면서도 “홍 대표는 솔직해서 좋아. 있는 그대로 얘기하잖아”라고 적극 부인을 하지 않기도.

정부 경기일보 2008-05-28 00:00

대통령 訪中 동행 취재 본보 강해인기자 출국

경기일보 강해인 정치부장(청와대 출입)은 27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北京)과 칭다오(靑島)를 국빈 방문하는 이명박 대통령을 동행 취재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정부 경기일보 2008-05-27 00:00

‘국정초 부족한점 제탓’ 고개숙인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취임 후 87일만에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를 통해 “정부가 국민께 충분한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이 부족했다.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데 소홀했다“면서 “국정 초기의 부족한 점은 모두 제 탓”이라고 사과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 사과는 ‘광우병 괴담’과 대규모 ‘촛불시위’로까지 번진 쇠고기 국면에서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따라서 그 배경과 의미가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는 새정부 출범에서부터 각료 및 청와대 수석들의 ‘강부자’ 비판, 주요 현안을 둘러싼 당정청간 잇단 엇박자, 최근의 쇠고기 파동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읽지 않은데 따른 현실인식과 이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의 결과로 보인다. 또 야당과의 대화부족이 국정지지도 하락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내부 진단도 이 대통령의 사과결심을 굳히게 했다는 분석이다. 취임 100일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는 현재 20% 초반대로,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초 지지도에 비해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금의 민심이반 현상을 방치할 경우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서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우려도 배어있다는 관측에서다. 이 대통령의 사과에는 야당에 대한 ‘압박’과 ‘달래기’ 성격이 동시에 포함돼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라며 한미 FTA의 당위성을 역설한 뒤 “농업 등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선 이미 폭넓은 지원대책을 마련해 놓았고, 필요하면 추가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를 떠나 대승적 차원에서 민생과 국익을 위해 용단을 내려 줄 것을 호소했다. 이는 17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이 나는데다 통합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강력 반대로 조기비준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마지막 보루인 국민을 상대로 협조를 요청하며 ‘실낱같은’ 희망의 불씨를 살려보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18대 국회로 넘어가면 원 구성 협상과 여야 지도부 교체 등으로 정치환경이 혼란스러운 데다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으면서 국회비준이 상당기간 늦춰질 수 밖에 없는 만큼 가급적 17대 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생각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야권은 물론 여권 내부의 인적쇄신론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는 미지수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담화문 발표 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운영 전반을 책임진 자신의 책임이라고 겸허하고 진솔하게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정부가 출범한 지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책임을 묻는다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각과 청와대 수석 진용에는 손을 대지 않는 것으로 안다”면서 인적쇄신론을 일축하면서 당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통한 사과를 시작으로 5월 청와대 쇄신, 6월 5일 국회연설, 9일 국민과의 대화를 이어가며 분위기 국면 반전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미국에 대한 추가 협상을 통해 안전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광우병 파동이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점과 쇠고기 수입에 따른 1차적 피해당사자인 축산농가에서는 오히려 반발기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민여론을 들끓게 하고 정국의 최대 뇌관으로 부상했던 쇠고기 파동은 이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1차 전환점을 맞았지만 쇠고기수입 장관 고시란 또다른 고비가 남아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 /강해인기자 hikang@kgib.co.kr

정부 강해인기자 2008-05-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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