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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난임부부 2만명... 시험관 지원 ‘칸막이 제거’ 시급

“아이를 꼭 갖고 싶은데…. 아마 20차례 지원이 끝나면 비용 부담이 커 포기해야 할 듯 합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A씨(35)는 20대 후반 난임 판정을 받았다.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 A씨는 5년간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모두 17차례 시험관시술(체외수정)을 받았지만 아직 소식이 없다. 하지만 이제 남은 지원은 3차례 뿐. 이후 인공수정시술(체내수정) 방식으로 5차례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이 탓에 성공률이 낮아 현실적으로 도전은 의미가 없다. A씨는 “시의 지원 20차례가 끝나면 더 이상 임신 도전은 하기 어려울 듯 하다”며 “시험관시술 비용이 1번에 500만원까지 들다 보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인천시의 난임시술비 지원 정책이 칸막이에 가로 막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관시술 20차례 지원 뒤 인공수정시술 5차례를 할 수 있지만, 이를 합쳐 모두 시험관시술 25차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24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난임 진단자 수는 지난 2023년 1만6천89명에서 2024년 1만9천57명으로 1년 새 18%(2천968명)가 증가했다. 난임이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성생활을 하는데도 1년 이상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최근에는 초혼연령 증가, 환경 호르몬 노출로 인한 신체 기능 저하 등으로 난임 부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난임부부의 출산 장려를 위해 시험관시술 20차례와 인공수정시술 5차례 등에 대한 난임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난임시술비 지원에 칸막이가 있어 난임부부들이 정책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받은 뒤, 인공수정시술 5차례 지원을 시험관시술로 바꾸고 싶어하지만 현재 정책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이 30대를 넘는 난임부부는 시험관시술 선호한다. 의료계에서는 여성이 35세 이상일 경우 시험관시술 임신성공률은 61%, 인공수정시술은 20%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난임부부들은 시험관시술을 20차례 모두 지원 받으면 1차례 당 5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할 수 밖에 없다. 지난 2024년 인천에서 시험관시술 20차례를 모두 지원 받은 뒤, 본인이 자부담으로 추가 시험관시술을 받은 난임부부는 12쌍에 이른다. 앞서 서울시와 제주도 등은 지난 2023년부터 이 같은 문제에 따른 정책을 개선, 시술 종류와 상관없이 난임시술은 25차례까지 지원하는 등 칸막이를 없애기도 했다. 장성숙 인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는 “난임시술을 받는 시민들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시술별 칸막이는 꼭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천시가 토론회나 난임부부와의 간담회 등을 열어 이 같은 정책 개선에 대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서울과 제주가 시험관시술 지원을 확대한 것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문가 및 난임부부 등의 의견을 들어 칸막이 제거 등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24 18:48

늦어지는 인천 특수교사 사망사건 진상조사… 교원단체 반발 가속

지난 2024년 10월24일 인천 특수교사 A씨가 업무 가중을 호소하다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경기일보 2024년 10월30일 인터넷)된 가운데, 인천시 교육청의 진상조사가 늦어지면서 교원 단체들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시 교육청과 교원 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교원 단체들과 시 교육청 소속 인사 12명이 참여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진상조사위는 외부 전문가 3명을 추천, A씨의 사망 관련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그러나 A씨 죽음에 대한 원인은 해당 학교의 자체 감사가 늦어지면서 4개월이 지나도록 밝혀지지 않고 있다. 특히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이 올해 초부터 A씨 사망 원인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교육청이 입장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교원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앞서 도 교육감은 지난 1월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월 안에는 결과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 교육감은 1개월여 뒤인 2월19일에도 ‘인천특수교육 개선 공동합의문 서명식’ 자리에서 “조사 결과는 4월 내로 마무리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하지만 도 교육감이 약속한 진상 조사 발표 시기는 학교 내부 감사가 늦어지면서 미뤄지고 있다. 인천지역 교원단체는 4월이 다 끝나가는 현재까지도 진상 조사와 A씨의 순직 처리가 지지부진하며 교육청에 조속한 발표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와 인천교사노조, 인천실천교육교사 모임 등 지역 10개 교원 단체는 이날 오후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600명 가량이 참석하는 대규모 시위와 기자회견을 열고 시교육청의 신속한 진상 조사 발표를 요구했다. 교원단체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시 교육청은 아직도 아무런 응답도 없고 공유하는 내용도 없다”며 “도 교육감은 철저한 진상 규명을 약속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즉시 진실을 담은 진상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A씨의 어머니는 편지를 보내 “아들을 잃고 방 문을 열 때마다 눈물이 나온다”며 “아들도 생각나지만, 정치적으로 대책을 홍보하는 시 교육청이 원망스럽기 때문”이라고 하소연했다. 이어 “올바른 대책으로 남은 교사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감사 지연으로 진상 조사가 다소 늦어진 부분은 있다”고 답했다. 이어 “조만간 진상 조사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 교육청이 홈페이지에서 1천명 이상 시민이 동의한 내용에 직접 응답하는 ‘소통도시락’에는 ‘특수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빨리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올라와 1천명 이상의 지지를 얻고 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24 18:46

주택에 모여 마약 투약한 중국인 5명…현행범 체포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계는 주택에 모여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로 중국 국적 A씨 등 30~40대 남녀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2일 오후 11시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의 한 주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마약류 약성 반응을 보였다. 경찰은 A씨를 체포하기 위해 해당 주택을 찾았다가 5명이 모여 투약 하는 현장을 적발, 이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중 일부는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마약 공급책 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수사를 벌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황남건 기자 2025-04-24 18:46

경찰과 4시간 대치 끝 붙잡힌 살인범… 취재진 질문에 침묵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A씨는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섰다. A씨는 지병으로 인해 거동에 어려움이 있어 휠체어에 탄 채로 심문 대기실로 이동했다. 모자와 마스크를 이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A씨는 “피해자를 왜 살해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인천지법 최상수 영장 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뤄진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망갔다.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이튿날 오전 4시53분께 경찰 특공대원들이 그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경찰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24 18:39

인천 경찰관들, ‘1인당 신고 처리 전국 최다’ 반발…경찰청별 정원 조정 촉구

인천지역 일선 치안을 맡는 지역경찰의 1인당 112신고 처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난(경기일보 24일자 7면) 가운데, 인천 경찰들이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경찰청 직장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인구 300만명 도시에 걸맞은 경찰 인원 재배치를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1~3월 인천청 112신고 출동 건수는 15만4천847건으로, 부산경찰청(14만7천752건), 대구경찰청(10만8천198건)보다 높다. 반면, 인천청 지역경찰 수는 2천633명으로, 부산청(3천852명)보다 1천200명 이상 적다. 지역경찰은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일선 경찰관들로, 112신고 출동을 비롯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해 지역 치안을 담당한다. 인천청 직협은 “인천청 지역경찰관 1인당 112 신고 처리 건수가 58건으로, 전국 평균인 43건을 한참 초과한다”며 “김도형 인천청장이 치안 수요를 고려해 정원보다 더 많은 현원을 배치했지만, 여전히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인천 지역경찰은 늘어나는 인구와 더불어 폭주하는 112 신고 처리 등 고된 업무로 괴로워하며 애쓰고 있다”며 “이로 인한 인천시민들의 피해도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인천청 직협은 앞으로도 시·도 경찰청별 정원 조정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천청 직협은 “인천시민들은 인구 수에 걸맞은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경찰청이 현실에 맞는 인원 재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시·도 경찰청별로 치안 수요에 맞는 정원을 재배치 하겠다는 계획이다. ● 관련기사 : 인천경찰, 112신고 처리 건수 '전국 최다'...치안 서비스 공백 우려 https://kyeonggi.com/article/20250423580398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24 16:45

인천시, 노동정책 개선방안 찾는다…노동환경 실태조사 추진

인천에 사는 청년들이 취업 등을 이유로 서울 등 타 지역으로 이탈(경기일보 3월21일자 1·3면)하는 가운데, 인천시가 청년 일자리를 비롯해 지역 일자리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마련한다. 24일 시에 따르면 6천만원을 들여 오는 5월부터 약 5개월 간 ‘인천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 시는 인천의 노동환경 분석 및 노동실태 조사 등을 통해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 등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인지방통계청이 임금, 근로시간, 하는 일 등 현 직장 근로 여건에 만족하는 비율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인천은 지난 2023년 기준 30.5%로 전국 평균(35.1%)보다 4.6%포인트(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서울 36.2%, 경기 34%) 안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밖에도 인천의 실업률은 2023년 기준 3.2%로, 수도권 평균(2.7%)보다 높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인천의 일자리 현황 및 취업자, 고용·실업률 등 전반적인 노동환경 동향과 여건 등을 살필 방침이다. 또 취업자의 임금, 노동시장, 근로복지, 사회보험 가입률 등의 노동조건은 물론 노동조합, 노동민원 등 노사관계 현황 등에 대해 분석한다. 특히 시는 종사자 2천명을 대상으로 연령별, 성별, 근무형태별 설문지를 통한 노동실태 조사에도 나선다. 직장생활의 만족도 및 복지제도, 노동인권 침해 및 부당대우 사항, 노사협의회 및 노동조합 유무, 육아휴직, 건강 및 근무환경 지원 등이다. 이 밖에도 인천시 노동정책에 대해 얼마나 인지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 뒤 정책 개선 사항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시는 20명 안팎의 노동정책 연구가 및 전문가 심층면접을 통해 노동정책에 새롭게 반영해야 할 사항이나 노동정책 활성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 자문을 듣는다. 이를 통해 인천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다양한 의견들을 토대로 한 정책 수요를 발굴, 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재 인천 노동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개선 방안에 대한 정책적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일자리 정책의 보완책을 담아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집값 비싸도 서울행”… 인천청년 유출 심각 https://kyeonggi.com/article/20250320580348

인천사회 박귀빈 기자 2025-04-24 16:42

인천 취약계층 산모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본격화…디지털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도 전방위 지원

인천시가 2025년 취약계층 산모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선다. 여기에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했다. 시현정 시 여성가족국장은 24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정책 방향을 밝혔다. 시는 올해 취약계층 산모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24억원을 들여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을 펼친다. 인천에 1년 이상 산 취약계층 산모 1천600명을 대상으로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의 포인트로 150만원을 제공한다. 이 포인트는 인천의 협력 산후조리원 14곳과 대형마트와 병원 등 산모의 건강관리서비스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지난 2~3월 총 561건을 신청받아, 내부 검토 후 531건의 지원을 했다. 시는 취약계층 산후조리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산후조리원의 비용 감면에도 나선다. 올해 인천 취약계층 산모 300명에게 산후조리원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앞서 시는 ㈔한국산후조리원협회 인천지부와 관련 협약을 했다. 시는 또 올해 1억9천만원을 들여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저출생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와 아동이 소중한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위기임산부 등에게는 보호출산 숙려기간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신생아 긴급보호비 지원(아동 1인당 최대 300만원), 의료비 및 출산용품 지원도 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아동·청소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피해 회복 지원을 강화한다. 예방 교육은 인천지역 초등학교 6학년 1천600여명을 대상으로 미술, 연극을 활용한 쌍방향 성인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피해 아동·청소년에겐 종합 심리 검사와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해 이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자립준비청년의 정착을 돕는 원스톱 서비스도 지원한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 위탁 보호 기간이 끝난 뒤 5년 이내인 자립준비청년이 대상이다. 시는 이들에게 주거·취업·생활 지원을 통합해 제공한다. 중구 운서동과 남동구 논현동에 인품 자립주택을 지원해 주거안정을 꾀하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의 구직자 도약 패키지 등과 연계해 취업을 돕는다. 아울러 생활 안정을 위한 인품 가족단 멘토링도 함께한다. 시 국장은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되는 정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노재영 기자 2025-04-24 16:22

인천해경, 국제여객선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일제 점검

인천해양경찰서가 인천 연수구 국제여객터미널의 국제여객선을 대상으로 비상수색구조계획서 작성·비치 및 훈련 실시 여부 등을 점검했다. 24일 해경에 따르면 해상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신규 운항을 포함한 국제여객선 9척을 대상으로 점검을 했다. 해경은 여객선 및 선사 사무실 내 비상수색구조계획서 비치 여부,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 여부, 긴급구조기관 비상연락체계 시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했다.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여객선은 충돌, 좌초, 침수, 화재, 전복 등과 같은 비상상황을 가정해 연 1회 이상 비상수색구조훈련을 하고 긴급구조기관 등과 비상연락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많은 승객이 탑승하는 국제여객선에서 사고가 나면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지 모른다”며 “비상 대응태세를 철저히 점검하고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수색구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정성식 기자 2025-04-24 14:57

농구 교실 억대 자금 횡령 혐의, 강동희 전 감독... 징역 1년2개월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는 2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농구 교실 자금을 빼돌려 쓴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강동희 전 감독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 중 1명에게는 징역 1년 실형을, 다른 3명에게는 징역 9개월~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다만 실형을 선고한 피고인 2명에게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며 법정 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의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자 피해자 회사 자금을 인출해 처분하고 임의로 사용해서 재정을 악화시켰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도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 자금 지출 내역 등을 보면 (강 전 감독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자금 집행을 지시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강 전 감독 등은 자금을 보유하거나 소비하지 않았고 손해가 현실화하지는 않았다”며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빼돌린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적인 용도로 썼다고 판단해 강 전 감독 등을 2023년 1월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 전 감독에게는 징역 2년을, 농구 교실 법인 관계자 4명에게는 징역 10개월~1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강 전 감독 등은 2018년 5~10월께 다른 피고인들과 농구 교실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인 자금 1억6천만원을 빼돌려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비슷한 시기 농구 교실 자금 2천100만원으로 변호사 비용을 내거나 새 사무실을 계약해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24 14:57

인천 구읍뱃터서 실종된 60대 2달만에 시신으로 발견

인천 앞바다를 운항하는 도선에서 바다로 떨어져 실종된 60대 남성이 2개월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24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전날 오후 2시56분께 “동구 물치도 부근 해상에 시신이 떠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이 지문 채취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지난 2월23일 중구 구읍뱃터 인근에서 실종된 60대 A씨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월미도 선착장에서 영종도 구읍뱃터로 가는 409t급 도선에 타고 있다가 바다로 떨어졌다. 당시 해경과 군 당국 등은 선박 8척과 항공기 1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일대를 수색했으나 A씨를 찾지 못했다. 해경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으나 일단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건·사고 정성식 기자 2025-04-24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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