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규 건조 순항... 해수부, 현대화펀드 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선정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을 신규로 건조하는 ㈜고려고속훼리가 해양수산부의 펀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다. 해양수산부는 2025년 제1차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사업대상자로 고려고속훼리 등 2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노후 연안여객선의 신조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대화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24년에는 연안화물선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 3차례 공모를 거쳐 10개 연안해운선사를 선정했다. 해수부의 현대화 펀드를 위탁 운영하는 세계로선박금융㈜은 지난 3월10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현대화펀드 1차 지원대상자를 공모했으며, 모두 2개 선사가 지원했다. 이후 지난 17일 펀드 투자심의위원회를 열어 최정적으로 고려고속훼리와 ㈜금오해운 2개 업체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했다. 고려고속훼리는 인천-백령 항로에 대형여객선을 도입하기 위해 현대화펀드 지원을 신청했다. 해당 항로는 종전 하모니플라워호(2천71t)가 운항했으나 지난 2022년 11월 선령 만료로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는 코리아프라이드호(1천60t)와 코리아프린세스호(534t)가 운항하고 있으나 선박 크기가 작아 차량을 싣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천시와 옹진군, 고려고속훼리는 지난 3월12일 인천시청에서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신조·운항 협약’을 하고 인천-백령항로에 2천t급 이상의 쾌속카페리 여객선을 신규 건조하기로 했다. 고려고속훼리는 36개월 안에 운항을 시작하고, 시와 군은 20년간 운항결손금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선정은 단순한 선박 지원을 넘어 인천-백령 항로와 같이 교통 불편이 누적된 지역의 해상교통망을 복원하는 중요한 계기”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도서지역의 교통 불균형 해소에 앞장설 것”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바닷길 이용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선광문화재단, 23기 장학생 선정…185명에게 3억5천만원 지급

인천 선광문화재단이 2025년 ‘제23기 선광장학생’ 185명을 선정해 모두 3억5천5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21일 밝혔다.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인천과 파주 지역의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선광 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인천지역 44곳 고등학생 164명과 파주지역 2곳 중·고등학생 8명, 특별지원 고등학생 13명 등 185명을 선발한다. 재단 장학금은 지난 2003년 제 1기를 시작으로 지난 2024년 제 22기까지 초·중·고생 5천708명에게 80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는 대학생에게도 지원을 확대해 지난해까지 618명에게 12억7천여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올해부터는 고등학생 장학금을 종전 1인당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배 늘린다. 또 대학생 지원도 확대해 2기 ‘드림장학생’ 등 22명에게 장학금 1억2천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심장식 선광문화재단 이사장은 “우수 인재를 발굴하고 청소년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장학사업의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많은 학생들이 포부를 펼쳐나갈 수 있도록 장학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광문화재단은 인천항의 대표 물류회사인 ㈜선광의 고 심명구 전 회장이 2002년 설립,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취지로 지역사회 우수 인재들에 대한 장학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인천 F1 써킷 용역, 재공고에도 1개 업체 뿐…市, 수의계약 뒤 추진 전망

인천시가 세계 3대 스포츠 이벤트인 포뮬러원(F1) 그랑프리(GP) 대회 유치를 위해 써킷 구상 및 사업성을 검토하는 용역이 2차례 모두 업체 1곳만 참여해 결국 유찰됐다. 시는 용역 입찰에 참여한 이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설 전망이다. 21일 시에 따르면 지난 7~18일 ‘F1 인천 그랑프리 기본구상 및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을 재공고 한 결과, 해외 업체인 A사 1곳만 입찰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의 1차 공모에서도 국내 업체와 공동도급으로 A사 1곳만 참여해 유찰됐다. 시는 용역이 잇따라 유찰한 만큼, 사와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에 따라 재공고 입찰에서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A사는 F1 서킷 디자인이 가능한 국제자동차연맹(FIA)의 그레이드1 인증을 받은 전문설계사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011년 영암의 F1 국제자동차경주장 서킷 디자인 경력도 있다. 다만 시는 회계과가 생긴 이후 해외 업체와 추진하는 수의계약이 처음이다 보니 꼼꼼한 내부 검토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업체의 경우 국가로부터 검증을 받은 협회에서 발급한 각종 자격증을 근거로 삼아 계약을 할 수 있지만, 해외 업체는 국내 자격증을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시가 A사와 수의계약 방침을 결정하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연 뒤 가격 협상에 나선다. 이어 회계 담당 부서가 다시 가격 협상을 검토한 뒤 최종 계약이 이뤄진다. 시는 이번 용역 기간을 5개월 정도로 보고 있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인 송도와 영종, 청라를 대상으로 F1 대회 대상지를 찾는다. 또 관련 도심 서킷을 디자인하고, 국내 업체는 타당성 조사를 담당한다. 시는 용역 중간에라도 어느 정도 F1 대회의 윤곽이 잡히면 정부와 국비 확보를 위한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 F1 대회는 세계 3대 스포츠 행사임에도 정부의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대상에는 빠져 있다. 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A사와의 수의계약 여부를 검토한 뒤,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용역을 통해 서킷 구상은 물론 전반적인 사업성 등도 따져 국비 확보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 시민사회 “인천 국회의원 지방분권 개헌 나서야”… 공동추진 협약 요구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21일 성명을 통해 인천 국회의원들은 ‘지방분권’ 내용을 담은 헌법 개정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세종을 행정수도의 중심으로 완성’하겠다고 공약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 본원과 대통령 집무실의 세종시 완전 이전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개헌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앞서 정치권에서 수도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헌법을 근거로 위헌 결정이 났기 때문이다. 본부는 “이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선거 과정에서 개헌도 약속해야 한다”며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분출된 정치·사회개혁에 대한 열망을 담은 개헌안도 공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은 개헌안을 공약할 때 반드시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을 담아야 한다”며 “특히 인천지역 14명의 국회의원도 주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책무를 다한다는 각오로 개헌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본부는 지난 10일부터 인천 국회의원들에게 ‘지방분권형 개헌 공동추진 협약’ 제안 공문을 발송했으며, 현재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개헌안에는 지방분권 지향성 명시(헌법 1조3항 신설), 주민자치권 명시, 보충성(국가·지방사무 배분), 자치 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장 등을 담았다. 인천경실련은 이 후보의 ‘행정수도 세종시 이전’ 공약도 반영, ‘수도’ 조항을 추가한다는 계획이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제 개헌은 시대적 담론이 됐다”며 “정치 갈등이 세대·남녀·지역 갈등으로 번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개선 논의는 국민 통합의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 국회의원들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 운동을 펼칠 예정으로, 적극적인 동참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분권 개헌 인천시민운동본부는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민통합위원회 인천지역협의회, 인천 YMCA 등 인천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경매 넘어간 ‘강화 고대섭 가옥’, 공공매입 두고… 인천시·강화군 떠밀기

경매에 넘어간 인천시 유형문화유산 ‘강화 고대섭 가옥’을 두고 인천시와 강화군이 공공매입 등을 서로 떠밀고 있다. 지역 안팎에선 우리나라 근·현대 한옥건축에서 큰 가치가 있는 고대섭 가옥이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한 뒤 지역 역사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1일 시와 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시에 고대섭 가옥의 매입 등을 건의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강화 고대섭 가옥은 전통 한옥에 일본식 다다미 등 다양한 건축양식이 결합한 99칸의 민가건물이다. 1944년 강화 출신의 고(故) 고대섭이 지은 이후 대대로 내려와 지난 2006년 인천시 지정 유형문화재 제60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고대섭 가옥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현재 소유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서 지난 2022년 10월31일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 이 가옥을 담보로 한 총 채무 금액은 8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강화 고대섭 가옥이 시지정문화유산인 만큼, 시가 직접 경매에 나서 공공매입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시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주체는 인천시”라며 “시가 공공매입을 통해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 및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에서는 문화유산을 보수 및 정비하는 실질적인 관리자는 군이며, 문화유산으로 보존해야 하는 의무 또한 시와 군이 똑같이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에 시는 시 자체적인 공공매입이 아닌, 군에서 강화 고대섭 가옥을 매입하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고대섭 가옥의 건물과 토지 부분의 감정가(약 8억원) 중 60%를 지원할 방침이다. 앞서 부동산 감정평가사가 강화 고대섭 가옥의 위치 및 면적, 상태,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산정한 감정평가액은 18억5천여만원이다. 지난 3일 열린 고대섭 가옥 경매에선 입찰자가 없어 유찰, 오는 5월7일 종전 경매가격에서 30% 떨어진 13억1천153만1천원에 경매에 부쳐질 예정이다. 지역 안팎에선 높은 문화·역사적 가치를 지닌 강화 고대섭 가옥이 부실한 관리로 훼손 및 방치되지 않도록 공공매입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지역 문화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대책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고대섭 가옥을 활용한 전시 및 문화 프로그램은 물론 일대 특별한 관광자원이 없어 주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해 있기 때문이다. 윤재상 인천시의원(국민의힘·강화군)은 “다양한 역사를 품은 인천의 문화유산이 경매에 나와 유찰돼도 인천시나 강화군은 관심도 없고 ‘강 건너 불구경’식의 행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공공매입을 추진하는 게 맞고, 매입이 이뤄진 뒤에 활용 가치 및 활용 방법에 대해 시와 군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매입 등에 대해서는 군과의 협의가 필요하며, 아직까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고대섭 가옥이 훼손되지 않도록 군과 함께 지속적인 정비 및 보존계획을 마련할 것”이라며 “전통찻집이나 홈스테이 등 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 등 지역과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내연녀 숨지기 전 협박한 인천 경찰관, 파면 취소 소송서 패소

내연녀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죽어라”라고 협박해 파면당한 전직 경찰관이 파면 취소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전직 경찰관 A씨(50)가 인천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사건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판결이 확정됐다”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징계 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은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다”며 “경찰 조직 내부 사기 저하는 물론 경찰 조직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경찰 명예 실추 등으로 파면 처분을 한 인천경찰청 징계에 불복해 지난 2024년 8월 행정소송을 냈다. A씨는 “내연관계인 고인과 격한 감정 다툼 중 감정적인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를 표시한 것”이라며 “자살 교사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해도 건강과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며 “그동안 경찰 공무원과 경호 요원으로 징계 처분 없이 성실하게 복무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11월2일 새벽 시간 내연녀인 B씨(46)를 협박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2월 A씨의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고, 자살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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