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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 “인천고법·북부지원 개원 등 커가는 인천 준비 나서겠다” [인터뷰]

지난 1월, 최정현 인천지방변호사회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과 경기 부천·김포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들을 대표하는 단체다. 최 회장은 지역에서 20년째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로 인천변호사회에서 섭외이사와 재무이사, 제2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최 회장은 임기 동안 ‘회원 1천명 시대’에 대한 대비와 법원, 검찰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시민이 법률 서비스를 받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최 회장은 “인천변호사회는 현재 800명이 넘는 변호사가 속한 단체”라며 “회원, 시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인천을 주도해 가는 기관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 법률 서비스 강화 인천시민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 설치가 2024년 11월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2월24일부터는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에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설치됐다. 이에 따라 2019년 인천원외재판부가 개원했지만 형사 재판부와 행정 재판부가 없어 시민들은 2심을 받으려면 서울로 가야 했던 불편이 줄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과제가 남아 있다. 인천고등법원이 2028년 예정대로 개원하려면 여유 공간 마련 등을 위해 인천지법 북부지원 개원이 시급하지만 미뤄지고 있어서다. 북부지원은 서구 당하동에 약 4만6천㎡ 규모로 들어선다. 당초 올해 개원할 예정이었지만 사업비 조정 협의 지연 등으로 지난해 12월 착공하면서 개원이 미뤄지고 있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목소리를 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인천변호사회는 지역 주요 언론사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홍보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북부지원 공사 현장에서 검단지역 주민들과 함께 조속한 개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북부지원이 하루빨리 준공되고 개원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과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고법 유치에 이어 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준비하고 있다. 해사법원은 해양, 선박, 물류 관련 분쟁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이다. 인천항에서는 외국 선박, 해운사와의 갈등으로 해마다 수십건의 분쟁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해상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독립된 해사법원이 없어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연간 2천억~5천억원에 이르는 해양 관련 계약과 분쟁심판 비용이 해외로 유출하고 있다. 인천의 해사법원 유치 경쟁지로는 부산이 꼽힌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시, 시민단체들과 협력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인천시민 100만인 서명운동과 국회토론회를 통해 인천시가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알리고 있다. 최 회장은 “앞으로도 시민, 국회의원과 협력해 인천이 해사법원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시켜 해사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과 회생법원 설치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 설치를 위해 전담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인천고등법원 유치에 힘쓴 조용주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인천변호사회는 국제분쟁전문법원은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협력과 공감이 필요한 사안이기에 초석 다지기에 나선다. 인천변호사회는 회생법원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인천 유치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인천고법 설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아직 준비해야 할 현안이 많다”며 “북부지원 개원을 통한 인천고법 설치는 물론 국제분쟁전문법원 준비 등도 신경 쓰겠다”고 말했다. ■인천 변호사 업계 발전 현재 인천시는 인구성장률이 상승세인 도시이며 경제성장률도 높아 발전 가능성과 잠재력이 크다. 인천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가 늘고 있어 조만간 1천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1천명의 변호사, 400만명의 인천시민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올해 지역 대학 등과 학술세미나를 연다. 2026년에는 법원과 검찰도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 법원, 검찰, 대학 등이 참여하는 학술세미나를 통해 소통을 이뤄내고 이를 인천의 미래를 대비하고 구축하는 초석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와 소통을 확대하는 것도 인천 변호사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시 정책에 협조해 인천지역 경제 규모를 키우고 인천 변호사의 위상도 높일 방침이다. 최 회장은 “변호사 수가 늘어나면서 변호사 업계의 어려움이 많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만큼 인천변호사회의 힘도 커지는 것”이라며 “인천 변호사들과 소통해 변호사회에서 할 수 있는 각종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인천변호사회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도 대비한다. AI 기술 발전이 변호사 업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하고 회원들이 ‘슈퍼로이어 AI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AI 기술 발달 등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프로그램의 법률 사무 적용에 관한 교육과 세미나를 상반기에 열 예정이다. 인천변호사회는 교육과 세미나를 통해 슈퍼로이어 활용법과 기타 AI 프로그램을 통한 업무 및 법률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해서도 회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최 회장은 “AI가 법률 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변호사 업계에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AI에 대비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 AI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인천변호사회는 직능단체다. 인천변호사회는 단체 회원인 변호사들뿐만 아니라 시민들과의 접점도 늘리고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에 인천변호사회는 최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주민들을 찾아가는 등 시민들과 가까이에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인천변호사회 소속 인권위원회를 통해 인천에 사는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 지원 업무 추진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미 대국민 법률 서비스로 민사와 형사, 가사, 행정 등 생활과 밀접한 법률 문제에 대해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약자, 다문화가정 등에게 ‘법률 구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최 회장은 “더 많은 시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민들과 더 자주 만나 소통하고, 부족한 법률 서비스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변호사회는 2023년부터 난민 심사를 받지 못해 인천국제공항 출국대기실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이른바 ‘공항 난민’을 돕는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도 운영하고 있다. 국내 난민법상 난민 인정을 받으려면 ‘난민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난민 심사 절차에 넘겨지면 ‘난민 신청자’가 되고, 국내로 입국해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불회부되면 입국할 수 없다. 이 경우 외국인들은 출국대기실 등에서 장기간 체류하는 공항 난민이 된다. 인천변호사회 인천공항난민지원변호사단은 공항 난민의 ‘불회부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11월까지 관련 소송 25건을 맡았다. 인천변호사회는 최근 유엔난민기구 임원들과 만나 난민 보호 협력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들은 이날 난민 법률 지원 예산 마련과 난민 인권 향상을 위한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협력 방안을 찾아 나갈 방침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도 6·25전쟁 전후 많은 아이들이 유엔의 도움을 받았다”며 “인천변호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난민 문제에 관심을 갖고 유엔난민기구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변호사회는 법원, 검찰과도 소통할 계획이다.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지법, 인천지검과 해마다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인천변호사회는 이 같은 소통과 교류를 통해 법원, 검찰의 요청 사항을 수시로 교환하고 미흡한 점은 서로 개선하는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있다. 이를 통해 인천변호사회는 인천지법, 인천지검과 좋은 소통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회장은 “재판 업무와 수사 행정 등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인천변호사회와 법원, 검찰이 모범적인 선례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는 전국 제2대 도시로 웅비하는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임기 동안 회원에게 집중 최 회장은 임기 동안의 목표에 대해 “인천변호사회 소속한 회원이라는 점은 변함 없고 늘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상 회원의 관점에서 인천변호사회 업무에 임하겠다”며 “인천변호사회가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선도적인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PHOTO경기 황남건 기자 2025-04-27 09:00

인천서 SUV 역주행 뒤 인도 돌진…운전자 부상

26일 오후 3시11분께 인천 남동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6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이(SUV) 중앙 차선을 침범해 도로로 돌진하는 사고가 났다. 사고 충격으로 안전 펜스 일부가 훼손됐고 운전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운전 중 건강 악화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고 A씨가 운전 중 건강 이상으로 인도로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부상이 위급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4-26 16:37

인천 동춘역 인근 건물 흉물 방치… 부지개발 ‘하세월’ [현장, 그곳&]

“쇼핑몰과 문화공간이 들어선다고 해서 기대했는데 아쉽죠. 종전에 이용하던 주민문화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까지 허물었는데…” 지난 25일 오후 6시께 인천 연수구 대형 쇼핑몰 스퀘어원 인근.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로 사용하던 건물 외벽은 녹슬고 갈라져 있었으며 내부 천장에는 곰팡이가 슬은 상태였다. 마당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낙엽 더미들은 반쯤 부패한 상태로 쌓여 있었다. 인근 공터도 상황은 마찬가지. 대형 쇼핑몰을 비롯해 문화공간으로 쓸 예정이던 이곳은 당초 계획과는 달리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 중이었다. 인천 연수구 대형 쇼핑몰 스퀘어원 인근 부지 개발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주민들이 슬럼화를 우려하고 있다. 2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서부T&D는 연수구 동춘동 스퀘어원 인근 1만9천162㎡(5천796평) 규모 땅을 시로부터 474억9천만원에 매입했다. 부지 매입 이후 서부T&D는 구와의 기부채납 협약에 따라 스퀘어원플러스 건물을 올리고 문화공간을 조성하기로 했다. 서부T&D는 지상 1층과 지하 1·2층 2천280㎡(689평)에 소극장, 전시공간, 야외공연장 등을 설치하겠다며 구에 통보했다. 서부T&D는 지난 2024년 개점하겠다며 부지를 매입했지만 6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을 시작조차 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 불황과 공사비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서부T&D는 설명했다. 서부T&D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추진 가능성을 검토 중이지만 자금난 등으로 사업 시행 여부나 일정을 확답하기는 어렵다”며 “이곳이 지역 흉물로 남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약속한 개발이 미뤄짐에 따라 문화공간 조성도 늦어져 이곳을 이용하던 주민들도 불편을 겪고 있다. 종전 주민문화시설이던 ‘아트플러그 문화의집'이 문을 닫으면서 도예·목공 등의 주민문화교실은 임시로 마련한 컨테이너에서 진행 중이다. 또 개발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종전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이나 부설 주차장 등도 사실상 방치 중이다. 정보현 구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협약에 따라 구 예산을 들여 기존 아트플러그를 철거한 만큼 구도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기업도 협약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문화시설을 조성하고 방치한 부지를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부지 개발이 늦어지고 있지만 기부채납 협약은 유효하다”며 “사업자 등과 논의해 멈춘 사업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박기웅 기자 2025-04-26 05:00

인천 부평구 도로 가로수 들이받은 50대 화물차 운전자 입건

인천 삼산경찰서는 가로수를 들이받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재물손괴)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6분께 부평구 삼산고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다. 경찰은 행인의 신고를 받은 뒤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 경기 김포경찰서와 협조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조사한 결과, 음주 상태에서 사고를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구체적인 경위는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사회 황남건 기자 2025-04-25 23:32

인천해경, 5월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 발령

인천해양경찰서가 오는 26일부터 5월2일까지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했다. 인천해경은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나눠 위험예보를 발령한다. 안전사고가 날 우려가 높거나 피해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주의보’를 발령한다. 인천해경은 날씨가 풀리면서 연안을 찾는 행락객이 증가한데다가 해수면 높이가 평소보다 높아짐에 따라 사고 가능성이 커져 ‘주의보’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인천해경은 조석 시간에 맞춰 해·육상 순찰을 강화하고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출동태세를 유지할 방침이다. 인천해경 관계자는 “서해바다는 물이 들어오는 속도가 매우 빨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연안활동 시 위험구역 출입금지, 구명조끼 착용, 물때 확인과 2명 이상이 활동하는 등 해양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사회일반 정성식 기자 2025-04-25 16:05

경찰특공대에 체포된 50대 구속...사실혼 관계 여성 살인 혐의

경찰이 사실혼 관계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50대 A씨를 구속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오후 인천 미추홀경찰서가 살인 혐의로 붙잡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12분께 인천 미추홀구 한 공원에서 사실혼 관계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이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달아났다. 이후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조사 중이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25 16:03

인천 용현·학익 2초, 검단7초...초등학교 신설 승인 완료

인천시교육청은 교육부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용현·학익2초(가칭)와 검단7초(가칭) 등 초등학교 2곳의 신설 승인을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해당 구역들의 대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인한 학생 과밀을 해소하기 위해 초등학교 신설을 추진했다. 용현·학익 2초등학교는 용현·학익 1블록 남측 부지에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36학급 규모로 조성하며 2028년 9월 개교를 목표로 한다. 이곳은 1만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대규모 개발지구로, 약 1천800명의 학생 유입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2024년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의견을 받은 검단 7초등학교는 이번에 신설 승인을 받았다. 시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학교의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자료를 보완해 이번 최종 승인을 받았다. 검단7초는 검단택지개발지구 3단계에 1만5천000㎡ 부지에 건설한다. 이 학교는 병설유치원과 특수학급을 포함한 62학급 규모로 설립하며 학생 1천563명이 입학할 전망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대규모 개발지의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개교 전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인천정치 정성식 기자 2025-04-25 15:59

아파트 출입구 10시간 넘게 막은 30대, 1심서 벌금형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차를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아파트 입주민과 방문객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5월7일 오전 5시35분부터 오후 4시까지 인천 서구 한 아파트 정문 차단기 앞에 스타렉스 차량을 세워 다른 주민들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에게 빌려 이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이 출입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이 출입차단기를 열어주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판결)·검찰 황남건 기자 2025-04-25 15:57

"하마터면"...인천 연수구 주유소 2층 휴게실서 불

인천 연수구 동춘동 한 주유소에서 불이 났다. 25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6시37분께 연수구 동춘동 한 주유소 2층 휴게실 주방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출동했다. 이날 불로, 김치냉장고를 비롯한 집기류와 휴게실 내부 30㎡가 불에 탔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당국 관계자는 “주방 김치냉장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한다”며 “불길이 커져 주유소까지 번졌으면 큰 화재로 이어질 뻔 했지만 조기에 불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사건·사고 박상후 기자 2025-04-25 07:57

인천 서구 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 화재…인명 피해 없이 11분 만에 완진

24일 오후 6시 50분께 인천 서구 가정동 서울지하철 7호선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났다. 119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대원 117명과 장비 43대를 투입, 불이 난 지 11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날 불로, 공사 현장 외벽 등이 불에 탔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선착대 도착 당시 공사 현장 외벽에서 화염·연기가 분출했다”며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사회 박상후 기자 2025-04-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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