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인천시의원들, 억대 뇌물 받아 재판행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을 받는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소속·연수구4)과 신충식 의원(무소속·서구4)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종필)는 17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신 의원을 구속 기소,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를 구속 기소했다. 이밖에 업체 부사장과 전 사내이사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의원들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치판 사업과 관련,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의원들은 업체로부터 “학교 관계자를 연결해 주고 시의회의 에산을 통과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의원들은 시교육청에 전자칠판 예산안을 부의하도록 요구한 뒤 교육위원회에서 예산안 의결을 통과시켰고, 그 대가로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업체는 20억원 상당의 전자칠판 등 제품을 22개 학교에 납품했다. 앞서 조 의원은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하면서 석방됐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공직자 비리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3번째 기소된 ‘건축왕’ 80억대 전세사기 혐의 부인

전세사기 혐의로 3번째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건축왕’ 남모씨(63)가 법정에서 80억원대 추가 사기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인천지법 형사17단독 김은혜 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남씨 변호인은 “사기에 공모했거나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를 속일) 고의도 없었고 모두 다 부인하는 입장이다”고 덧붙였다. 남씨 변호인은 또 “부동산 명의를 신탁하는 약정을 한 사실이 없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남씨 측은 법원에 제출된 경찰 수사보고서 등에 대해서도 “피해자 조사 없이 고소장과 진술서를 제출받은 내용으로만 작성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남씨의 공범 6명도 “편취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법원은 검찰 측이 재물 편취와 관련한 내용을 수정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자 다음 재판에서 증거 조사 절차를 밟기로 했다. 남씨 등은 인천에서 빌라나 소형 아파트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83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앞서 148억원대 전세사기 혐의로 처음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그는 추가 기소된 다른 305억원대 사기 혐의와 관련해 지난 3월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하고 있다. 한편, 남씨는 과거 인천과 경기도 일대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2천700채를 보유해 건축왕으로 불렸다.

인천시,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 최종 선발

인천시가 인천의 매력과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2025년 글로벌 인천만(IN1000만) 앰배서더’를 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선발한 앰배서더는 1천만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인천의 생생한 이야기를 국내·외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시는 올해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고 있는 인천의 역동성과 다양성을 반영해 외국인 60명, 내국인 40명을 선발했다. 특히 23개 국적의 외국인 앰배서더는 대부분 인천에 거주 중인 유학생, 근로자, 이주여성 등이다. 이들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신선하고 흥미로운 인천의 이야기와 우수한 정책이 담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앞서 시는 지역, 성별, 연령, 활동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90명의 앰배서더를 신규로 선정했다. 또 지난 2024년 우수한 활동을 펼친 10명을 재위촉해 종전 활동 경험과 노하우를 신규 앰배서더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시는 앰배서더가 다양한 홍보 소재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 주요시설을 직접 견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인천의 매력을 체감하고 자발적인 홍보활동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방안, 인천 인증 사진 명소 발굴, 글로벌 도시 인천의 발전 방향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는 분과별 간담회를 통해 앰배서더의 다양한 관점과 아이디어를 수렴할 방침이다. 시는 오는 12월 앰배서더의 온·오프라인 활동을 모아 ‘e-활동집’으로 제작,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참신한 콘텐츠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친 우수 앰배서더에게는 표창장을 수여한다. 김준성 시 글로벌도시국장은 “다양한 국적으로 구성된 앰배서더 활동을 통해 인천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담긴 생생한 이야기가 세계 곳곳에 전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인천이 세계인이 찾고 싶은 글로벌 도시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법원, ‘전자칠판 납품비리 의혹’ 조현영 인천시의원 석방

법원이 ‘전자칠판 납품 비리’로 구속된 조현영 인천시의원(무소속·연수구4)을 석방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정우영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로 구속된 조 시의원의 구속적부심을 한 뒤 인용 결정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법원이 인용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법원은 인용 결정과 함께 조 시의원에게 보증금 1천만원이나 보증서를 내라는 조건을 걸었다. 법원은 조 시의원의 인용 결정에 대해 “인용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조 시의원과 함께 구속적부심을 받은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전자칠판 납품업체 대표 A씨의 청구는 기각했다. 이들에 대해 법원은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조 시의원과 신 시의원 등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두 시의원과 현직 중학교 교감 B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인천시교육청이 추진한 20억원대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A씨 등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해당 업체가 만든 전자칠판을 학교에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리베이트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시의원들과 B씨는 3억8천만원을 업체 관계자에게 요구했으나 실제로는 2억2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장애인단체, 장애학생 학교폭력 사건 진상 조사 요구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인천장애인부모연대는 16일 인천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 학생 학교폭력 사건의 부실 대응을 비판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인천 A중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장애가 있는 동급생 B군을 넘어뜨리는 등 괴롭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른 동급생 4명은 B군을 괴롭히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영상을 올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B군은 장애가 있는 특수교육대상자임에도 학폭심의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 B군의 정신적 피해가 심각함에도 학폭심의위원회는 이를 단순 장난으로 치부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고통스러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장애 학생이 조롱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다시 한번 학폭심의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이에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적하는 사항을 면밀히 반영하는 등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송도 달빛공원 RC스포츠경기장 4월 착공… 인천경제청, 2026년 개장 목표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RC(Radio Controlled) 스포츠 경기장 조성 공사가 본격화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연수구 송도 달빛공원에 만들 RC스포츠경기장 조성공사의 시공 업체를 선정, 이달 말 착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송도달빛공원 활성화를 목표로 이번 사업을 추진한다. 경기장 규모는 5만㎡(1만5천151평)이며 35억원을 투입한다. 올해 하반기에 완공해 오는 2026년 개장을 목표로 한다. 인천경제청은 RC스포츠경기장을 국제대회를 열 수 있는 규격의 포장 형태의 ‘온로드 서킷(OnLoad Circuit)’으로 만든다. 이미 설치를 마친 오프로드 서킷도 정비해 다양한 형태의 RC 경기를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은 앞서 경기장 조성을 위해 한국 RC스포츠협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또 전문가 자문과 기술자료 등을 받아 실시 설계를 끝냈다. 인천경제청은 이 RC스포츠경기장이 국제대회 및 전국 규모의 대회가 가능한 규격으로 설계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윤원석 청장은 “RC스포츠경기장은 남녀노소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원 시설로 다양한 문화·스포츠 활동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종 국제대회와 전국대회를 열어 달빛공원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천 청년의 미래가 여기에…가족돌봄·고립은둔 청년을 사회로 [핫이슈]

인천시 청년들의 미래가 빛을 내뿜는 곳이 있다. 바로 인천시가 지난해 2024년 8월 문을 열고, 현재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맡아 운영 중인 인천시청년미래센터다. 센터는 우리 사회가 비로소 주목하기 시작한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이 주인공이다. 이 청년들에게 ‘청춘’은 다른 세상이었고 사회 구성원이지만 섞이지 못하는 존재다. 센터는 바깥으로 밀려나고 있던 청년들이 더 이상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았다. 지금은 버겁지만 같이 이겨내 보자고. 인천시는 센터에 별도 예산을 지원해 센터장을 두는 한편, 지난해 가족돌봄청년 집중 발굴 기간을 갖기도 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센터를 통해 가족돌봄과 외로움에 지친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센터는 인천을 비롯해 울산, 전북, 충북 등 전국 4개 지역에 시범으로 들어섰다. 현재 센터는 어느 지역보다 부지런히 청년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그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이곳에서 청년들은 어떤 희망을 찾았을까? 센터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편집자주 ■ 우리는 아픈 가족을 돌봅니다 - 가족돌봄청년 “누군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기분이에요.” 직장인 가족돌봄청년 A씨(28)는 ‘칼퇴’가 기본이다. 5년 전 조현병 진단을 받은 엄마를 돌보며 생계도 책임지고 있는 탓에 늘 마음이 바쁘다. 주말에도 꼼짝없이 엄마를 돌봐야 하니 몇 년 전 우울증이 생겼다. 가끔 엄마와 외출하지만 그때 뿐이다. 여행은 언제 가봤는지 생각도 나지 않는다. 상황을 아는 친구들에게 하소연하는 것도 이제 하지 않는다. 너무 달라 내 상황을 말하기도 지치고 자존심도 상한다. 너무 힘들 때는 조금 떨어져 사는 다른 가족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하지만 가끔일 뿐, 매일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A씨다. 하루하루 겨우 살아가고 있을 때 지난해 말 우연히 센터를 발견했다. 연간 200만원의 자기돌봄비 지원도 받았다. 그 돌봄비로 자격증 학원에 등록했다. 자격증을 따서 더 나은 조건의 직장으로 옮기려고 한다. A씨는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곤 했는데 미래센터를 알고 나서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비로 쓰다 보면 나에게 쓰는 돈은 남지 않는다. 자기돌봄비가 있어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 가족돌봄청년들에게 ‘희망 씨앗’을 가족돌봄청년은 아픈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된 돌봄을 하는 13~34세 청년을 말한다. 지난 3월 말 기준 센터가 발굴한 청년은 439명이다. 우선 이 청년 중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받는다. 자기돌봄비는 오로지 청년 본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여기에 자조모임 ‘희망씨앗’, 돌봄·미래 코칭 프로그램, 힐링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족돌봄청년 대부분 학업과 경제활동, 돌봄을 함께 하기에 주로 평일 저녁에 열린다. 희망씨앗은 긍정심리기반 자조모임이다. 청년들이 스스로 마음을 챙기면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청년과 소통하고 지지 관계를 만들도록 돕는 과정이다.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매월 10명을 새로 모집한다. ■ 도움이 필요하다면 코칭 프로그램은 돌봄, 미래코칭으로 나뉘어있다. 먼저 돌봄코칭은 청년 개인과 가족 돌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간호·간병, 건강관리 방법 등을 알려준다. 미래 코칭은 사회적으로 자립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다. 엑셀 프로그램 활용 방법, 직장인 청년 대상 직장생활 꿀팁, 자기 탐색 교육 등 취업역량 키우기 과정을 마련한다. 여기에 신한은행과 함께하는 금융 교육,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금융·상담 코칭 등도 있다. 힐링 프로그램은 말 그대로 치유하는 시간이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과정이다. 이지혜 가족돌봄팀장은 “가족돌봄청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어서 좋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세상에 홀로 있는 것처럼 마음이 힘들었던 청년들이 이곳에서 용기를 얻고 삶의 방향을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함께 사는 거야 – 고립은둔청년 5년이 넘도록 집 밖을 나서지 않았던 B씨(39)는 문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B씨는 “사람이 혼자 살 수는 없고 이러다 고독사로 발견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나 찾아보다가 행정복지센터에서 센터 개소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프로그램에 나오면서 규칙적으로 생활 패턴이 바뀌니 가족들이 반가워한다”며 “처음엔 친구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말이 통하는 또래가 없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고립은둔팀을 찾아오는 청년들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0년 가까이 다른 사람과 교류하지 않았던 이들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센터 홍보, 가족이나 지인 소개, 웹툰 등을 보고 찾아온다. 올해 3월 말까지 센터가 발굴한 19~39세 고립은둔청년은 모두 456명이다. 고립은둔청년으로 선정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받는다. ■ 일상 회복의 시작, 가상회사 ‘미래컴퍼니’ 프로그램은 소소한 일상과 사회적 관계 회복, 마음 치유 등을 주로 다룬다. 먼저 가상회사 ‘미래컴퍼니’는 주 5회,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린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익히고 집 밖으로 나오는 연습을 한다. 지난해 9~12월 모두 6명이 참여했다. 올해는 4개월씩 3회로 나눠 열린다. 모집 인원은 회차별 5~7명이다. 2월~5월 과정엔 6명이 함께하고 있다. 월요회의, 자기 이해 프로그램, 일상회복프로그램, 원데이 클래스, 문화활동 등으로 구성했다. 정서 지원 프로그램도 인기다. 심리상담과 미술치료, 도예 예술 치료 과정으로 꾸몄다. 전문 상담사를 배정해 개인 맞춤 상담을 하고 인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천시청년마음건강센터, 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한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 C씨(33)는 “사람들에게서 받은 스트레스로 자존감이 크게 낮아져 집과 직장 외에는 어떤 활동도 하지 않는 상태로 몇 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미술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후 마음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 청년들의 소통창구 ‘고은참여위원회’ 지난 3월 ‘고은참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했다. 위원회는 센터 고립은둔팀 소속으로 다른 청년들의 의견을 센터에 전달하는 일을 담당한다. 위원회 이름은 ‘고립’ ‘은둔’의 앞 글자를 땄다. 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 6명이 위원으로 나섰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동체에서 역할을 맡아 수행하는 과정은 고립은둔을 해소하는 경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활동기간은 3월~12월이다. ■ 사회성 역량 강화 회복지원 프로그램 청년들의 경제활동도 돕는다. 인천시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북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인천여성인력개발센터 등과 함께하는 특강을 마련했다. 여기에 자립 지원 아카데미와 기업 탐방, 일 경험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을 돕고 모의 면접, 컨설팅 등도 진행한다. 청년 10명이 모여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치유해가는 집단심리상담 프로그램 ‘우리 지금 만나’와 고립·은둔청년 자조모임 ‘우리들’, 노래로 사회와 소통하는 ‘Sing again’ 등 흥미로운 과정으로 청년들을 만난다. ■ 마음이 쉬어가는 곳, 퀘렌시아 지난해 12월 퀘렌시아 공간이 문을 열었다. 퀘렌시아는 스페인어로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하는 공간, 치유 공간을 뜻하는 말이다. 인천IT타워 10층 957.39㎡(290평) 전체에 조성한 공간은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들어서자마자 수봉산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마음대로 앉아 쉬어가도록 의자와 테이블을 여러 개 마련했다. 공간 한쪽엔 커다란 조리대가 있어 불을 사용하지 않는 간단한 조리가 가능하다. 퀘렌시아 가장 안쪽엔 작은 방 4개로 이뤄진 독립공간이 있다. 기본 2시간 이용할 수 있다. 퀘렌시아 맞은 편엔 방음벽을 설치한 상담실 4개와 10㎡ 안팎의 프로그램 실 3개가 있다. 공간이 넓어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다. 조윤정 고립은둔팀장은 “가족돌봄청년들은 삶이 힘들어서, 고립은둔청년은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게 어려워서 집 밖을 나가는 걸 어려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퀘렌시아는 마음 편하게 언제든 찾아오면 된다.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다면 이만한 공간이 없다”고 덧붙였다. ■ 신청방법 센터가 운영하는 가족돌봄, 고립은둔 청년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먼저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청년온’ 홈페이지에서 상담을 신청한다. 여기에 작성한 기본 내용을 바탕으로 센터 담당자가 전화나 대면 상담을 진행한다. 가족돌봄청년 기준은 13~34세로 아픈 가족의 상태, 동거 여부, 돌봄전담 여부 등을 확인한다. 상담 후 가족이 아프거나 장애가 있다는 사실, 동거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중위소득을 확인한다. 고립은둔청년은 19~39세로 고립·은둔 척도검사 후 고립·은둔 기간과 현재 상황, 고립 이유, 필요한 서비스 등을 상담한다. 상담 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으로 선정하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지원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센터로 전화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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