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지사가 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직원 아파트를 3년째 방치하면서 도시경관 훼손과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경기일보 2월10일자 7면)된 가운데, 건물주인 공단이 아파트 내부 폐기물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와 공단에 따르면 구는 최근 공단에 ‘한국폴리텍 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직원 아파트 청결 유지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 구가 본보 보도 이후 교직원 아파트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여㎡의 교직원 아파트 부지 곳곳에 부탄가스와 비닐, 스티로폼 등 생활 폐기물들이 버려져 있는 데다 잡초가 성인 허리 높이까지 자라 있었다. 구는 또 페인트칠이 벗겨진 아파트 외벽을 따라 전깃줄이 늘어져 있는 등 흉물로 전락한 광경을 확인했고, 이 상황이 바로 옆 학생 기숙사에서 내려다 보이기도 해 정비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공단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교직원 아파트 부지 정비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공단은 청소 등 정비 용역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부지 활용계획 마련은 여전히 과제다. 공단은 남동구에 있는 공단 청사를 이곳으로 옮기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지만 예산 부족으로 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재동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장(국민의힘·미추홀1)은 “공단이 정비에 그칠 게 아니라 흉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도록 하루빨리 철거해야 한다”며 “또 교직원 아파트 부지 활용계획을 확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추진하는 후속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지역 안팎에서 교직원 아파트 방치에 대한 민원이 많아 가능한 빨리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며 “다만 부지 활용은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당장 추진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지난 1976년 이곳에 아파트 2개 동 59가구의 교직원 관사 아파트를 지었다. 이후 부지를 자체 활용한다며 관사 운영을 중단, 지난 2022년 5월부터 비어 있다. ● 관련기사 : 산업인력공단, 폴리텍대 교직원 아파트 수년째 흉물 방치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209580235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가 20일 제 45회 장애인의날을 맞아 남동구 어울림 체육관에서 행사를 열었다. ‘행복을 바라봄, 일상을 담아봄, 희망을 담아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제4회 장애인 노래자랑과 함께 열렸다. 행사에는 박종효 인천 남동구청장을 비롯해 구의원, 장애인과 가족 등 모두 700여 명이 참여했다. 지회는 식전행사로 하나비전교회색소폰 앙상블, 백파이프, 장구 연주로 흥을 돋웠다. 이후 기념사와 축사 유공자 표창 및 공로패 전달로 1부 행사를 마친 지회는 장애인노래자랑을 진행했다. 노래자랑에서는 오효민 씨가 최우수상을, 우수상은 김선숙씨가, 또 3위는 이철주씨가 차지했다. 남동농협과 농협은행을 비롯한 지역사회에서 이날 행사를 후원하고자 쌀 등을 기부했다. 지회는 이 같은 후원에 힘입어 경품 추첨 행사는 물론, 모든 참여자들에게 푸짐한 선물 나눠줬다. 성옥기 인천시지체장애인협회 남동구지회 회장은 “시국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신경 쓰는 장애인의 날 행사로 도움이 되고 싶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한 행사와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 도움이 되겠다”고 말했다.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외벽 콘크리트가 떨어져 주민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20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11시 6분께 미추홀구 숭의동 한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외벽 일부가 떨어졌고 이를 맞은 입주민 50대 여성 A씨가 머리에 부상을 입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우측 측두부 함몰 진단을 받았다. 다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강풍주의보로 인해 생긴 사고인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은어를 사용해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를 인터넷 카페에 유출한 혐의(국가기술자격법 위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문 판사는 “피고인은 비뚤어진 영웅심리와 공명심으로 시험 문제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인터넷 카페에 유출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성하고 있지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기 과시 욕구 외에 경제적 이득과 같은 다른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8월20일부터 22일까지 인천인력개발원에서 열린 전기기능장 실기시험에서 2차례에 걸쳐 시험문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시험장 관리위원으로 활동하며 미리 문제지를 확인한 뒤 전기기능장 수험생 관련 인터넷 카페에 시험문제를 암시하는 은어를 올렸다. 그는 실기시험 둘째 날 ‘최솟값’을 구하는 내용의 시험 문제를 알아내 “어제 고기 먹었더니 ‘최소’ 먹고 싶다”는 글을 게시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작은 수부터 정렬하는 오름차순에 따라 대응되는’이라는 문제를 보고 “‘최소’ 먹고 ‘중간대’ 갔다가 ‘큰 집’ 갈까”라는 글도 올렸다. A씨의 이같은 게시글을 본 일부 카페 이용자들은 “설마했는데 정말 고맙다”는 등 감사를 표하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A씨는 “우연히 예상 문제를 제시했을 뿐 시험문제를 유출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문제지 분류작업에 참여하고, 문제지 개봉 이후에도 휴대전화를 사용한 점 등을 토대로 비밀을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현장, 그곳& 인천 시각장애인 보행권 ‘실종’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길을 건너야 하는데…불안하고 불편합니다.” 19일 오후 1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 광명원. 시각장애인 43명이 머물며 교육을 받고 공동 생활을 하는 곳이다. 시각장애인 A씨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주변 카페를 가려 길을 나섰다. 200m밖에 안되지만 횡단보도 4곳을 지나야 한다. 이 가운데 2곳은 음향신호기도 없고 신호등조차 없다. A씨는 언제 길을 건널지 망설이다 다른 보행자가 건너는 소리를 듣고 그제야 조심스레 따라 길을 건넜다. A씨는 “시각장애인 통행이 특히 많은 복지관 주변인데도 혼자 커피 한잔 마시러 가기도 불편하다”고 토로했다. 같은 날 오후 5시께 서구 큰솔장애인자립생활센터 앞 도로도 상황도 마찬가지. 이곳에서 근무하는 시각장애인 김준영씨가 퇴근길에 10m 남짓의 짧은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하고 멈춰 서 한참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횡단보도에도 신호등이나 음향신호가 없어서다. 한참을 서있던 김씨는 차가 멈춰서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간신히 길을 건넜다. 그는 “보통 차가 멈추는 소리나 다른 보행자들이 건너는 소리를 듣고 따라 길을 건너는데, 요즘에는 전기차가 늘어 소리도 잘 안들려 불안하다”고 토로했다. 인천지역 상당수 신호등에 음향신호기가 없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 불편은 물론, 위험을 겪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이날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은 공공·복지시설 등 시각장애인 통행이 많은 곳 주변에는 음향신호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 하지만 인천시는 도로 폭이 20m 이상인 횡단보도 등에만 음향신호기를 설치한다. 이 때문에 지역 횡단보도 1만4천2곳 가운데 음향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는 3천498곳(24.98%)뿐이다. 더욱이 시각장애인이 버튼을 누를 수 없는 곳에 잘못 설치하거나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부평구 한 횡단보도에 설치한 음향신호기 버튼은 길가에 있는 화단 안으로 들어가야만 버튼을 누를 수 있도록 설치했다. 이 뿐 아니라 음향신호기로 향하는 점자블록에 공유킥보드를 세워놓거나, 물건을 쌓아 놓아 장애인들이 버튼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편의는 물론, 시각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해 음향신호기 설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수철 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소장은 “음향신호기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장치”라며 “인천시가 최대한 많은 곳에 이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년 100여대의 음향신호기를 신규 설치하고 문제 있는 장치를 100여대 씩 교체하고 있다”며 “장애인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명했다.
‘2025 강화 봄 콘서트’가 봄비와 함께 아름다운 선율로 강화를 적셨다. 인천 강화군이 마련한 ‘2025 강화 봄 콘서트’가 19일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열렸다. 이번 콘서트는 군이 봄 관광철에 맞춰 강화의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바탕으로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했다. 올해는 깨끗한 음색으로 MZ세대 등에서 사랑을 받고 있는 싱어송라이터 경서가 콘서트의 시작을 알렸다. 경서는 ‘너의 X에게’, ‘봄이야’, ‘밤하늘의 별을’ 등을 선보이며 봄비와 함께 강화에 낭만을 적셨다. 이어 ‘장구의 신’으로 불리며 여러 TV 프로그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서진이 무대에 올라 중·장년층의 환호를 이끌어냈다. 박서진은 ‘나팔꽃인생’, ‘지나야’, ‘강원도아리랑’ 등을 장구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함께 펼쳐냈다. 강화 주민인 신일자씨(64)는 “박서진처럼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들이 나와서 좋았다”며 “강화에서 봄 콘서트 같은 축제가 많지 않은데, 앞으로도 계속 열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화공설운동장을 적시는 봄비도 비와이의 흥을 멈추지는 못했다. 박서진의 뒷 무대를 채운 비와이는 ‘Forever’, ‘니가 알던 내가 아냐+퍼즐’, ‘가라사대’ 등으로 열기를 더했다. 이어 전상근과 박미경이 화려한 무대를 선보이며 공설운동장을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콘서트가 종반으로 접어들고 ‘대한민국 트로트의 전설’인 김연자가 무대에 오르자 분위기는 정점을 찍었다. 김연자는 ‘10분 내로’를 시작으로 ‘고맙습니다’, ‘가요메들리’를 부르며 관객과 하나가 됐고, ‘아모르파티’에 이르러서는 남녀노소 모두가 ‘떼창’으로 김연자의 무대에 화답했다. 콘서트의 대미는 설명이 필요 없는 ‘국카스텐’이 장식했다. 국카스텐은 ‘오이디푸스’, ‘돌덩이’, ‘걱정말아요 그대’를 연달아 선보이며 까랑까랑한 음색으로 관객을 휘어잡았다. 이어 ‘오버맨’과 ‘라젠카 세이브어스’로 강화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전달했다. 가족과 함께 콘서트장을 찾은 이소현씨(35)는 “날씨는 흐렸지만, 아이들이 무대 앞에서 춤추며 신나게 놀았다”며 “이런 지역 축제가 자주 열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행사장에서는 강화에 국립고려박물관 건립을 추진하는 서명운동과 함께 기념 사진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 그리고 다양한 음식을 즐길 수 있는 푸드트럭존 등이 더욱 풍성한 콘서트를 만들기도 했다. 이날 행사장은 찾은 박성은씨(42)는 “다양한 연령대가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섞은 게 콘서트가 너무 인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트로트와 랩, 발라드까지 유명 가수들의 멋진 무대에 지루할 틈이 없었다”며 “아이들도 춤추며 신나게 논 이 같은 축제가 자주 열렸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콘서트에 참석한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인천 중동강화옹진)은 “여러분들이 공연을 더 잘 보기 위해 비도 멈춘 것 같다”며 “주민과 관광객 모두 즐겁고 신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축제를 준비하면서 영남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다”며 “이 자리에 모인 강화 주민들과 관광객 모두가 위로의 마음을 전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2025 봄 콘서트’와 함께 강화는 농업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 해를 시작한다”며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강화를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중구 영종도 A호텔에서 운영사와 객실 수분양자 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송사에 휘말린 사람만 280여 명이 넘는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호텔은 분양형 호텔로 객실 406개 중 380여 개를 투자자들에게 분양했다. 분양형 호텔은 호텔을 객실단위로 분양하고 운영 수익금을 배당으로 돌려주는 수익형 부동산이다. 앞서 A호텔 시공사는 당초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며 허위 광고 등으로 문제를 지적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께 호텔 시공사가 했던 광고인 ‘연 12% 수익률 혜택을 잡으세요’, ‘월 300만원 받으세요’ 등을 거짓·과장 광고로 보고 광고 금지를 명령했다. 사정이 이렇지만 호텔 수분양자들은 당초 연 8%의 고수익을 약속받고 투자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수분양자들은 호텔이 경영난을 겪어 연 8%의 고수익을 받을 수 없게 되자 B업체와 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호텔 객실 매출액 비율에 따라 20~40%의 배당금을 받기로 했다. 그러나 수분양자들은 평균 1인당 평균 1억5천만원을 투자했는데 배당금으로 월 10만~20만원만 받아 턱없이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수분양자들은 B업체와 계약을 끝내고 2023년부터 다른 운영사와 계약해 호텔을 운영하려 했다. 하지만 B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전이 시작됐다. 수분양자들은 B업체가 수익금 인상과 관련해 재협의 의무를 위반했고, 위탁운영계약이 위임계약인 만큼, 당사자인 수분양자들이 원하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인천지법은 수분양자들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 B업체는 지난 2024년 11월 건물인도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패소에 따라 호텔의 전유부분을 넘겨야 하지만 B업체는 이에 불복, 호텔 식당과 접객 운영을 지속 중이다. 더욱이 해당 호텔에는 이미 이외에도 영업정비가처분소송, 부당이익반환소송, 비품소유권확인소송 등 6가지의 소송이 걸려 있다. 수분양자 C씨는 “수익이 너무 적어 운영사를 바꾸려고 했지만 B업체가 당초 계약을 모두 어기고, 소송에서 패소 했음에도 버티고 있다”며 “수분양자들은 수익의 3배 이상인 원리금 상환을 감수하며 손해만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B업체 관계자는 “약속한 배당은 모두 지불했다”면서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항소했고, 그 결과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해명했다.
인천교통공사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허무는 등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최일선으로 우뚝선다. 19일 교통공사에 따르면 장애인, 어르신,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하철역 승강기 신규 설치 및 승강장 배려쉼터 조성, 미끄럼사고 방지용 논슬립 설치, 장애인화장실 비상콜폰 확대, 장애인콜택시 및 테그리스 게이트 운영 등이다. 교통공사는 이 같은 배리어프리 교통 환경을 조성해 장애인들이 겪고 있는 물리적·제도적 장벽을 허물고, 모든 인천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시키고자 한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현대 사회에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필수적인 사회적 가치이자 책임”이라며 “교통약자는 물론 궁극적으로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 신규 설치 및 노후 승강기 교체 교통공사는 인천 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 서울지하철 7호선(석남~까치울) 등 3개 노선 68개역에 승강기 870대(엘리베이터 254대, 에스컬레이터 614대, 휠체어리프트 2대)를 설치, 1역사 1동선을 확보하고 있다. 교통공사는 보다 높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인천1호선 인천시청역 등 14개역에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한다. 오는 2027년까지 인천시청역 엘리베이터 1대와 동막역 등 3개역에 에스컬레이터 8대를 신규 설치하고, 동막역에 있는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로 개선할 방침이다. 또 엘리베이터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외부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없는 21개 역사에 에스컬레이터를 새롭게 설치한다. 이 밖에도 노후된 승강기에 대한 교체작업도 지속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지난 1999년 설치된 경인교대입구역 등의 엘리베이터 5대를 최신 전기식 엘리베이터로 전량 교체했고, 같은 시기에 설치된 55대 에스컬레이터도 순차적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다. 배려쉼터 운영을 통한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 화장실 비상콜폰 확대 설치, 안전 사각지대 해소 교통공사는 지난해 여름철 무더위에 대비, 노약자 등 시민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인천1·2호선 27개 역사에 무더위심터를 운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는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 지상역사를 대상으로 승강장에 밀폐형 배려쉼터를 추가 설치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배려쉼터에는 냉방은 물론 난방을 공급할 수 있는 설비가 구비되어 있다. 오는 7월까지 인천1호선 계양역과 인천2호선 왕길역 등 5개역, 모두 6개역 승강장에 배려쉼터 1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에는 이용 시민이 위험한 상황 등에 처했을 때를 대비해 비상콜폰이 설치되어 있다. 교통공사는 교통약자가 화장실 사용 중 쓰러지는 사고에 대비, 상황전파가 용이하도록 대변기 근처 하부(바닥에서 0.2m 이내)에 비상콜폰 확장버튼을 설치하고 있다. 전체 162곳의 장애인 화장실 중 62곳에 설치를 마쳤으며, 순차적으로 설치해 나갈 예정이다. 또 역사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사고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위험상황 감지 솔루션을 개발, 인천대입구역에서 시범운영 중에 있다. 이 기술은 화장실에서 발생한 비명, 난동 등 위험상황 소리를 인공지능이 분석해 역무실에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이다. 지하철 계단 ‘논슬립 설치’ 미끄럼 사고 예방한다…승강장 발빠짐 방지 안전고무발판 지하철 계단은 우천 시나 겨울철 눈이 내리는 날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매우 크다. 교통공사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역사 내 외부 계단 등 약 6만5천m의 논슬립 설치 구간을 선정했다. 현재까지 2만3천500m 구간의 논슬립 설치를 마쳤으며, 앞으로도 논슬립 설치구간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교통공사는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 계단 상·하부와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승·하차부 등 바닥마감재 개선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인천1호선 작전역 등 4개역과 인천2호선 검단사거리역 등 4개역의 바닥마감재 개선을 추진, 단계적으로 전 역사로 확대한다. 교통공사는 최근 일부 도시철도에서 이용객 발빠짐 사고가 발생하는 것에 대비, 고정식 안전고무발판 및 이동식 안전발판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와 시민들이 지하철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돕는다. 승강장 구조에 따라 고정식 고무안전발판 설치가 불가능한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는 자동형 안전발판을 설치해 교통약자의 열차이용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통한 이동권 보장…스마트하고 편한 태그리스 게이트 도입 교통공사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콜택시를 지원하고 있다. 휠체어 이용이 가능한 특별교통수단 256대, 일반 택시와 유사한 바우처택시 330대 등 모두 586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 장애인콜택시는 해마다 약 120만건에 이르는 교통약지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시민들의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와 함께 교통공사는 전국 최초로 인천1‧2호선 및 7호선(석남~까치울)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전면 도입한다. 태그리스 게이트는 교통카드를 태그하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해도 자동으로 요금이 결제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 같은 태그리스 게이트가 활성화하면 휠체어 이용자나 어린이, 노약자와 같은 교통약자 등의 지하철 이용이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2024년 인천1호선 3개 역사와 인천2호선 27개 역사 및 7호선 인천구간 5개 역사에 태그리스 게이트를 설치했다. 올해는 검단연장선 3개 역사를 포함한 인천1호선 30개 역사와 7호선 부천구간 6개 역사에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40여년전 군복무 중 사고로 손목이 절단돼 수술을 한 A씨(64)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판사는 “A씨의 신체검사를 한 전문의는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밝혔으나, 보훈심사위원회는 자료 검토 결과를 토대로 처분을 했다”며 “전문의가 A씨에게 밝힌 소견만으로는 처분 효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 감정의는 A씨의 부상 정도가 상이등급인 7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혔다”며 “상이등급 판정 관련 공정성과 통일성을 유지하려는 국가유공자법의 입법 목적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983년 12월께 육군 수송대 차량을 정비하던 중 오른쪽 손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사고 뒤 접합 수술을 받았으나 신경과 근육이 손상돼 지금도 손목을 거의 돌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A씨는 자신의 신경계통 기능장애는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등급 7급’에 해당한다면서 2022년 11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해당 등급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병에 걸려 일반인의 평균 노동력 4분의 1 이상을 잃은 경우 등에 적용한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보훈심사위원회를 거쳐 A씨의 부상 정도가 해당 등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행정 소송을 냈다.
인천 낚시금지구역 쓰레기 몸살 “낚시·음주 금지라고 적은 플래카드 옆에서 태연히 낚시를 하는 모습도 좋아 보이지 않는데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려두고 가네요." 지난 17일 오전 10시께 인천 중구 월미도 공영주차장 앞 바닷가. 낚시꾼들이 낚싯대를 바다에 드리우고 음료를 마시며 입질을 기다리고 있었다. 10분 여가 지나자 차량 1대가 또 들어와서는 트렁크에서 낚싯대를 꺼내 채비한 뒤 먼저 온 낚시꾼들과 익숙한 듯 인사를 나눴다. 이들은 줄곧 담배를 피우며 수다를 떨었고 주변 바닥에는 음료수 병이나 담배꽁초 등이 쌓여갔다. 앞서 지난 15일 오후 5시께 인천 서구 한 하천도 상황은 마찬가지. 낚시꾼 2명이 텐트까지 쳐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 유유히 낚시를 즐기고 있었다. 근처에는 낚싯대와 미끼통 등 낚시용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하천에서 낚시를 하던 A씨는 “이곳이 낚시 금지 구역인 줄 몰랐다”며 “안내판이 없어 낚시 해도 되는 줄 알았다”고 했다. 인천의 항만과 하천 등 낚시 금지 구역에서 불법 낚시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인천시 등에 따르면 현행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는 지자체에서 지정한 낚시금지·통제구역에서는 낚시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해양수산부가 항만구역으로 지정한 장소 역시 항만법 시행령에 따라 낚시를 할 수 없다. 하지만 인천에서는 지난 2024년 한 해 적발한 불법낚시만도 수천 건에 이른다. 특히, 항만구역에서의 불법 낚시는 단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지자체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서로 관리 주체를 떠넘기기 때문이다. 지자체는 항만구역은 인천해수청이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인천해수청은 낚시 단속 권한이 없어 지자체에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솜방방이 처벌이 불법낚시를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지난해 불법낚시 단속 건수는 수천 건에 이르지만 과태료 부과는 6건 뿐이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불법낚시는 환경문제뿐 아니라 야생동물 서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인력 부족 등으로 지자체가 단속을 소홀히 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보호 등을 위한 과태료인 만큼,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과태료를 그대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법낚시는 과태료가 한 번에 100만원 이상으로 금액이 크다 보니 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해명했다. 이어 “상시 단속을 나가 불법낚시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항만구역 불법낚시에 대해서는 최근 해양수산부에 관리·단속 주체를 명확하게 해줄 것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