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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EEZ 침범 불법 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인천해양경찰서는 4일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침범해 불법 조업한 혐의(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중국어선 1척을 나포했다고 밝혔다. 인천해경에 따르면 중국 요녕성 동항 선적 요단어호(30t승선원 9명)는 지난 3일 오후 5시께 옹진군 소청도 남동방 24㎞ 해상에서 EEZ를 86㎞ 침범한 채 꽃게 500㎏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해경은 나포한 어선을 인천으로 압송하는 한편, 승선원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9-04 17:22

‘풍년의 꿈’ 짓밟은 농로 포장공사… 농민 분통

강화군으로부터 농로 확포장 사업을 수주한 건설업체가 토지주의 승낙도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훼손해 농민의 반발을 사고 있다. 3일 강화군과 T 건설업체, 농민들에 따르면 강화군은 주민편익 사업으로 7억 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교동면 대룡리, 양강리 일대 경지 정리된 좁은 농로길 6㎞가량 확포장 공사를 지난 3월 착공, 연말께 완공할 예정이다. 그러나 T 건설은 농로 확포장 공사를 하면서 지난 2일 토지주의 사전 동의 없이 추수를 앞둔 농지 20여 곳 약 132㎡ 규모의 벼를 훼손했다. 특히 농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건설업체는 마을 이장에게만 통보하고 농민에게는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해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재 피해를 본 일부 농민은 강화경찰서에 수확기 벼 무단훼손에 대한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농민들은 주민편익을 위한 사업을 하면서 주민과 사전 협의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깔아뭉갠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는 피해액을 떠나 1년 동안 땀 흘린 농민을 무시한 처사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공사업체를 대상으로 농지훼손에 대한 진의파악을 하고 있다며 공사를 이유로 농민 허락 없이 추수를 앞둔 벼를 훼손한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피해 보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동면 대룡리, 양강리 일대는 강화군의 대표적 곡창지대로 교동쌀은 전국 5대 미(米)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한의동기자

인천사회 한의동 기자 2014-09-03 21:12

영종 을왕리 해수욕장서 해경 400여명 체력검정

해양경찰청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영종도 을왕리해수욕장과 해양경찰청 체력단련장에서 경찰관 400여 명을 대상으로 바다수영,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등 3개 종목에 대해 체력 검정을 시행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바다수영은 40대 이상 200ｍ와 40대 미만 300m으로 연령별 기준에 따라 체력등급을 평가했다. 바다수영은 오는 2016년까지 연령에 상관없이 500m까지 거리를 늘려 평가를 시행하는 등 수영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김창수기자

인천사회 김창수 기자 2014-09-03 21:12

日 최대 야쿠자 연계 마약밀수단 적발

중국에서 130억 원대의 필로폰을 몰래 들여와 일본 최대 야쿠자 조직으로 넘기려 한 마약 밀수조직이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부(정규영 부장검사)는 인천공항세관과 공조,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밀수하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마약 밀수조직 총책 A씨(54) 등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다가 중국으로 달아난 공급책 B씨(39)에 대해서는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월19일 중국 광둥(廣東)성 선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4.05㎏(130억 원 상당13만 명 동시 투약 분량)을 가지고 들어와 일본으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감시책, 운반책, 물건 수령책, 자금책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비닐로 싼 필로폰을 아이스박스 하단에 숨겨 국내로 밀반입했다. 검찰은 이들이 중국에서 밀수한 필로폰을 일본 야쿠자 조직에 전달하려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까지도 일본인 행세를 하고 다녔으며, 일본 야쿠자 쪽에도 상당한 인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일본 야쿠자 최대 조직인 야마구치구미(山口組)와 연계해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효고(兵庫)현 고베(神戶)시에 총본부를 둔 야마구치구미는 45개 지역에 계열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조직원 수는 3만 6천여 명이다. 매춘마약무기판매인신매매 등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 등 5명을 지난 3월부터 5월 20일까지 차례로 구속 기소했고, 이들 중 4명은 이미 1심 재판에서 징역 510년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5개월여 동안 끈질긴 추적으로 범행 가담자를 밝혀냈고 이례적으로 중형을 이끌어 냈다며 인터폴과 공조해 중국에 있는 공급책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9-03 21:12

양파껍질 달인 물 만병통치약 판매

인천 삼산경찰서는 3일 양파껍질 달인 물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6)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부인 B씨(43)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여 간 양파껍질 달인 물을 파킨슨병중풍합심증간질환 등에 효능이 있는 신비수라고 속여 1박스(60봉지)에 6만13만 원씩 5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기재한 광고 전단을 전통시장 상인과 길거리 노인 등에게 배포한 뒤 연락이 오면 개별적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용준기자

인천사회 박용준 기자 2014-09-03 21:12

20대 여성 집단 폭행사건 인천지검 사건축소 재수사

검찰이 최근 20대 여성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다. 인천지검 형사4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최근 인천 서부경찰서가 송치한 폭행사건에 대해 오는 19일까지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서부서는 A씨(28)가 지난 6월8일 대학생 4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하자 수사를 벌여 지난달 1일 B군(19)만을 기소(상해 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에 대해 검찰의 한 관계자는 피해 여성 측은 4명이 폭행에 가담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경찰은 B군에 대해서만 입건해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9-02 21:21

담임교사 “장난 가지고” 피해 여학생 가해자로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성추행 피해 학생이 담임교사의 미흡한 초동대처 때문에 폭행 가해 학생으로 뒤바뀌는 일이 벌어졌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5월 인천시 연수구의 A 초교에서 B군(8)이 C양(8)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학생 간 성추행이 발생했다. 담임교사 D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어린 학생 간 장난 정도로만 생각하고 B군을 불러 훈계하는 선에서 문제를 처리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초기대응 절차에는 성추행 등 학교폭력을 인지할 시 곧바로 관련 사안을 교육청에 보고(담임종결 건도 사안 신고 접수 시 24시간 이내)하도록 했지만, D씨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어 훈계에 화가 난 B군과 C양 사이에 쌍방 폭행이 발생했다. 이 같은 사실은 C양의 학부모가 지난 6월14일 학교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학교폭력 사안이 돼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거쳐 인천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까지 열렸으며, 이 과정에서 C양은 쌍방 폭행의 가해자가 돼 접근금지 등 처분을 받으면서 성추행 피해자였던 C양이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됐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섣부르게 담임종결 처리했을 때 이번 사안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정감사를 벌여 학교폭력 관련 규정을 위반한 D씨를 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9-02 21:21

간판업자 배불린 ‘눈먼 보조금’ 수사확대… 중구 이어 동구 ‘불똥’

인천 중구로부터 간판 제작설치 보조금 수천만 원 편취한 일부 광고업체를 수사 중인 경찰(본보 8월 26일 자 7면)이 동구로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특히 인천시도 10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체조사에 나서는 등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의뢰를 받아 동구의 광고물 설치 보조금 편취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인천지역 일부 광고업체가 동구로부터 광고물 보조금을 빼돌렸다는 제보를 접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권익위의 최초 조사결과 자료와 함께 동구로부터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광고물 보조금 집행 내역 등 관련자료 일체를 넘겨받아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A 업체 등이 동구에서 광고물 제작대행을 100여 건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이중 설치 단가 등이 어느 정도 부풀려져 있는지 등 범행 규모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A 업체 등은 동구에 실제 광고물 설치비용보다 부풀려진 금액을 적은 간이영수증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 업체 등은 중구에서도 세금계산서를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2년간 25차례에 걸쳐 보조금 2천여만 원을 빼돌린 것으로 구 자체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중구로부터도 자체 조사결과 자료를 확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해당 업체에 광고설치를 맡긴 광고주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단계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면서 애초 권익위에서 의뢰한 지역이 동구였던 만큼, 이 지역에 대한 수사를 우선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도 별도의 권익위 요청에 따라 지역 내 10개 군구에 아름다운 간판 제작설치 지원사업 등 광고물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자체조사에 나섰다. 시는 경찰 수사와 별도로 보조금 지급 담당 공무원의 유착 등 비위사실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10개 군구의 자체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라며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한 채 보조금을 지급한 공무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9-02 21:21

연수구 ‘살림살이’ 낙제점

인천시 연수구가 각종 업무추진비나 출장비 등을 마구 써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세금이나 부담금은 업무 소홀로 제대로 거둬들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시는 올 초 연수구를 상대로 예산(보조금) 편성집행, 선심낭비성 예산집행 사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총 81건을 적발, 18억 8천200만 원을 추징환수 조치하고 직원 22명을 징계 등 신분상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 결과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A 부서장은 시와 다른 지자체 간부직원 경조사비로 업무추진비 195만 원을 39차례에 걸쳐 지출했으며, B 부서장은 22차례에 걸쳐 110만 원, C 국장은 9차례에 걸쳐 41만 원을 각각 썼다. 현행 규정엔 자신의 부서 또는 타 지자체는 직접적 업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업무추진비로 경조사비를 쓰도록 하고 있지만, 이들은 개인적 친분 등에 업무추진비를 썼다. 이들 3명은 징계대상이지만, 이미 모두 퇴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됐다. 또 E과 등 6개 부서는 전출전입 직원의 방석비 등으로 무려 329만 원을 쓰다가 이번 감사에 적발됐다. 법인카드도 남발됐다. 특별한 사유 없이 오후 11시 이후엔 주점 등에서 쓰지 못하지만, 연수구의회 의회사무과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무려 56차례에 걸쳐 288만 원을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과 식사간담회 용도로 펑펑 썼다. 특히 실과 상당수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꾸며 2012년 685만 원, 지난해 629만 원 등 출장비를 타간 것으로 밝혀졌다. 또 정근수당과 연가보상비 등 380여만 원 상당도 부당하게 지급, 뒤늦게 회수조치됐다. 이처럼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을 마구 써 대면서도 세금이나 부담금 등은 업무 소홀로 제대로 걷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구는 F 업체에서 분할한 회사가 3년 내 폐업했음에도 취득세 등 감면세금 6억 1천700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고, 대형마트와 쇼핑센터에 부과한 교통유발부담금은 실제 용도를 파악하지 않고 부담금을 결정해 1억 3천800여만 원을 덜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법규 등을 교육할 예정이라며 향후 같은 사례가 재발하면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엄중히 문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9-02 21:21

인천의 한 소방서 주차장 화재… 황당 그자체

인천의 한 소방서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직접 진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2일 오후 1시40분께 인천 계양소방서 주차장 옆 분리 수거된 쓰레기 더미에서 불이나 소방서 직원들에 의해 5분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건물 외벽 일부가 불에 그을려 물청소를 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소방서 주차장은 외부인도 출입이 가능하기에 이번 화재가 외부인에 의해 난 것인지, 소방관들이 담배를 피우다 발생한 화재인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9-0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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