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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광복절 앞두고 폭주행위 강력 단속

인천지방경찰청은 14일 오후 10시부터 815 광복절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인천경찰청은 영종송도 해안도로, 신공항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 지점에 차량 103대, 캠코더 70대, 경찰관 210명을 투입해 단속을 벌인다. 폭주족이 나타나면 폭주족 특별단속팀을 중심으로 이동 경로를 실시간 파악해 길목을 차단하고 검거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은 난폭운전과 굉음유발 등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며 폭주족 발견 시 신속히 112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3 18:04

인천지법원장에 김동오

대법원은 지난 11일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55사법연수원 14기) 후임으로 강형주 인천지법원장(5513기)을 신규 보임함에 따라 김동오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5714기)를 신임 인천지법원장에 발령했다. 김 신임 법원장은 법관생활 중 절반 가까이 형사재판만 담당해 법원 내에서 형사재판 전문가로 꼽힌다. 특히 탁월한 행정능력과 헌법재판 실무, 헌법 이론에 정통하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업무 외적으로는 동료 법관과 직원을 세심하게 배려해 영국 신사로 불린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21:17

관광호텔 건립 법정공방… 주민 가세 확전

인천시 계양구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두고 서부교육지원청(서부교육청)과 토지 소유주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 수천 명이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지역사회가 들썩이고 있다. 12일 서부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효성서초와 북인천여중 인근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학교정화구역) 내에 1천816㎡를 소유한 토지 소유주와 관광호텔 건립 여부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토지 소유주 측은 지난 2012년 11월과 지난해 7월 해당 토지에 관광호텔을 짓겠다며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 신청을 했지만, 서부교육지원청은 학생들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신청을 거부했다. 해당 토지는 효성서초 경계선과 161ｍ, 북인천여중 경계선과 19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학교정화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ｍ)으로,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면 호텔 등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토지 소유주 측은 유흥시설이 전혀 없는 관광호텔이고, 학생들이 이용할만한 시설도 근처에 없다는 점을 들어 서부교육청을 상대로 학교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해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법원은 서부교육청의 결정이 정당하다며 토지 소유주 측 청구를 기각했고, 해당 판결에 불복한 토지 소유주 측이 즉각 항소해 현재 항소심(오는 27일 선고 공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규제개혁을 이유로 학교정화구역 내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다, 유사한 소송에서 서울 남부교육지원청이 패소한 사례가 있어 항소심 재판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와 일부 학부모는 지난달부터 지역주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관광호텔 건립 반대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천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조현재 인천연대 계양지부 사무국장은 어른들이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경제적 논리를 내세우는 것은 문제라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것일수록 규제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8-12 21:06

박상은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검찰, 내주 중 구속영장 청구 가닥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을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4중동옹진)에 대해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지난 7일 소환 조사한 박 의원의 신병처리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사건과 함께 처리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당초 검찰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10여 개가 넘는 박 의원의 혐의가 중해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의원의 면책특권과 국회 일정 탓에 다음 주로 잠정 연기했다. 임시국회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 이번 주에 박 의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자칫 15일 광복절 연휴 등 때문에 체포동의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면책특권에 따라 국회의 동의 없이 구속할 수 없고, 체포동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이후 첫 본회의에 보고돼 72시간 이내 표결(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참석해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찬성)에 붙여 통과되어야 한다. 현재 여야 국회의원 모두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여당인 박 의원의 신병만을 처리하는데 검찰이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된다. 중앙지검은 이날 SAC로부터 입법 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을 소환조사했으며, 13일 신학용 의원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김재윤 의원은 14일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21:06

경찰, 공무 집행 도중 시민 재산 손실 피해보상 첫 결정

인천 경찰이 공무 집행 도중 시민 재산에 손실을 입힌 것에 대해 보상키로 결정했다. 지난 4월 경찰의 손실보상 제도 시행 이후 인천에서 첫 피해보상 결정이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최근 민간법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가 공무 집행의 적법성과 손실 보상의 타당성 등을 심의한 결과 경찰이 시민의 출입문을 부순 2건에 대해 피해액 45만원 전액을 보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4월 26일 밖에서 울던 아이들의 엄마 집을 찾아 문을 두들겼으나 인기척이 없자 자살 등을 의심한 경찰관이 강제로 집안에 들어가던 과정에서 문을 부숴 27만원의 손실을 입혔다. 확인결과 사실혼관계에 있다 헤어진 남편이 부인의 집에 애들을 버려두고 도망친 것이었으며, 경찰은 이 남편을 유기죄로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6월 5일에는 빌라에서 시신 썩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집안에 들어가면서 문 잠금장치를 부숴 18만원의 손실을 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손실보상제도를 활성화해 경찰의 적법한 법집행으로 인해 발생되는 국민의 재산상 피해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적으로 보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2 19:24

인하대·인하공전 조양호 이사장 업무상 배임혐의 검찰 고발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11일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조양호 이사장(대한항공 회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인천지검에 고발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최근 인하공전 측은 직원, 조교 등으로 5년1개월~최대 14년6개월여 근무한 퇴직자 A씨 등 4명에게 7억1천848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현행 사립학교법과 법인 정관, 법인 명예퇴직 및 수당지급 규정에는 20년 이상 근속자가 정년 전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에서 인하공전으로 옮긴 L씨는 근무 기간이 가장 짧은 5년1개월에 불과한데도 무려 3억여원에 달하는 명예퇴직금이 지급됐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정석인하학원 회계부문에 대한 감사를 벌여 이 같은 문제를 적발, 지급액을 모두 회수해 교비회계로 충당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법인 측은 현재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조 이사장이)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어기고 20년 미만 퇴직자 4명에게 막대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해 학교법인에 손해를 끼쳤다면서 이 같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은 사립학교법과 법인의 정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학생의 등록금으로 자기 식구들 잔치를 해 준 꼴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하공전 관계자는 현재 입장을 정리 중이다고 밝혔다. 이민우김미경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1 21:31

주차된 차량서 금품 훔친 40대 구속

인천 남부경찰서는 11일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자정께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앞 길가에 주차된 B씨(36)의 차량 유리창을 깬 뒤 내부를 뒤져 스마트폰과 현금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인천사회 신동민 기자 2014-08-11 18:23

자살하고 싶다는 청소년 꾀어내 성폭행한 30대 구속

자살하고 싶다는 청소년을 꾀어내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11일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10대 청소년을 꾀어내 술과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성폭행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31)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3시께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주택에서 스마트폰 채팅 앱으로 알게 된 B양(18)을 꾀어내 술과 수면유도제를 먹여 성폭행하고, B양의 전신을 사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채팅에서 자살하고 싶다는 B양에게 같이 죽자고 말해 자신의 집으로 꾀어내고, 술과 수면유도제를 먹인 뒤 번개탄까지 피웠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인천사회 김민 기자 2014-08-11 18:22

인천 남동구청 공무원 3명 술 취해 경찰관 폭행·난동

인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가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11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인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인 A(36별정직 7급)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일 오전 2시 20분께 같은 구청 공무원 2명과 인천시내 노래주점에서 술을 마시면서 난동을 부려 지구대에 연행된 뒤 지구대 소속 김모 경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 씨와 함께 김 경사를 폭행한 B(43행정직 7급) 씨와 노래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C(38기능직 7급)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온라인뉴스팀

인천사회 온라인뉴스팀 2014-08-11 13:44

박상은의원 구속영장 청구 주중 결정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이번 주 중 결정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저축은행의 차명계좌로 입금된 불법 정치자금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차명계좌에 입금됐던 6억원 가운데 일부가 대한제당에서 건네진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돈이 처음 입금된 2003년 이전부터 박 의원이 인천시 정무부시장을 지냈고 열린우리당에 공천 신청하는 등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해당 혐의는 적용할 수 없지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박 의원이 자신의 특별보좌관 임금을 업체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과 후원금 납부를 강요받았다는 전 비서의 주장 등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를 확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에 대해 법리 사실을 추가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영장청구 여부 판단 시점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압수된 현금은 대한제당(주) 고 설원봉 회장으로부터 격려 및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받은 돈, 출판기념회 수익금 등 합법적인 재산이다며 검찰의 무리한 기소방침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사회 이민우 기자 2014-08-1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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