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기간 중에도 ‘삽질’… 관광객 내쫓는 ‘엇박자 행정’

인천 하면 월미도인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도 완전 공사판이네요. 11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중구 월미도 선착장. 유람선을 타려고 기다리는 관광객 행렬 뒤로 보도블록 공사가 한창이다. 선착장 매표소와 횟집들 사이로 새 보도블록과 시멘트 포대가 산더미처럼 쌓인 채 100m가량 늘어서 있다. 같은 시각 월미문화의 거리 끝자락 A 놀이동산 앞 거리 상황도 마찬가지. 출입 통제를 알리는 경계선 뒤로 근로자들이 바닥에 시멘트를 붓고 새 보도블록을 붙이기 바쁘다. 이미 새 단장을 마친 일부 거리 바닥은 마감처리가 안 돼 틈이 2㎝가량 벌어져 있다. 특히 거리를 걷는 사람들 위로 보이는 월미은하레일 하부엔 비둘기 주검과 각종 오물 등이 가득해 관광객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관광객 K씨(48경기 수원)는 어릴 때 와봤던 월미도에 아들과 함께 왔는데 온통 공사 중이고 곳곳이 더러워 깜짝 놀랐다며 아시안게임 손님맞이를 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인천의 대표 관광명소 월미도가 AG기간 중 각종 공사와 오물로 얼룩지고 있다. 중구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32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오는 11월까지 월미도 문화의 거리 815m 길이의 보도블록을 교체하는 등 도로정비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인천 아시아경기대회(AG)를 일 주일여 앞두고도 거리 정비가 끝나지 않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은 물론 상인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평소 중국인 등 외국인과 국내 관광객이 많이 찾는 이곳엔 인천AG 기간 내 2배 이상 관광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되지만, 자칫 공사판이라는 이미지만 심어줄 우려를 낳고 있다. 당장 인천AG 개막 하루 전인 오는 18일 이곳에서 열릴 성화봉송 행사 때 보도블록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으면 자칫 봉송 주자의 안전 문제 등으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구는 올해 인천AG 일정을 알면서도 거리 정비 기간을 AG 기간에도 진행키로 해 인천시 등과 엇박자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관광객 불편과 상권 피해를 주지 않으려 주말에 공사를 하지 않다 보니 부득이하게 공사 기간을 길게 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인천AG 등에 차질이 없도록 서둘러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박상은 ‘차명 땅 투기’ 현행법 처벌 못한다고? 구멍 숭숭… ‘부동산실명제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중동옹진)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거액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혀져 법 개정이 시급하다. 10일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평소 친분이 있는 한 기업 대표 A씨에게 강화도에 땅을 사서 골프장 사업을 하자고 제안, 각각 지분을 반씩 가지는 조건으로 강서개발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이어 자신이 가진 강서개발 지분 절반을 대한제당의 후배 명의로 차명보유했다. 이후 2005년 박 의원과 A 대표는 강화도 교동 인하리에 있는 땅 2만 3천㎡를 3억 7천만 원에 사들였으며, 3년 뒤 이 땅을 14억 원에 되팔아 10억 3천만 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또 이들은 같은 해 7월 시세차익 중 일부인 4억 5천만 원으로 강화도 삼산면 매음리의 토지 40㎡를 차명 지분을 보유한 회사 명의로 구입했다. 이처럼 박 의원은 차명 거래를 금지한 부동산실명제법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벗어난 범죄 행위에 해당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부동산실명제법에는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 지분으로 부동산 거래를 한 행위에 관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박 의원이 차명으로 부동산을 사들여 시세 차익을 남긴 혐의를 샅샅이 조사했지만, 부동산실명제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와 국토교통부에 부동산실명제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실명제법이 시행된 취지는 실권리자를 드러내 투기나 세금 탈루를 막자는 것이라며 박 의원처럼 차명으로 보유한 법인의 지분으로 땅을 살 경우 처벌받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박 의원을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 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 3천400만 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의 범죄 사실은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 등 모두 10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2억 3천만 원에 달한다. 이민우기자

“은련카드, 그게 뭔데요?”… 큰손 중국인 관광객 ‘쇼핑 찬물’

부평지하상가 10곳중 6곳 중국판 BC카드 사용불가 자칫 AG 특수 날릴판 상인 현금결제 선호 여전 은련카드요? 그게 뭔데요? 지난 4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지하도상가. 한창 손님맞이를 준비 중인 남성 의류점 직원에게 중국 은련(銀聯)카드 사용 가능 여부를 묻자 해당 직원은 도리어 그게 뭐냐고 되물었다. 인근 아동복 매장은 아예 현금 거래만 취급해 은련카드 사용은 꿈도 꾸지 못하며, 인근 신발 판매 매장 직원은 단말기의 은련카드 가능 여부를 알지 못했다. 정오께 부평구의 한 지하도상가 역시 상황은 비슷했다. 국내 최대 지하도상가로 구월동, 신포동 일대와 함께 중국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곳 중 하나지만, 10곳 중 3~4곳만이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했다. 일부 프랜차이즈 매장이나 신규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을 뿐, 넓은 지하도상가를 돌아다녀도 은련카드 사용 권장이나 안내 문구는 찾기 어려웠다. 인천 아시안게임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인천 주요 관광명소 중 하나인 지하도상가에서 중국 신용카드인 은련카드 사용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인천시와 은련카드 한국 가맹점을 담당하는 비씨카드 등에 따르면 은련카드는 중국 은행카드 통합 브랜드로 구형 단말기는 단말기 교체, 신형 단말기는 간단한 업데이트 작업만 거치면 은련카드 결제가 가능하다. 인천지역 신용카드 가맹업소 중 은련카드 가입률은 52%(7월 기준)로 서울 명동강남 등 주요 번화가가 60~70%를 기록한 것에 비해 현저히 낮다. 비씨카드는 인천지역 지하도상가 은련카드 가입률이 40%대로 인천 평균보다도 낮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비씨카드는 지하도상가 상인들이 중국어 미숙을 이유로 은련카드 가입을 꺼리거나 현금 결제만 취급하면서 은련카드 가입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은련카드 가입업소들도 현금 결제를 유도하거나 복잡한 중국인 거래를 피하는 등 실제 은련카드로 결제가 이뤄지는 비율은 3%에 불과해 서울 13%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에 따라 인천 아시안게임 중국 방문객이 지하도상가에서 은련카드 사용이 어려울 경우 적은 금액만 구매하거나 구매를 포기하고 서울경기지역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씨카드 관계자는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인천지역 중국 방문객을 잡으려고 홍보활동에 주력했지만, 상인들 반응이 소극적이라 아쉽다며 남은 기간에 지하도상가 등 집중 방문예상지역에 대한 은련카드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유명 알바 사이트 ‘신종 금융사기’ 천국으로…

유명 채용 사이트란 믿음 때문에 자칫 전과자 신세가 될뻔했습니다. 인천시 동구에 사는 A씨(21여)는 지난 7월 대학 방학을 맞아 국내 유명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 구직란에 이력서를 적어 올렸다. 곧장 한 물류회사로부터 물건을 산 뒤 인터넷상에 후기를 남기면 일당 6만 원을 준다는 조건의 쪽지가 도착했다. 물건도 회사 측이 대신 사주기로 했다. 다만, 규정상 내 현금카드로 산 뒤 회사로부터 다시 환불받는 번거로움은 감수해야 했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퀵서비스 기사에게 통장 사본과 현금카드, 비밀번호를 적은 쪽지를 넘겼다.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회사 주소는 간단한 인터넷 주소 검색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실존 회사여서 의심 따윈 없었다. 그러나 A씨의 통장은 이날 밤 곧바로 부산과 제주에서 금융사기에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를 도운 셈이다. 결국, A씨는 경찰서에서 수사대상이 됐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A씨는 알고 보니 근로계약서상 회사 주소는 멋대로 적어놓은 거였다. 공신력 있는 채용 사이트라 의심조차 못했는데, 도무지 어떻게 더 조심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금융사법기관을 사칭하며 벌어지던 금융사기의 무대가 채용 사이트로까지 확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이 자칫 모르는 사이 전과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0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구직자를 속여 금융정보를 빼낸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원 B씨(19) 등 5명을 구속하고, C씨(3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명 채용 사이트가 신종 대포통장 모집 공간으로 이용된 사실이 드러난 첫 사례로, 확인된 피해자만 20여 명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피해자가 사기단을 도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본격 수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사이트 운영사 측에 주의를 안내하는 문구를 게시하게끔 요청하는 등 신종 범죄 피해자 확산을 염려해 왔다. 신동민기자

檢 박상은 의원 구속 기소…혐의 액수 10억원

불법 정치자금을 숨긴 혐의 등으로 구속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 동 옹진)이 5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이날 박 의원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박 의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8억3천400만원을 현금화해 장남 자택 등지에 숨겨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2003년과 2007년 대한제당으로부터 각각 받은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2003년 이전부터 사실상 정치 활동을 했던 만큼 이 돈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지난 2007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인천항 하역업체의 한 계열사인 사료업체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박 의원이 회사의 고문 역할을 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 챙긴 것으로 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한국선주협회로부터 3차례에 걸쳐자신과 보좌관의 해외시찰 비용 3천만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20092010년 자신의 경제특보 급여 1천500만원을 모 건설회사가 대납하도록 했으며 2012년부터 2년간 자신이 이사장을 맡은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천250만원과 차량 대여료 등 2천120만원을 대납받았다. 검찰은 박 의원이 차명 주식으로 건설회사인 강서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한 뒤 이익배당 절차 없이 배당금 1억원 챙긴 혐의에 대해서는 상법상 특별배임죄로 의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 왔다. 검찰은 박 의원의 아들 집에서 보관 중이던 현금 6억원과 운전기사가 제출한 3천만 원 등 압수된 현금과 박의원 소유 부동산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송우일기자

‘속도 제한장치’ 불법 해체 개조업자·운전자 1천여명 적발

과속 방지용으로 장착된 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한 차량 개조업자와 운전자 등 1천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4일 화물차 등에 의무적으로 장착된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해체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 등)로 무등록 차량 개조업자 A씨(37)를 구속하고, 공범 B씨(41)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최고속도 제한장치 해체를 의뢰한 운전자 1천78명에게는 행정기관을 통해 과태료 처분과 원상 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부터 최근까지 차량 속도 제한을 풀어준다는 내용의 홍보 명함을 전국에 뿌린 뒤 연락해 온 운전자로부터 건당 20만~40만원을 받고 승합차와 상용차 등 차량 1천78대의 속도 제한 장치를 해체해 2억1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 미상의 업자로부터 해체를 위한 전자장비를 구입한 뒤 차량 전자제어장치 제작사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내려받아 차량을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와 공모한 일당이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편 현행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지난해 8월16일 이후 출고된 차량에는 최고속도 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110㎞/h, 5t 이상 상용차(버스덤프트럭 등)는 90㎞/h로 최고속도가 제한된다. 신동민기자

검찰, 박상은ㆍ신학용 5일 일괄 기소

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새누리당 박상은 국회의원(65인천 중동옹진)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국회의원(62인천 계양갑)이 5일 일괄 기소된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불법정치자금 수억 원을 숨겨둔 혐의 등으로 구속된 박 의원을 5일 기소한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기소할 예정이었지만, 기소일을 하루 늦췄다. 검찰 관계자는 예상과 달리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며 중앙지검에서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 인천지검도 기소 날짜를 맞춰야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박 의원을 구속 수감한 뒤 같은 달 28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해 왔다. 박 의원은 대한제당 자회사인 모 저축은행 차명계좌에 보관된 불법 정치자금 5억9천만원을 현금화해 장남의 집에 숨겨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상법상 특별배임 혐의도 받고 있다. 범죄사실은 모두 11가지로 총 범죄 혐의 액수는 10억원을 넘는다. 이와 함께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의 입법 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신 의원에 대해서도 5일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신 의원은 대해 김민성 SAC 이사장(55)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개정을 돕는 대가로 1천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출판기념회 때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천8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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