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가짜석유 절반 가까이 사라졌다

최근 4년간 9천251건 적발했지만 4천187건 행방묘연 빼돌린 의혹

지난 4년간 적발한 가짜석유 가운데 절반가량이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새정치·경기 화성을)이 석유관리원과 한국환경공단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석유관리원이 9천251건의 가짜석유를 적발했으나, 최종 처리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자원화한 처리건수는 5천64건(1천275만 9천673ℓ)에 불과했다.

중간 과정에서 적발된 가짜석유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45%(4천187건)가 사라졌다.

특히 석유관리원으로부터 가짜석유 적발 사실을 통보받은 지자체와 경찰청, 법원 등 그 어디에도 통합된 정확한 데이터를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가짜석유 처리 절차는 석유관리원이 적발 사실을 지자체와 경찰에 통보하면, 경찰은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가짜석유를 압수한다. 이후 검찰의 가짜석유 폐기지휘가 떨어지면 한국환경공단은 이를 인수해 처리하고 있다.

이 의원은 “유조차 운전기사가 경기도 A 경찰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한 주유소에서 유조차 4대 분량의 가짜석유를 인천의 한 발전소까지 운반했다는 제보도 들어왔다”며 “중간 과정에서 누군가 가짜석유를 빼돌린 의혹마저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국환경공단 자원순환지원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가짜석유 폐기지휘 통보 결정이 나면 한국환경공단은 압수한 물품만 가져와 처리하고 있을 뿐 중간에 가짜석유가 비게 된 이유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준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