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류장 분산배치 등 ‘근본 처방’ 시급

인천시가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 버스정류장 인근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단속에 나서자 택시업계 등을 중심으로 버스노선을 인근 정류장으로 분산배치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해지고 있다. 30일 시에 따르면 만성적인 신세계백화점 인천점 앞 버스정류장의 혼잡 해소를 위해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 지난 1~2월 계도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24시간 동안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후 이 지역 교통 흐름이 더욱 혼잡해져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일부 운전자들은 혼잡한 도로에 들어서 차선을 제 때 찾지 못하고 밀려가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무인단속카메라 단속 계도기간이 2개월로 짧아 제대로 홍보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시민들은 물론 택시기사들마저 잇따라 단속에 적발되고 있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 택시도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려주는 등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가능하지만 무차별적으로 단속,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택시기사 A씨(52)는 무인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되고 난 뒤 이곳이 단속 지역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면서 손님이 이곳에서 내리길 원해 진입했을 뿐인데 단속돼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일방적인 단속 보다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국택시노조연맹의 한 관계자는 단속 이후 되레 단속을 피하려는 승용차와 택시가 길게 줄을 서면서 시내버스와 뒤엉켜 더 혼잡해지고 있다며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버스 노선을 인근 정류장으로 분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겠다. 긴급상황이나 택시의 하차 때 단속됐을 때 의견을 내면 검토 후 면제감면 조치하겠다면서 효과적으로 교통혼잡을 줄이는 방안을 더 찾겠다고 말했다. 이인엽기자

‘페이스 오프’ 아파트 전문털이범 결국 덜미

지난해 11월 인천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출입문의 디지털 도어록을 따고 침입해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이 남성이 디지털 도어록을 딴 시간은 불과 1분 남짓. A씨(35)는 지난해 말까지 9개월 동안 무려 90차례에 걸쳐 빈집 등에서 수억 원을 훔쳤다. A씨는 TV뉴스 영상을 통해 출입문을 따고 빈집을 터는 범행 수법을 알게 된 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범행에 필요한 도구를 개발하기 시작했고, 결국 자신만의 출입문 따는 도구를 직접 만들었다. 실내장식 업체에서 일했던 경험을 십분 활용했다. A씨는 평균 3일에 한 번꼴로 서울과 인천 등 대도시 아파트를 돌며 초인종을 눌러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한 뒤 자신이 만든 도구를 이용해 빈집에 들어갔다. 범행 성공 확률은 100%에 달했다. 워낙 정교하게 만든 범행 도구 탓에 문은 쉽게 열렸고, 심지어 집에서 잠자는 사람이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소리없이 범행은 이어졌다. 특히 여러 차례 동종 전과가 있던 A씨는 범행에 앞서 지난 2011년 겨울 성형수술을 했고, 2012년에는 키 높이 수술(사지연장술)을 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여기에 가발을 착용해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숨겨왔다. 하지만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하던 한 경찰이 보통사람과 달리 이상할 만큼 종아리가 더 긴 A씨의 행적을 수상히 여기면서 들통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30일 전국 고층 아파트 등을 돌며 수십 차례에 걸쳐 귀금속과 현금 등 5억 3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상습절도)로 A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은 인정하면서도 경찰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수술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인엽기자

강화군 구제역 발생 농장서 추가 의심증상 신고

구제역이 발생한 인천 강화군의 한 돼지농장에서 추가 의심 증상이 발견,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20분께 강화군 화도면 장화리의 모 돼지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이 농장은 지난 26일 돼지 1마리가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던 곳이다. 방역 당국은 당시 해당 농장에서 사육되는 돼지 889마리 가운데 확진 판정을 받은 돼지와 그 새끼 등 12마리만 살처분 조치한 바 있다. 살처분 이후 나흘이 지난 이날 남은 돼지 877마리 가운데 4마리에서 구제역 의심 증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구제역 확진 농장에서 추가로 의심 증상이 발생했을 때는 간이검사나 정밀검사를 생략하고 살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강화군은 의심 증상을 보인 돼지와 그 새끼 등 약 40마리만 살처분할지, 추가 발병인 만큼 사육 돼지를 전부 살처분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오전 9시 20분께 이 농장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접수, 정밀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3일에는 화도면 장화리의 다른 양돈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 돼지 2천300마리를 모두 살처분됐다. 두 농가는 약 1km 떨어져 있다. 연합뉴스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 보상액 20억원, 대규모 소송 전망

지난 2월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의 보상액이 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사고 및 피해차량이 많고, 앞뒤 차량 간 사고 과정이 뒤엉켜 책임 비율 등을 둘러싸고 보험회사 간 대규모 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30일 보험업계와 공제조합 등에 따르면 영종도 106중 추돌사고와 관련해 보험회사와 공제가 지급하는 총 보험금은 20억1천600만원으로 추정됐다. 2명이 사망하고 60여명이 다치면서 인적 보상액은 11억4천500만원에 달했고, 대부분 차량이 파손되면서 물적 피해는 8억8천100만원이었다. 이는 2006년 10월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보험보상액(40억원)의 절반 수준이지만, 2011년 12월 천안-논산고속도로에서 발생한 104중 추돌사고의 보상액(10억원)의 두 배에 달한다. 서해대교에서 발생한 추돌사고는 당시 11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다치는 등 인명 피해가 커 피해액이 많았다.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 차량은 삼성화재[000810]와 동부화재[005830], LIG손보 등 국내 11개 보험회사와 함께 전세버스공제 등 4개 공제조합에 각각 가입됐다. 이들 차량이 가입된 보험회사는 삼성화재가 36대로 가장 많았고, LIG손보(18대) 현대해상[001450](13대) 동부화재(10대) 순이었다. 전세버스공제 가입 차량도 7대였다. 보험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회사는 동부화재로 인적(5억원) 및 물적(1억원) 피해 등 총 6억원에 달했다. 탑승자 1명이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가 컸던 탓이다. 삼성화재는 탑승자 부상에 따른 인적 피해가 1억6천900만원, 차량 파손에 따른 물적 피해 2억8천500만원 등 총 4억5천400만원의 보험금이 나갈 것으로 추산했다. LIG손보는 탑승자 사망(1명) 등에 따른 인적 피해 3억원, 차량 파손액 1억원 등 4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고, 전세버스공제도 총 1억7천500만원을 보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금은 우선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 차량 담보로 우선 지급하고, 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실제 보험금은 정산하기로 했다. 그러나 차량 수가 100대가 넘는데다 수차례 추돌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차량 간 정확한 과실비율을 따지기 위해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영종도 사고는 약간의 시간 차이를 두고 세 그룹으로 나눠 발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우선 보험금은 지급하지만, 차량의 책임비율을 명확히 하려면 소송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아직 치료를 받는 피해자도 있고, 수리가 끝나지 않은 차량도 있어 보험금 지급이 끝나지 않은 상태"라며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되면 소송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신항 부분개장 수용, 한발 물러선 IPA

인천항만공사가 인천 신항 개장 범위를 놓고 마찰을 빚는 부두운영사 선광에 지원조건 등을 제시한 공문을 보내 선광 측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 신항의 정상적인 개장을 위해 부두운영사의 경영여건과 물동량 추이를 최대한 감안, 인천 신항 개장을 위한 인천항만공사의 지원조건을 담은 공문서를 지난 27일 부두운영사인 선광 측에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문은 인천 신항 부두 전체 구간 800m을 전면 개장해야 한다는 IPA 입장에 대해 410m만 부분 개장하겠다는 선광 측의 반대 의견에 대한 IPA의 협상 절충안인 셈이다. IPA가 제시한 조건은 B 터미널 전체 800m 중 410m 구간은 조기 개장해 최초 상업 모선 접안 일부터 임대료를 부과하고, 잔여구간(390m)은 올해 말까지 준공(실시계획 6개월 연장)해 2016년 1월부터 임대료를 부과하되 24개월간 지급 유예(2017년 12월까지) 후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IPA는 이번 제안이 지난 10일 제안한 1차 안(실시계획 6개월 연장, 임대료 10개월 유예)보다 한층 완화된 안으로 선광이 제안을 수용할 경우 이르면 5월 말 늦어도 6월 초 인천 신항이 정상 가동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선광 관계자는 IPA의 공문 내용은 이미 지난 25일 IPA와의 협상 과정에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우선 부분 준공으로 정상 개장한 뒤 나머지 부분은 법적 판단(소송결과)에 따르자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일단 공문을 검토하지 못한 만큼 30일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IPA 관계자는 이번 제안은 인천 신항의 조기 개장과 부두운영사의 안정적 경영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해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재량권을 총동원해 마련한 것이라며 부분개장 논란을 접고 대승적 차원에서 인천항 발전에 함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신항은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하부공사를 맡고 부두운영사가 상부공사를 맡는 민관협력사업으로 오는 6월 1단계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부두임대료 부과를 놓고 IPA와 선광 측이 이견으로 마찰을 빚고 있다. 김창수기자

“롯데아울렛 상권영향서 부실… 등록철회 마땅”

롯데가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을 추진(본보 27일 자 7면) 중인 가운데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롯데쇼핑 측이 관련법을 무시한 채 상권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해 중구에 제출했다며 등록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29일 중구와 신포상가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구는 롯데쇼핑이 대형마트를 아울렛으로 변경하고자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해 변경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비대위는 롯데쇼핑이 제출한 상권영향평가서는 아울렛 입점의 긍정적 영향만을 중심으로 서술해 상권영향평가서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상권영향평가서에 반경 3㎞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현황, 특이사항과 함께 고용 등에 미치는 긍정부정적 영향을 객관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롯데 측이 제출한 평가서에는 기존 사업자 분석에 신포시장 등 전통시장 4곳만을 포함한 채 2.7㎞ 거리에 있는 신포상가 등 다른 상점가는 언급하지 않았고, 객관적 근거나 자료 없이 전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거의 없다, 주변 상권 매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서술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상권영향평가에 신포상가나 동인천지하상가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은 지역 상권을 무시한 처사라며 법에서 정한 근거와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평가서 제출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구 관계자는 허가가 아닌 등록사항이라 반려는 어렵다며 일부 상권 미포함 등을 감안해 보완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대위는 지난 27일 오후 2~3시 상인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단체 휴업 및 결의대회를 갖고 롯데 측의 매장 변경 반대를 공식화했다. 박용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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