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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인천 설치” 촉구

인천지역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가 시급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의회도 원외재판부 유치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정례회에서 이영훈 시의원(새남구 2)이 발의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이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인천 시민은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서울고등법원에 가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 탓에 시간경제적 비용 소요가 막대하고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국 6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과 함께 고등법원이 없는 인천은 도시 규모가 더 작은 춘천, 청주, 전주 등에 있는 원외재판부마저 없어 사법서비스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며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같은 건의문을 채택, 다음 달 대법원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에 보낼 계획이다. 한편, 인천지법에서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합의부 항소심 사건 수는 매년 평균 2천여 건에 달하는 등 계속 증가 추세지만, 인천에 고법 재판부가 없어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으려면 당사자들이 서울을 오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변호사회는 유치특별위원회를 꾸리고토론회를 여는 등 원외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5-06-17 21:33

인천시의회 “日 왜곡된 역사 교육 중단하라”

인천시의회가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16일 열린 제225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일본의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처리했다. 시의회는 일본 내에서도 지난달 25일 역사학연구회 등 16개 시민단체가 위안부 역사 왜곡을 중단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지난 8일에는 일본 지식인 281명이 아베담화에 사죄반성을 다시 표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며 인천시의회는 일본에 역사왜곡 교과서가 채택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의회는 인천의 우호도시인 일본 요코하마시는 일본 내에서도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률이 가장 높은 도시라며 빠른 시일 안으로 요코하마시에 항의방문해 역사왜곡 교과서 채택을 반대하는 인천의 목소리를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침략전쟁, 위안부 문제 등의 과거에 대한 충분한 사죄와 반성없이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본의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범정부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6-16 21:24

市, ‘주민세 인상안’ 원안대로 처리

인천시의 주민세 인상안이 일사천리로 처리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1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열고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개인 주민세를 현행 4천500원에서 1만 원(122% 인상)으로, 개인사업자 및 법인세는 현행 5만50만 원에서 7만5천75만 원(50% 인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인천시의회 제225회 정례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8월 주민세 부과분부터 인상안을 적용할 예정이다. 주민세를 인상하면 주민세 징수액은 연간 94억 원에서 167억 원으로 73억 원가량 늘어난다. 시는 또 행정자치부 보통교부세 산정에서 세입 증대 자체 노력을 인정받아 85억 원 상당의 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등은 시가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서민증세로 재정위기를 극복하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유정복 시장이 지난 지방선거 당시 내걸었던 시민부담 없는 세외수입 발굴 공약을 뒤집는 방침이어서 시의회에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6-14 21:42

인천시의회, 백령항로 여객선사 손실보전 조례안 추진

서해5도 주민들이 잦은 여객선 결항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본보 23일자 1면) 인천시의회가 인천~백령항로 여객선 손실액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내놔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의회 김경선 의원은 10일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손실액을 보전해주는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한 결과 상위법에 여객선 적자보전을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조례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래 백령항로는 코리아킹호와 하모니플라워호, 씨호프호 3개 여객선이 운항됐다. 그러나 씨호프호 선사 측이 적자를 이유로 지난해부터 장기간 휴업에 들어가 현재는 2개 여객선만 운항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말 및 성수기, 또는 결항일 다음날 등에는 여객선 정원이 여객수요를 맞추지 못해 주민들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최근에는 하모니플라워호가 선박 안전점검 등을 이유로 장기간 휴항하게 돼 주민들과 여행객들이 교통대란을 겪기도 했다. 김경선 의원은 안정적인 여객선 운항은 국내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백령도 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권리 보장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6-10 20:11

새누리당 인천시당, “새정치민주연합, 수도권매립지 문제 정치적 악용 말아야”

새누리당 인천시당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한 정차적 악용 중단을 요구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20일 수도권매립지 문제, 정치적 악용 대상 아니다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논평을 통해 새정치민주연합 정치인들이 수도권 매립지 연장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며 정작 김교흥신동근 두 지역위원장이야말로 정무부시장을 지내는 동안 매립 종료를 이끌어내지도, 대체 매립지 조성도 못했던 장본인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언제까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자 하는가라며 인천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외면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악용하는 일을 이제 중단하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이 하나 된 모습을 보일 때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를 상대로 한 협상에서 인천시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인천시의 실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며 새정치민주연합은 인천과 시민을 먼저 생각하는 민생정치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창수기자

인천정치 박용준 기자 2015-05-20 22:21

북한 찬양 40대 여성 국보법 위반 집유 2년

인천지법 형사 1단독 윤희찬 판사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내용을 담은 이적표현물을 인터넷 등에 유포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윤 판사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대한민국의 존립과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6월 4일 10만여 명의 회원을 가진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에 종북을 하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는 등 같은 해 8월 15일까지 이적표현물 3건을 같은 카페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20112013년 USB에 주체사상과 관련한 파일을 담아 보관하는 등 책과 노래파일 등 이적표현물 53건을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인엽기자

인천정치 이인엽 기자 2015-05-05 20:13

서·강화을 안상수… 與 수도권 ‘압승’

인천 서구 검단과 강화 주민들은 인천시장을 두 번 지낸 관록의 안상수 후보를 선택했다. 이로써 429 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수도권에서 완승을 거뒀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참패했다. 인천 서강화을 개표가 70%가량 진행된 오후 11시20분 현재 안상수 후보가 53.8%인 2만 3천67표를 얻어 1만 9천874표(46.9%)를 얻는데 그친 신동근 후보를 제치고 국회 입성 티켓을 거머쥐었다.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서구 검단과 강화군 지역 6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 선거 결과 투표율은 34.4%를 기록해 인천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10년 728 재보선 인천 계양을 23.2%보다 10% 가까이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오후 8시 선거 마감 직후 진행된 개표결과 안 당선인은 줄곧 상대 후보를 앞선 끝에 당선을 확정 지었다. 안 당선자는 저를 지지해 준 강화, 검단 주민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제게 주신 한 표 한 표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주민께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확실히 마무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함께 치루어진 성남 중원에서는 새누리당 신상진 후보가 79.92% 개표가 완료된 가운데 2만9천330표(55.81%)를 얻어 1만8천739표(35.65%)를 얻는 데 그친 새정치연합 정환석 후보를 여유있게 누르고 당선의 영예를 안았다. 1718대 의원을 역임한 신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3선 중진 반열에 오르게 됐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인천 서ㆍ강화을 안상수 후보를 비롯 성남 중원 신상진 후보, 서울 관악을 오신환 후보를 모두 당선시키는 기염을 토했다. 함께 치러진 광주 서을에서는 무소속 천정배 후보가 새정치연합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확정돼 새정치연합은 0대 4 참패를 면치 못했다. 이날 재보선 승리로 여당은 이완구 총리 사퇴로까지 확산된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딛고 심기일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문재인 대표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등 후휴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강화군 나선거구 군의원 선거에서는 오후 11시 20분 현재 무소속 윤재상 후보가 2천513표(52.1%)를 얻어 2천312표(47.9%)에 그친 새누리당 김삼현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 한의동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04-29 23:36

[4·29 재보선 당선자 인터뷰] 안상수 국회의원 (새누리 인천 서·강화을)

검단과 강화지역 주민들이 주신 한 표, 한 표에는 지역발전에 대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께 약속했던 일들을 하나하나 확실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가 429 재보궐 선거 인천 서강화을 국회의원 선거 당선자로 확정됐다. 15대 국회의원(계양강화갑),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거쳐 사실상 정치인생을 건 마지막 도전에 성공 한 안상수 당선자는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현안 해결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겠다고 다짐했다. - 이번 선거 승리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지부진한 개발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평생을 도전하는 삶을 살아온 저를 주민이 믿어주신 것이라 생각한다. 저는 말단사원으로 시작해 대기업 CEO 자리까지 올랐고 인천시장 재직 당시 버려진 갯벌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송도신도시로 건설했다. 이제 강화와 검단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도전을 하고자 한다. - 이번 선거 공약 중 최우선적으로 실행에 옮기고자 하는 현안은 무엇인가. 강화와 검단은 인천의 미래다. 강화는 유구한 역사가 숨 쉬고 천혜의 자연환경을 지닌 곳으로 제대로 개발한다면 대한민국 관광의 메카로 발전할 것이다. 검단은 서울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은 대규모 택지개발지로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다. 시장 재임 당시 강화~영종 연도교와 검단신도시 건설을 계획했지만 2010년 시장 선거에서 낙선해 그 뜻을 이루지 못했다. 비록 임기 1년의 국회의원이지만 정부인천시와 잘 협력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 - 끝으로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를 지지해주신 강화와 검단 주민께 감사를 드린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다. 한의동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5-04-29 23:24

안상수·신동근·박종현 ‘마지막 호소’… 오늘밤 누가 웃을까

성완종 리스트 파문이 정치권을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향후 정국의 향배를 가를 429 재보궐선거의 날이 밝았다. 국회의원 4곳과 광역의원 1곳, 기초의원 7곳 등 총 12곳에서 치뤄지는 이번 재보선의 핵심은 성남 중원과 인천 서강화을, 서울 관악을, 광주 서을 등 국회의원 4곳이다. 인천경기 지역은 국회의원 2곳 외에 경기 광명라, 평택다, 의왕가, 인천 강화나 등 기초의원 4곳에서도 치뤄지며,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다. 밤 11시 전후로 당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지역일꾼론과 힘있는 집권여당을, 새정치민주연합은 경제무능과 부정부패 정권심판론을 각각 내세운 가운데 여야 모두 선거결과에 따른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여당이 2곳 이상에서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 파문을 극복할 계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후임 국무총리 인선에도 다소 범위가 넓어질 수 있다. 특히 남은 4월 임시국회 기간 동안 공무원연금개혁과 민생경제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야당이 승리할 경우 친박(친 박근혜) 비리게이트 진상규명 특검 요구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면서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압박강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전현직 비서실장에 대한 운영위 출석 요구 강도도 거세질 전망이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각각 2곳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무승부로 정국 주도권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이번 재보선의 최대 변수를 투표율로 보고 있다. 투표율이 낮은 재보선의 특성상 지지 표심을 얼마나 투표장으로 오게하느냐가 관건인 가운데 투표시간이 저녁 8시까지인 점은 야당에게 다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여야 모두 승리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는 인천 서강화을의 경우 강화는 새누리당 지지 성향, 검단은 새정치연합 지지성향이 각각 높아 지역별 투표율을 보면 승리 후보를 미리 예상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김재민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04-28 21:41

여야, 막판 표심잡기 ‘올인’

429 재보궐 인천 서강화을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마지막 주말을 맞아 여야 후보자들이 치열한 막바지 유세전을 펼쳤다. 후보들인 휴일을 맞아 열리는 지역 체육대회 등을 집중 공략했으며 여야 지도부도 유권자 표심잡기에 가세했다. 안상수 새누리당 후보와 신동근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26일 오전 10시 강화공설운동장에서 열린 강화 출신 50년대생 선후배 체육대회에 나란히 참석해 지지를 호소했다. 두 후보는 이어 검단지역 5개 향우회의 체육대회가 열린 백석초등학교도 똑같이 방문해 유세전을 펼쳤다, 상대적으로 촉박한 유세 일정 속에 날이 풀리면서 진행되는 지역 체육대회를 공략해 조금이라도 많은 유권자를 만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에서는 나경원 의원과 이인제 최고의원이 검단지역을 방문해 지지유세에 나서면서 힘을 보탰다. 오후에는 탤런트 전원주씨가 검단지역을 방문해 지원유세에 동참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문재인 대표가 이날 2개 체육대회 유세일정에 신 후보와 함께 하며 유세지원에 나섰다. 신 후보는 오후 강화 길상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종교단체 체육대회에도 참석해 유세전을 이어갔다. 박종현 정의당 후보도 오전 종교단체 순회와 검단지역 5개 향우회의 체육대회를 잇달아 찾아다니며 유세전을 펼쳤다. 이어 오후에는 검단사거리에서 집중 유세전을 통해 지지를 호소했다. 심상정 원내대표와 노회찬 전 의원 등 당내 지도부가 합세해 유세 지원에 나섰다. 한의동양광범기자

인천정치 한의동 기자 2015-04-26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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