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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재보선·내년 총선 “불어라! 野風”

새정치민주연합 시당 사무소 이전 개소식 소속 국회의원단체장 대거 참석 세과시 홍영표 위원장 진정한 시민의 정당 다짐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1일 인천시청 정문 앞 YWCA 건물 4층에서 사무소 이전 개소식을 열고 오는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4월 총선 필승을 다짐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앙당 지도부와 홍영표 시당위원장, 신학용문병호박남춘윤관석최원식 국회의원, 김교흥한광원신동근안귀옥허종식박찬대 지역위원장, 송영길 전 인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또 박우섭 남구청장홍미영 부평구청장박형우 계양구청장과 시구의원, 당원 등 모두 500여 명이 함께 했다. 홍영표 시당위원장은 소통을 강화하고자 접근성이 좋은 인천시청 앞으로 사무소를 이전했다면서 새정치민주연합 인천시당은 인천시민의 재산은 늘리고 도시의 부채는 줄이는 진정한 시민의 정당, 소통의 정당이 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시청 앞 시대를 이제 막 시작한 인천시당은 당원, 지지자들의 화합과 단결을 통해 10월 재보궐 선거와 내년 총선 승리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홍 시당위원장은 개소식에 앞서 시당 상무위원회를 주재하고 10월 재보선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윤관석 국회의원)를 구성했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9-01 21:04

새누리당 인천시당 10·28 재선거 후보 4명 공천

새누리당 인천시당은 1028 재선거에 출마할 시구의원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다. 30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지난 28일 제5차 시당공천관리위원회와 제7차 시당운영위원회를 열고 인천지역 10.28 재선거에 출마할 새누리당 후보 공천을 완료했다. 8월26일과 27일 양일에 걸쳐 실시된 당원과 일반 유권자 대상 여론 조사 경선 등을 통해 시의원 후보로는 부평구 5선거구에서 최만용(66) 전 시의원을, 서구 2선거구에선 문현주(54여) 전 구의원을 공천했다. 구의원 후보로는 남구 다선거구 배세식(60) 전 구의원과 부평구 나선거구 이익성(52) 전 구의원이 공천을 받았다. 이들 시구의원 후보들은 새누리당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후보로 확정될 계획이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8-30 19:48

이학재 국회의원, 인천시청사 용역 가정오거리 포함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

이학재(새서강화갑) 국회의원이 인천시청사 신축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포함을 요구하며 26일 가정동 한국토지주택(LH)공사 루원사업단 앞에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이 의원은 시가 지난 3월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한 시청사 신축용역에는 시민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수렴 과정 없이 오직 현 청사부지로만 정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용역이 끝나는 시점까지 재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서구주민들의 숙원인 시청사 이전은 영영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 건립하면 50년 이상 사용해야 하는 시청사 위치를 정하는 것은 인천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신청사 건립 용역에 가정오거리 루원시티가 포함될 때 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08-26 19:23

새누리당 서구2 시의원 후보에 문현주…선거전 본격화

1028 재보궐 선거의 인천 광역의원 서구 2선거구 새누리당 후보가 사실상 확정되면서 선거전이 본격화됐다. 25일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따르면 당내 여론조사경선을 통해 서구 2선거구 후보자로 문현주 전 서구의원(54여)을 후보자로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시당은 모두 4명의 후보자를 접수, 지난 20~21일 전화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후보가 33.1%의 지지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시당은 향후 시당 운영위원회와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문 후보를 최종 후보로 결정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이 후보자 선정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선거일을 2개월여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전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에선 김종인 재인천충남도민회 사무총장(45)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조만간 당 내부에서 후보자 선정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6월 64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구재용 시의원(50새정치)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08-25 19:18

2017년까지 230% 내로 줄인다

행정자치부가 인천도시공사, 인천교통공사 등의 공기업 부채 감축계획을 확정 지었다. 행자부는 23일 인천도시공사 등 부채가 많은 지방공사 26개를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정하고, 부채를 2017년까지 8조 4천억 원 상당 감축하는 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부채비율 한도의 경우 도시개발공사(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230% 내, 도시철도공사(인천교통공사)는 100% 내, 기타 공사는 200% 내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인천도시공사는 2017년까지 부채비율을 230%로 낮춰야 한다. 인천도시공사는 2014년 결산기준 부채 8조 981억 원, 부채비율 281%다. 2017년까지 부채를 5조 9천293억 원으로 2조 1천688억 원을 줄여야 부채비율 230%에 맞출 수 있다. 도시공사는 검단, 영종, 도화 등 대형사업을 정상화해 분양대금으로 올해 1조 1천702억 원, 내년 7천616억 원, 2017년 1조 3천159억 원 등을 회수하고 자산매각으로 올해 461억 원, 내년 5천828억 원, 2017년 7천527억 원을 회수하겠다는 부채감축 계획을 제출했다. 행자부는 앞으로 부채감축계획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행실적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및 지방공사채 사전승인 시 반영하기로 했다. 부채감축 진행상황은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cleaneye.go.kr)에 공개된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8-23 21:51

‘자원시설세’ 등 新 세원 발굴… 재정 악순환 끊어야

눈앞의 위기에만 급급한 재정대책은 결국 자승자박으로 돌아온다. 인천시가 추진했던 송도 68공구 매각은 3년 만에 721억 원짜리 이자폭탄으로 돌아왔고(본보 21일 자 인터넷판),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매각과 관련해 인천교통공사의 법인세 891억 원을 대신 물어주는 처지가 됐다.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다. 23일 인천시(산하기관 포함) 우발부채 현황을 살펴보면 민자터널 등 BTO 사업 관련 재정지원 협약으로 2천369억 원, 재매입약정 3천400억 원, 소송금액 161억 원 등 6천569억 원에 달한다. 언제 채무로 바뀔지 알 수 없는 돈이 6천억 원 이상 남아 있는 상태다. 앞으로 시가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안정적인 재정구조를 갖추려면 재정구멍을 만들어내는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재정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단순히 이자를 무는 부채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BTO 등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사업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또 장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보다는 지속 가능한 세원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인천은 특정자원분 과세규모(2013년 기준)가 65억 원으로 17개 시도 중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적다.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매립장, 폐기물 처리장, 송전탑 등 지역경제에 불리한 영향을 주는 시설이 많이 있지만,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 원자력발전, 화력발전 등 일부 시설에만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신 세원 발굴을 통한 지방세 확충방안을 보면 만약 천연가스나 석유 등 에너지 정제저장시설에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게 되면 인천은 연간 147억 원 상당의 세수효과를 얻고, 또 폐기물 매립소각시설 과세로 176억 원 이상 세수가 늘 것으로 분석됐다. 이 밖에도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공동세 제도를 도입해 국세 일부를 지방정부의 재원으로 전환해 지방재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정종필 연구원은 지역에 있는 발전시설 등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간접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들을 새로운 과세대상으로 발굴한다면 해당 지자체의 세수확충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세입기반을 늘리는 것 외에도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인천정치 김미경 기자 2015-08-23 21:51

연수구·구의회 이번엔 ‘인사충돌’

인천시 연수구와 연수구의회가 구의회 직원 인사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맞부딪쳤다. 23일 구와 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 21일 자 인사발령을 통해 구의회 사무국 직원 15명 중 1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의회의 사전 동의 없는 일방적인 인사라며 의장이 삭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는 의장 등 구의회가 사전에 인사교류 명단을 주고받는 등 협의하거나, 의회 추천 공무원을 구가 인사발령 해주는 것이 관례처럼 이뤄져 왔다. 현행 지방자치법 91조 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다. 이창환 의장은 의장 부속실 직원 전체를 협의 없이 인사조치 한 (구청장의) 폭거를 더는 두고 볼 수 없어 삭발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사무국 직원의 전입 시 추천권이 의장에게 있는데도 이를 무시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구는 인사이동 전에 구의회로부터 추천자 명단을 받았고, 일부 반영을 한 만큼 일방적인 인사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구의회가 추천한 인사 4명 중 1명을 의회로 인사이동시켜준데다, 나중에 추가로 의장이 추천한 직원도 의회로 보내주는 등 구의회 추천자 절반을 동의해줬다는 주장이다. 최근 제주도에서 유사한 문제가 불거져 의회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소송을 각하하며 집행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 관계자는 의회 사무국 직원 중 인사이동한 지 1년 이상 된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이동한 것이고, 구의회가 추천한 직원 일부를 인사이동시키는 등 의회 추천도 반영했다. 일방적인 인사조치가 아니었다면서 현행법상 의회에 인사 추천권이 있을 뿐, 구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인천정치 이민우 기자 2015-08-23 21:41

市, 수도권매립지공사 인수 암초… 노조 “일방추진 반대” 쐐기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의 지방공기업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와 SL공사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3일 시와 SL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자 내부 인사를 통해 수도권매립지인수추진단을 공식 출범, SL공사 인수를 위한 본격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매립지 정책개선업무와 폐기물시설 조성 및 민간지원사업을 담당하는 2개 팀 8명의 직원으로 구성됐다. 시는 이달 말에 결과가 나올 SL공사 이관에 따른 타당성 용역이 마무리 되는 대로, 본격 SL공사 인수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SL공사 노조 측이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인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공사 운영 이사직 및 상임이사 2개 직에 시 퇴직 공무원 임명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노조뿐 아니라 SL공사 전체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SL공사 노조의 한 관계자는 공사 상임 이사직 임명은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절차를 진행해야 함에도 환경부와 인천시는 낙하산 인사를 획책하려 한다며 외압인사를 철회하지 않으면 노조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내부 동요도 심각한 수준이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시 산하 공기업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공사 내부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도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국가 공기업과 지방 공기업 간 재정차이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무작정 통합이 인천시에 도움이 될지는 고민이 필요하다며 SL공사 내 반발은 충분히 예상되는 만큼 합리적인 해법을 찾는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수도권매립지 현안해결을 위한 전담 조직을 확대 개편한 만큼, 매립지 현안 관련 관계기관과의 정책조정 및 협의과정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구지역 단체가 모인 수도권매립지 2016년 종료 서구주민대책위원회는 26일 서구청 대강당에서 수도권매립지 대책 마련 시민토론회를 연다. 양광범기자

인천정치 양광범 기자 2015-08-23 21:41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 인천시의회 인사간담회

홍순만 인천시 경제부시장 내정자가 그간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천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인천시의회는 20일 홍 내정자에 대한 인사간담회를 열고 역량과 업무능력을 검증했다. 조계자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계양구2)은 전임자들도 인천의 경쟁력과 가치를 높게 평가했으나, 성과로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교통철도 전문가라는 것은 강점이기도 하지만 재정이나 정무기능에서는 약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병건 시의원(새누리당연수구2)은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발전이 큰 현안이라며 경제부시장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홍 내정자는 이와 관련 인천은 인구 300만 대도시이자 국제공항항만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명실상부 관문 도시라며 인천을 싱가포르두바이보다 더 나은 국제비즈니스환경물류관광첨단과학기술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홍 내정자는 인천시 도약의 발목을 잡는 부채 문제와 해 묵은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경제자유구역과 원도심의 상생 발전에 매진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과감히 삭감하는 한편, 국고 확보 및 지방세수 증대를 꾀하겠다면서 무엇보다 세수 확보에 가장 좋은 방법은 경제 활성화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와 각종 도시개발 사업의 외자 유치 등에 사활을 걸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문 경험을 살려 인천발 KTX와 GTX, 제3연륙교,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해묵은 과제의 해결 실마리를 빠른 시일에 찾도록 하겠다며 경제구역 규제완화 및 인프라 확충과 원도심 도시재생을 동시에 진행해 시너지 효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사간담회를 거친 홍 내정자는 오는 24일 인천시 경제부시장으로 정식 취임한다. 신동민기자

인천정치 신동민 기자 2015-08-20 19:15

“덕적도 마리나항만 사업 타당성 떨어져”

인천시 덕적도에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의 타당성이 떨어져 예산 낭비 사례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3년 2월 인천시 옹진군 소재 덕적도 등 6개 지역에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건설하는 국가지원 대상 거점형 마리나항만 조성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마리나 선박 100척이 입출항할 수 있는 마리나항만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846억여원 규모로, 민자사업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마리나는 요트 등 레저 선박의 계류장을 중심으로 주변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 다양한 관광레저시설을 갖춘 항구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덕적 마리나항만의 경우 같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는 전곡마리나항만(화성), 아라마리나항만(김포), 왕산마리나항만(인천) 등과 달리 육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접근성에서 현저히 불리하고 안개 등 해상여건에 따라 여객선 운항이 곤란할 경우 이용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지난 4월 기준으로 주변에 있는 전곡마리나항만(300척)의 이용률은 72％, 아라마리나항만(194척)의 이용률이 57％인데다 300척 규모의 왕산마리나항만도 올해 말 준공ㆍ개장될 예정이어서 수도권 지역 마리나항만의 시설용량에 여유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특히 감사원은 이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 사업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민간사업자 투자 유치도 불확실한 상황이라면서 인근 수도권 마리나항만의 여유시설을 고려해 추후 수요발생, 여건의 성숙 등을 감안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최대 2만t급 선박 규모로 경인항 수심을 관리하고 있지만 개장 이후 2만t급 선박의 입출항 실적이 없다면서 현재 기준대로 수심을 관리하려면 준설 비용 119억원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실직 항운노동조합원 3명에게 부당하게 보상금 4억5천여만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정진욱기자

인천정치 정진욱 기자 2015-08-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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