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악 선거법 반발 시민단체 대안에 관심

여야가 ‘개악 선거법’에 대한 여론의 거센 반발에 직면, 선거법 재협상에 착수하면서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대안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한 시민단체들의 입장. ◇선거법 87조 폐지=노동조합 이외 시민사회단체의 당·낙선운동을 금지한 현행선거법 87조는 ‘유권자 권리 찾기’를 방해하는 대표적인 선거법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으며, 따라서 이 조항은 전면 폐지가 불가피하다. ◇제대로 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실시=의원 선거제도의 골간으로 ▲지역구소선거구제 유지 ▲권역단위가 아닌 전국단위 명부작성 ▲동일인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 후보 2중등재 불허 ▲비례대표 의석수 대(對) 지역구 의석수 비율의 1대2 상향조정 ▲비례대표 진입장벽 완화 등이 필요하다. ◇상향식 후보선출=공직후보 선출권을 중앙당이 아니라 지구당에 부여하고 중앙당은 인준권만 행사토록 하는 등 ‘상향식’ 공천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당비 대납 금지 ▲당비 납부 여부에 따른 의결권 제한 ▲중앙당의 사고지구당 지정권 및 공천권 폐지 등도 의제로 다뤄야 한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정치자금을 모금하고 지출하는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의 단일 계좌 입출금과 국고보조금 사용내역에 대한 선관위의 회계공고 및 회계감사를 의무화해야 한다. ◇중립적인 선거구획정위원회 구성=의원들의 ‘나눠먹기식 게리맨더링’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에 현직 정치인을 배제한 시민단체, 학계 등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여기서 선거구를 획정토록 해야 한다.

불법음란행위 퇴폐사범 일제단속 벌여

경기경찰청은 구랍16일부터 지난14일까지 한달동안 불법음란행위 등 퇴폐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여 모두 574명을 붙잡아 58명을 구속하고 516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윤락행위 등 알선행위가 2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미성년접대부고용 151명, 출장 피부맛사지빙자윤락 83명, 접대부공급행위 9명, 원조교제알선 3명 순이었다. 성남분당경찰서에 의해 17일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적발된 조모씨(36)는 지난해 9월부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M타운상가에 결혼이벤트라는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혼자만의 즐거운 시간’이란 내용의 광고를 낸뒤 전화를 걸어온 손님들에게 윤락녀를 소개시켜주고 5만원을 받는등 330차례에 걸쳐 모두 1천650만원을 챙긴 혐의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최근 출장마사지를 빙자, 윤락을 알선해온 혐의(윤락행위방지법위반)로 김모씨(31·수원시 권선구 서둔동)를 구속하고 윤락녀 최모씨(23)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말부터 수원시 권선구 세류3동 가정집에 합숙소를 차려놓고 윤락녀 4명을 고용한뒤 전화로 연락해온 손님들을 상대로 피부맛사지를 빙자, 윤락을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1차례당 4만원을 받는등 지금까지 모두 8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신동협기자 dhshin@kgib.co.kr

사이버 통신판매 사기꾼 기승

“통신사기범을 잡아 콩밥을 먹여주세요.” PC 통신 천리안가입자 최모씨(34)는 최근 이같은 메일을 경기경찰청 천리안 홈페이지에 띄웠다. 자신의 E-메일로 야한 음란CD를 판매한다고 선전한 김모씨(가명)가 대금 5만원을 온라인 송금 받은뒤 떼먹고 물건을 보내주지 않은채 종적을 감춰버렸기 때문. 며칠뒤 확인결과 김씨의 아이디는 아예 사용중지됐고 핸드폰도 아예 꺼버린채 받지도 않았다. 이모씨(25)도 거의 비슷한 피해를 입은 케이스. ‘00’동호회 장터란에 게시된 “CD 5만5천원 판매합니다”란 내용의 아이디 ‘MELUSINE’의 메일을 본뒤 사겠다는 편지를 띄운뒤 온라인으로 돈을 송금하고 CD를 등기로 받기로 했다. 그러나 돈을 챙긴 이 남자는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최근 PC통신,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한 사기꾼들의 범죄가 속출하고 있으나 경찰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네티즌들로부터 들끊고 있다. 며칠전 통신사기로 5만5천원을 날려버린 박모씨(30)는 “경찰청 게시판에 피해사례를 신고했는데도 현재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고 불평했다. 또 다른 통신가입자 황모씨(24)는 “사기꾼이 통신 가입시 통신업체에 신상정보를 제출했을 텐데 왜 경찰은 천리안에 자료제공을 요구하지 못하냐”며 “아마 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는 통장도 차명계좌로 개설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경찰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사이버공간을 무대로 하기 때문에 피의자 추적이 어려운데다 피해자 마저도 특정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으로 분포돼 있다”며 “따라서 턱없이 부족한 현재의 수사인력으로는 수사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수원지역 인터넷 홈쇼핑 관계자는 “무턱대고 대금을 송금하는 것은 금물”이라며 “판매자의 성명, 전화번호, 주소 및 사무실 등 정보을 꼼꼼히 따져본뒤 물건을 구입하는 습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심규정기자 kjshim@kgib.co.kr

청소년센터 부대시설 입찰 참가자들 반발

수원시가 오는 25일 개관예정인 청소년문화센터내 부대시설에 대한 입찰에서 예정가격의 16배에 낙찰되는 등 높은 가격에 낙찰되자 입찰참가자들은 시가 예정가를 엉터리로 책정해 피해를 입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수원시가 17일 오전 10시 실시한 청소년문화센터내 부대시설 위탁 입찰에서 수영장 매점은 1년간 사용료 예정가격 139만5천80원의 16.3배인 2천270만원에 낙찰됐다. 또 체육관 매점은 예정가 152만860원의 8.5배인 1천295만원에 낙찰됐으며 식당 및 매점은 예정가 6천199만에 근접한 6천89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또 식당 및 매점 입찰에서는 1억2천250만원을 낸 응찰자가 있었으나 지난 15일 자신이 제출한 입찰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해 제외되는 등 3개 부대시설 모두 시가 제시한 예정가격을 크게 초과한 응찰이 진행됐다. 이에대해 입찰 참가자들은 시가 당초의 예정가격을 터무니 없이 낮게 제시해 상대적으로 입찰금액을 낮추어 응찰하는 바람에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다. 입찰에 참가한 이모씨(42·수원시 팔달구)는 “시가 제시한 예정가의 10배로 응찰했으나 떨어졌다”며 “시가 매점하나의 예정가격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어떻게 운영할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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