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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IMF 추가약정 이자 반환판결

금융기관이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해 준 뒤 IMF를 이유로 추가약정을 통해 당초 약정한 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받았다면 이를 대출자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IMF 이후 처음 약정한 대출금리보다 고율의 이자를 물어온 대출인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법 민사18단독 박희승 판사는 1일 K금융회사로부터 지난 97년 3월 3년간 고정금리를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뒤 회사측이 IMF를 이유로 금리인상을 요구하는 바람에 추가약정으로 고율의 이자를 지급해 온 김모씨(43·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동보아파트) 등 같은 아파트 주민 15명이 금융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K금융회사측은 48만∼330만원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박판사는 ‘금융기관과 당사자가 금리인상에 대한 추가약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의 고율 연체부담을 우려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추가약정은 무효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 등은 K금융측이 지난 97년 3월 대출약정서를 체결하면서 3년간 연리 12.6∼14.9%(연체금리 19%)의 고정금리를 약속했으나 IMF를 이유로 98년 2월부터 연리 19%(연체금리 29%)를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손일광기자 ikso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인천직업전문학교 24기 수료식 개최

한국산업인력공단 인천직업전문학교가 2일 오후 대강당에서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수료생과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4기 수료식을 갖는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정밀기계 가공, 산업설비, 금속, 전기제어, 산업전자, 인쇄 등 모두 6개과 12개 직종에서 546명이 수료증을 받는다. 지난해 3월 입학, 기능사 양성 1년과정을 마치고 이날 수료증을 받게되는 수료생들은 모두 전공 훈련직종별 관련 국가기술 자격을 한개 이상씩 취득했다. 수료식에서는 김창환군(19·전기제어)이 노동부장관상을 받으며 이원규(23·산업전자), 조규현씨(40·산업설비)가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상과 서울·경인지역본부장상을 수여받게된다. 한편 지난 75년 노동청 인천직업훈련원으로 설립, 인천직업전문학교로 개칭(94년)한 이 학교는 그동안 산학협동 3년과정(407명), 전문 2년과정(291명), 1년과정(1만3천453명)을 비롯해 단기 6월, 9월 등을 모두 합쳐 2만4천25명의 기술인력(정규훈련과정)을 배출했다. 최상용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체 재직 근로자들을 위한 주문식 향상 훈련과 지역주민들을 위한 생활기술 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경일기자 gihan@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수원지검 거짓말사범 잇따라 구속

“거짓말사범 꼼짝마라！” 부도 책임을 타인에게 떠넘기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증언을 하거나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거짓말사범’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됐다. 수원지검 공판송무부 박성동검사는 1일 사건관련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시킨 김모씨 (46·안산시 이동)와 법정에서 위증을 한 최모씨(36·서울 강서구 등촌동)를 위증교사 및 위증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동생이 사업체를 운영하다 20억원의 수표를 발행해 부도를 내고 구속되자 동업자 강모씨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 종업원이었던 김모씨에게 “재판과정에서 동생에게 유리한 진술을 해달라”며 거짓증언을 시킨 혐의다. 최씨는 또 지난해 12월 이 사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강씨가 나를 직원으로 고용했으며 김씨는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위증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날 형사3부 정무식검사는 채권자들로부터 빚독촉에 시달려오다 타인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로 송모씨(48·서울 강서구 화곡동)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해 9월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해오던중 채권자들이 공장기계 등을 넘기려 하자 이모씨에게 “기계를 처분하고 대금을 달라”며 반출을 허락했으나 “이씨가 내 허락도 없이 공장에 몰래 침입해 미싱기계 등 1천600여만원 상당의 기계를 절취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연초 이들 거짓말범죄가 우리사회에 만연돼 있어 수사력 낭비는 물론 엄청난 병폐를 양산하고 있다며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황금천기자 kchwang@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도교육청 중등교사 최종합격자 발표

경기도교육청은 1일 2000학년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1천738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국어·수학 등 36개 교과에 모두 1천771명을 모집한 이번 시험에는 1만1천143명이 응시, 1천738명만이 최종 합격했다. 이는 기술(23명)과 전기(7명), 토목(1명) 등 3개 교과와 특수교사직(2명)은 미달과 과락 등으로 모집인원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계열별 합격률은 사범계 65%(1천126명), 비사범계 35%(612명)로 지난해에 비해 사범계 합격률이 6%포인트나 낮아졌다. 또 남녀별 합격률은 남자 20%(340명), 여자 80%(1천398명)로 여성합격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자 합격률은 지난해보다 무려 14%포인트나 낮아졌다. 한편 지난달 18일 1차 합격자 발표에서 남자 응시자 145명이 군필자 가산점 폐지로 무더기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용기자 mylee@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현대 수원 영상테마파크도 참여 귀추주목

수원시와 7천29억원의 컨벤션시티21 및 화성관망탑 민간투자협정을 체결한 현대건설(주)이 12만평의 영상테마파크도 함께 추진할 의사를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시는 1일 심재덕수원시장과 정몽헌현대건설 회장이 서명하고 한인석부시장, 김윤구사장이 입회한 가운데 컨벤션시티21 및 화성관망탑 투자협정서를 체결했다. 정회장은 협정서를 체결한뒤“컨벤션시티21 사업을 교두부로 시가 미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상테마파크 등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또“컨벤션시티 건설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민간자본 유치사업 가운데 최대 규모로 우리나라 지역개발의 모텔이 될 것”이라며“시의 미래사업에 참여한 만큼 수원의 발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3월 컨벤션시티21 사업과 함께 외자 및 민간자본 공모를 벌였으나 투자의향서를 제출하는 기업이 없어 표류하던 영상테마파크가 현대의 참의의사로 컨벤션시티21 및 화성관망탑 사업과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 또 이날 체결된 컨벤션시티21 및 화성관망탑 사업 협정서에는 현대가 시설비를 전액투자해 시설이 완공되면 컨벤션시설, 관망탑, 전시장, 공공시설은 시에 기부채납하고, 호텔과 쇼핑몰은 현대가 소유하며 주거단지는 일반에 분양, 건설비를 충당토록 했다. 한편 현대는 2002년 월드컵개최전에 일부시설을 완공하기 위해 화성관망탑 공사를 오는 3월 착공하고 250실 규모의 특급호텔은 5월에 착공할 계획이다. /최종식기자 jschoi@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야생 쇠기러기 엽총 밀렵 40대 입건

강화경찰서는 1일 수렵금지구역에서 야생 쇠기러기를 잡은 혐의(조수보호 및수렵에 관한 법률위반)로 조모씨(47·군포시 산본동)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30분께 수렵금지 구역인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 T주유소 앞 들판에서 이탈리아제 5연발 엽총을 이용해 수렵금지 조수인 야생쇠기러기를 잡은 혐의다. /고종만기자 kj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당구장 난동 현역군인등 6명 검거

인천 부평경찰서는 1일 당구장 주인을 마구 때린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강도상해)로 김모씨(22)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육군 모부대 소속 이모 병장(21) 등 3명을 군 헌병대에 이첩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달 31일 새벽 5시께 부평구 갈산1동 D당구장에서 당구를 치다가 “서비스가 나쁘다” 며 주인 이모씨(60)를 주먹으로 때리고 의자와 계산대를 부순 뒤 현금 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김창수기자 cs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인천 모텔서 영아 숨진채 발견

1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G모텔 509호실에서 생후 1일로 추정되는 영아가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아기를 처음 발견한 이 호텔 청소원 유모씨(30)는 “청소를 하던 중 텔레비전 뒤편 구석에 무언가 싸여 있는 수건이 보여 열어봤더니 갓 태어난 아기가 입에 휴지가 물려 있는 자세로 숨져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509호실에 20대 초반의 남녀 한쌍이 투숙했다는 호텔 지배인의 진술에 따라 이들이 이 곳에서 태어난 아기를 곧 로 살해한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김신호기자 shkim@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도박현장 폭력행사 금품갈취 5명 영장

부천중부경찰서는 1일 도박현장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특수강도)로 조모씨(26)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 등은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소재 모당구장에서 도박을 자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지난달 25일 이 당구장에 들어가 당구장 주인 김모씨(48)등 4명에 폭력을 행사한 후 현금 126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초등학생 상대 원조교제 6명 구속

일부 타락한 성인들의 빗나간 원조교제가 근절되지 않고있는 가운데 초등학생과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원조교제를 해온 6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수사과(과장 박경훈)는 1일 10∼14세의 초·중등학생을 상대로 원조교제를 해온 혐의(청소년보호법위반)로 개인사업을 하는 이모(39·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김모(42·인천 부평구 산곡동), 오모(33·회사원·인천 남구 용현동)씨 등 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순께 전화방에서 알게된 인천소재 모초등학교 4년생인 김모양(10) 등 2명에게 3만원씩 주고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소재 모노래방으로 데리고 가 성추행한 것을 비롯, 4차례에 걸쳐 초·중학생들과 원조교제를 한 혐의다. 또 제조업을 하는 김씨도 지난해 12월 초순께 이들 초·중학생들을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자신의 집으로 불러 8만원씩을 주고 술을 마시게 한뒤 음란비디오테이프를 보면서 성행위를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원조교제사범들도 이들 청소년들을 상대로 자신의 집이나 노래방, 승용차안에서 2만∼3만원씩의 돈을 주고 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수사결과 이들 청소년들은 초등학교 4∼5학년과 중학교 1∼2학년생으로 서로 잘 아는 친구 언니사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중에는 정상적인 가정의 자녀까지 포함돼 있어 원조교제가 일부계층 자녀들만의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사회 경기일보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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