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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축산물 산지표시 시행시급

갈비 등을 판매하는 대다수의 음식점들이 수입육을 판매하고 있으나 산지표시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가 보건복지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음식점 산지표시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경기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식육판매영업소(정육점)의 경우 수입고기 및 국내산고기로 구분하고 또한 국내산 한우고기·젖소고기 또는 기타 육우고기로 구별해 표시·판매하도록 축산물가공처리법 등에 규정돼 있다. 그러나 불고기나 갈비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상에 부위별로 중량당 가격만 표시하도록 돼 있어 수입육을 국내산 한우로 속여 판매할 우려가 높다. 특히 일부 업소들은 수입육이나 육우를 판매하면서도 가격은 한우고기 가격을 그대로 받고 있는데도 단속조차 제대로 안되는 등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는 형편이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실제로 주민들이 음식점에서 한우로 알고 먹는 고기가 수입육인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규정이 없어 지도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더욱이 업주들도 산지를 모르는채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축산물 유통단계를 투명하게 하는 일도 급선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소비자단체나 음식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검토중”이라며 “빠르면 이달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3 00:00

주택건설사업협 회원사 현실화 요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원사들은 최근 주택건설관련 자재의 수요급증과 원유가 상승에 따른 건자재가격 인상요인이 발생해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는 18평형이하의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에 적용되는 표준 건축비와 실건축비 격차 심화로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다며 이에 따른 현실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22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에 따르면 3월들어 철근을 비롯 시멘트, 콘크리트 등 주요 건자재의 가격이 올초에 비해 최고 8% 상승하는 등 건자재 가격이 상승추세를 보이며 자재수요급증과 유가 인상 등으로 가격오름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18평형이하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의 경우 표준건축비 적용으로 인한 가격규제로 주택건설업체들의 채산성이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분양주택과의 질적수준 격차로 미분양이 증가해 올 임대주택 15만호 건설계획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회원사들은 실질적인 물가 및 노임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한 표준건축비 책정으로 주택의 품질저하 초래는 물론 주택구조변경, 미분양 속출 등이 우려된다며 표준건축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속히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관계자는 “가격규제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부실시공 등 양질의 주택건설에 최대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표준건축비를 적정수준으로 조속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3 00:00

경인지역 실업률 2개월만에 감소세

동절기에 들어선 이후 상승세로 반전됐던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상승 2개월만에 감소세로 돌아서면서 각각 5.3%, 6.0%를 기록했다. 이는 정보통신 및 사업관련 서비스업의 고용확대와 농림어업 부문의 일거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22일 통계청 경기·인천통계사무소에 따르면 2월중 경기지역의 실업자수는 21만8천명으로 전월에 비해 1만1천명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0.3%포인트 감소한 5.3%를 기록했다. 또 인천지역의 실업자수는 6만7천명으로 5천명이 줄어 실업률도 0.4%포인트 하락한 6.0%로 나타나는 등 경기·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전국 평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함께 경기·인천지역의 취업자수는 방학동안 도·소매업 등에서 아르바이트 하던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면서 비경제활동인구로 전환되는 등 전월에 비해선 각각 6천명, 1천명이 감소한 387만5천명, 104만6천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경기지역이 42만1천명(12.2%), 인천지역이 7만7천명(7.9%)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취업자를 산업별로 보면 전년 동월에 비해 경기지역의 경우 농림어업(1.6%)을 제외한 전업종이 10∼15%이상의 높은 증가세를 기록했는가 하면 인천지역은 농림어업이 40%나 증가한 것을 비롯해 전업종에서 증가세를 보였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3 00:00

지자체 전문공사 일반건설업에 부당발주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가 전문성 공사를 발주하면서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하는 부당발주가 빈발해 전문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와 도내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3항 제2호에 의거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는 경우에는 복합공사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예컨데 상하수도·공업용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용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는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사업역에 해당한다는 등 29개 전문업종에 대해 명문화된 규정이 있음에도 지자체들이 이를 무시하는 사례가 속출, 전문건설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북부출장소는 지난 1월 차탄천 1공구 하도준설(2억9천300만원 규모)공사 외 8건을 전문성인 하도준설공사 업역임에도 일반건설업체를 대상으로한 일반토목으로 발주했다. 이에 앞서 용인시도 청덕리·송전3리 관로확장공사를 전문인 상하수도설비공사 업역임에도 일반토목으로 발주했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이같은 부당발주는 대부분 발주자의 재량에 의해 ‘주공종의 부대공사’또는 ‘복합공종’으로 결정되는데 따른 것으로 특정업계의 로비에 따라 쉽게 바뀔수 있다는게 문제점이라고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이때문에 전문업계는 주공종을 금액이 아닌 ‘주된 목적이 되는 공종’을 기준으로 발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예컨데 상하수도 개량을 위해서는 굴착과 포장이 필히 수반되는데 전문공종은 무시되고 공사금액 위주로 주공종이 정해져 복합공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일선 지자체 관계자들은 “판단기준이 애매해 토목학회 등에 자문을 의뢰, 복합공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반업체를 대상으로 발주했다”고 밝혔다. /표명구기자 mgpyo@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3 00:00

[테마]농업용수관리 진단 및 방향

인구가 증가하고 이로 인한 환경악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물의 중요성은 커지고 물을 둘러싼 위험한 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정부도 수자원관리의 정책방향을 그 동안의 댐 건설에 의한 공급위주에서 물 이용의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수요관리의 강화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물절약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이처럼 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93년부터 전지구적 차원에서 매년 3월22일을 물의 날로 지정했으며 농업기반공사와 한국관개배수위원회도 매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22일 농업기반공사 농어촌연구원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장정수 농업기반공사 이사는 “20세기가 수자원개발의 시대였다면 21세기는 수자원관리의 시대”라고 전제하고 “효율적인 수자원관리를 위해서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올리는 경제원리를 도입해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이사가 지적한 용수관리 진단 및 방향을 요약한다. 농업용수의 가장 큰 특징중 하나는 타 용수에 비해 이용량이 훨씬 많다. 현재 우리나라 농업용수 이용률은 전체 이용수량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세계 평균은 이보다 훨씬 높은 70%에 이르고 있다. ▲농업용수의 물관리 문제점 ①시설물 위주의 단편적 물관리 국내 농업용수 관리체계는 1945년까지 주곡의 생산에 급급한 나머지 농지가 주요 관리대상이었고 해방이후 지금까지 모든 체계가 사업위주로 바뀌면서 물이 아닌 단일 시설물 위주의 단편적 물관리를 해왔다. 또한 구 농조조직하에서 운영되던 수로감시원과 시·군 산하 농지개량계의 물관리 요원은 대부분이 농민조직으로 주 업무가 물관리가 아닌 농림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경험은 있지만 물관리 관측자료나 유역관리에 대한 정보가 없어 기상재해가 발생했을때 대처능력이 없다. ②계측장치가 없는 물관리 물의 순환과정을 끊임없이 관측하고 관측결과에 따라 사용계획을 세워야 한다. 적당한 물관리는 풍수기에는 문제가 없으나 약간의 가뭄피해에도 해결할 수가 없다. ③수리시설의 노후화 시설의 노후화로 이용 가능한 수자원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전체 수원공의 25%가 1945년 이전에 설치됐고 특히 저수지는 54%가 50년이상 경과된데다 대부분의 저수지가 소규모이기 때문에 토사의 퇴적으로 가뭄과 홍수에 대처할 능력이 없고 용수 조절능력을 상실, 막대한 관리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④비효율적 용·배수로 조직 용수로에 대한 투자확대로 33%의 구조물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여전히 67%가 토공(흙수)로 상태이며 파손 및 관리미숙으로 운반과정에서 많은 용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용·배수 겸용 수로의 수초번식·퇴적토 등은 통수능력을 감수, 원활한 용수공급에 지장을 주고 유지관리 비용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 용수의 측정, 조절, 배분 등 조절능력이 없고 단순히 물을 전달하는 기능만을 가져 효율적 물관리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용수관리 방향 ①최적 물 관리 개념이 반영된 수리시설물 설계자의 의도대로 강력한 행정력의 뒷받침에 의해 물 관리가 시행돼야 한다. ②현재의 물 관리는 관행적으로 경험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컴퓨터에 의해 실시간으로 예측기능이 구비된 물 관리 최적화 시스템이 도입돼 통합 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③시설물 위주로 이뤄지는 물 관리가 구역단위로 시행, 수계 상·하류간의 연계운영과 협조가 가능해지고 구역 안의 물 문제를 종합적으로 대처하게 되는 효율적 물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④개별적인 물 관리에서 홍수시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용수를 많이 확보해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수질을 염두에 두고 용수 및 홍수관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의 협조하에 수행돼야 한다. 이같은 물 관리가 이뤄질때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통해 최적 물 관리는 물론 지식경영과 과학영농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이는 한국농업의 발전과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3 00:00

중기청 기업구조조정자금 300억 출자

중소기업청은 성장 유망한 구조조정 대상 중소기업의 회생을 지원키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결성하는 조합에 대해 300억원의 재정자금을 출자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존속기간이 3년이상이고 조합결성총액의 50%이상을 중소기업에 투자할 구조조정조합을 대상으로 조합당 25억∼50억원(조합지분의 10%내외)의 재정자금이 출자된다. 이번 재정자금 출자로 총 3천억원 규모의 구조조정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1천500억원을 부도 중소기업 100개업체(업체당 15억원)에 대한 회생 및 구조조정을 지원한다. 이번 구조조정조합 출자를 계기로 그간 투자대상에서 소외됐던 부도 중소기업과 비상장·미등록 중소기업, 부품·소재 중소기업, 지방 중소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이다./이관식기자 kslee@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2 00:00

제3시장 접수 첫날 지정기업 2개사에 그쳐

비상장·비등록 기업의 주식을 거래하는 제3시장지정 신청 접수 첫날인 21일 지정기업 신청서를 제출한 회사는 2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업협회와 코스닥증권시장(주)은 이날 오후 4시 현재 모두 7개사가 신청서를 냈으나 고려정보통신과 네트컴 등 2개사만 접수하고 나머지 5개사는 서류 미비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이달말 제3시장이 개장하더라도 실제 주식이 거래되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이며 유망 기업 주식은 다음달 말 이후에나 거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22 00:00

한·일 부품·소재개발 투자 본격화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는 햇빛의 양에 따라 비닐하우스 내부온도를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설재배용 전자동 변온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전자동 변온관리시스템은 기존의 온풍난방기가 작물의 생리상태를 고려치 않고 4∼5단 변온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일사량의 많고 적음에 따라 자동으로 야간 온도를 관리한다. 또 급격한 온도 변화로 인한 작물의 스트레스를 최소로 줄일 수 있어 에너지 절감효과와 작물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근호기자 ghjung@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2 00:00

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지부 운영위원회의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경기도지부는 21일 도지부 회의실에서 서문식 지부장을 비롯 도내 지회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99년 업무결산 및 올 사업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한편 38개 지회분야별 업무실적과 추진결과 평가를 통해 우수지회를 선정, 포상했다. 분야별 포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제업무 우수지회=군포시지회(지회장 오충길) ▲회원등록 우수지회=성남시 수정구지회(지회장 이흥섭) ▲회비수납실적 우수지회=수원시 팔달구지회(지회장 김영근) ▲모범지회= 수원시 권선구지회(지회장 이정민) 평택시지회(지회장 이정국) 포천군지회(지회장 이준호) 연천군지회(지회장 이원춘) ▲5개 분야실적 우수지회=고양시지회(지회장 김선겸) ▲6개 분야실적 우수지회=성남시 분당구지회(지회장 곽창주) /박승돈기자 sdpark@kgib.co.kr

경제 경기일보 2000-03-22 00:00

해외 신용카드 사용 급격히 증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해외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이 급격히 늘고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99년중 신용카드 해외사용실적’에 따르면 신용카드의 해외 사용액은 9억1천100만달러로 전년도 5억7천200만달러보다 무려 59.3%나 증가했다. 그러나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에 들어선 97년에 비해서는 36.8% 적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서 쓴 카드금액은 98년 1·4분기(1억2천400만달러)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99년 2·4분기(2억300만달러)에 2억달러를 넘어선 이후 3·4분기 2억4천900만달러, 4·4분기 2억8천600만달러를 기록, 씀씀이가 더욱 커졌다. 해외에서 카드를 쓴 사람도 지난해 179만1천명으로 전년도의 135만5천명에 비해 32.2% 늘었다. 이에 비해 지난해 외국인이 국내에서 쓴 카드금액은 12억3천400만달러로 98년보다 26.6% 늘었으나 이용자수는 249만명으로 10.9% 줄었다. 한편 작년에는 434만2천명이 해외여행에 나서 총 46억500만달러의 여행경비를 썼다. 1년전에 비해 여행자수는 41.6%, 여행경비는 23.9%가 각각 늘어난 것으로 경기회복과 함께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이 급증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연합

경제 경기일보 200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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